언론자유지수

1. 개요
2.1. 작성과 조사
2.2. 국가별 순위 및 점수
3. 프리덤 하우스의 지수
3.1. 산정 기준
3.1.1. 법적 분류 (30점)
3.1.2. 정치적 분류 (40점)
3.1.3. 경제적 분류 (30점)

1. 개요

모 여류시인한테 나는 "한국에 언론 자유가 있다고 봅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허, 웃으면서 "이만하면 있다고 볼 수 있지요"하는 태연스러운 대답에 나는 내심 어찌 분개하였던지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그 말만은 3,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시를 쓰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의 처지로서는 '이만하면'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란 중간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언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둘 중의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만하면 언론 자유가 있다고'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자신이 시인도 문학자도 아니라는 말 밖에는 아니된다.

- 김수영, <창작자유의 조건> 중에서[1]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것을, 부패하거나 압제적인 정치에 대한 보장의 하나로 필요한 것이라고 변호해야 할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를 나는 희망한다. 시민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시민에 대해 여론을 지도할 권한을 가지고, 또 인민에게 어떤 견해나 논의만을 듣게 하도록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공격하는 논의도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다.

-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중에서[2]

각국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등과 관련한 언론자유지수에 대해 다룬다. 참고로 이 문서는 같은 이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 2가지 지수를 다루는데, 두 지수는 산출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고 보자. 출처에 따라 특정 국가의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차이나기도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언론자유지수는 국가간의 비교와 우위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와 표현의 자유'라는 언론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상기하고 보자.

2. 국경 없는 기자회의 지수

한국어 : 언론자유지수

영어 : Press Freedom Index[3]

이 링크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국의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전 세계의 언론보장상황을 점수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지수.

언론자유지수는 기본적으로 0점이 만점이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독재국가의 경우에는 150위 ~ 170위을 맴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작성하는 언론자유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 자유의 지표이며 각종 현안에서 정치자유의 척도로 사용된다.[4] 선진국일수록 높으며 후진국일수록 순위가 낮다.[5]지역별로 보면 남미국가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국가들이 가장 낮다. 북한은 이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하기도 한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북유럽, 중부유럽에 몰려있다. 2012년 이전의 자료에서는 수치를 벗어나는 음수도 허용하고 있으며 최하점이 100점을 벗어나 179점까지 기록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때 북한은 178위를 기록하였다. 세계 최하위 국가는 2015년 기준으로 180위를 기록한 에리트레아. 언론자유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영국이코노미스트[6]가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 참고사항,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7]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8]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다. 3개의 비정부 국제기구(INGO)가 발표하는 이 지수들은 각각 부패(독일), 민주주의(영국), 언론자유(프랑스)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언론자유지수 세계 신기록은 에리트레아 2012년 자료의 142점 만점. 절대 경신 못할 절대 기록인 것으로, 북한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로동신문 같은 언론이 있기는 해서인지 1점 정도 깎아먹었지만, 에리트레아는 그냥 언론을 싸그리 다 갈아 없애버렸다. 이 때문인지 에리트리아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9] 꼴등을 하고 있고, 덕분에 그 전까지 뒤에서 1위를 도맡아하던 북한은 10년 동안 꼴등을 면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어용언론들일 뿐이니 북한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지수는 언론의 자유를 다루지 언론의 질을 다루진 않는다.[10] 하지만 2018년 북한은 다시 최하위인 180위로 떨어졌다.

2.1. 작성과 조사

언론자유지수를 집계하는 방법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송한 설문 항목을 협력기관과 전세계 특파원, 언론인, 연구원, 법률전문가, 인권운동가 등 130여명이 참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협력기관에는 다섯 대륙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14개의 단체가 있다. 주요 설문 내용에는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에 중점을 둔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자유의 이외의 것과 저널리즘은 제외하며 지수를 발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한다고 알려지고 있다.[11]

2.2. 국가별 순위 및 점수

2017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지수이다. 출처

하양: 좋은 상황

노랑: 만족스러운 상황

주황: 가시적인(noticeable) 문제

빨강: 어려운 상황

검정: 아주 심각한 상황

2018년 언론자유지수가 높은 10개 국가(국경 없는 기자회)

