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1. 개요
2. 원인
2.1. 사회경제적 배경
2.1.1.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2.1.2.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분산 문제
2.1.3.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
2.1.4. 직업 환경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부담 증가
2.1.5.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2.1.6. 자녀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2.1.7. 청년 정신질환의 증가
2.1.8. 강요되는 성 역할에 대한 반감
2.1.9. 직장생활 하는 여성들의 현실적 제약
2.1.10. 양육/교육 부담 문제
2.1.11. 정책
2.1.11.1. 인간의 탐욕을 간과한 성장우선 경제정책
2.1.11.2. 도시지역, 중산층 위주의 저출산 정책
2.1.12.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간의 과도한 밀착과 간섭
2.1.13. 개인주의의 증가와 인간관계의 문제
2.1.14. 혼자 살아도 편안한 인프라, 환경
2.1.15. 인권 중심의 사고 확대
2.1.16.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들의 대두
2.2. 기타
2.3.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3. 저출산을 보는 관점
3.1. 긍정적 관점
3.1.1. 인권적 관점
3.1.2. 경제적 관점
3.1.3. 사회적 관점
3.1.4. 노동력 부족 우려에 대한 반론
3.1.5. 인구 과밀 해소
3.1.6. 보육 시설의 부족
3.1.7. 과도한 인구로 인한 행복 저하
3.2. 부정적 관점
3.2.1. 경제적 관점
3.2.2. 사회적 관점
3.2.3. 노동력 부족
3.2.4. 보육 시설
3.2.5.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빈곤 때문인가?
3.2.6. 인구절벽으로 인한 행복감소
4. 제안된 해결 방법
4.1. 구시대적인 가정 내 성 역할 개선
4.2. 작은 결혼식
4.3.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
4.4.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
4.5. 학벌주의 타파와 능력 중시 사회 정착과 직업교육 활성화
4.6.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
4.7. 노동이민
4.8.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페널티
4.9. 싱글맘 싱글대디 지원 및 인식 개선
4.10.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
4.11. 출산수당, 육아수당 등의 양육비 지원
4.12. 24시간 어린이집
4.13.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호
4.14. 출산 가산점
4.15. 여성이민
4.16. 상업적 대리모, 정자 난자 은행 또는 거래 활성화
4.17.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
4.18. 국제결혼 장려, 지원
5. 저출산 해결 당위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6. 기타
7. 각 국가별 저출산
7.1. 동아시아
7.1.1. 대한민국
7.2. 유럽
7.2.1. 러시아
7.3. 아메리카
8. 관련 문서
9. 같이 보면 좋은 것들

1. 개요

저출산(低出産)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단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2.1명 미만을 이야기하고,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 미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대한민국, 대만, 일본,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있다. 여기서 합계 출산율 1.3명이하는 초저출산이라 부르며 이 정도면 인구 소멸을 걱정할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제외하면 선진국이라고 불릴만한 국가는 대개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이다. 그나마 저 세 국가들도 원주민이 아닌 히스패닉, 무슬림등의 후진국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 저들이 출산률의 한축을 담당해서 그렇다. 저쪽도 백인등의 원주민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출산률이 비등한 건 똑같다.[1] 과거에는 서기 1세기로마 제국도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어 아우구스투스가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도 관계가 깊은데 일본은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거의 4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원인

2.1. 사회경제적 배경

2.1.1.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인식의 변화가 동반해서 가져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인구가 곧 노동력의 근간이 되므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노동력이 증가해 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제조업의 대부분이 생산자동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는 금융, 관광, IT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현대산업의 주류로 자리잡았기에 노동인력 수요가 감소하였고 인구의 증가가 성장 동력 증가의 요소보다는 복지 지출 증가의 요소가 되었다. 또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이혼이 흔하게 되었으며, 높아진 양육 눈높이에 따른 부담감과 그에 따른 가난 등 불행의 대물림에 대한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산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점차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경제력이 높은 서유럽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에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있고, 산업구조의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낮은 경제력과 생활수준도 출산율이 높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2010년대인 현재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저개발국가를 제외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저하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산업의 발전, 사회의 발전과 함께 여러 이유들로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지만 출산율 저하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출산율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은 다수의 인권과 선택권, 행복추구권을 억압, 희생시키는 것이라 불합리하다. 그리고 과거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 시절, 저출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강제출산 및 낙태 금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실업자 대량 양산 및 고아 수가 대량으로 증가하는 등 루마니아 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긴 전례가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한 가정의 지원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아이들을 많이 입양 보내기로 유명한 만큼 출산 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만 한 것 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낙태를 금지하는 세력은 많으면서도 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의 도모, 인식의 개선은 매우 적다.

일부 부국들의 경우는 인간개발지수가 0.94나 0.9선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회복하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오랜 저출산 기조의 유지로 실제 위기를 체감한 국가와 경제계에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구직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까지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2.1.2.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분산 문제

농경사회에서 출산/양육/교육은 대가족 가족제도 틀 및 이웃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양육/돌봄으로 '부담의 분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늘날 이촌향도핵가족으로 인해 '가족'의 구성방식이 변화되었다. 출산/양육이 부부의 책임에 맡겨지게 되면서 분산되어 있던 사회적 위험이 부부의 책임으로 '집중'되었다.[2]

2.1.3.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는 고학력화와 함께 사회에 첫 데뷔하는 연령, 즉 처음 정식으로 취직하는 연령[3]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었다.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이 청년의 실업, 실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산업현장에 진출하는 청년의 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 재수생이면 1년 추가되고, 남성의 경우 군대입대 시기와 휴학과 복학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다시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된다.

