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한국인

外國系韓國人

1. 소개
2. 귀화한 외국인
3. 다문화 가정
3.1. 2016년 현재 결혼 이민자 통계 개괄
3.2. 2016년 현재 국적별 결혼이민자 통계
3.3. 2016년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
3.4. 2016년 현재 국제결혼/이혼 건수
4. 목록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틀

1. 소개

외국 혈통의 한국인을 가리킨다. 귀화외국인이나 국제결혼 등에 의해 태어난 자손. 1998년까지는 부계혈통에 따랐지만 지금은 부모양계혈통에 다 따른다. 2010년 5월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어서 이중국적은 '군복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외국계 한국인은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인 귀화자 13만명 수준에 외국계 혈통이 있는 자녀가 19만명 수준으로 30만명에 이른다. 병역법개정으로 92년 1월1일부터 출생한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혼혈은 인종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1에서 3급은 반드시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한다. 2012년엔 육군에 최초로 외국계 한국인 부사관이 탄생했다. 관련기사

2. 귀화한 외국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최초로 가장 먼저 귀화한 사람은 중국 화교중화민국 국적자였던 손일승이었다. 귀화자는 2000년까지 연평균 34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 화교였다. 본격적으로 는 것은 재한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진 2000년대 초부터로 2006년 7,477명, 2007년 8,536명, 2008년 11,518명이었고 2009년 25,044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때다. 2009년의 경우에는 다음해인 2010년부터 결혼이민자라도 귀화필기시험을 봐야 한국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서 그 전에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국에 들어와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가 많다.

다만 필기시험이 어렵다고 느끼는 결혼이민자들은 각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 일정시간 이상을 이수해도 된다. 정부는 이런 경우에만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귀화자의 상당수는 결혼 이민자로, 서유럽이나 미국등 다른 이민 국가와 달리 노동력의 이민이 아니라서 문화적인 반향은 제한적인 편이다.

2010년 16,312명, 2011년 16,090명, 2012년 10,540명 수준이다. 2011년에 10만명을 넘었고 귀화자의 98%가 21세기에 들어서 귀화했다. 최근 귀화자는 간이 귀화 등으로 결혼이민자가 귀화하기가 용이해져서 귀화가 늘었으며 2002년에 영주권 제도도 생겼다. 10만명까지의 귀화자 가운데 중국계 한국인이 79%(7만9163명)를 차지하며 베트남계 한국인이 9%(9207명), 필리핀계 한국인이 5%(5233명), 대만계 한국인이 2%(2093명) 수준이다. 일본계 한국인은 결혼으로 인한 귀화자가 600명 수준.

귀화 외에 국적회복도 있다. 주로 북아메리카 쪽의 특히 미국의 한국계들이 한다. 2011년에 2,265명, 2012년에 1,987명 규모. 위의 자료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2년판을 참고했다.

2019년 기준, 귀화와 국적회복을 포함한 한국 국적 취득자는 한해 12,358명이다. 2014년부터 이 총계는 연간 12,000~14,000명의 폭에서 큰 변동없이 일정하다. #

3. 다문화 가정

결혼 외국 이민자들로 인해 이뤄지는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 한다. 사실 1940년대~1950년대 주한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 이들의 시초라 볼 수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남은 이들은 차별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운이 좋으면 연예계에 가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군속이나 저임금 직종이나 매춘 등을 했다. 1950년대부터 이들은 탄생했기에 현재는 60대가 넘은 사람도 있다.

한국혼혈인협회가 있으며 대부분 주한미군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 인순이윤수일이 이에 해당한다. 아프리카계 아시아인에 보면 이들에 대한 얘기가 있다. 하인즈 워드가 부상하던 2006년에 잠깐 이들에 대한 인터뷰가 실리곤 했으나 금세 잊혀졌다.

병역법개정으로 92년 1월1일부터 출생한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혼혈은 인종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1에서 3급은 반드시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한다. 2012년엔 육군에 최초로 외국계 한국인 부사관이 탄생했다. 관련기사 뉴스 동영상

2010년 1월 25일에 법률 개정되었고 2011년 1월부터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입대하게 되었다.

또한 혼혈2세의 경우 대다수가 이중국적이다. 이중국적을 이용하여 병역기피 가능하지 않겠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에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그 이유는 2010년 국적법 개정 당시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회적 위화감 조성을 억제하고 원정출산과 병역기피 악용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서 위의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스티브 유 때문이기도 함

또한 한국 국적포기 신청기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해야한다.(해외거주남성만 가능, 이 시기를 놓치면 제2국민역 '만 38세'가 되거나, 군복무 마치기전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1 #2) 그리고 2010년 5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 대해서는 '한국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선천적인 이중국적을 허용해주기로 국적법이 개정되고 난 후 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남성의 군입대 역시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 정체성이 있는 남성의 경우는 아예 외국으로 귀화해 버리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당당하게 군대를 다녀오고 한국과 외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의해서라고 한다.

오늘날의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결혼 이민자에 의한 것이다. 주요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3.1. 2016년 현재 결혼 이민자 통계 개괄

  • 결혼 이민자

281,295

45,348

235,947

  • 국적 미취득자

147,591

20,887

126,704

  • 국적 취득자

133,704

24,461

109,243

  • 자녀

191,328

97,724

93,604

3.2. 2016년 현재 국적별 결혼이민자 통계

구분

중국(한국계)[1]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

281,295

100,524

67,944

53,323

15,256

12,338

5,684

3,186

2,975

21,065

국적미취득자

147,591

27,893

35,016

39,004

9,334

11,732

4,523

2,388

2,604

15,097

국적취득자

133,704

72,631

32,928

13,319

5,922

606

1,161

798

371

5,968

생각보다 동남아의 비중이 높지는 않다.

3.3. 2016년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

  • 연령별 현황

만6세 이하[2]

만7-12세[3]

만13-15세[4]

만16-18세[5]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100%

61.0%

23.6%

9.6%

5.8%

그 이전엔 다문화가정이 거의 전무했던 탓에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집계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상당수는 아직 정규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어머니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계 한국인인 아이들의 경우 한국어 습득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역으로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난다고 한다. 병역법개정으로 92년 1월1일부터 출생한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혼혈은 인종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1에서 3급은 반드시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쳐야한다. 2012년엔 육군에 최초로 외국계 한국인 부사관이 탄생했다. 관련기사

3.4. 2016년 현재 국제결혼/이혼 건수

  • 국제결혼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결혼건수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327,073

국제결혼

43,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국제결혼비율

13.5%

11.7%

10.9%

11.0%

10.8%

10.5%

9.0%

8.7%

  • 국제결혼 이혼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이혼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114,316

외국인과 이혼

4,171

6,136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총 이혼 대비 구성비

3.3%

4.9|%

6.7%

9.4%

9.3%

9.5%

10.1%

9.5%

전반적으로 국제결혼 비율만큼 국제이혼의 총이혼 대비 비율도 비슷해져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의 국제결혼 붐이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는 결혼 수요가 있던 사람들의 결혼 수요가 해결된 탓으로 보이나 80-90년대의 여아낙태 문제를 생각하면 10년 내에 다시 붐이 일지도 모른다.

4. 목록

아래에는 태생 시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었던 비한국계 귀화자만 기재. 혼혈인에 대해서는 혼혈/목록 문서 참조.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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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조선족
  2. [2] 미취학 아동
  3. [3] 초등학생
  4. [4] 중학생
  5. [5] 고등학생
  6. [6] 전주시 출신 사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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