1위

2위

3위

4위

5위

노르웨이(7.63점)

스웨덴(8.31점)

네덜란드(10.01점)

핀란드(10.26점)

스위스(11.27점)

6위

7위

8위

9위

10위

자메이카(11.33점)

벨기에(13.16점)

뉴질랜드(13.62점)

덴마크(13.99점)

코스타리카(14.01점)

2018년 언론자유지수가 낮은 10개 국가(국경 없는 기자회)

171위

172위

173위

174위

175위

적도 기니(66.47점)

쿠바(68.90점)

지부티(70.77점)

수단(71.13점)

베트남(75.05점)

176위

177위

178위

179위

180위

중국(78.29점)

시리아(79.22점)

투르크메니스탄(84.19점)

에리트리아(84.24점)

북한(88.87점)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나타내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설문내용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지표로 구성됐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17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언론 자유가 이토록 위태로웠던 적은 없었다"고 총평했다.

전세계 언론자유 제약과 침해 상황을 보여주는 '세계 지표'가 3872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 5년 간 14%나 상승했는데, 지난해 약 62.2%의 국가에서 상황이 악화된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언론자유상황이 '양호'(good) 혹은 '꽤 양호'(fairly good)에 속한 국가 수는 같은 기간 2.3% 줄었다.

2017년 언론 자유 지수 1위 국가는 지난해 3위였던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 보호 조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TV, 라디오 등의 미디어 그룹이 신문사 지분 40%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도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8위에서 2위로 올라선 스웨덴은 250년도 더 전인 1766년 세계 최초의 언론 자유법을 만든 국가이다. 3위 핀란드는 지난 5년 동안 1위를 지켰지만 지난해 유하 시필레 총리가 핀란드 국영 방송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 밝혀지며 문제가 됐다. 4위는 덴마크, 5위는 네덜란드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지난해보다 7단계 상승한 63위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언론의 양극화와 언론의 자체 검열을 문제로 꼽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 보여준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약간 호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2018년에는 20단계나 상승하여 43위에 올랐다.#

180위로 가장 마지막을 차지한 것은 북한이다. 순위 집계가 시작된 2002년부터 5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던 북한은 지난 2007년 에리트레아를 넘어서며 꼴찌를 벗어나기도 했지만 올해 결국 11년만에 다시 최하위로 내려갔다. 북한의 유일한 매체는 조선 중앙통신 뿐이며 그 외 방송을 몰래 청취하는 것은 강제 수용소로 직행하는 길이다. 중국은 지난해와 똑같은 176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약간 오른 67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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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덤 하우스의 지수

한국어 : 언론자유지수

영어 : Freedom of the Press

초록: 자유

노랑: 부분적 자유

보라: 부자유

2017년 지수 보고서

이 지수는 언론 자유를 다루는 면에서는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와 비슷하지만, 프리덤 하우스에서 산정하며 산정 기준도 조금 다르다. 숫자가 작을수록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것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같다.

국내의 경우 국내 언론들이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보고서를 더 많이 보도하는 편이라서 언론 자유 지수 하면 국경없는 기자회의 기준이 주로 통용되지만 사실 역사는 이쪽이 훨씬 오래되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85년에 발족해서 2002년이 되어서야 언론자유지수가 집계가 시작한 반면 프리덤 하우스는 41년에 발족하여 80년부터 집계를 시작하였기 때문. 다만 그와 관계없이 언론 자유 지표에서의 공신력은 세계적으로 국경없는 기자회가 더 인정 받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7년 보고서에서 전세계 언론자유 상황이 13년래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199개국 가운데 13%만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됐으며 42%는 부분적 자유국, 45%는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이 지수에서 한국은 언론자유 지수를 34점, 순위는 조사 대상 199개국 가운데 66위로 평가하면서 부분적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분류되어, 정부의 언론 통제 및 검열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12] 북한의 언론자유는 지수 98점, 순위 198위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악 수준으로 평가됐다.

