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1. 정의
2. 상세
2.1. 반론
3. 조건
4. 용어의 모순과 남용
5. 같이보기
6. 미디어에서

1. 정의

逆差別

역차별이란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조치인 적극적 우대조치가 평등성과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가게된 상황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성차별, 인종차별이 있다.

기존의 차별받던 계층에게 특정한 특권이 주어졌을 경우 역차별의 논란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제도가 있다. 이는 흑인히스패닉에게 대학입학이나 정부직의 고용에서 어느정도 이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다. 찬성측은 빈민층의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올 계기가 된다고 하여 찬성한다. 반대측은 그렇게 올라와봐야 능력으로 올라온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반대한다.

2. 상세

역차별은 대한민국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주장이다. 남녀에 관한 문제가 주로 언급되며, 역차별을 말한다면 보통은 남성역차별, 자국인역차별, 수도권역차별을 의미한다.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공기업의 지방대 전형 의무 30%, 권고50% 정책이 시행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집단은 주로 페미니스트들이다. 이들은 과거 여성이 기득권 계층인 남성에게 차별과 핍박을 받은 것과, 현재도 이가 일부 이어져 내려와 고정관념과 암묵의 차별이 있기에[1]을 여성 전용 주차장,[2] 대중교통 등의 여성 우대석을 비롯하여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찬성하는 집단은 주로 남성으로 지나친 여성 우대 정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오히려 과거의 여성처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근거는 여성은 남성보다 약자인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며,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여성의 권리를 지나치게 상승시켜 역차별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요점이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역차별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평등으로 가는 길이기에 약간의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즉, 남한 주도적 남북통일 이후에 남한이 경제력이 약하며 신자유주의 체제가 낮선 북한 출신에게 희생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과 비슷하다. 차별/역차별 문제는 흑/백의 문제가 아닌 어디까지가 역차별인가라는 정도의 문제인만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갖는다.

우대조치가 결과적으로 특정 특권으로 직결된다면 역차별이라 할 수 있으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는 것은 역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여성가족부 설립 자체는 역차별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다.[3]

참고로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표는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어느 한 지표만을 객관적 지표라고 맹신하지 말자. 또한 자국인보다 외국인이나 외국계에 대해서 우대하는 사례 때문에 자국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극단적 페미니스트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차별을 통해서 양성평등이 더욱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비정상회담 109화에서 잠시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독일 대표인 닉이 역차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도적인 역차별은 아니고 남녀 성비가 남성 쪽으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정치계에서 의원 비율을 50:50으로 맞추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말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역차별이란, 사회적으로 불리한 약자를 강자와 똑같은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차별이지, 여성이 그동안 당해왔으니 남성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여기서 이런 주장의 허점이 몇가지 드러난다. 역차별로 인해 양성평등이 도래한 후 그 역차별을 없애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번 쥔 혜택을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 달리던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만일 갑자기 멈춘다고해도 그때는 사고가 나서 멈춘 상황밖에 없다. 이처럼 역차별은 성평등이 실현되었을 때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굳이 역차별을 하더라도 성 평등이라는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에 서서히 없애가야 한다. 이를 사전상으로 욕심이라 부르며 설령 역차별을 통해 양성 평등이 도래했다고 해서 역차별을 없앨 때 여성들의 반발이 없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서 말했듯 역차별도 차별인데, 위의 주장을 간단히 표현하면 현재 차별이 있으니 역차별로 양성 평등을 만들고, 다시 역차별을 없애면 된다는 것이다. 차별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거라면 굳이 역차별을 만들고 없앨 필요없이 지금 있는 차별만 없애버리면 훨씬 간단한데 대체 왜 역차별을 하고 또 그걸 없애고 한단 말인가? 결국 또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양성평등은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오게 하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미국의 흑인우월주의 사상을 백인우월주의자들이 꼬투리삼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불합리를 통한 목표 달성은 일시적일 수 밖에 없고 사회적인 반발심도 크게 번지게 된다. 이런 사회 운동은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해야하며 이를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적이고 극단적인 역차별은 강한 반발심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

한국 내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욕을 먹는 것도 역차별(특히 여성 입장에서 유리한 것)은 애써 외면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근로기준법 제72조를 철폐해달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시위는 여태껏 일어난 적이 없다. 오죽하면 의무의 평등(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부터 챙기라는 목소리도 나올 지경이다.