1990년대 중순까지 고졸 여성 18~19세, 전문대졸 여성 22~23세, 4년제 대졸 여성 24~25세, 군필 전문대졸 남성 24~25세, 군필 4년제 대졸 남성 26~27세가 사회 진출 시기였다면, 2010년대에 이르러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에 사회에 첫 데뷔[4]하는 것이 보통이고, 빨라도 26~27세는 되어야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여기에 졸업이 가능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대학 5학년을 선택하는 졸업유예자들도 있다.[5]

이러한 사회 진출 연령의 증가는 결혼 전 일정 기간 경제적 준비를 하는 기간이 더해져 초혼 연령을 상승 시키고 이후 난임 문제, 양육문제와 맞물리면서 둘째아, 셋째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1.4. 직업 환경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부담 증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강제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해고 위험이 커졌다.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위축되었다. 직장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실질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물가가 올라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졌다. 1,200조 가계부채가 생겼다. 하우스 푸어처럼 부채상환의 악순환에 따른 소비위축의 위험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었지만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양극화의 심화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했다. 이로 인해, 출산/양육을 해야 할 '사회초년생,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층'은 출산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경향신문 기사: 한국 2030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됐다

결혼해도 살 집이 없고, 애를 낳아도 교육도 못 시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기 부담스럽고 미안한 것이다. 극단적인 경쟁 심리[6], 높아진 생활 수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보편화 그리고 열악한 사회 안전망 등이 포괄적으로 결합되면서 한국에서 아이를 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연쇄적인 부양 부담의 전가를 유발하여 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게 되는 면도 있지만, 당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십 년 뒤의 노후를 위해 지금 더 힘들게 살아라."같은 구시대적인 말이 20-30대의 사람들에게 설득이 될리가 없다. 더군다나 그 자식들이 노후를 보장해주지도 않아 요양원에 떠넘기거나 독거 노인이 되는 사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식 → 노후 부담 감소'라는 이론은 더욱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부양의무제폐지의 찬성이 많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본보기이다.

2.1.5.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68혁명기 이후의 유럽, 미국, 1980년대 이후의 일본, 한국은 1990년대 이후로 인권의식의 신장과 정보의 확산 및 개인주의화가 진척되면서, 자녀를 가정의 필수요소가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점증하였다. 미혼, 만혼과 함께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시각도 확산되면서, 출산을 거부하는 부부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까지도 한국은 자녀 없는 부부를 한쪽에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하였으나, 자녀가 필수는 아니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편견도 깨지게 되었다.

결혼/임신/출산/양육은 과거에는 '필수'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선택'으로 보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런 인식 변화로 인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남성의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거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피한다.

따라서 연애나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상과 함께 자발적인 비혼의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은 21세기 들어서, 미국과 프랑스 등은 68혁명 이후로 전통적 가치관에 반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제 한국 사회도 비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타인에게 서로 양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농경사회, 전근대사회와는 반대로 개인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증가한 것도 결혼제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디어의 발달과 PC의 보급, 인터넷의 보편화 등으로 인권의식이나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 인지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점차 과거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부조리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게 된 것. 무엇보다 부조리가 부조리임을 알수 있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 유럽은 68혁명 전후로, 미국은 1970년대 히피문화의 확산 이후, 일본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권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결혼, 연애 이전에 상대방에게 양보하거나 타협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데 일방적인 양보나 타협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넘어서 심한 반발과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다.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가치나 인권, 권리에 대한 인식과 정보력이 향상되면서 굳이 시댁, 처가 등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했고, 이는 남편, 부인이라 해도 내 것을 무조건적으로 희생,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 거부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어, 개인의 시간, 권리를 상당부분 포기, 양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과 거부감이 확산되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교사상의 잔재가 남아있는데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형제 자매가 일찍 죽거나, 여러 형제 밑에서 별 대접받지 못하고 자랐으므로 자녀들에게 맹목적으로 희생,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측면이 있다.

개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 역할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도 자녀에 대한 희생을 거부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시킨다거나, 이혼 후 자녀를 버리고 재혼, 재가하는 부모 등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도덕적으로 질타당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인권 측면이 부각되고, 부모의 선택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등장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2.1.6. 자녀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위처럼 부모 본인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감당키 어려운 희생이라 느낄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면, 낳지 않는 것이 부모나 태어날 자식 모두에게 이롭다. 어디까지나 출산은 피임과 낙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한 부모의 재량이기 때문에, 자식 양육에 있어서 피해의식을 느낄 정도라면 당연히 낳지 말아야 한다. 단지 과거에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낳아준(birthgiving)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자식이 사생아가 되든 노비가 되든 별 생각 없이 낳았을 뿐이다.

대부분의 아동 학대와 방임은 자격 없는 부모가 생각 없이 욕구대로 낳아서 발생한다. 자식을 안 낳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생물의 가장 원초적인 번식 욕구를 이성으로 억누를 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 의식이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높은 확률로 예기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므로 이타적인 선행에 가깝다.

물론 국가나 기득권 입장에서야 국민이 일단 낳고 보길 바라고, 아이를 낳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도 이에 찬동하지만, 정작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인간은 더 이상 기성 세대 부양을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2.1.7. 청년 정신질환의 증가

청년 정신질환도 서서히 조금씩, 눈에 띄지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경우 본인이 원치 않아도 취업, 구직취직, 결혼, 연애 등 출산의 전단계에서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춘기를 지나고도 사춘기 비슷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증세를 겪거나, 사춘기에는 멀쩡했다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앓는 케이스, 과잉보호 등을 받다가 무방비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이 생기는 케이스도 있다. 물불을 못 가리는 광란증은 물론,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우울증과 조울증, 강박증, 불안신경증 등 다양하다.[7] 그밖에 청년기에 알 수 없는 불안감, 우울감,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로 인해 학업 성적의 저하,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난다.[8] 2001년부터 서울시는 청년 정신질환 통계를 주기적으로 산출하기도 한다.[9] 사춘기 청소년들만큼이나 충동 조절 장애가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서도 제법 나타나는 편이다. 이런 청년들이라면 자의적인 저출산 보다는 타의에 의한 비출산에 가깝다.

특히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의 경우 10대 후반~20대 초반에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빈발하며,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빈발한다.[10] 남성이나 여성이나 발병 비율은 차이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농촌 출신보다는 도시 출신,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게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젊은 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청년층을 정글에 내보냈을 때 스스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는 알아서 판단해볼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 한다.[11] 사실 과거에 비해 고생이나 고통이란 것을 별로 겪을 일 없이, 풍족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책임감과 굴레, 혹은 어떤 의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상당히 힘겨워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12]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청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인 동시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다. 그러나 뇌 건강은 아직까지 취약할 수 있는 미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대학 진학, 군 입대, 취업 등 새로운 생활의 시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3] 전체주의 속성이 강한 한국일본 사회는 이런 정신질환자를 금기시, 터부시해왔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정신질환은 귀신들린 병 취급을 받기까지 했다. 정신질환을 귀신들린 병으로 보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정서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칼같이 배척해버리는게 보통이다. 정신질환에 비교적 관대한 서구사회는 직접적인 폭력은 덜한 편이다. 그러나 서구사회가 정신질환을 터부시, 금기시하지 않고, 대놓고 배척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질환자를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청년기의 정신질환 발병과 함께 2000년대 초의 설문조사 결과 연간 10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14]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이 정상적인 취직, 취업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취직 혹은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설령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사고를 치는 일이 보통이다.

