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제대

1. 개요
2. 의가사 제대한 실존 인물
3. 의가사 제대한 가상 인물

1. 개요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依家事除隊

개인적인 가사/가정 문제로 인하여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 즉 가사(家事)의(依)해서 제대하는 것이다. 전역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당연히 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혼동되기 쉬운 개념으로는 병역법 제65조 1항 1호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복무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전역하는 의병 제대, 병역법 제65조 11항에 따른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현역 부적합 심의가 있다.

의가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가사(가정)문제로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은 복무기간 도중 집안의 문제나 부양가족의 사망 등으로 전역한다고 한다. 혹은 입대 전부터 이에 해당되었음에도, 생계곤란병역면제 개념을 모르고 입대[1]했다가 자대에서 부대장이나 행보관 면담 과정에서 이를 주선해주는 경우도 있다. 단, 부대장이나 행보관이 다 귀차니즘에 쩌는 막장이라면… 그래도 보통은 여러모로 도와주니 혹 해당되는 위키러는 자대에서 용기를 내어 상담을 요청해보자. 부대 및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 준비해오라며 특별 휴가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2]

신청 후 보통 3달정도 뒤에 처리된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 기한이 계속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니 처음 신청할 때 서류를 최대한 꼼꼼히 챙기자. 상당히 민감한 문제에 따른 병역 면제 신청이라 병무청에서도 신경써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려고 하는 편이지만,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으면 가짜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나갈 수 있으니…

가사부양의 문제의 경우엔 부양 가족의 수[3], 장애의 정도를 포인트로 나눠서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통과된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악용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자.

당연히 조건도 엄청 빡세다. 보유재산 및 계좌거래내역은 기본적으로 요구한다.[4] 가족의 수입내역, 장애 가족의 병사용 진단서,[5] 대학생일 경우 학비조달 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요구한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했다면 아르바이트한 업체에서 월급 수령내역서를 들고 와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건, 계좌거래내역에서 1회 200만원 이상 입출금시의 사용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거 입증 못하면 해당 거래내역의 자산은 재산으로 인정된다. 이거때문에 진짜 사정이 어려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저 엄격한 조건은 면제 당시에만 통과하면 된다. 그 이후에 당사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너님 어느정도 살 수 있으니 군대 다시 오셈'같은 일은 없다는 것. 물론, 신청할때 제출한 서류가 아예 조작된 경우라면 군대 다시 간다.

부상이나 지병으로 인해 제대하는 의병 제대와 혼동하여 오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주의. 앞의 '의' 자를 '의료' 할 때의 의(醫)로 착각해서 그런 듯하다. "현역 부적합 전역"은 의가사 제대의병 제대과 전혀 다른데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2국민역으로만 빼주는 의가사와는 달리 현역 부적합 전역은 공익근무요원이나 제2국민역, 이 둘 중 하나로 빼준다. 부대에 따라서는 상근예비역으로 빼주는 곳도 있고 상근예비역으로 전역(역종 변경)이 없는 곳도 있다. 부적합 전역으로 공익이 되면 전역자에 관한 정보를 병무청에 넘기는데 공익 근무지 배치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한 달 이상 길게는 3달 이상 까지 이 기간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기다리는 거라 병역 의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현부심 받은 사람들이 대기기간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으나 민간인 신분으로 대기하기에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또한 현역병과 공익의 복무기간 차이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본래 복무 기간에 2개월을 더 복무하게 한다. 또 공익 소집 해체 이후 예비군훈련동원훈련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역관리심사대 문서로.

참고로 예전에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한강의 기적 등을 일구어내어 한국이 부유해진 지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드물어졌다.[6] 지금은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군대에 가는 추세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대학등록금 부담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대학등록기간이 겹치지 않게 군휴학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군복무로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의가사 제대를 하는 듯 하다. 미필인 상태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생계곤란병역면제라 한다.[7]

유명인들 중에서는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무명시절이나 신인때 가정 사정으로 군에 입대하기 전에 면제된 경우로는 , 이주노, 이하늘, 정재용, 이성진 등이 해당되고 최수종은 미국으로 떠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생계곤란으로 면제되었다.[8]

여담으로, 과거 의병 제대를 뜻을 알면서 일부러 의가사 제대라 부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군대에서 신체장애를 입고 제대했다고 말하면 사회생활할 때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 있었기 때문.[9]

또한 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전역 역시 일부러 의가사 제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정신과적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실제로 복무부적합 전역자의 80%정도가 정신이상 또는 군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전역이다) 신체적장애에 비하여 훨씬더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그런 경우가 있다.

2. 의가사 제대한 실존 인물

  • 김일만(무형문화재 옹기장) : 생계 곤란으로 만기 1년을 앞두고 전역했다고 한다.
  • 김광석 : 먼저 군대에 갔던 형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이등병 시절에 의가사 제대했다고 한다.
  • 서훈 : 생계 문제로 7개월 만에 전역했다고 한다.
  • 엄기영 : 생계 곤란, 부친 사망

3. 의가사 제대한 가상 인물

  • 뷰티풀 군바리 - 박현정 : 친동생인 박현지가 군 생활 중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갔다 감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순직. 일경 때 의가사 제대.
  • 와라! 편의점 - 이병 우유 : #


  1. [1]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해주고 있음에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다.
  2. [2] 의가사에 해당될 정도면 가정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다는 의미고, 병사가 바깥의 가족 걱정에 제대로 복무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 군대 입장에선 폭탄인 셈. 정말 어지간한 또라이가 아닌 이상 도와준다.
  3. [3]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의 명수에 *2를 해서 계산하는듯하다.
  4. [4] 이거 신청하다가 자기도 몰랐던 보험이나 잊고 있던 계좌를 병무청이 알아내서 추가서류 요구를 해오는 경우도 많다.
  5. [5] 일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6. [6] 보통 요즘 의가사 제대가 이뤄지는 경우는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이 죽거나 크게 다쳐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다.
  7. [7] 2018년부터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 # 아직까지 별 말이 없지만 그 이전에 복지 제도 등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 부양자가 군에 입대한 동안에도 가족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헬게이트가 열린다.
  8. [8]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유학도중에 야반도주하여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9. [9]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시대임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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