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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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정당
(괄호 왼쪽은 중의원 의석 수, 오른쪽은 참의원 의석 수)

연립 여당

자유민주당
(284석 / 124석)

공명당
(29석 / 25석)

야당

입헌민주당
(57석 / 17석)

국민민주당
(39석 / 23석)

일본 공산당
(12석 / 14석)

일본 유신회
(11석 / 11석)

사회민주당
(2석 / 2석)

자유당
(2석 / 4석)

일본의 마음
(0석 / 1석)

오키나와사회대중당
(0석 / 1석)

自由民主党
(じゆうみんしゅとう)

영문 명칭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한글 명칭

자유민주당

창당일

1955년 11월 15일

슬로건

この国を、 守り抜く。[1]

이념

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반공주의

주소

도쿄치요다구 나가타쵸1초메 11-23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一丁目11番23号)

내각총리대신[2]

아베 신조(安倍 晋三)

부총재

고무라 마사히코(高村 正彦)

간사장

니카이 토시히로(二階 俊博)

스펙트럼

중도우파~우파[3]

의석수(중의원)

283석 / 465석 (61%)

의석수(참의원)

122석 / 242석 (50%)

도도부현의회 의원[4]

1,330석 / 2,657석 (50%)

시구정촌의회 의원[5]

1,990석 / 30,334석 (7%)[6]

당원 수

1,043,790명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라인 구글 플러스
유튜브 채널

상징

심볼로고

1. 개요
2. 성립
3. 일본 정치의 핵심
3.1. 파벌
3.2. 지지 기반
4. 트리비아
5. 역대 선거결과
5.1. 중의원 선거
5.2. 참의원 선거
6. 강령
7. 관련 문서

1. 개요

전후 일본 정치의 중추 정당

일본정당. 약칭 자민당(自民党 じみんとう). 영어 약자는 LDP. Liberal Democratic Party의 약자. 창당한지는 60년이 넘었으며 그 기간 대부분을 원내 1당 정당으로 존재했다. 현재도 일본의 집권 여당으로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연립내각을 이루고 있다.[7]

국내에선 과거사 등의 문제로 극우 정당처럼 취급받기도 하지만, 알고보면 일단 자민당의 당 강령 등에는 딱히 대놓고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그렇기에 자민당이 세계평화를 기치로 내건 공명당하고도 연정구성이 가능한 것이였다. 실제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의원도 자민당 출신.[8] 다만 자민당 표에 극우표가 상당수 포함되어있긴 하고, 당내에도 우익적인 인사는 꽤 많다.

특히 21세기 들어 온건파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비주류로 밀려나면서 한국에서의 인식이 더 나빠졌는데,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총리, 아베 신조 총리를 위시한 일부 강경 우익 정치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민당 내 파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된 파벌 항목 참조. 2010년대 들어선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자민당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오랜 기간 집권한 정당이다 보니 현대 일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자유민주당을 알면 일본 정치 역시 다는 아니지만 제법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박철희 저, 2011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유민주당과 일본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님 걍 이 문서 봐도 된다

2. 성립

1955년 일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의 합당으로 이루어졌다. 이른바 55년 체제의 시작. 어찌보면 1990년 3당합당을 통해 한국의 가장 큰 보수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자유당과도 비슷한 점이 여럿 있다. 아니 애초에 3당합당의 모토 자체가 민자당이라는 약칭에서 보이듯 일본 자민당을 참고한 점이 많았다. 물론 이후 당명이 바뀌지만.

배경을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전하고 군부 정권이 몰락한 이후, 일본 정치계는 크게 자유당, 민주당, 사회당으로 나뉘어졌다. 그 중 보수 우파 기믹인 자유당은 자유, 민자를 중심으로, 중도 보수 혹은 보수 좌파 기믹인 민주당은 일본 진보당과 뒤를 이은 개진당, 자유당의 비 요시다 시게루 계열(하토야마 이치로 등)을 중심으로 창당되었다. 물론 이때는 전형적인 다당제의 모습을 보여서 사회당과 민주당이 연합하거나 반대로 민주당 일부 계파와 자유당계가 연합해서 자유당(창당 당시에는 민주자유당)을 결성하기도 했고, 또 일부 계파가 다시 민주당으로 떨어져나가는 등 이합집산의 연속이었고 1955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과반수를 확보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총선 이후 좌우로 나눠던 사회당이 합당하여 세력에 있어서 민주당에 맞먹는 정당이 되자[9], 내심 사회당이 자유당과 연합할까 불안했던[10] 민주당은 먼저 선수를 쳐서 1955년 총선을 기점으로 원내 3당으로 전락한 자유당과 그동안의 라이벌 관계를 청산하고 전격적으로 합당을 결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정당이 바로 자유민주당이다.