사춘기 외에도 청년기는 조현병, 우울병 등의 질환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시기[15]라는 견해도 있다. 사회경험이나 대인관계 요령이 부족한 청년들은 직장생활을 힘겨워 하는데, 취직 이전에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면 그런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취직이나 구직 이전에 정신질환에 걸린 청년층은 주변의 배척 내지는 경계 대상이 된다. 결혼과 결혼의 전단계인 연애 단계에서 배척되거나, 걸러지는 것이다. 출산에 영향을 주려 해봤자 줄 수도 없다. 당연히 출산에 기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산업화 시대나 그 이전 농경사회 등과 달리 졸업 후 바로바로 사회적으로 정착, 안정이 쉽지 않은 만큼 정신질환의 발생 확률도 더 높아졌고,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간도 많이 지연되는데다가, 학교 생활 당시 무조건 공부, 집과 학교, 학원만을 왔다갔다 했다면, 다소 감정표현, 자기표현에 서투르다던지 혹은 사춘기의 감성이나 인지능력이 발달, 자신의 행동을 수정, 조정하는 과정을 겪지 못하고 20대가 되어서 사춘기를 겪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실제 피해자 외에도, 피해의식, 망상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직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 오히려 개인이 나약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정신질환을 범죄 혹은 범죄에 준한 것 정도로 여기고 터부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잔존한다. 중세 시대전근대 사회처럼 정신질환을 마녀나 귀신들린 병으로 보는 일은 사라졌지만, 정신질환, 성격 이상을 일종의 범죄 취급하거나 방치해버린다. 각종 성격이상, 정신질환 등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접촉을 꺼리거나,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정신질환, 이상한 성격을 받아줘야만 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피해오는게 없다면 신경을 끄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의 방치가 더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적당한 진료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병적인 증상이 심해지면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더라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소모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서로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사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긴 하다. 세수를 안해도, 옷을 뒤집어 입거나 거꾸로 입어도 누구 하나 트집 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한 성격과 정신질환의 증가 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증가하는 것은 개인주의의 확산과 같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점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일단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연애, 결혼이 되든 되지 않든 할 것인데, 만날 일 자체를 꺼리거나 포기하고 있으니, 결혼, 연애, 출산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젊은 층의 정신질환 증가의 원인은 계층간 유동성 소멸로 인한 과열

경쟁과, 태어나면서부터 겪고 있는 경기 침체에 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 자체를 근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또한 정신의학 특성상 정신질환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할 뿐더러, 결혼이나 대를 이어야만 정상이라는 발상도 결국 고정관점에 불과하며, 기성 세대의 의식 기반인 공동체주의적 마인드를 거부하는 것 또한 비정상으로 볼 수 없다.

2.1.8. 강요되는 성 역할에 대한 반감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의 대한민국에도 가부장제의 잔재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비혼주의자나, 딩크족이 늘어나는 이유가 된다.

여성들은 가부장제로 보아왔던 손해를 인식하고 투쟁하기 시작했다. 적어도 가사와 육아에 있어 남녀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맞벌이 여성들도 남편보다 몇 배나 더 긴 시간 집안일을 한다는 통계 자료가 말해준다.[16] 사회는 가사와 육아를 아내가 책임지는 일, 남편은 도와주는 일로 전제하며, 국가의 복지 제도가 빈약하기에 가정내 노인·병자에 대한 돌봄 노동을 여성이 떠맡는 경우가 많다. 이전 세대에선 이런 희생을 개인의 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젊은 여성들은 이혼, 비혼, 임신 출산 거부로 대응한다.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도 집안일을 회피하는 남편이나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는 시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을 찾고,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냉정하게 돌아선다.

남성은 남성대로 고충이 있다. '남성은 가장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남성이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된다., 남자가 집과 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사회적 관념은 어느 시대에나 남성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지운다. 과거 서양은 18세기 이전, 동양권은 20세기 이전의 여성들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아야 했고 연애 결혼도 드물었기 때문에 경제력과 신분, 가문을 따졌다. 하지만 부양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현대 여성들도 남성에게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제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경제력이 떨어지는 남성들은 연애 단계서부터 배제된다. 한국은 1990년대, 일본은 1970년대만 해도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보편혼 사회였고, 그래도 남자가 능력을 갖춰야지 어쩌겠어라는 집단사고도 있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요구되는 수준에 맞춰 장가를 가곤 했으나, 민주화된 1992년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2010년대 이후의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누군가를 먹여살리는 고생을 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남성의 고충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페미니즘 이론 자체의 한계나 구성원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떄문에 이들이 변화시키는 사회적 아젠다는 여성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남성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대세대의 남성들은 과거 세대의 남성들에 비해 훨씬 높은 책임의식을 강요받는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상에서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무능한 죄라는 죄의식을 강요받고 있고 설사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와 가족들에 대해 가정적 만족을 주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한다는 강요가 추가로 더 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슈퍼맨이 될 수 없다면 결혼은 끔찍한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의 사례이지만 1997년의 imf 경제위기는 각자도생과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에도 기여했다. 일본은 패전 후 전후복구라는 명분으로 어느정도 느슨한 전체주의 문화가 유지되었고 이것이 회사에 종속된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지만 1980년의 경제위기로 깨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에서 남녀 모두에게서 기존의 성 역할을 거부하는 흐름이 생겨났다. 일본은 1980년대 부터, 한국은 2000년대 부터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는 초식남이 계속 늘어왔다. 처음에는 상대적인 것,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덜한 신도시나 대도시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중소도시와 지방으로 서서히 확산되어갔다. 이들은 연애시장, 결혼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나가주었다.[17] 여성과의 연애결혼, 그 전에 인간관계에 느끼는 스트레스를 참느니, 자신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연애시장 결혼시장의 남초가 해소되진 않았는데, 여성들 또한 건어물녀라 부르는 비연애, 비혼 성향이 증가하기 때문.[18] 단 비교적 젊은 층(20대)의 경우는 여초화가 진행 중이다.

