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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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民主党
(じゆうみんしゅとう)

영문 명칭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한글 명칭

자유민주당 (자민당)

창당일

1955년 11월 15일

전신

자유당, 일본민주당

슬로건

政治は国民のもの, 日本の明日を切り拓く。[1]

이념

보수주의
국민보수주의[2]
자유보수주의[3]
우익 대중주의[4][5]
일본 내셔널리즘[6]

스펙트럼

중도우파 ~ 극우[7]
포괄정당[8][9]

당 색

적색 (#E50038)[10]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1초메 11-23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一丁目11-23)

총재[11]

아베 신조 (安倍 晋三)

부총재

고무라 마사히코 (高村 正彦)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 (二階 俊博)



참의원

113석 / 245석 (46.1%)

중의원

285석 / 465석 (61.3%)

도도부현의회[12]

1,234석 / 2,687석 (45.9%)

시구정촌의회[13]

2,041석 / 30,399석 (6.7%)[14]

당원 수

1,043,790명

공식 사이트

https://www.jimin.jp/

SNS

상징

심볼로고

1. 개요
2. 성립
3. 일본 정치의 핵심
3.1. 파벌
3.2. 지지 기반
4. 강령
5. 역대 선거결과
5.1. 중의원 선거
5.2. 참의원 선거
6. 트리비아
7. 관련 문서

1. 개요

일본정당. 약칭 자민당(自民党, じみんとう). 영어 약자는 LDP(Liberal Democratic Party). 창당된 지는 60년이 넘었으며 그 기간 대부분을 원내 1당으로 존재했다. 현재도 일본의 집권 여당으로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연립 내각을 이루고 있다.[15]

국내에선 과거사 등의 문제로 극우 정당처럼 취급받기도 하지만, 알고보면 일단 자민당의 당 강령 등에는 딱히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그렇기에 자민당이 세계평화를 기치로 내건 공명당하고도 연정구성이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의원도 자민당 출신.[16] 다만 자민당 표에 극우표가 상당수 포함되어있긴 하고, 당내에도 우익적인 인사는 꽤 많다.

특히 21세기 들어 온건파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비주류로 밀려나면서 한국에서의 인식이 더 나빠졌는데,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총리를 위시한 일부 강경 우파 정치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민당 내 파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된 파벌 항목 참조. 2010년대 들어선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자민당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오랜 기간 집권한 정당이다 보니 현대 일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자유민주당을 알면 일본 정치 역시 다는 아니지만 제법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박철희 저, 2011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유민주당과 일본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님 걍 이 문서 봐도 된다

대한민국자유한국당미국공화당과는 달리 국제민주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2. 성립

적색 로고: 2017년 48회 중의원 총선기간 이후로 선거 페이지와 대외 공보물 등에서 쓰이고 있다.

 

녹색 로고: 2017년 이전에 주로 쓰이던 로고. 지금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쓰이고 있다.

1955년 일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의 합당으로 이루어졌다. 이른바 55년 체제의 시작. 어찌보면 1990년 3당합당을 통해 한국의 가장 큰 보수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자유당과도 비슷한 점이 여럿 있다. 아니 애초에 3당합당의 모토 자체가 민자당이라는 약칭에서 보이듯 일본 자민당을 참고한 점이 많았다. 물론 이후 당명이 바뀌지만.

배경을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전하고 군부 정권이 몰락한 이후, 일본 정치계는 크게 자유당, 민주당, 사회당으로 나뉘어졌다. 그 중 보수 우파 기믹인 자유당은 자유, 민자를 중심으로, 중도 보수 혹은 보수 좌파 기믹인 민주당은 일본 진보당과 뒤를 이은 개진당, 자유당의 비 요시다 시게루 계열(하토야마 이치로 등)을 중심으로 창당되었다. 물론 이때는 전형적인 다당제의 모습을 보여서 사회당과 민주당이 연합하거나 반대로 민주당 일부 계파와 자유당계가 연합해서 자유당(창당 당시에는 민주자유당)을 결성하기도 했고, 또 일부 계파가 다시 민주당으로 떨어져나가는 등 이합집산의 연속이었고 1955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과반수를 확보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총선 이후 좌우로 나눠던 사회당이 합당하여 세력에 있어서 민주당에 맞먹는 정당이 되자[17], 내심 사회당이 자유당과 연합할까 불안했던[18] 민주당은 먼저 선수를 쳐서 1955년 총선을 기점으로 원내 3당으로 전락한 자유당과 그동안의 라이벌 관계를 청산하고 전격적으로 합당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정당이 바로 자유민주당이다.