그리고 1956년 치뤄진 참의원 선거에서 의외로 자민당은 61석 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부진을 기록한 반면 사회당은 49석을 확보하며 약진하지만, 이후 더 반등하지 못하고 사회당의 지지율은 점차 침체된다. 그리고 1958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287석, 사회당은 166석을 얻게 되지만[11] 이후 사회당이 당내 노선 투쟁으로 일부 계파가 민사당으로 빠져나가며 격차가 벌어지고, 더욱이 1960년대 말 공산당과 공명당이 약진하여 사회당 지지층이 나눠지는 바람에 자민당은 사실상 일본 정계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3. 일본 정치의 핵심

도쿄에 위치한 자유민주당 당사

1955년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정치에서 1993년 8월부터 1996년 1월(2년 5개월), 2009년 9월부터 2012년까지 3년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총리를 만든 집권여당으로 군림하며 일당 우위 체제를 유지 일본 최강의 권력 집단이다. 실제 자민당이 만들어진 55년부터 일본 중의원 선거는 2009년 선거를 제외하면 원내 제 1당 자리는 항상 자유민주당이 차지했고,[12] 의석수 비율도 앞의 2009년을 제외하면 43%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13] [14] 그 탓에 일본의 현대 정치에서 대다수 기간 동안의 자민당 총재 선거는 거의 일본 총리를 가리는 자리나 다름이 없었다. 자민 막부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이렇게 자민당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배해 왔기에 일본의 정치는 거의 정당 정치가 아닌 자민당 내의 파벌 정치나 다름없었으며,[15] 이는 일본의 민주주의를 허약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6]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만큼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가 된 건 아니었다. 우선 자민당은 전체 의석의 2/3 이상은 차지하지 못해서 헌법 수정은 불가능했고, 21세기 들어서 세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호헌파가 상당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의 우익 세력이 헌법 9조를 바꾸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삼선 개헌, 유신 개헌 등 일당 독재나 군사 독재에 의해 자국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던 한국과는 기본적으로 인권 수호나 언론 자유, 민주주의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나 저러나 냉전 시기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민주주의 선진국이었던 셈.[17]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55년 체제는, 정확히는 1.5정당(또는 1 1/2 정당) 체제를 의미했다. 무슨 말이냐면 제1야당으로서 자민당의 2/3 의석 확보를 저지하는 일본 사회당(좌파)이 부분적인 양당제를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 애초에 55년 체제란 표현 자체가 정확하겐 이합집산하던 일본 정치판이 1955년 이후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체제로 통합된 것을 이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사회당은 자민당과의 연정 과정에서 동의한 소선거구제 하에서 대거 의석을 잃게 되고, 이후 사회민주당 등으로 분당되면서 주요 지지 세력인 노동조합 등이 민주당으로 대거 이탈, 군소 정당이 되고 만다.

자민당의 상당수 의원은 제국 시절 지도층 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인물이 많아,[18] 보수적 성격을 띄기 쉬우며 이것이 현재까지도 일부 자민당 의원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각종 망언이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부패 문제도 심각한데, 매우 긴 시간 동안 고인 물인지라 제대로 썩은 건 사실이고, 의원 세습 문제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

그나마 일본군 신설 등의 우익 성향은[19] 안보 투쟁 이후 기시 노부스케가 물러나면서 많이 잠잠해졌으나,[20] 2000년대 모리 요시로가 집권한 이후부터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소 다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신조 등이 꾸준히 집권하며 다시 심화되고 있다.