결혼에 대해 너무 이상화된 요구조건이 남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높은 경제적 능력.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사회능력을 갖출 수 있는 남성은 생각보다 그 수가 많지가 않다.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면 안된다. 라는 류의 훈계와 교양프로그램. 질타등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결국 결혼률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남성은 높아진 남성의 요구조건에 지치거나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게되면 결혼이나 연애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게된다. 비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불혼이다. 서구와 동양을 막론하고 연애나 결혼 모두 남성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비혼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은 거의 비혼으로 생애를 보내게 된다. 여성은 그에 반해 결혼에 대해 높은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조건을 맞출 수 있는 남성은 극소수이고 본인이 다른 여성을 제치고 그 남성을 획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역시 비혼을 가장한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고 귀찮게 구는 남성이 있다면 대체로 타협을 하게 되지만 끝까지 요구조건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역시 결혼이 불가능해진다.

2.1.9. 직장생활 하는 여성들의 현실적 제약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직장생활이 늘어났다. 여성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책임이 분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직장에서 출산/양육 하는 여성에 대해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생기는 권고사직 악습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하겠다고 들지만, 이 법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억압되어 있을 때 여성은 자기 자신의 행복추구권보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교육받았고 [19] 따라서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거의 대부분이 출산을 했다. 지금도 여성의 권리가 전무한 중동권 같은 곳에서도 이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제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신장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제 여성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출산을 할지 안할지 선택할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여파로 만약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결심한다면 그 누구도 애를 낳아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원인의 여파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족한 싱글로 사는 여성들과 아이 없는 부부들이 늘어났다.[20] 대한민국에서는 1920년대에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허정숙 등에 의해 여성 해방 운동이 등장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해방 후 1970년 이후, 고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보편적으로 등장한 이후였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몰락한 1988년부터는 여성운동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여성단체가 등장, 확산되었다.

그 밖에 출산으로 인한 질병과 체력저하 현상, 출산으로 인한 몸매 변형과 체형 변형에 거부감을 가진 여성도 증가하였다. 출산 문서도 참고해 볼 것.

실제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여성의 교육과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출산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예로 파키스탄의 교육정책이 있다. 파키스탄 여성들은 오랜시간 성차별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90년까지 파키스탄의 출산률은 무려 6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파키스탄 정부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출산률은 무려 2012년에 3.26명까지 떨어졌다. 방글라데시는 그보다 더 심해서 2.3명에 불과하고, 이란은 1.9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하는데 출산률은 그 뒤에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또한 여성들에게 육아 휴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국가들도 출산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기에,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성공한 여성들이 자신보다 더 성공한 남성 혹은 더 재력있는 남성을 찾게 되면서, 동일한 수준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남성들이 결혼 시장과 결혼 시장의 전단계인 연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성평등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보는데, 다중평형모형에서는 성평등 주의의 확산과 출산율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성평등 주의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반등한다는 것이다(McDonald, 2002;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en and Cooke,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 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 (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21]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는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끼워맞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증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성평등 의식이 가장 앞선다는 노르딕이나 서유럽도 모두 인구유지가 불가능한 출산률을 가지고 있고 오직 프랑스만이 인구유지가 가능한 출산률을 가지고 있지만 성평등 의식이 매우 뒤쳐져있는 이슬람 이민자 계층을 매우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로 출산률이 높은 것이며 이들을 제외한 백인 카톨릭 혹은 무신론자로 한정하면 프랑스 역시도 출산률이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않게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2.1.10. 양육/교육 부담 문제

농경사회에서는 초등교육만 받아도 노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다. 길어진 교육기간과 그 과정 중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교육비가 많이 든다. 부모들은 교육비 지출을 부담스러워한다.

비단 사교육비기 아니어도, 애 보고 키우는 것 자체도 결코 쉽지 않다. 친부모의 아동 학대는 의외로 흔하다. 그리고 맞벌이나 아이 교육을 이유로 아이를 맡길 만한 곳들(의무 교육 시설 시간 이후론 학원이나 도서관 등) 가지고 시간표를 짜서 어두워질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심지어 단순히 애를 맡길 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더 벌기 위해 학교에 방과 후 학교 식의 시간 연장을 적극 요구하기도 한다. 당연히 이러면 부모자식 간의 연결이 약해질 뿐더러 자녀도 정신이 병들기 쉽다. 때문에 아동 자살 사례도 증가 추세에 있다.

2.1.11. 정책

2.1.11.1. 인간의 탐욕을 간과한 성장우선 경제정책

성장우선 경제정책의 기본 가정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 및 규제축소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고소득 계층이 자신의 이기심, 편의와 물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투자/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고용 증대와 이에 따른 임금 상승/복지 향상이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소비로 연결되어 투자-소비 선순환을 유도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우선 경제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돈이 흐름이 강물 흐르듯 투명하면서도 광범위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소득 계층의 투자는 같은 고소득 계층에 물고 물리는 순환이며, 조세 피난처, 각종 탈세 행위, 지나친 사내유보금 확보, 정경유착, 자산 '투기' 등의 요소로 부의 적체 및 편중을 야기한다. 자신의 이기심, 편의와 물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투자/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투자-소비 선순환이 아닌 부의 적체 및 편중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낙수 효과는 이미 IMF조차 허황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는 점점 고갈되며, 무분별한 개간 및 벌목이 땅을 황폐화시켜 사막화를 야기하듯이, 부가 편중하는 악순환이 결국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유발, 직간접적으로 인구 사막화, 저출산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공산주의가 붕괴한 것이나 저출산이나 진행 양상은 비슷하다. 다만 공산주의는 그 자체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문제가 있어 체제 유지를 위해 권력이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한 마냥 인민을 착취하며 전체 효율이 떨어지는 사태를 일으키고,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그 결과로 예측되었던 계층화가 인간의 체념과 나태를 수반하며 각종 비생산적인[22] 갈등을 야기해 사회적 소요와 저출산으로 나타난 것에 차이가 있을 뿐.