그리고 1956년 치뤄진 참의원 선거에서 의외로 자민당은 61석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부진을 기록한 반면 사회당은 49석을 확보하며 약진하지만, 이후 더 반등하지 못하고 사회당의 지지율은 점차 침체된다. 그리고 1958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287석, 사회당은 166석을 얻게 되지만[19] 이후 사회당이 당내 노선 투쟁으로 일부 계파가 민사당으로 빠져나가며 격차가 벌어지고, 더욱이 1960년대 말 공산당과 공명당이 약진하여 사회당 지지층이 나눠지는 바람에 자민당은 사실상 일본 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3. 일본 정치의 핵심

도쿄에 위치한 자유민주당 본부

1993년 8월 ~ 1996년 1월(2년 5개월), 2009년 9월 ~ 2012년(3년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총리를 만들어 집권 여당으로 군림하는 일본 최강의 정당. 실제 자유민주당이 만들어진 55년 부터 일본 중의원 선거는 2009년 선거를 제외하면 원내 제 1당 자리는 항상 자민당이 차지했고,[20] 의석수 비율도 앞의 2009년을 제외하면 43%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21] 그 탓에 자민당 총재 선거는 거의 일본 총리를 가리는 자리나 다름이 없었다. 자민 막부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자민당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배해 왔기에 일본의 정치는 거의 정당 정치가 아닌 자민당 내의 파벌 정치나 다름없었으며,[22] 이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비해 실질적 민주주의는 허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본은 자민당을 정점으로 한 기득권층이 너무 오랫동안 공고히 유지되어 다른 당이 정권 잡기도 어렵고, 겨우 정권을 잡아도 지지 기반이 약해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내각이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23] 그래도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2/3 이상은 차지하지 못해서 헌법 9조 등의 수정은 불가능했고, 21세기 들어 세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호헌파가 상당수 있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55년 체제는, 정확히는 1.5정당(또는 1 1/2 정당) 체제를 의미했다. 무슨 말이냐면 제1야당으로서 자민당의 2/3 의석 확보를 저지하는 일본사회당(좌파)이 부분적인 양당제를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 애초에 55년 체제란 표현 자체가 정확하겐 이합집산하던 일본 정치판이 1955년 이후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체제로 통합된 것을 이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사회당은 자민당과의 연정 과정에서 동의한 소선거구제 하에서 대거 의석을 잃게 되고, 이후 사회민주당 등으로 분당되면서 주요 지지 세력인 노동조합 등이 민주당으로 대거 이탈, 군소 정당이 되고 만다.

자민당의 상당수 의원은 제국 시절 지도층 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인물이 많아[24] 보수적 성격이 강하며, 이것이 21세기에도 일부 자민당 의원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의원 세습 문제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

그나마 정규군 신설 등의 보수 성향은[25] 안보 투쟁 이후 기시 노부스케가 물러나면서 많이 잠잠해졌으나,[26] 2000년대 모리 요시로 집권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소 다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신조 등이 꾸준히 집권하며 다시 심화되고 있다.

3.1. 파벌

[특파원리포트]“주1회 일치단결 도시락” 아베 떠받치는 자민당 파벌 정치

자유민주당의 파벌

자민당의 파벌은 역사도 대단히 길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다.[27] 크게는 보수 본류와 보수 지류(방류), 기타로 나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보수 본류(비둘기파)는 평화 헌법 유지 · 미일 안보 하에서 경제 우선 · 대미협조외교 노선을 따르는데 반해 보수 방류(매파)는 헌법 개정 · 재군비 · 자주 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다. 보수 본류는 요시다 시게루로 부터 시작되어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로 이어지면서 80년대 후반까지 일본 경제 발전을 이끈 주류 세력이었다.

한편 기시 노부스케[28]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보수 방류는 방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90년대 후반부터 줄곧 주류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더 빈번해지는 중. 그들의 성향을 보면 이러한 사태는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그 외에 1950년대 국민협동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도파들은 자민당 내에서 거의 진보/혁신계열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면서 당의 균형을 잡아주던 제3세력이었다. 1970년대에는 이 계열의 미키 다케오가 집권하기도 했으나, 끝내 소수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얼마못가서 다시 밀려났다. 이들은 청렴한 정치[29]를 내세우면서 정치개혁을 계속 주장하다가 1990년대 초반 대부분 탈당해서 야당으로 넘어갔고 결국 자민당의 38년 일당통치가 무너지게 된다. 이들은 여러 자잘한 정당을 세워 자민당에 도전하다가 민주당(일본) 아래서 뭉치게 된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제3세력이던 중도파는 대부분 야당으로 넘어갔고, 보수본류 계열도 일부는 순차적으로 탈당하고 나머지는 위축되면서 오히려 비주류로 밀려났으며, 대신 강경우파 성향의 보수 방류가 당을 장악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파벌 정치를 혐오하던 고이즈미의 우정 해산과 정치신인 대거 발탁 그리고 2009년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겼다가 2012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파벌들이 대거 이합집산해서 과거와는 파벌구도가 많이 달라진 상태이다. 자민당의 파벌을 알아야 일본 정치가 보인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파벌 난립 자체가 내각제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이 유독 자민당 체제로 오랜 기간 집권해서 그렇지, 다른 내각제 국가들도 다 파벌이 있고 심지어 일본 내 다른 정당에서도 파벌은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본의 국회는 교섭단체가 통일교섭단체(단일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 때는 한몸, 국회 안에서는 남남이 가능한 복수 교섭단체 제도(1정당 안에서 복수의 교섭단체가 형성)를 채택하고 있기에, 국회의원이 되면 자민당 내에서 재빨리 자기 라인을 찾아서 교섭단체에 등록하는 형태로 출석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복수교섭단체(교섭단체 분할)가 불법이고 분당을 해야하지만, 일본에서는 한 당 안에서 남남으로 지내는 길이 열려있다보니 이런 파벌 정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심지어 파벌항쟁으로 중의원 총리 선출 투표에 자민당에서만 두명이 출마하는 엽기적인 상황이 벌어진적도 있다.[30]