역차별의 다른 또 문제는 차별을 차별로 없애려는 조치가 특정 프레임(성 프레임, 인종 프레임 등)에서 보면 마치 반대편이 차별을 받은 만큼 똑같이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공정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세대가 도입되면 역차별은 쉽게 말해 윗 세대가 얻은 혜택을 아랫 세대가 책임지는 사태가 된다. 예를 들어 인도카스트 제도의 예를 들면 일단 법적으로는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인식 자체가 남아있어 쿼터제를 시행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사회 고위층에는 카스트 제도의 혜택을 주로 받은 대다수의 브라만, 크샤트리야 계급[4]이 포진해 있고 정작 자신들이 기득권을 얻은 대가로 자신의 기득권은 보호하되 아랫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 된다.

즉, 이전에 우대의 대상이었던 자들 중 이미 사회적으로 역차별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역차별적 정책을 찬성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그런 우대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와 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자식 또한 자신이 우대의 댓가로 받은 이익을 주어 좀 더 나은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 따위는 없어도 이미 충분히 앞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역차별의 대상은 자신들이 아닌 자신까지는 혜택을 보고 뒷세대의 같은 프레임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봄으로 해결하는 것이니 본인의 손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이다. 만약 역차별 정책이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해악이 될 정도로 손해가 심각하다면(예를 들어 지금 당장 나이 많은 우대자들 중에 절반을 갈아 엎는다던가 - 즉 절반이 강제로 정치, 사법, 행정 계열에서 퇴직하도록) 이들은 절대 그러한 역차별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이런 결정은 정작 기득권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아닌 기득권을 향유해 보지도 못했지만 안타깝게 해당 프레임에 걸린 사람들(위 카스트 제도를 예로 들자면 계급상 상위 카스트인 브라만이고 실질적으로 재산도 없는 가난뱅이인 경우)이 손해를 봄으로 자신의 도덕성 정당성도 확보하면서 반대 세력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전의 차별 대상이었던 이들은 사회에서 다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치적 입지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비슷한 예는 계급 제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흑인 쿼터제가 시행되어 기득권을 내려놔야 했던 것은 이미 권력을 잡고 있던 백인들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인종만 백인일 뿐 구식 아파트에 사는 백인 하층민들이 백인 상류층의 이익 향유를 위한 정치적 올바름의 희생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과도기적 상황을 어찌어찌 잘 넘기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역차별이 과도해지고 특히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나타나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집단이 점점 작아지는 특성이 맞물려서 아이러니하게도 역선택을 하는 괴현상이 벌어져서 사회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하류층에 속하는 이전 시대의 기득권(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은 단 한번도 챙겨보지 못하고 역차별만 당한 이들)이 차별을 타파하자느니 약자를 보호해 주자느니 하면서 특정 프레임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자신들은 따듯한 자리에 앉아 자꾸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으려만 드는 진보 계열 정치인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수구꼴통 스러운[5] 정치인에게 몰표를 주는 것. 이런 거시 정치경제학적 문제는 나라와 그 나라에 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최소 수십년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니 과도한 역차별로 인한 부작용은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2.1. 반론

다만 흑인(혹은 소수자) 할당제 때문에 백인(혹은 다수자) 빈민이 소외된다며 이게 다 "백인 상류층의 이익 향유를 위한 정치적 올바름의 희생"이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대안우파적 논지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진보진영은 특권자로써 정체성인 '백인'으로써 흑인 할당제를 비난할 게 아니라 빈민 출신으로써 차별받는 자신들에게 왜 패널티나 최소한의 안전망(할당제 포함)을 제공하지 않느냐고 따져야할 문제라고 반박한다. 즉 솔직히 백인 빈민이라도 할당제가 없으면 흑인 빈민보다 입사나 대입 등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으며, 백인 빈민이 차별받는건 '백인'이여서가 아니라 '빈민'이라서 차별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저 자신들이 약자/소수자로써 차별받는 이유로 그것에 대한 정당한 패널티를 요구하는게 아닌 자신의 강자/다수자적 정체성으로 인해 다른 차별받는 약자/소수자의 패널티마저 박탈해 내 손해를 없애자는 대안우파적 논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백인 상류층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는 미국 내 일부 좌파진영은 기존의 소수자 할당제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반적인 빈민 할당제 또한 실시해 모든 형태의 기울어진 운동장차별과 관련된 모순을 없애려고 하지 대안우파처럼 안그래도 "가난한데 우리는 약자인데 패널티적 혜택이 없으니 다른 약자들이 가진 패널티적 혜택마저 모두 없애버리자!"는 순수 능력주의로 포장된 이기주의[6]+하향평준화식으로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게 더 큰 문제이다. 소수자적 정체성이든 경제적 이유이든 출발선부터 같지가 않은데 할당제를 없애고 '공정'을 논하자는것은 넌센스이다.[7]