3.1. 파벌

자민당의 파벌은 역사도 대단히 길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다.[21] 크게는 보수 본류와 보수 지류(방류), 기타로 나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보수 본류(비둘기파)는 평화 헌법 유지 · 미일 안보 하에서 경제 우선 · 대미협조외교 노선을 따르는데 반해 보수 방류(매파)는 헌법 개정 · 재군비 · 자주 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다. 보수 본류는 요시다 시게루로부터 시작되어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로 이어지면서 80년대 후반까지 일본 경제 발전을 이끈 주류 세력이었다.

한편 전범 기시 노부스케[22]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보수 방류는 방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90년대 후반부터 줄곧 주류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수 방류가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더 빈번해져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들의 이념 성향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사태는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이 두 세력 외의 제3세력으로 혁신파에 가까운 계파도 오랜 기간 존재했지만 90년대 이후 많이 탈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23] 그리고 이 안에서도 서로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통합과 분열의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자민당의 파벌을 알아야 일본 정치가 보인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군소 파벌 난립 자체가 내각제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이 유독 자민당 체제로 오랜 기간 집권해서 그렇지, 다른 내각제 국가들도 다 파벌이 있고 심지어 일본 내 다른 정당에서도 파벌은 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본의 국회는 교섭단체가 통일교섭단체(단일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 때는 한몸, 국회 안에서는 남남이 가능한 복수 교섭단체 제도(1정당 안에서 복수의 교섭단체가 형성)를 채택하고 있기에, 국회의원이 되면 자민당 내에서 재빨리 자기 라인을 찾아서 교섭단체에 등록하는 형태로 출석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복수교섭단체(교섭단체 분할)가 불법이고 분당을 해야하지만, 일본에서는 한 당 안에서 남남으로 지내는 길이 열려있다보니 이런 파벌 정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 자민당 내 파벌들의 크기는 수십명 가량으로 적당히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파벌이 빠지면 과반수가 깨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렇기에 한다 하는 파벌은 죄다 정권에서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웬만한 파벌은 빠진 적이 없었다. 이러면서 총리는 다른 파벌에서 내보내고 알짜배기(장관)들을 장악하는 일명 킹메이커도 꽤 많았다. 제왕적 총리를 막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자민당 안에서의 이야기. 더구나 솔직히 말해서 말이 파벌 안배 내각이지, 제대로 말하면 나눠먹기 내각이란 비판도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2-3개 수준으로 당의 파벌이 대형화되면 일본 사회당처럼 좌파사회당, 우파사회당으로 지들끼리 싸우는 강도가 올라간다. 일본 자민당은 파벌들이 여러개 존재했고, 주요 파벌들 여러개가 연립하는 형식이었기에, 한 파벌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파벌전쟁을 벌이는 경우는 없었다. 55년 체제 하에서 일본 사회당이 집권을 망할 때까지 못해본(...) 것은 바로 이 복수 교섭단체 제도 하에서 “파벌이 딱 두개”로 갈렸기 때문이다. 당 세력이 둘로 쪼개지니까 지들 싸우기 바빠서 자민당 견제를 거의 못했다.

파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세습 정치이다. 한때 자민당 중의원 중 세습 정치인의 수가 무려 50%를 넘었던 적도 있었다. 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해 △'정치인 직업 학교'격인 사숙에서 현실 정치를 학습하고 △대기업·정부관청에 잠시 근무한 뒤 △정·재계 명문가 자녀와 결혼해 △아버지의 선거 기반으로 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을 주로 통한다. 이런 세습 정치인들은 ‘오봇짱’, 한국으로 치면 '도련님' 이라 불리며, 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일절 겪어보지 못해서 빈부 격차 문제에 둔감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일본 보수화 경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평이 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파벌 영수 혹은 그 정도 급의 위상은 거의 필수이며,[24] 파벌에 들지 않고 총리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도 있다. 일본의 총리는 의원들의 간선제로 내각에서 결정하는 것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건 민주당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파벌 때문에 총리 개인이 뭔가 정책을 실현하려고 해도 다른 파벌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다만 이게 부정적 요인이 될때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 요인이 되어 총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애초 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주장하는 매파들이 독주할 수 없었던 이유도 사실은 자민당의 파벌 정치가 한 몫 했다는 평.