사실 자민당 내 파벌들의 크기는 수십명 가량으로 적당히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파벌이 빠지면 과반수가 깨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기에 한다 하는 파벌은 죄다 정권에서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웬만한 파벌은 빠진 적이 없었다. 이러면서 총리는 다른 파벌에서 내보내고 알짜배기(장관)들을 장악하는 일명 킹메이커도 꽤 많았다. 제왕적 총리를 막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자민당 안에서의 이야기. 더구나 말이 파벌 안배 내각이지, 제대로 말하면 나눠먹기 내각이란 비판도 있다. 반면 각 파벌들은 크게는 '보수'인 자민당에 몸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극우보수, 중도보수 등 성향, 대외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집권 파벌의 독주를 막는 견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실제로 일본의 최근 내각 구성원들을 보더라도 총무상에는 아베 총리와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노다 세이코가 임명되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2-3개 수준으로 당의 파벌이 대형화되면 일본사회당 처럼 좌파사회당, 우파사회당 같은 내분이 강해진다. 일본 자민당은 대체로 5~6개 정도의 파벌이 존재했고, 주요 파벌들 여러개가 연립하는 형식이었기에, 한 파벌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파벌전쟁을 벌이는 경우는 없었다. 반면에 일본사회당이 망할 때까지 집권에 실패한(...) 것은 바로 이 복수 교섭단체 제도 하에서 “파벌이 딱 두 개”로 갈렸기 때문이다. 당 세력이 둘로 쪼개지니까 내부 다툼에 바빠 자민당 견제를 거의 못했다.

파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지역구 세습이다. 한때 자민당 중의원 중 세습 정치인의 수가 무려 50%를 넘었던 적도 있고, 2018년 현재도 30% 수준이다. 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해 △'정치인 직업 학교'격인 사숙에서 현실 정치를 학습하고 △대기업·정부관청에 잠시 근무한 뒤 △정·재계 명문가 자녀와 결혼해 △아버지의 지역구와 후원회를 물려받아서 편하게 의원에 당선된다. 이런 세습 정치인들은 ‘오봇짱’, 한국으로 치면 '도련님' 이라 불리며, 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일절 겪어보지 못해서 격차사회(=양극화), 고령화 등 현실문제에는 둔감하며 헌법개정, 재무장, 역사해석 등 이념투쟁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많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파벌 영수 혹은 그 정도 급의 위상은 거의 필수이며,[31] 파벌에 들지 않고 총리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도 있다. 일본의 총리는 의원들의 간선제로 내각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건 민주당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파벌 때문에 총리 개인이 뭔가 정책을 실현하려고 해도 다른 파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부정적 요인이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 요인이 되어 총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애초 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주장하는 매파들이 독주할 수 없었던 이유도 사실은 자민당의 파벌 정치가 한 몫 했다는 평.

2009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대패함에 따라 파벌들이 대부분 반토막나고 심지어 일부는 궤멸되면서, 아무 파벌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파가 최대 파벌 비스무리하게 되기도 했지만,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다시 자민당이 승리해 재기에 성공하면서 파벌 정치가 재개된다. 2010년대 중후반 들어 아베 내각이 장기 집권하면서 아베를 비롯한 강경 보수파들이 자민당을 이끌고 있고, 온건 보수파들은 힘을 많이 잃은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주요 자민당 파벌은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 파가 94명, 아소 파가 59명, 누카가 파가 55명, 기시다 파가 48명, 니카이 파가 44명으로 5대 파벌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베는 이들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성향차는 있기 때문에 아베가 맘대로 좌지우지한다고 볼 순 없고 선거 낙승에 의한 지지가 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32]

2018년 이후 자민당 내 친 아베 세력과 반 아베 세력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큰 갈등을 빚었던 것이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힘은 정계에서 절대적이지만 아베의 당 내 영향력이 약해지자 내각을 철저한 친정체제의 논공행상으로 진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고 무능하거나 막말로 점철된 자들이라 야당들은 물론 자민당 내 다른 계파들조차 저 혼자 다 해먹으려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3.2. 지지 기반