상식적으로 대안우파 주장대로 오하려 정치적 올바름 논리 버리고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를 폐지하면 제일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해보자. 본인들이 말하는 백인 상류층들 아닌가? 오히려 상식적으로 흑인 할당제인데 상류층이라도 백인이 딱히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란 것은 없다. 물론 위의 지적대로 백인 상류층이 소수자 할당제를 외려 지지하여 도덕성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반대 세력을 불만도 잠재우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소수자 할당제를 없애거나 반대할 게 아니라 계층차별을 없애기 위해 빈민계층 할당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에다가 요구하는 것이다. 막말로 백인 상류층들이 백인 하류층들과 소수자들끼리 싸운다 해도 백인 상류층들에게 큰 손해는 없지만 빈민 할당제를 하면 백인 상류층들이 크게 손해보기 때문에 백인 하류층과 소수자들 싸움을 조장하는 것이며, 대안우파도 여기에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것 뿐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전의 차별 대상이었던 이들은 사회에서 다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이라는 문구는 전혀 근거가 없다. 차별 대상이였다는 이들이 사회에서 다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아얘 없진 않겠지만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평균값은 그 반대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물론 모든 형태의 역차별 논의가 극우적인 것은 아니며 위에 적힌 사례중에 진짜로 역차별에 속할 만한 사례도 있긴 하다. 그러나 몇몇 역차별 논의는 이런 잘못된 하향평준화의 형태로 흐르기도 한다.

3. 조건

역차별이 성립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 기존에 차별받던 계층이 특권을 독점하는 경우
    • 이런 경우는 역차별이 아니라 혁명으로 봐야한다., 예로 들자면 제3계층이어서 1, 2계층에게 차별을 받던 부르주아 계층이 주도한 프랑스 혁명이 있다. 이 당시 부르주아는 차별계층인 제3계층이였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들은 기득권층인 자본가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역성혁명이 있다.
  • 기존에 차별받던 계층이 역사적 차별 혹은 기존의 차별을 빌미로 차별 개선과 관계없는 특권을 요구할 경우
    •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역차별의 사례, 일부 사회적 약자들이 기존의 차별을 빌미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특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수민족이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돈 없어서 못내겠다고 버팅기는데,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하니 사람 차별한다면서 주인을 차별주의자로 몰고가는 행태가 이에 해당한다. 위의 이스라엘도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며, 미국의 경우 흑인들의 사회문제를 거론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이유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쉽게 역차별로 몰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여성 우대 정책들도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여성전용 주차장 등이 그러한데, 여성들만 쓸 수 있는 주차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남녀차별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남성우월주의자, 여혐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역시 마찬가지의 성질을 띄고 있다.