2009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대패함에 따라 파벌들이 대부분 반토막나고 심지어 일부는 궤멸되면서, 아무 파벌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파가 최대 파벌 비스무리하게 되기도 했지만,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다시 자민당이 승리해 재기에 성공하면서 파벌 정치가 재개된다. 2010년대 중후반 들어 아베 내각이 장기 집권하면서 아베를 비롯한 강경 보수파들이 자민당을 이끌고 있고, 비둘기파 같은 온건 보수파들은 힘을 많이 잃은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주요 자민당 파벌은 세이와정책연구회(호소다파, 99명), 헤이세이연구회(누카가파, 55명), 고치회(기시다파, 46명) 세 파벌이 가장 크며, 아베는 사실상 이 3대 파벌에게 모두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성향차는 있기 때문에 아베가 맘대로 좌지우지한다고 볼 순 없고 선거 낙승에 의한 지지가 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25]

3.2. 지지 기반

일본 대부분 지역에서 30% 내외의 고정 지지층을 얻고 있으며,[26] 특히 2010년대 아베 내각 들어 야권의 부재와 경쟁력 저하, 젊은 층의 우경화 등으로 인해 자민당의 지지세가 더 탄탄해지고 있다. 특히 고치, 도쿠시마, 돗토리, 시마네 현 같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득표율 50%는 깔고 가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자민번(...)이라 불릴 정도. 55년 체제 당시에는 보촌혁도 현상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였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대도시에서도 자민당 지지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른 연령별 투표 성향. 빨간색이 자민당이다.

참고로 일본은 2010년대 기준 한국과 다르게 전후 단카이 세대인 중장년층들이 우세까진 아니지만 오히려 진보정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젊은 세대는 역사수정주의와 실업문제 해결 및 안정희구 성향, 연금수령연령증가와, 노인복지축소, 신혼부부지원등으로 인해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편이다.물론 실업률의 경우 정확히는 청년층 인구가 줄어 자연스럽게 해결된 케이스라[27]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지지율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민당 집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앞으로도 한동안은 자민당 독주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공명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애초에 자민당 혼자선 정국을 이끌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 선거 득표율을 봐도 자민당은 30~40%대에 머물고 있고, 공명당이 나머지 10% 내외를 메꿔주고 있다. 2017년 중의원 총선거도[28]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겼을 정도로 일본 역시 정치 무관심층이 많으며, 여론조사를 봐도 자민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게 부동층일만큼[29] 자민당만 믿고 지지한다기보단 자민당 외 딱히 대안이 없다는게 지금 일본 정치의 현 주소일 것이다. 사실 자민당이 일본 전후의 플랫폼 구축과 경제건설에 일조한 영향력이 워낙 크고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기간 관료사회의 제도적(국가관리)기관 같은 위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야당이 한계가 많다.

4. 트리비아

2006년 7월 19일 미 국무성에서 공개한 외교사료집 FRUS에 의하면, 미국 CIA가 50년대 말부터 64년도까지 자민당 선거비자금 및 야당 분열(사회당과 민사당) 등을 지원했다고 한다.#

2012년 5월 코메디언 코모토 준이치의 어머니가 생활보호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자민당 소속의 카타야마 사츠키 의원 등이 고발했는데, 이 때문에 코모토 준이치는 사죄는 물론 예능 활동에도 지장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활 원조를 하지 않은 코모토 준이치의 도의적 문제도 문제지만, 생활보호 제도 개정을 위해서 카타야마 사츠키 의원이 개인을 공격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

2013년 5월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가 힘을 합쳐 아동 포르노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는데, 이 법이 한국에서도 논란이 된 일명 아청법 열화판 격으로 18세 이하 청소년수영복 차림이나 멀쩡한 교복 차림의 사진집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자민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던 넷우익오타쿠를 비롯한 서브컬처층과 관련 기업들이 한때 등을 돌리기도 했었다. 그래봤자 넷우익이 어디 가겠어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중의원 총 480석 중 119석 밖에 못 챙기는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전에 사상 최저치였던 1993년도 선거에서도 223석은 확보했다. 다만 참의원 선거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참패를 당한 적이 1989년, 1995년, 1998년, 2007년 과거 4번 정도 있긴 했다. 이로서 1955년 이후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원내 다수당(제1당) 타이틀을 민주당한테 넘겨주는 치욕을 맛보기도 했다.