일본 대부분 지역에서 30% 내외의 고정 지지층을 얻고 있으며,[33] 특히 2010년대 아베 내각 들어 야권의 경쟁력 저하, 젊은 층의 우경화 등으로 인해 자민당의 지지세가 더 탄탄해지고 있다. 특히 고치, 도쿠시마, 돗토리, 시마네 현 같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득표율 50%는 깔고 가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자민번(...)이라 불릴 정도. 55년 체제 당시에는 보촌혁도 현상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였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대도시에서도 자민당 지지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른 연령별 투표 성향. 빨간색이 자민당이다.[34]

참고로 일본은 2010년대 기준 한국과 달리 전후 단카이 세대인 장노년층들이 우세까진 아니지만 오히려 진보정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젊은 세대는 실업문제 해결 및 안정희구 성향, 연금수령연령증가와, 노인복지축소, 신혼부부지원 등으로 인해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편이다.[35]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지지율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민당 집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0년대 이전에는 30대 이하의 자민당 지지세가 고령층보다 약세를 보였지만, 민주당 정권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할 시점부터 지지 성향이 반대로 뒤집어 졌다.

이러한 일본 내 세대별 지지세는 세대별로 각 정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일본의 청년 세대는 자유민주당을 중도적, 변혁적인 정당으로 인식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민당을 전통적, 변화거부적인 정당으로 이해한다. 세대별로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큰 것이다. 요미우리와 와세다 대학이 2017년 7~8월에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세대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보수', 공산당을 '자유주의'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40대 이하 세대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를 '자유주의', 공산당과 공명당을 '보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청년층들은 좌파와 진보세력을 '보수'로, 이념상 보수주의 정당을 자유주의 정당으로 인식하는 셈이다. 사실상 사회변화와 혁신적인 이미지를 자민당이 주도하고 있고, 야권은 구태 이미지를 쓰고 지리멸렬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결국 앞으로도 한동안은 자민당 정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공명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애초에 자민당 만으로 정국을 이끌기 어려운 면은 있다. 선거 득표율을 봐도 자민당은 30~40%대에 머물고 있고, 공명당이 나머지 10% 내외를 메꿔주고 있다. 2017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도[36]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겼을 정도로 일본 역시 정치 무관심층이 많으며,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 보다도 높은 게 부동층일 정도로[37] 자민당만 믿고 지지한다기 보단 딱히 대안이 없다는 게 일본 정치의 현 주소. 사실 자민당이 전후의 플랫폼 구축과 경제 건설에 일조한 영향력이 워낙 크고,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기간 관료사회의 제도적(국가관리) 기관 같은 위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야당은 한계가 많다.

4. 강령

헤이세이 22년(2010년) 발표한 자민당의 강령 전문이다.

우리 당은 "반공 · 반독재와 일본다운 일본의 확립"- 두 가지 목적으로 "정치는 국민의 것"의 원점에 서서 창당되었다. 헤이세이 원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이러한 목적 중 하나가 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 당의 승리이기도 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 사회주의 정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품고 우리 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기본으로 하는 외교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평화를 지키고, 세계 2의 경제 대국으로 일본을 국민과 함께 발전시켰다.

일본의 존재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은 반면 자신의 전통 문화를 잃어 가고 있다. 장수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 반면, 경제 성장의 둔화와 재정 악화에서 오는 재정 제 기능 부전을 현재 우리는 겪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이같은 현실을 밝고 희망있는 미래로 바꾸기 위해 저출산 대책과 함께 교육의 충실과 과학 기술 개발에 국가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수 인구의 활용과 국민 자질 향상, 국제화에 좋은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 할 수 있고 국민 생활의 충실이 가능한 것을 세계에 보여야한다.

우리는 일본 및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 폐하[38]께 오늘의 평화로운 일본을 쌓아왔다. 우리는 원래 부지런함을 미덕으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을 자랑하는 국민이다. 노력하는 기회와 능력을 타고 못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가진 국가이다.

가족, 지역 사회, 국가에 귀속 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기여와 의무에 자부심을 가진 국민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통적인 국민성, 삶의 방식 즉 일본의 문화를 쌓아 올린 풍토, 사람들의 일 현재 · 미래를 포함한 3세대의 기초를 이루는 조상에 대한 존경을 가진 삶의 재평가야말로 또 다른 창당 목적, 즉 "일본다운 일본의 확립"이다.

우리 당은 2009년 총선 패배[39]를 반성, 창당 이래 지켜 왔던 자유와 민주의 깃발 아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만을 고쳐, 유지해야 것을 지켜 질서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 일본다운 일본의 보수주의 정치 이념으로서 재출발 하고 싶다.