4. 용어의 모순과 남용

사실 역차별이란 단어 자체 또한 모순이 크다. 역차별이란 단어가 남성의 차별에 대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워마드와 메갈의 등장 이전 언론에서 가끔씩 여성 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사를 낼때 쓰던것이 성재기의 죽음 이전 이루어지던 활동에서 역차별이란 단어를 써가며 이것이 사람들 주위에서도 점점 쓰이게 됨으로써 퍼지게 된것이다. 당시 분위기는 젠더 담론이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절이 아니라 남성의 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이였으며 남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때 고작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다였다. 이런 역차별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쓰는 빈도가 높아져 이제는 적극적 우대조치와 아무 상관 없는 남성 차별적인 상황에서도 쓰이기 시작했다. 즉 분명히 약자의 기득권 남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남발하게 된것이다. 역차별이라는 단어는 어찌보면 차별에 대해서 사회가 약자라고 규정하지 않는 주체가 차별 받는것을 특수화 시키는 성격이 강한 단어임에도 이를 신경쓰지 않고 단순히 강자라고 하는 남성의 차별에 역차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남성도 약자일 수 있고 차별 받는 것에 대한 자체적 부정이나 다름 없는 행동이다. 평등이란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가지 행동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성숙한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대안우파들이 역차별 운운하며 극단적으로 소수자 어퍼머티브 액션을 반대하는 논리가 재특회/넷우익의 재일 어퍼머티브 반대 논리랑 완전히 똑같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재일들이 심각하게 인종차별을 당해 그것에 대한 패널티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도 대안우파처럼 '기계적'으로 따지면 재일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특회/넷우익이 재일들이 기득권, 특혜를 누린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사회적 차별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특회/넷우익 일본에서도 극우 나치 취급받는 것이다.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데 일본인을 다수자로, 재일을 소수자로 바꾸면 완전히 대안우파다.[8]

5. 같이보기

  • 차별 (↔ 평등)
    • 실질적 평등(제도적 평등)
    • 형식적 평등

6. 미디어에서


  1. [1] 이는 사실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극우나 남성우월주의자가 아닌 이상 여성이 취업 등에서 차별받는 것이 있긴 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남성 또한 취업 등에서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2. [2] 주차장에서 여성을 표적으로한 성범죄가 빈번하여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를 벗어나 범죄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넓고 CCTV에 가까운 밝은 공간에 만들어졌다. 남자기준 한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남성이 주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이름만 여성전용이다. 자리 없으면 남자고 장애인이고 맘껏 대도 된다. 하지만 역효과로 이 여성전용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해 없애는게 낫겠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3. [3] '실제로 여성부 설립 이전인 1997년엔 지상파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을 "정조 의식이 희미해진 현대 사회에 시사점을 주었다"고 보도하였을만큼, 정말로 여성인권이 시궁창이였던 시기였다.'라는 보도는 당시에도 방송사가 사과방송을 했을 만큼 크게 논란이 되었다.#
  4. [4] 물론 하위 계급에 속한 사람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눈물나게 적다보니 수드라 계급인 사람이 이런 일까지 했다!고 언급되는 정도이다. 즉 일반적인 행정공무, 사법 등의 고위층은 여전히 상위 계급 사람이라는 것.
  5. [5] 당연히 이런 정치인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차별을 부활시키겠다는 미친 소리는 잘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프레임은 지극히 성장적인 면모에 초점에 맞춰져 있으므로 당연히 하류층에 속하는 이들 지지자 입장에서 당선되었다고 좋을 게 없다. 그럼에도 어찌되었던 단순 역차별을 안 한다는 이유 만으로 지지하게 되니 역선택이라 할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단순히 진보 정치인이 싫어서 보수 정치인을 택하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민족주의자거나 자국우선주의, 특정인종 및 성별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정치극단주의자가 당선되는 게 문제다. 괜히 수구꼴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쓴 게 아닌 것.
  6. [6] 빈민에 대한 대대적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하게 되면 특권자인 백인 상류층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표할 확률이 적지 않은데 심지어 그들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우파를 지지하는 하류층들은 훨씬 때리기 쉬운 소수자의 패널티를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있다. 일종의 수평폭력인 셈인데 일부 퇴행적 좌파(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이슬람주의 뿐 아니라 여성우월주의, 흑인우월주의, 이기주의도 포함)의 이중잣대를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같은 약자들끼리 치고박고 밥그릇싸움하는 꼴이다.
  7. [7]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는 것과 흑인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과 빈민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을 모두 하는것. 어느 쪽이 백인빈민들에게 더 이득일지 생각해보자. 물론 일각에선 소수자 정체성 관련 할당제만 없애고 빈민 할당제만 만들자는 뷔페식 사고를 하기도 하지만 얘들은 미국 대안우파 내에서도 비주류다
  8. [8] 대안우파가 백인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듯 재특회도 일본 내에서조차 취직이 힘든 하층민이나 히키코모리가 많다. 즉 좋은자리는 대게 다수자가 차지하지만, 질 나쁜 자리를 두고 대안우파와 재특회 모두 소수자들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소수자들에게 극우적 혐오를 퍼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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