정경유착이 심한 정당으로도 유명하며, '2015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이 2015년에 받은 기업·단체 후원금은 총 22억9천만엔(239억원)으로 일본 재계가 정치권에 내는 후원금의 90%가 집권 자민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30]# 물론 일본법상 법적 한도내 후원금이긴 하다만, 이것이 단순한 선의가 아닌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일종의 거래로서 후원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미국 로비스트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되 현실을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반론, 그에 따른 기득권층 강화(금권정치)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실질적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 등 재반론도 꾸준히 나온다. 다만 자민당도 야당인 시절엔 후원금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확률이 높은 여당에 후원금을 많이 내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다.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의 색깔을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었으며 새로운 당의 모토도 제정했다.

5. 역대 선거결과

5.1. 중의원 선거

[31]

연도

의석수

정원

득표율(지역구/비례대표)

1958

287

467

57.80%

1960

296[32]

467

57.56%

1963

283

467

54.67%

1967

277

486

48.80%

1969

288

486

47.63%

1972

271

491

46.85%

1976

249

511

41.78%

1979

248

511

44.59%

1980

284

511

47.88%

1983

250[33]

511

45.76%

1986

300[34]

512

49.42%

1990

275

512

46.11%

1993

223[35]

512

36.62%

1996

239[36]

500

38.63%/32.76%

2000

233[37]

480

40.97%/28.31%

2003

237

480

43.85%/34.96%

2005

296[38]

480

47.77%/38.18%

2009

119

480

38.68%/26.73%

2012

294[39]

480

43.00%/27.62%

2014

291

475

48.10%/33.11%

2017

284

465

47.82%/33.28%

5.2. 참의원 선거

연도

개선/비개선

득표율(지역구/비례구)

총합 의석수/참의원 정수

1956

61/61

-

-

122/250

1959

71/62

-

-

133

1962

69/73

-

-

142

1965

71/69

-

-

140

1968

69/68

-

-

137

1971

63/72

-

-

135/251

1974

62/64

-

-

126/252

1977

63/61

-

-

124

1980

69/66

-

-

135

1983

68/69

43.2%

35.3%

137

1986

72/71

45.1%

38.6%

143[40]

1989

36/73[41]

30.7%

27.3%

109

1992

69/39

45.7%

33.2%

108

1995

46/65

25.4%

27.3%

111

1998

44/59

30.4%

25.8%

103

2001

64/47

41.0%

38.5%

111/247

2004

49/66

35.0%

30.0%

115/242[42]

2007

37/46

31.0%

28.9%

83[43]

2010

51/33

33.3%

24.0%

84

2013

65/50

42.7%

34.7%

115[44]

2016

56/65

39.9%

35.9%

121

6. 강령

헤이세이 22년(2010년) 발표한 자민당의 강령 전문이다.

우리 당은 "반공 · 반독재와 일본다운 일본의 확립"- 두 가지 목적으로 "정치는 국민의 것"의 원점에 서서 창당되었다. 헤이세이 원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이러한 목적 중 하나가 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 당의 승리이기도 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 사회주의 정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품고 우리 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기본으로 하는 외교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평화를 지키고, 세계 2의 경제 대국으로 일본을 국민과 함께 발전시켰다.

일본의 존재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은 반면 자신의 전통 문화를 잃어 가고 있다. 장수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 반면, 경제 성장의 둔화와 재정 악화에서 오는 재정 제 기능 부전을 현재 우리는 겪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이같은 현실을 밝고 희망있는 미래로 바꾸기 위해 저출산 대책과 함께 교육의 충실과 과학 기술 개발에 국가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수 인구의 활용과 국민 자질 향상, 국제화에 좋은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 할 수 있고 국민 생활의 충실이 가능한 것을 세계에 보여야한다.

우리는 일본 및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 폐하[45]께 오늘의 평화로운 일본을 쌓아왔다. 우리는 원래 부지런함을 미덕으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을 자랑하는 국민이다. 노력하는 기회와 능력을 타고 못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유대를 가진 국가이다.