우리가 지켜왔던 자유(자유주의)는 시장 원리주의도 아니고, 무원칙한 정부 개입 승인주의도 아니다. 하물며 이기주의를 방임하는 문화도 아니다. 자립한 개인의 의무와 창의력, 자유로운 선택,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용, 공조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자유임을 재확인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는 전 국민의 노력으로 탄생한 국민 총생산을 여당만의 독선적인 판단으로 국민 생활에 재분배 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립심을 해치는 사회주의적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치 주도라는 말로 뜻에 반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만의 판단을 독재적으로 강요, 국가 사회주의적 통치와도 단호한 대치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주권을 손상시키며 "일본다운 일본'을 해치는 정책에 대해 싸워야 한다. 우리 당은 과거, 현재, 미래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자립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일본'을 목표로 새로운 자민당으로 국민과 함께 안정감 있는 정치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싶다.

1. 우리 당은 항상 진보를 지향하는 보수 정당이다.

(1) 올바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밑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고쳐, 유지해야 것을 지켜 질서 속에 발전을 추구

(2) 용기를 가지고 자유 활달에 진실을 말하며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다양한 조직과 상호 작용 · 조정하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부를 겸허하게 작동

2. 우리 당의 정책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일본다운 일본의 모습을 보여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40]을 목표로

(2) 일본의 주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기. 국제 사회의 현실에 입각한 의무를 이행하고, 일국 평화주의적 관념

(3) 자조, 자립하는 개인을 존중하고 그 조건을 갖추는 동시에, 공조하는 짜임새를 충실

(4) 자율과 질서있는 시장 경제를 확립

(5) 지역 사회와 가족의 정 · 따뜻함을 재생

(6)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이나 조건 만들기에 노력

(a) 법적 질서 유지

(b) 외교 · 안보

(c) 성장 전략과 고용 대책

(d) 교육과 과학 기술 연구 개발

(e) 환경 보전

(f) 사회 보장 등의 안전망

(7) 미래의 납세자의 사용 선택권을 박탈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과 세제 개정에 따라 재정을 재건한다.

3. 우리 당은 긍지와 활력있는 일본 상을 목표로

(1) 가족, 지역 사회, 국가에 귀속 의식을 가지고 자립하고 공조하는 국민

(2)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간 관계, '일본과 정'의 생계

(3) 합의 형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 민주주의에서 결정되는 국가 및 지자체

(4) 노력하는 것이 결실, 노력하는 기회와 능력을 타고 나지 않은 것을 모두에서 지원하는 사회. 그 조건 정비에 주력하는 정부

(5)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차세대 의사 결정을 해치지 않도록 국채 잔액의 감소에 노력

(6) 세계 평화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인류 공통의 가치에 기여하는 유덕 일본

5. 역대 선거결과

5.1. 중의원 선거

연도

의석 수

정원

득표율(지역구/비례대표)

결과

1958

287

467

57.80%

단독집권

1960

296[41]

467

57.56%

단독집권

1963

283

467

54.67%

단독집권

1967

277

486

48.80%

단독집권

1969

288

486

47.63%

단독집권

1972

271

491

46.85%

단독집권

1976

249

511

41.78%

단독집권

1979

248

511

44.59%

단독집권

1980

284

511

47.88%

단독집권

1983

250[42]

511

45.76%

신자유클럽[43]과 연립정부

1986

300[44]

512

49.42%

단독집권

1990

275

512

46.11%

단독집권

1993

223[45]

512

36.62%

비집권
(1993~1994)

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와 연립정부
(1994~1996)

1996

239[46]

500

38.63%/32.76%

사회민주당(일본), 신당 사키가케 연립정부

2000

233[47]

480

40.97%/28.31%

공명당, 보수신당 연립정부

2003

237

480

43.85%/34.96%

공명당 연립정부

2005

296[48]

480

47.77%/38.18%

공명당 연립정부

2009

119

480

38.68%/26.73%

비집권

2012

294[49]

480

43.00%/27.62%

공명당 연립정부

2014

291

475

48.10%/33.11%

공명당 연립정부

2017

284

465

47.82%/33.28%

공명당 연립정부

5.2. 참의원 선거

연도

개선/비개선

득표율(지역구/비례구)

총합 의석수/참의원 정수

원내 지위

1956

61/61

-

-

122/250

소수 여당

1959

71/62

-

-

133

다수 여당

1962

69/73

-

-

142

다수 여당

1965

71/69

-

-

140

다수 여당

1968

69/68

-

-

137

다수 여당

1971

63/72

-

-

135/251

다수 여당

1974

62/64

-

-

126/252

다수 여당

1977

63/61

-

-

124

소수 여당

1980

69/66

-

-

135

다수 여당

1983

68/69

43.2%

35.3%

137

다수 여당

1986

72/71

45.1%

38.6%

143[50]

다수 여당

1989

36/73[51]

30.7%

27.3%

109

소수 여당

1992

69/39

45.7%

33.2%

108

소수 여당
(1992~1993)

