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바로세우기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범죄와의 전쟁

역사바로세우기

햇볕정책/대중참여경제론

1. 개요
2. 동기
2.1. 정치적 필요성
2.2. 시대적인 요구
3. 내용
4. 평가
4.1. 부정적 평가
5. 관련 문서

1. 개요

1993년도 문민정부 출범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추진한 운동.

2. 동기

2.1. 정치적 필요성

1990년 당시 김영삼이 주축이 된 통일민주당노태우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정의당, 김종필신민주공화당합당하여 거대여당이 탄생되었다. 당시 명분은 보수 대연합이라는 기치였지만, 사실 세 사람의 입장은 각기 달랐다.

민정당은 당시 야당이던 평민당, 민주당에 끌려가던 당시 정국을 여대야소라는 방식으로 타개하려 했고,[1] 결정적으로 다음 대선에 나갈 후보가 마땅히 없었다는 점이 주효했다. 김영삼은 다음 대선에서 김대중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로 싸우기 귀찮아서 이런 결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농후했고, 김종필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의원 내각제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합당을 택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합당이 된 만큼 합당 이후에도 각 계파별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야 했다. 오죽하면 당시 문화방송에서 높은 인기에 방영된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을 이 상황에 빗대 풍자하기도 했다.

이후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김영삼 본인으로서는 민주화를 위해 오랜 세월 겪은 온갖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이다.

그렇게 32년 만에 민주 정부의 수장에 오른 김영삼은 그간 군사 독재 체제에서 저질러왔던 온갖 권위주의적 요소와 낡은 악습을 타파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취임부터 온갖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그 중 하나가 '역사바로세우기'다.

2.2. 시대적인 요구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32년(1961~1993) 간의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드디어 군인이 아닌 국민의 뽑은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다. 물론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었지만, 그 직선제의 영광은 아이러니하게도 군부 출신인 노태우에게 돌아가게 되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당시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던 별명이 5.5공화국. 그렇게 국민의 손으로 정부를 탄생 시킴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었고, 그만큼 문민정부에 거는 기대도 컸다. 오죽하면 취임 초기의 지지율이 90% 이상 나오고, 93년 사회인 인기투표에서 연예인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를 정도였으니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더군다나 당시 전세계적으로 정치정의(PC) 열풍이 분 데다가 한국 사회의 일원이었던 X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이념적이고 통제 일색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을 중시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 상으로도 이러한 개혁 요구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점들이 맞아 떨어져 문민정부는 대대적인 과거사 청산에 나서게 된다.

3. 내용

1993년부터 사정개혁의 일환으로 군에 남아있던 불법 사조직 하나회를 청산하고, 각 군 조직에 앉아있던 하나회 출신 인사들은 모두 몰아내기에 이른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회 항목 참조.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에도 나서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2월에는 '쇠말뚝 뽑기 사업'을 실시하고, 8월 15일에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던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기에 이른다.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이 건물을 통째로 옮겨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가, 이에 열 받은 김영삼은 일본 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며 씹었고,[2][3] 그 건물을 해체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을 무렵 반대하던 여론도 많았다. 비록 일제 치하의 건축물이지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것도 있고, 새 국립중앙박물관 짓고 구 총독부 해체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조선총독부 청사 항목 참조. 그 외에 같은 해 신정부터 행정 구역 개편으로 도농통합시를 대거 만든 것도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가 조선인/일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행정 구역을 분리 시킨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일제 잔재 청산의 목적이 있었다.

역사바로세우기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가장 큰 사건은 12.12 군사반란5.17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사형 선고였다. 헌정사에서 유일무이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되고 역사의 단죄를 받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종종 회자된다. 어찌 보면 김영삼 자신을 그간 옥죄던 세력들을 일갈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직전 한 달 전까지 5.18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들의 요구를 초법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오면서 거부하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자신의 대선 자금 의혹으로 불거지자 국면전환용으로 썼다는 평가도 존재한다.#[4]

95년도 7월 18일에 5.18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 자료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당시의 하나회 세력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이다.

결국 이 두 전직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과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나, 이들은 12.12나 5.18 피해자들에게 사죄나 반성을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4. 평가

4.1. 부정적 평가

서중석 교수는 저서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에서 "5.18 특별법 등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은 1949년 반민법 파동, 1960~1961년 장면 내각의 과거사 청산보다 진일보했고, 같은 시기 남미 군사독재 청산열풍보다 더 진일보했지만,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 단죄하지 않았고, 광주학살, 12.12쿠데타, 5.17 쿠데타 진상규명도 미흡했으며, 그저 현대사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마지못해 실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5. 관련 문서


  1. [1] 1990년 당시 정국은 5.18 민주화운동 등 제5공화국 청산을 놓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했고, 주도권을 두 에게 빼앗김으로써 민정당 입장에서는 위기 의식이 높아졌을 때였다.
  2. [2] 김영삼이 장쩌민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 회견에서 한 말이다.관련 기사
  3. [3] 김영삼이 그 발언을 한 건 맞지만,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건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의 식민지 시절에 관한 발언 파문이 사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에토 다카미 총무청 장관이 식민지 시절에 잘 해준 것도 있다는 식의 망언을 했기 때문에 보인 반응이라고 봐야 한다. 애초에 총독부 건물 철거는 1995년 8월 15일에 했고, 저 발언은 그로부터 3달 후인 11월 14일에 나왔다.
  4. [4] 헌법재판소에서도 김영삼 정부의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불기소 처리한 것을 취소하며,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정지된다는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것을 대통령이 미리 알고 선수 쳤다는 평가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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