가족, 지역 사회, 국가에 귀속 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기여와 의무에 자부심을 가진 국민이기도 하다. 이것은 전통적인 국민성, 삶의 방식 즉 일본의 문화를 쌓아 올린 풍토, 사람들의 일 현재 · 미래를 포함한 3세대의 기초를 이루는 조상에 대한 존경을 가진 삶의 재평가야말로 또 다른 창당 목적, 즉 "일본다운 일본의 확립"이다.

우리 당은 2009년 총선 패배[46]를 반성, 창당 이래 지켜 왔던 자유와 민주의 깃발 아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만을 고쳐, 유지해야 것을 지켜 질서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 일본다운 일본의 보수주의 정치 이념으로서 재출발 하고 싶다.

우리가 지켜왔던 자유(자유주의)는 시장 원리주의도 아니고, 무원칙한 정부 개입 승인주의도 아니다. 하물며 이기주의를 방임하는 문화도 아니다. 자립한 개인의 의무와 창의력, 자유로운 선택,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용, 공조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자유임을 재확인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는 전 국민의 노력으로 탄생한 국민 총생산을 여당만의 독선적인 판단으로 국민 생활에 재분배 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립심을 해치는 사회주의적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치 주도라는 말로 뜻에 반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만의 판단을 독재적으로 강요, 국가 사회주의적 통치와도 단호한 대치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주권을 손상시키며 "일본다운 일본'을 해치는 정책에 대해 싸워야 한다. 우리 당은 과거, 현재, 미래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자립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일본'을 목표로 새로운 자민당으로 국민과 함께 안정감 있는 정치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싶다.

1. 우리 당은 항상 진보를 지향하는 보수 정당이다.

(1) 올바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밑에,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고쳐, 유지해야 것을 지켜 질서 속에 발전을 추구

(2) 용기를 가지고 자유 활달에 진실을 말하며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다양한 조직과 상호 작용 · 조정하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부를 겸허하게 작동

2. 우리 당의 정책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일본다운 일본의 모습을 보여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의 제정[47]을 목표로

(2) 일본의 주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기. 국제 사회의 현실에 입각한 의무를 이행하고, 일국 평화주의적 관념

(3) 자조, 자립하는 개인을 존중하고 그 조건을 갖추는 동시에, 공조하는 짜임새를 충실

(4) 자율과 질서있는 시장 경제를 확립

(5) 지역 사회와 가족의 정 · 따뜻함을 재생

(6)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이나 조건 만들기에 노력

(a) 법적 질서 유지

(b) 외교 · 안보

(c) 성장 전략과 고용 대책

(d) 교육과 과학 기술 연구 개발

(e) 환경 보전

(f) 사회 보장 등의 안전망

(7) 미래의 납세자의 사용 선택권을 박탈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과 세제 개정에 따라 재정을 재건한다.

3. 우리 당은 긍지와 활력있는 일본 상을 목표로

(1) 가족, 지역 사회, 국가에 귀속 의식을 가지고 자립하고 공조하는 국민

(2)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인간 관계, '일본과 정'의 생계

(3) 합의 형성을 게을리 하지 않는 민주주의에서 결정되는 국가 및 지자체

(4) 노력하는 것이 결실, 노력하는 기회와 능력을 타고 나지 않은 것을 모두에서 지원하는 사회. 그 조건 정비에 주력하는 정부

(5)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차세대 의사 결정을 해치지 않도록 국채 잔액의 감소에 노력

(6) 세계 평화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인류 공통의 가치에 기여하는 유덕 일본