소수 야당
(1993~1994)

다수 연립여당
(1994~1995)

1995

46/65

25.4%

27.3%

111

다수 연립여당

1998

44/59

30.4%

25.8%

103

다수 연립여당

2001

64/47

41.0%

38.5%

111/247

다수 연립여당

2004

49/66

35.0%

30.0%

115/242[52]

다수 연립여당

2007

37/46

31.0%

28.9%

83[53]

소수 연립여당
(2007~2009)

소수 야당
(2009~2010)

2010

51/33

33.3%

24.0%

84

소수 야당
(2010~2012)

소수 연립여당
(2012~2013)

2013

65/50

42.7%

34.7%

115[54]

다수 연립여당

2016

56/65

39.9%

35.9%

121

다수 연립여당

2019

57/56

%

35.4%

113/245

다수 연립여당

6. 트리비아

  • 1990년 한국에서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됐을 당시에, 일본의 자유민주당을 모델로 삼았다는 썰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의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이 이전부터 일본 자민당 의원들 및 우파 단체와 어느정도 친선 관계를 가지면서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55]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고, 전두환 정권 당시에 일본 자민당을 모델로 삼아서 민주정의당의 장기집권을 도모한다는 플랜을 짜기도 했으며, 일부는 실제로 이뤄지기도 했다. 즉 어느정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치 환경이 영 딴판인지라 결과적으로 볼 때 일본쪽 모델과는 동떨어지게 되었고[56], 오히려 대만이나 몽골 정당과 유사성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57] 이런 사정 때문에 반일자유한국당 성향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한국당을 민당 국 지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2006년 7월 19일 미 국무성에서 공개한 외교사료집 FRUS에 의하면, 미국 CIA가 50년대 말부터 64년도까지 자민당 선거비자금 및 야당 분열(사회당과 민사당) 등을 지원했다고 한다.#
  •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중의원 총 480석 중 119석 밖에 못 챙기는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전에 사상 최저치였던 1993년도 선거에서도 223석은 확보했다. 다만 참의원 선거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참패를 당한 적이 1989년, 1995년, 1998년, 2007년 과거 4번 정도 있긴 했다. 이로서 1955년 이후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원내 다수당(제1당) 타이틀을 민주당한테 넘겨주는 치욕을 맛보기도 했다.
  • 2012년 5월 코메디언 코모토 준이치의 어머니가 생활보호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자민당 소속의 카타야마 사츠키 의원 등이 고발했는데, 이 때문에 코모토 준이치는 사죄는 물론 예능 활동에도 지장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활 원조를 하지 않은 코모토 준이치의 도의적 문제도 문제지만, 생활보호 제도 개정을 위해서 카타야마 사츠키 의원이 개인을 공격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
  • 정경유착이 심한 정당으로도 유명하며, '2015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이 2015년에 받은 기업·단체 후원금은 총 22억9천만엔(239억원)으로 일본 재계가 정치권에 내는 후원금의 90%가 집권 자민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58]# 물론 일본법상 법적 한도내 후원금이긴 하다만, 이것이 단순한 선의가 아닌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일종의 거래로서 후원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미국 로비스트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되 현실을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반론, 그에 따른 기득권층 강화(금권정치)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실질적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 등 재반론도 꾸준히 나온다. 다만 자민당도 야당인 시절엔 후원금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확률이 높은 여당에 후원금을 많이 내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다.