3.1. 산정 기준

법적, 정치적, 경제적 분류의 3개 분류로 나뉘며, 각 분류는 몇 개의 대질문으로 나뉘고, 대질문 밑에는 각각 몇 개의 소질문[13]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유가 잘 보장됨을 의미한다. (괄호 안은 각 질문의 배점)

3.1.1. 법적 분류 (30점)

  • 헌법과 그 외의 기본적 법률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것이 적용되는가? (6점)
  • 형법이나 보안법, 또는 기타 법률이 언론 활동과 표현을 제한하며 기자나 블로거가 이러한 법에 의해 처벌받는가? (6점)
  • 국가모독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가? (3점)
  •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법원은 언론매체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는가? (3점)
  • 정보의 자유를 다루는 법률이 있으며 기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 (2점)
  • 개인이나 사업체가 법적으로 부당한 간섭 없이 사유 언론 매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 (4점)
  • 국가 통신 위원회와 같은 언론 매체 규제 기관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2점)
  • 기자가 되어 저널리즘을 실천할 자유가 있으며 전문가 단체는 언론인의 권리와 이익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가? (4점)

3.1.2. 정치적 분류 (40점)

  •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부에 의해 언론 기관이 전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가? (10점)
  • 공식 또는 비공식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가? (2점)
  •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검열이 존재하는가? (4점)
  • 언론인들이 자가 검열[14]을 하는가? (4점)
  • 국민이 넓은 범위의, 활동적이며 여러 관점을 반영하는 정보와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 (4점)
  • 국내 및 국외의 기자들이 신체적인 학대나 괴롭힘 (살해, 강제적 구금 및 체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가? (6점)
  • 언론인, 블로거나 그 외 언론 매체가 법의 범위 밖의 협박이나 국가 혹은 그 외의 단체, 개인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의 대상이 되는가? (10점)

3.1.3. 경제적 분류 (30점)

  •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언론매체가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있고 이것이 관점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6점)
  • 언론 기관의 소유 관계가 투명하여 시청자들이 전하는 바의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가? (3점)
  • 언론 기관의 소유 관계가 집중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내용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점)
  • 소식 전달 및 배포 수단에 제한이 있는가? (4점)
  • 언론 매체 설립 및 활동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4점)
  • 국가 혹은 그 외의 단체, 개인이 광고의 할당 혹은 보조금 등으로 언론 매체를 소유하고자 하는가? (3점)
  • 언론인, 블로거나 그 외 언론 매체가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이 있는 개인, 공공 및 사립 단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가? (3점)
  •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언론 매체의 경제적 지속성을 약화시키는가? (4점)


  1. [1] 자유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영원히 추구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2. [2] 1859년 영국에서 발간되었다. 만일, 혹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언론 자유의 보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이상 필요가 없을만큼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밀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면 슬픈 일일 것이다.
  3. [3] 다른 말로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라고도 부른다.
  4.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68020
  5. [5] 자메이카는 제외이다. 자메이카는 개발도상국이지만 언론은 선진국이다.
  6. [6]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BD%94%EB%85%B8%EB%AF%B8%EC%8A%A4%ED%8A%B8
  7. [7]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D%88%AC%EB%AA%85%EC%84%B1%EA%B8%B0%EA%B5%AC
  8. [8] http://ko.wikipedia.org/wiki/%EB%B6%80%ED%8C%A8%EC%A7%80%EC%88%98
  9. [9] 총 9회. 2011년은 발표되지 않았다.
  10. [10] 만약 언론의 질을 다뤘다면 기레기들이 판치는 한국은 세계 최하위로 떨어졌을 테니... 물론 기레기가 한국에서만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아무리 외국 기레기들이 막장이라 한들 한국의 한경오처럼 막장집단들을 대놓고 실드치던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국의 기레기는 기자들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기레기는 기자들의 주류이다. 그 찌라시로 악명높다는 영국조차 공영방송인 BBC의 공정성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이다. 한국의 KBS, MBC, SBS에 비할 바가 아니다.
  11. [11]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C%96%B8%EB%A1%A0%EC%9E%90%EC%9C%A0%EC%A7%80%EC%88%98
  12. [12]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유해사이트 차단 때문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
  13. [13] 소질문은 각각을 하나하나 답한다기보다는 각 대질문이 다루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다.
  14. [14] 정부 등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이해관계 혹은 규정 등에 의해 보도나 언급을 삼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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