7. 관련 문서


  1. [1] 이 나라를, 지키자 혹은 지키겠다로 보면 된다.
  2. [2] 일본은 내각책임제 국가로 다수당의 총재가 내각총리대신을 겸임한다.
  3. [3] 20세기 말 까지는 온건적 스탠스가 강했지만 이런 온건파 의원들이 1990년대 정계개편을 거치면서 많이 빠져나갔고, 후쿠다 다케오 총리 정도를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부턴 모리 요시로부터 시작해서 아베 신조까지 우파 성향의 총리들이 여럿 재임하면서, 역사수정주의 논란과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 시도 등 성향이 꽤 우경화되었다.
  4. [4] 한국의 광역의원에 해당한다.
  5. [5] 한국의 기초의원에 해당한다.
  6. [6] 자민당의 당세에 비해 의석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는 무소속 비율이 71%나 되기 때문이다.
  7. [7] 이론적으론 2021년까지 여당이나, (의원내각제로) 총리를 뽑는 중의원 총선거가 빨리 치뤄지는 일본 현실을 감안하면, 2020년 정도엔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많이들 예상한다. 물론 더 빨리 치뤄질 가능성도 있다.
  8. [8] 하지만 2017년 아베 내각 외무상에 임명된 고노 요헤이의 아들 고노 타로는 아버지의 정치관을 잇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9. [9] 의석 수로 따진다면 민주당 185석 VS (통합)사회당 158석, 득표율로 따진다면 39.6% VS 33.4%였지만 당시 일본의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라 자유당과 연합하면 얼마든지 따라잡힐 수 있었다.
  10. [10] 어떻게 보면 이념상 불가능할 거 같지만 이미 1940년대 후반 민주당과 사회당이 잠깐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집권했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측에선 연립정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11. [11] 자민당은 후보 분열을 잘 통제한 반면, 사회당은 의석을 얼마 늘리지 못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거가 2003년 중의원 총선에서 1998년 창당한 민주당이 177석을 얻기 이전까지는 (1955년 이후의) 일본의 제1야당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선거였다.
  12. [12] 2009년 선거 자민당 119석, 민주당 301석
  13. [13] 자민당 2번째 최저 의석비율은 93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 223석/551석 비율 43.6%으로 원내 1정당
  14. [14] 93년도 원내 1정당은 자민당이었지만 다른 정당 7개가 모두 연합해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선출해서 여당이 되지 못한다
  15. [15] 애초에 후술되어있는 파벌이란 성질을 생각하면 사실 자민당도 1당이라고 보기 좀 힘든 감은 있다.
  16. [16] 동아시아 정치를 연구해 온 미국의 정치학자 T.J. pempel은 일본 정치를 가리켜 'uncommon democracy'라고 칭하기도 했다.
  17. [17] 다만 지금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비해 실질적 민주주의는 허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어느 나라건 정권 교체가 최소 2~3번은 이뤄져야 사회적으로 균형이 맞는데, 지금 일본은 자민당을 정점으로 한 기득권층이 너무 오랫동안 공고히 유지되다보니 다른 당이 정권 잡기도 어렵고, 겨우 정권을 잡아 내각을 꾸려도 지지 기반 자체가 허약하다보니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내각이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18. [18] 대부분이 화족 출신이다. 단, 자민당 출신 도쿄 도지사를 지냈던 이시하라 신타로는 평민 출신이었던 데 비해, 민주당 전 대표였던 하토야마 유키오는 매우 유서 깊은 화족 가문 출신이었듯이 예외도 가끔은 있다.
  19. [19] 현행 일본국 헌법에선 정규군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자위대는 어디까지나 '군사 조직'이지 '정규군'이 아니다. 사실 자위대의 존재 자체도 일본 헌법 위반이다 아니다로 일본내 헌법 학자들 사이에선 꽤 격론이 오가는 상황.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나 이미 현존하고 있는 조직을 헌법학자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전쟁과 정규군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폐기할 수 없다면 절충안으로 자위대라도 헌법에 추가하자는 우익들의 개헌 움직임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 [20] 자민당도 이런 일부 강경파들 덕에 1950년대엔 자주헌법을 마련해야 된다며 개헌에 집착했으나, 평화헌법이 정착된 1960년대 이후부턴 개헌에 딱히 신경쓰지 않는 의원들이 주류가 되어 20세기 말까지 이어진다.
  21. [21] 위키백과자유민주당 파벌 항목도 참조. 다만 내용 수정이 안된 구버젼 부분도 있으니 주의.
  22. [22] 참고로 상기된 사토 에이사쿠가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이다. 기시 에이사쿠에서 데릴사위로 가면서 사토로 성을 바꾼 것.