7. 관련 문서


  1. [1] "정치는 국민의 것, 일본의 내일을 개척해 나가자".
  2. [2] Ganesan (2015). Bilateral Legaci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 67.
  3. [3] William D. Hoover, ed. (2011). Historical Dictionary of Postwar Japan. Scarecrow Press. p. 211. ISBN 978-0-8108-7539-5.
  4. [4]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재가 당 조직을 개혁한 이후부터. 그 이전까지 자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나 대중주의와는 거리가 먼 엘리트주의 정당이였다.
  5. [5] 출처 : Ganesan (2015). Bilateral Legaci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 67.
  6. [6] The Resurgence of Japanese Nationalism (the Globalist)
  7. [7] 20세기 말까지는 온건적 스탠스가 강했지만 이런 온건파 의원들이 1990년대 정계개편을 거치면서 많이 빠져나갔고, 후쿠다 다케오 총리 정도를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부턴 모리 요시로부터 시작해서 아베 신조까지 강경우파 성향의 총리들이 여럿 재임하면서, 역사수정주의 논란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 시도 등 성향이 상당히 우경화되었다.
  8. [8] Japan's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 Routledge. p. 58. ISBN 978-1-134-32806-2.
  9. [9] 사실 포괄정당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평균 성향이 중도우파~우파라는 것이고 반한 성향이 없고 야권과도 호의적인 온건중도우파 정치인들과 극우 민족주의자들까지 포지션이 넓은 것. 아베는 후자에 더 가깝다. 영어 위키피디아의 정치 포지션 란에서도 중도우파~우파지만 극우 정파가 존재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
  10. [10] 2017년 48회 중의원 총선기간 이후로 주로 쓰이고 있다.
  11. [11] 일본은 내각책임제 국가로 다수당의 총재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한다.
  12. [12] 한국의 광역의회에 해당한다.
  13. [13] 한국의 기초의회에 해당한다.
  14. [14] 자민당의 당세에 비해 의석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는 무소속 비율이 71%나 되기 때문이다.
  15. [15] 이론적으론 2021년까지 여당이나, (의원내각제로) 총리를 뽑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빨리 치러지는 일본 현실을 감안하면, 2020년 정도엔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많이들 예상한다. 물론 더 빨리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16. [16] 하지만 2017년 아베 내각 외무상에 임명된 고노 요헤이의 아들 고노 타로는 아버지의 정치관을 잇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17. [17] 의석 수로 따진다면 민주당 185석 VS (통합)사회당 158석, 득표율로 따진다면 39.6% VS 33.4%였지만 당시 일본의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라 자유당과 연합하면 얼마든지 따라잡힐 수 있었다.
  18. [18] 어떻게 보면 이념상 불가능할 거 같지만 이미 1940년대 후반 민주당과 사회당이 잠깐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집권했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측에선 연립정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19. [19] 자민당은 후보 분열을 잘 통제한 반면, 사회당은 의석을 얼마 늘리지 못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거가 2003년 중의원 총선에서 1998년 창당한 민주당이 177석을 얻기 이전까지는 (1955년 이후의) 일본의 제1야당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선거였다.
  20. [20] 2009년 선거 자민당 119석, 민주당 301석.
  21. [21] 자민당 2번째 최저 의석비율은 93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 223석/551석 비율 43.6%으로 원내 1정당. 이후 다른 정당 7개가 모두 연합해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선출했다.
  22. [22] 애초에 후술되어 있는 파벌이란 성질을 생각하면 사실 자민당도 1당이라고 보기 어렵긴 하다. 물론 중국 공산당도 파벌싸움으로 암살도 벌어지나 1당취급에 1당독재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23. [23] 동아시아 정치를 연구해 온 미국의 정치학자 T.J. pempel은 일본 정치를 가리켜 'uncommon democracy'라고 칭하기도.
  24. [24] 대부분이 화족 출신이다. 단, 자민당 출신 도쿄 도지사를 지냈던 이시하라 신타로는 평민 출신이었던 데 비해, 민주당 전 대표였던 하토야마 유키오는 매우 유서 깊은 화족 가문 출신이었듯이 예외도 가끔은 있다.
  25. [25] 현행 일본국 헌법에선 정규군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자위대는 '군사 조직'이지 '정규군'이 아니다. 사실 자위대의 존재 자체도 일본 내 헌법 학자들 사이에선 꽤 격론이 오가는 상황.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나, 현존하는 조직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정규군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폐기할 수 없다면 절충안으로 자위대 명기라도 하자는 등 개헌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6. [26] 자민당도 이런 일부 강경파들 덕에 1950년대엔 자주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에 집착했으나, 평화헌법이 정착된 1960년대 이후엔 개헌에 딱히 신경쓰지 않는 의원들이 주류가 되어 20세기 말 까지 이어졌다.
  27. [27] 위키백과자유민주당 파벌 항목도 참조. 다만 낡은 부분도 있으니 주의.
  28. [28] 참고로 상기된 사토 에이사쿠가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이다. 기시 에이사쿠에서 데릴사위로 가면서 사토로 성을 바꾼 것.
  29. [29] 중도파의 리더였던 미키 다케오의 별명이 "청렴한 미키"였다.
  30. [30] 1979년에 오히라 마사요시후쿠다 야스오가 동시에 출마한적이 있다. 각복전쟁 항목 3라운드 참조.