2.1.11.2. 도시지역, 중산층 위주의 저출산 정책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지역에 살더라도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저출산 관련 정보, 출산장려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

도시지역의 자기 집과 차량이 있고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 위주의 계몽, 홍보성 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중산층이나 일정 수준의 학력, 소득이 있는 경우,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안 된다면 굳이 결혼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나 커리어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연애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의 것을 양보, 희생하는 것에 반감, 거부감을 가졌다면 당연히 자신의 조건에 안 맞거나,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될수도 있는 출산과 자녀 양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자신이 가난하다 빈곤하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지식, 정보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기에 사회적인 소득 수준과 자신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서 나는 이래서 출산을 포기한다하고 말하는 것 역시 어느정도 본인 당사자에게 지식이나 소득, 정보능력 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평균치나 사회에서 원하는 것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시골이나 저소득층 지역에는 그러한 정보력이 부족한 곳,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비교적 많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정책은 주로 도시지역, 어느정도의 수준과 학력, 소득을 가진 계층이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시골 농촌이라던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가난 빈곤계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당연히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지역에 살더라도 저소득층들은 저출산이나 출산지원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눈높이가 낮고, 상대적 기대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시골의 경우에는 기대하는 수준이 다소 낮기 때문에 제시한 기준에 어느정도부합되거나 쉽게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

2.1.12.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간의 과도한 밀착과 간섭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생 1자녀, 2자녀 가구에서 성장한 자녀는 부모와 과도하게 밀착한 환경에서 자랐다. 간혹 맞벌이 부부인 부모에게서 성장하거나, 결손가정, 방치된 환경에서 성장한 케이스도 존재하나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와 과잉 밀착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형제가 여러명인 환경에서 자란 그 부모세대는 1인 혹은 2인인 자기 자녀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쏟아부었다. 이후 자녀가 20세, 30세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참여,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자녀의 연애 문제, 결혼 문제에까지 관여, 간섭한다. 30대, 40대인 성인 자녀의 사생활까지도 통제하는 부모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30대, 40대가 되도록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해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존재가 미국유럽1980년대, 일본2000년대부터 사회 문제가 되어왔다. 자녀들 역시 부모의 피해의식에 입각한 무리한 요구, 눈높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애초에 꿈 자체가 없는 것도 있지만 설령 꿈이 있더라도 경기 침체, 계층 이동이 경색된 상황에서는 리스크만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수저가 아니라면 가정까지 파탄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부모 세대도 자본 가지고 어설프게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말아먹는 판국에, 부모의 지원 없이 한 번 혼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복구가 매우 어렵고, 노인빈민율을 고려했을 때 자신은 부모 세대만큼의 노후 보장조차도 기대할 수 없다.

유교사상과 가부장제 가치관에 따라 결혼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인습적 가치관이 20세기 이후에도 존재하게 되었다.[23] 따라서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 하면 결혼조차 힘들었고, 함께 산다고 해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찢어지거나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부모도 자신의 하나뿐인, 둘뿐인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일부는 성인이 된 뒤에도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성장하였다. 부모의 과도한 간섭으로 헤어진 커플의 존재, 부모의 과잉보호로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성인의 등장은 결혼률과 출산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왔다.

이것도 결국은 경제 문제가 핵심 원인이다. 사실 과거에도 직업에 대한 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단지 전후세대가 겪은 경제성장기에는 계층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나았으며, 적당한 정규직을 잡든 자영업을 하기 더 좋았을 뿐이다. 그러나 거품이 꺼진 현재는 상황이 열악해졌고 첫 직장을 잘 잡지 못하면 알바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더 어린 세대에게 추월당해 도태된다는 공포, 그리고 수저 계급론을 위시한 무기력감 때문에 실업 인구가 늘다보니 결혼 같은 것도 자연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눈높이도 높아졌으므로 강제성 있는 포기에 가깝다.

2.1.13. 개인주의의 증가와 인간관계의 문제

개인주의자유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희생,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는 점차 퇴조하고 있다. 서구에서 유입된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었다.

형제가 여러 명이었던 전·근대 사회와는 달리 현 20대~ 30대들은 외동이거나 1명, 많게는 2명의 형제 사이에서 자랐다. 다른사람에게 양보해야 할 일 자체가 없는 개인주의 환경에서 성장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것에 대해 반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세대는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양보, 희생해야 될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래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자연히 타인과의 상대, 교제 보다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시간에 빠지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희생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연애나 결혼은 부분적으로 개인의 일부를 희생해야 하는 면이 있느니만큼 이런 사고를 가진 남녀들 사이에선 연애나 교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생부터는 한두명의 형제를 가졌거나 외동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활고맞벌이 증가로 방치되어 자란 이들이 많다. 학교를 졸업하면 절친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을 상대할 일도 줄어들게 된다. 동시에 자신의 부모와도 유대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거의 없이 성장한 이들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산업화 사회까지만 해도 즐겁게 살려면 혹은 생존을 위해서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며 인간 관계 스킬을 익혀야만 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미국, 유럽과 1980년 이후의 일본, 1989년 이후의 한국에서는 퍼스널 컴퓨터의 가정 보급과 인터넷 등 통신망 보편화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도 혼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터넷 취미 동호회나 친목단체 등 새로운 소통 채널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만남을 가져도 공통된 주제 이상의 깊은 대화는 나누기 힘들다.

핵가족 가정에서 자라 개인주의에 익숙한 세대 중 일부는 인간관계가 서툴다. 심한 경우 가족이나 친한 소수가 아닌 사람들과는 낮가림을 넘어서, 대화조차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한다. 그 중에서도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타인과 얽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자, 심리적 고통일 수 있다. 인간관계에 미숙한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만큼 연애결혼이 성사되는 일도 줄어들었다. 연애, 결혼은 물론 중매도 어려워졌고, 또 미혼, 비혼의 증가로 억지로 중매 서는 것도 상대편에게 결례가 될수 있어서 점차 줄어들게 된다. 결국 결혼중개업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24], 아예 결혼을 단념해 버리기도 한다.

다만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문제와 그로 인한 눈높이 상승이 가장 주효하다. 인간의 고독감이나 젊은 날의 연애 본능이 단순히 개개인의 성격만으로 유의미하게 억제되기는 쉽지 않다.