  23. [23] 이 계파는 여러 자잘한 정당을 세워 자민당에 도전하다가 90년대 이후 주로 민주당(일본) 아래서 뭉치게 된다.
  24. [24] 아베는 의외로 자기 파벌의 영수가 아니다.
  25. [25] 여담으로 저 3파는 2005년 우정 총선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우정민영화 문제로 기존 주류였던 시슈회(나카이파)를 절단내버리고(이후 시슈회 일부는 민진당으로 넘어가 민진당 우파 계열이 된다) 사실상 고이즈미가 인원을 재구성한 파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게 지금도 무슨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 애초에 아베 신조도 고이즈미가 직접 지명했던 고이즈미의 직계 후계자였지만 알다시피 2007년 총리에서 한번 나가리되었고, 2010년대 들어 아베가 복귀하긴 했지만 정작 고이즈미는 자민당 밖에서 탈원전을 기치로 반아베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화무십일홍 또 2009년 선거 대패로 애초 계파 자체가 대폭 물갈이되기도 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26. [26] 그나마 자민당이 확실히 힘을 못 쓴다고 평가받는 지역은 오키나와 정도 뿐이다. 나고야 등이 위치한 주부권(특히 도카이)이나 개척지란 느낌이 강한 홋카이도 지역도 원랜 상대적 자민당 약세 지역으로 평가받았으나, 2010년대 들어선 원체 야권 자체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엇비슷한 형국. 그 외 긴키(관서) 지방은 오사카 지역정당인 유신계 정당과 공명당, 공산당 등의 지지세가 뒤섞여있긴 하다.
  27. [27]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직장에서는 노인들이 연 150만명씩 은퇴하는데, 저출산 때문에 신규 노동시장 진입 청년층은 연 70만명 선이니 당연히 일자리가 넘쳐난다. 물론 실업자가 아예 없다는건 아니라, 2017년 일본 실업률을 보면 2.8%로 주변국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게다가 1%대의 저성장률과 막대한 국가부채는 여전한지라 아베 내각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28. [28]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중의원 총선거는 한국의 대선과 총선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다.
  29. [29] 심하면 50% 이상이 부동층인 경우도 있다.(...)
  30. [30] 국고로 받는 정당보조금이랑은 별개다.
  31. [31] 참고로 1993년까지 일본 중의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지만 1996년부터는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32. [32] 역대 최고 의석점유율
  33. [33] 1976, 1979년, 1983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야당들의 분열 혹은 무소속 의원 영입으로 정권을 유지했다. 심지어 사회당 지지자들도 자민당 과반 붕괴에 별 감상이 없었다고.
  34. [34] 역대 최다의석
  35. [35] 이땐 기어코 자민당 정권 붕괴가 일어난다. 허나 이후 들어선 연립내각은 오래가지 못했고, 1994년 6월에 자민당은 사회당(일본), 신당 사키가케와의 연합정권(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다시 여당으로 컴백한다.
  36. [36] 사민당 등과 연정.
  37. [37] 공명당, 보수당 등과 연정.
  38. [38] 단독 과반수 확보. 공명당 31석을 더하면 327석으로 개헌선인 2/3를 넘었다. 물론 헌법 개정은 실패.
  39. [39] 공명당 31석을 더하면 325석으로 개헌선인 2/3를 넘은데다가 일본 유신회(54석)와 민나노당(18석)까지 있다! 보수적 성향의 무소속 4석까지 더하면 보수의석이 401석이라는 무서운 숫자.
  40. [40] 역대 최다의석.
  41. [41] 55년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개선 제1당을 뺏긴 때였고, 때문에 우노 소스케 총리가 사임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사회당(당시 46석 확보. 총 68석.) 여성당수였던 도이 다카코의 여성후보 공천 등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인데, 문젠 사회당이 이 기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1991년 이후 자민당과의 연정 등으로 쇠퇴한다는 점이었다. 이후 사회당 지지층은 민주당에 대거 흡수된다.
  42. [42] 15년만에 개선 2당으로 전락했다.
  43. [43] 사상최초로 참의원내 제2당으로 전락했다.
  44. [44] 오랜만에 참의원 1당으로 복귀했다.
  45. [45] 입헌군주국. 일본 헌법 1조: 천황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
  46. [46] 창당 이래 두번째로 정권을 내주었다. 또한 역대 최소 의석수를 기록.
  47. [47] 일본헌법을 평화헌법이라 불리게 하는, 교전권과 정규군 보유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 개정이 주요 목표다. 폐기보단 자위대 존재 명기 정도의 수정안이 현실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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