  31. [31] 아베 신조는 의외로 자기 파벌의 영수가 아니다. 다만 호소다 파는 그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파벌이 그 시초이며,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역시 이 파벌의 영수였기도 했던 만큼 아베 가문의 영향력이 짙게 배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영수인 호소다 히로유키는 사실상 바지사장일 뿐, 아베 신조가 실질적인 파벌의 영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32. [32] 여담으로 저 3파는 2005년 우정 총선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우정민영화 문제로 기존 주류였던 시슈회(니카이파)를 절단내버리고(이후 시슈회 일부는 민진당으로 넘어가 민진당 우파 계열이 된다) 사실상 고이즈미가 인원을 재구성한 파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게 지금도 무슨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 애초에 아베 신조도 고이즈미가 직접 지명했던 고이즈미의 직계 후계자였지만 알다시피 2007년 총리에서 한번 나가리되었고, 2010년대 들어 아베가 복귀하긴 했지만 정작 고이즈미는 자민당 밖에서 탈원전을 기치로 반아베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화무십일홍 또 2009년 선거 대패로 애초 계파 자체가 대폭 물갈이되기도 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33. [33] 그나마 자민당이 확실히 힘을 못 쓴다고 평가받는 지역은 오키나와 정도 뿐이다. 나고야 등이 위치한 주부권(특히 도카이)이나 개척지란 느낌이 강한 홋카이도 지역도 원랜 상대적 자민당 약세 지역으로 평가받았으나, 2010년대 들어선 원체 야권 자체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엇비슷한 형국. 그 외 긴키(관서) 지방은 오사카 지역정당인 유신계 정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의 지지세가 뒤섞여있긴 하다.
  34. [34] 일본 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동유럽에서도 젊은층들이 우익정당의 지지기반이 되는 일이 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기존 우익 정당 보다는 극우 정당이 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젊은층 보다도 블루칼라 장년층이나 쇠락한 제조업 지대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구미권의 젊은층은 녹색당이나 자유주의 성향을 띄는 정당을 더 지지하는 편이다.
  35. [35] 인구감소 만을 말하기엔 어려운 것이 자민당 재집권 이후 노동인구 및 취업자수는 감소하던 이전 정권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민당이 실업률을 내린 것도 있다. 물론 아직 1%대의 저성장률과 막대한 국가부채는 여전한 과제.
  36. [36]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한국의 대선과 총선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다.
  37. [37] 심하면 50% 이상이 부동층인 경우도 있다.(...)
  38. [38] 입헌군주국. 일본 헌법 1조: 천황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
  39. [39] 창당 이래 두번째로 정권을 내주었다. 또한 역대 최소 의석수를 기록.
  40. [40] 일본헌법을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하는, 교전권과 정규군 보유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 개정이 주요 목표다. 최근에는 당차원에서 9조의 완전한 수정과 폐기 대신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추가하는 식으로 개헌 방식과 목표를 바꿨다.
  41. [41] 역대 최고 의석점유율
  42. [42] 록히드 사건 이후 일어난 결과다. 자민당은 1976, 1979년, 1983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야당들의 분열 혹은 무소속 의원 영입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심지어 사회당 지지자들도 자민당 과반 붕괴에 별 감상이 없었다고.
  43. [43] 자민당의 부패에 실망한 고노 요헤이가 1976년 자민당을 탈당해서 만든 온건보수 정당. 항상 3~5석 정도를 차지하던 군소정당이었으나 1986년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해산하고 고노 요헤이는 자민당으로 복귀했다.
  44. [44] 역대 최다의석
  45. [45] 이땐 기어코 자민당 정권 붕괴가 일어난다. 허나 이후 들어선 연립내각은 오래가지 못했고, 1994년 6월에 자민당은 일본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와의 연합정권(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다시 여당으로 컴백한다.
  46. [46] 사민당 등과 연정.
  47. [47] 공명당, 보수당 등과 연정.
  48. [48] 단독 과반수 확보. 공명당 31석을 더하면 327석으로 개헌선인 2/3를 넘었다. 물론 헌법 개정은 실패.
  49. [49] 공명당 31석을 더하면 325석으로 개헌선인 2/3를 넘은데다가 일본 유신회(54석)와 다함께당(18석)까지 있다! 보수적 성향의 무소속 4석까지 더하면 보수의석이 401석이라는 무서운 숫자.
  50. [50] 역대 최다의석.
  51. [51] 55년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개선 제1당을 뺏긴 때였고, 때문에 우노 소스케 총리가 사임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사회당(당시 46석 확보. 총 68석.) 여성당수였던 도이 다카코의 여성후보 공천 등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인데, 문젠 사회당이 이 기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1991년 이후 자민당과의 연정 등으로 쇠퇴한다는 점이었다. 이후 사회당 지지층은 민주당에 대거 흡수된다.
  52. [52] 15년만에 개선 2당으로 전락했다.
  53. [53] 사상최초로 참의원내 제2당으로 전락했다.
  54. [54] 오랜만에 참의원 1당으로 복귀했다.
  55. [55] 세지마 류조 항목을 보면 알수있다.
  56. [56] 원래 민자당을 구상한 박철언 정무장관의 계획은 민정당과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을 합친 보수 대연합(4당 합당) + 내각제 개헌 콤보였다고 한다.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에 있던 진보파 인사들은 당연히 합당을 거부할 테니 이 사람들이 재야 세력과 합쳐서 진보 정당을 만들면 절대 다수 보수당 vs 소수 진보당의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지만 김대중 총재가 합류를 끝까지 거부하며 양당제가 굳어졌다.
  57. [57] 다만 대만이나 몽골의 경우에는 주요정당의 착근이제대로 이루워진 반면에 한국은 주요정당의 이합집산이나 당명변경이 잦다는 차이는 있기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다.
  58. [58] 국고로 받는 정당보조금이랑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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