2.1.14. 혼자 살아도 편안한 인프라, 환경

자동화와 기계화를 통해 1인 가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다. 반찬식사편의점마트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각종 반찬과 식사, 밥, 면류 등은 즉시 섭취가 가능하거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에 3분~5분 정도 돌리거나 냉동제품은 10분 가량이면 해동해서 조리가 가능하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 가공 식품, 냉동 식품들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빨리 섭취할 수 있다.

빨래는 세탁기가 처리하거나 빨래방, 세탁소에서 해결해준다. 특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이나 옷 특유의 관리도 해준다. 신발 빨래 역시 원룸이나 고시원의 눈치가 보인다면 세탁소, 빨래방에 맡기면 깨끗하게 해결해준다. 심한 오지수준 시골이나 지방이 아닌 대도시나 신도시의 번화가는 치안상태도 좋아서 범죄율도 낮으며, 각 자동자의 cctv나 각종 카메라 등도 범죄율을 낮추게 된다. 여성이나 장애인이 밤에 혼자 활보하는 것도 대도시, 신도시, 번화가에 한해서이지만 많이 자유로워진 상태이다.

부모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자리 등으로도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내집마련과 자동차 구입 등에 대한 욕심만 버린다면 혼자서도 그럭저럭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6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이라면 일정 수입, 소득, 직업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장애는 불편하기기도 하고 같은 등급이더라도 얼마나 심각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는 상당히 다르므로 일반화는 불가하다. 똑같이 5~6급이더라도 일반인과 차이가 거의 없어서 장애가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친구도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등급임에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주는 장애도 있다. [25]

특히나 인터넷상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장애인인가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인터넷에 한해서이지만 인터넷과 같은 공간에서는 굳이 장애인임을 숨기려고 작정하지 않더라도 정상인과 다를 것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 인터넷 등을 취미로 하는 등,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2.1.15. 인권 중심의 사고 확대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인권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복추구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신세대의 출산 기피 성향을 희생과 양보 정신이 부족하다는 둥 이기심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으나, 출산 거부는 국가 입장에선 손실일 수 있어도 범죄라고 볼 순 없다. 개인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출산 거부권을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개인의 선택권 침해일 뿐이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문제는 민주주의반민주주의, 전체주의자유주의를 판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생명 자결권, 자살이나 존엄사 문제와도 닿아 있는 영역인데, 심지어 출산은 엄연히 자식이라는 타인이자 개인의 생명과 삶이 결부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는 개인인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불행을 잉태하지 않고 자식 개인에게 대물림을 하지 않고자 하는 선의가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무책임하고 철없는 부모는 아직도 많다.

2.1.16.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들의 대두

부모와의 관계, 애착장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인간관계에 서투르냐 서투르지 않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다른사람과의 인간관계나 어울리는 것에 별로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해 왔다. 다만 전체주의 사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인간은 문제있는 인간으로 치부되어 배척되는 식으로 도태되었다. 따라서 최근까지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전근대, 혹은 동양은 20세기 무렵까지만 해도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딘가 문제가 있는 인간으로 취급받아왔다. 한국은 1990년대, 일본은 1970년대, 유럽 미국권은 1960년대 까지만 해도 한 학생, 어린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부모나 교사에 의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인간으로 취급받아왔다. 따라서 행동 교정을 당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의 한국, 1980년대 이후의 일본, 미국과 프랑스 등은 68혁명기 이후에는 학교에서는 여전하지만, 그밖의 공간에서는 다소 그런 경향, 다른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다른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인간, 다른사람에게 관심없는 인간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개인주의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 인간관계나 어울리는 것에 흥미가 없는 성향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자신의 그런 성향을 드러낼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일, 자기만의 뭔가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으나, 표정 관리 등의 처세술이나 의사소통 면에서 서투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결혼이나 연애를 할 가능성은 낮고, 선호되지도 않으니 출산을 할 가능성 역시 희박할 수밖에 없다.

2.2. 기타

이외에도 독신의 선호, 출산에 대한 기피와 회피, 출산에 대한 도덕적 부담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원인으로는 여권신장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 출산의 선택권을 여성 스스로 결정할수 있게 된 것이다. 시부모는 당연하고 여성 본인의 부모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문화가 당연시 된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정부의 지원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아이들을 많이 입양보내기로 유명한 만큼 출산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만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낙태를 금지하는 세력은 많으면서도 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의 도모, 인식의 개선은 매우 적다.

2.3.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과거 정부의 주도로 산아제한정책을 펼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산아제한정책은 영국 경제학자인 T.R.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의 <인구론>이란 책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그리하여 기근·빈곤·악덕이 발생하게 된다.">"인구폭발은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인 탓에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성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윤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맬서스의 이론에서 파생되어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낙태, 피임기구의 사용 등 인위적인 방법을 장려하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아제한운동을 홍보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1961년부터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자녀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다.[26][27]

한국의 경우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적어보면

  • 무료불임시술[28]
  • 3자녀 이상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29]
  • 3번째 자녀를 분만할 때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30]
  • 보건소에서 피임기구(콘돔)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이러한 정책이 폐기된 것은 김영삼 정부인 1996년의 일이다.기사

또한 산아제한 표어로 유명한 것들을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79년)>'둘도 많다'(1983년)

정부 정책의 표어로 시작된 말들이지만 21세기의 저출산 풍조가 오자 오히려 서민층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어갈 정도로 높은 공감대를 자아내고 있다(...) 대체로 1960년의 표어가 자주 나오는 편.

3. 저출산을 보는 관점

3.1. 긍정적 관점

요약하자면 인력수요가 줄어 인간은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비용만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인간가치회복을 위한 자정작용.

과거에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고 경제가 악화되고 생산과 국방에 활용될 노동인력이 감소해 국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중론으로 여겼으나, 현대 산업에서는 인간이 담당하던 노동의 상당부분을 자동화 설비가 대체하여 노동수요가 감소하였고, 국방 또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국가가 병력규모를 감축하고 무인화체계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이 현재 ICBM과 같은 장거리 타격 무기의 개발이 완성되가는 현상황에서 미국에게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 되었고, 미국은 경찰국가의 역할로서 중동반미세력과 IS라는 추가 위협요소도 대응해야한다. 병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력증강보다는 고도화된 체계개발로 대응하는 것.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남았으나 이미 노동수요 감소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인구증가가 온전히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것도 이론상 이야기.

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하면 그 해소방안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그 첫번째가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인것 처럼, 저출산은 위기에 직면한 개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이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임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인구 구조조정인 셈이다.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은 채용규모 축소와 인력퇴출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라면, 저출산은 채용규모 축소만 있고 인력퇴출은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인력퇴출을 인구에 대입하면 살상이고 과거에는 전쟁과 질병같은 위협요소가 구조조정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수단이 매우 줄었다. 그렇다고 생사람 목숨을 강제로 끊을 순 없고... (굳이 예시를 들자면 현 대한민국 국가처럼 유럽식 복지선진국가가 아닌 아메리카식 야경국가를 채택함으로써 노인과 약자계층 복지를 최소화 함으로써 결국엔 제도적인 수명단축을 유도하여 노인문제라는 악순환을 끊어내려는 것과 같다...라고 가능하려나..)

중세 유럽의 재앙 중 하나였던 흑사병은 유럽 전체인구의 1/3의 사망자를 내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주거환경과 위생이 열악한 노동자 계층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노동자 수의 급감으로 노동자의 가치는 올랐고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어 결국 시민혁명까지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득권자들은 이러한 선례로 인구감소가 기득권에 대한 위협요소인 것을 알고 있기에 인구 감소 = 국력 감소라는 프로파간다를 설파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전문가들도 해당 분야에서 한가닥 하는 기득권자들

사회가 그 사회에 맞는 적정 인구로 조절하는 자정작용이기에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울 뿐더러, 파격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억지로 끌어올러더라도 자질저하와 이에 따른 사회 비용 발생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시사저널 기사에 따르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저출산에 대해 긍정하는 관점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1. 인권적 관점

자녀를 낳고 낳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사회가 당연히 여겨왔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정 내, 가족 내 개인주의 현상이 강화되었고, 대인기피증 등 자발적 인간관계 회피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1세기 들어 전통적 가치관에 반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제 한국 사회도 비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출산을 하고, 하지 않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압력, 종교, 인습 등에서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개인의 의사가 확실히 존중된다, 국가와 사회의 압력, 종교, 인습 등이 개인의 가치, 권리를 쉽게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태어날지도 모르는 자녀의 인권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대한민국은 창작된 인물도 인권이 있다던데 낳지 않는다면 인권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낳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원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며, 자녀는 부모가 원해서 태어난다.

이미 경제 성장과 계층 이동은 심각하게 경색되어 언제 나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건도 되지 않는데 아이를 낳겠다는 것은 철저히 자신의 번식욕과 기성 세대 부양을 위해 자식 세대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입양은 심사가 따로 있을 뿐더러, 하다 못해 애완동물도 여건도 안 되면서 대책 없이 마구 기르면 비난 받는 게 당연한데, 교육 받은 지성인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자식을 생각 없이 낳는다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이렇듯 과거에는 가난 등 여러 불리한 조건을 가진 부모의 행복권이 상류층과의 차별을 막는 차원에서 가장 중시되었지만, 이제는 태어날 자식의 행복권도 생각할 정도로 교육 수준과 인권 의식도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기계적 존속이 과연 개인의 양심과 행복보다 우선되는지는 철학적 논쟁거리이다.

3.1.2. 경제적 관점

1인당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유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앨런 와이즈먼(Allen Wiseman) 같은 학자는 저출산율을 기회로 삼아 인구문제의 구조조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인구 쇼크'를 참고바람.)

현재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나, 세계적인 인구과밀국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이 이를 완화할 매우 바람직한 사회변화로도 볼 수 있다. 청년실업 해소나 일인당 GDP 상승과 삶의 질 개선, 사회적 경쟁과 갈등 완화, 미래의 노동력 수요 즉 일자리 감소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변화이다.

또한 꼭 인구가 줄어드는만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체제에서 인구가 증가할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긍정론의 초점이다. 아이 낳을 환경이 안 되서 못 낳는건데 자꾸 출산을 강요하는 나라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출산율이 늘어 날려면 개인이 느끼는 삶의 행복과 가치가 증가가 우선일 것이다.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한민국이 멸망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구감소는 영속적인 현상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 한명 한명이 소중해지는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모두 지원해주고 인간 한명 한명이 소중한 시기이므로 자라난 아이들은 모두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 일자리를 가진 아이들이 다시 부모를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면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다 큰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암울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은 대한민국이란 삶의 질이 매우 낮은 나라에 인구가 포화되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고 적정 인구수까지 줄어들다가 살만한 나라가 되면 다시 출산율은 회복된다. 실제로 일본/출산율은 조금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걱정중에 하나는 청년층이 노년층을 부양해야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 되는건 아주 먼 미래인 2060년 쯤의 일이고 그때쯤이면 사회 구조가 바뀌어 정년퇴직은 60세가 아니라[31] 70이나 80세가 되어 나라에서 부양해야할 노인은 80세가 넘은 초고령층에 국한될것이고 60~80세도 생산인구가 되기때문에 오히려 20~60세가 짊어져야할 부담의 크기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20~30년간의 복지부담만 국채발행이든 뭐든 해서 어떻게든 넘겨서 1970~80년대 급속성장기 사람들이 전부 저세상으로 가고 나면 직사각형 형태의 인구분포로 1인 1노인 부양 정도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문서를 봐도 알겠지만 출산율이 2명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청년층 인구는 노인층보다도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인구분포의 안정화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부분은 반론이 가능한게, 위의 반론은 수요공급적인 설명으로 재반론할수 있다. 과잉공급 상태에서 공급이 주는(저출산)현상은 그렇게 공급이 줄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으면 공급감소 추세가 완화되며 2.0 유지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도 있다. 일본의 선례도 그렇다.[32]

물론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긴 하겠으나, 노동집약적 산업을 다시 유치하기엔 한국은 너무 선진화되어 임금경쟁력이 없다시피하다. 그렇다고 선진국형 경제체제에 대규모 수요증가(일자리증가)는 어렵다. 인위적인 물가 하락이나 인건비 통제, 정책적인 근로 환경 다운그레이드 또한 불가능하거나 비윤리적이다.

극단적인 주장으로는 노인 의료 복지를 포기하여 노인 사망률을 강제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극히 비윤리적인 주장으로 국가가 할 일이 못 된다. 이에 대해서는 어쩌면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이 더 윤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둘 다 민주 국가에서 실현 가능성은 0으로 수렴하고, 윤리적으로 할게 못 된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수요공급적인 설명을 위해)출산을 생산에 비유하자면, 출산장려 정책과 더 나아가 독신세,무자녀세 등 급진적인 무자녀,싱글 규제 정책은 민간 회사의 생산량 조절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특정한 생산량으로 생산하도록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인다는 이야기다. 이런 정책은 노동력 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품목에 적용하긴 어렵다. 되더라도 인위적인 수요공급 통제/유도 정책이 문제없이 잘 굴러간 적은 몇 없었다.

또한 GDP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노동력 과잉공급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되고, 1인의 물가 대비 소득수준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해당 상황에서(부정론의 의견대로 인구 증가/유지시 GDP가 상승되거나 유지된다 가정해도)GDP만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형태가 진정한 경제 성장인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저런 형태의 GDP 성장 및 유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개인의 행동은 '국가 전체 GDP'보다는 '1인당 GDP (PPP)'가 더 큰 영향을 준다. 국가 GDP는 중국이 세계 2위이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유럽 강소국의 국민이 훨씬 행복하다. 그리고 단순히 평균을 낸 값보다는 기본 중위소득, 단순한 중위소득보다는 양극화를 고려한 사회지표들 (지니계수, 빅맥지수, 1인당 GNI, 고용률, 실업률,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을 하기 원하지만 취업이 불가능해서 오랜기간 구직만 반복하느라 기간초과로 실업률에서 누락된 실업자들.)) 등을 고려했을 때 빈민층~서민층으로 살기가 더욱 편하다. 노동 공급이 수요에 비해 과잉이면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 경우 서민층 실업자들의 삶은 불행해지기 쉽다.

또한 지나친 인구밀집으로 억지로 과잉공급을 시키면, 실업률이 늘거나, 최저시급을 인하한 채로 물가만 상승하거나, 복지과부하로 정부부담만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실업자를 대량 양산하다가 복지로 못버티고 정부예산이 뻗는다면 디폴트 사태가 생긴다. 반대로 그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유지하려고 복지를 아예 포기하고 최저생계 보장을 포기하면 대량아사사태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33]

현 상황은 아이를 낳는다고 낳은 모든 아이(노동력)를 사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는 자동화 도입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업 해외이전으로 인적자원 요구량을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20년 가량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은 일본은 현재 역설적 해택을 누리고 있다. 일본은 인력난과 구인난이 생기며 청년실업이 낮고 최저 임금도 높아지고 사토리 세대 등 입시나 출세경쟁 등 과도한 사회적 경쟁도 줄어들고 있다. 일본 전국의 아르바이트의 평균임금이 시간당 1천엔(1만840원)을 넘는 등 저임금 문제나 임금격차 문제도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인력난에 대비해 조기에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예정자는 70% 이상이 졸업 4개월 전에 이미 취업이 확정되고 대졸자 10명당 일자리가 17개 정도로 골라갈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대졸 취업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심지어는 신입사원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오와하라"[34] 현상이 생길 정도이다. 2017년 들어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전체적으론 100명의 구직자에 대해 143개의 일자리가 나오고 있다. 실업률도 기록적으로 낮아져 23년만에 최저수준인 2.8%를 기록하였다. 일본 버블호황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의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반대론자들 중 일부는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비의 수요가 줄면서 산업이 축소되고 GDP의 감소 및 그에 따른 경기 불황을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가 인구감소에 따른 경쟁률 하락을 따라잡으려면 먼저 내수시장이 강력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수출형 경제구조와 일부 산업군에게 경제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에서는 수출이 하락하지 않는 한, 적어도 수요 감소로 인한 경쟁 과열 보다는 경쟁률의 하락으로 인한 과열 경쟁 완화가 훨씬 두드러진다. 다시말해 수요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인구 감소로 인한 취업자 감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것. 수출형 경제 구조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고령화 사회이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에 따라 일본의 GDP 역시 떨어져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소득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취업률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GDP 하락은 경계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인구 감소로 인한 GDP 하락보다는 주력 산업의 부진, 수출의 감소, 엔고현상 등이 겹쳐 경기 불황이 일어난 것이고, 삶의 질로만 따지면 불황인데도 개선되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GDP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어디 한국의 취업률 및 낮은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가? 이것만 봐도 국력이나 국가의 경제규모는 축소될 지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득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인인구부양 문제만 해도 저출산으로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더구나 한국은 원래 복지지출이 적은 편이라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져도 노인 복지비용을 감당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할 즈음에는 완전히 안정화된다. 더군다나 노인인구부양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만 늘려봤자 소수의 노동자들이 다수의 노인과 다수의 니트족, 백수들을 먹여살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다.[35]

더군다나 한국의 경기 불황이 인구 감소 탓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문제가 있는데, 돈이 많은 계층이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저출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돈쓰는 것과 인구 감소를 단순히 결부시켜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구 감소 때문에 노인과 장년층이 돈을 쓰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들이 돈을 쓰지 않는, 아니 못하는 이유는 한국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의 형태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수록 주택 수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오르거나 제자리인 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미 한국 내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진리가 되어있고, 대부분 돈이 있다면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집을 사고 땅을 사는데에 투자한다. 대부분의 자산이 비싼 집 한채와 차 한대가 전부인데 쓸돈이 어디있겠나? 또한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정권 9년동안 신자유주의란 미명 아래 친기업 정책을 펼치며 자본을 몰아주고 서민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는데 도외시 했는데 국민의 출산률이 늘어나길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이다. 대기업에 몰아준 자본만큼 출산률이 늘어나려면 재벌 1명당 아이를 1만명씩(...)은 낳아야 할 것이다.

수요의 하락으로 인한 내수 시장의 부진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본래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여와 파는것이 훨씬 싼데, 누가 돈을 쓰려고 할까? 아울러 반대론자들은 그리스의 예를 들면서 저출산의 폐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리스가 폭망 테크를 탄것은 저출산 때문이 아니라, 해운업의 축소와 그를 대체할만한 생산 산업의 부재, 밑도 끝도 없는 물가 상승률, 결정적으로 정부 지출이 비대한 주제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탈세를 해대는 미칠듯한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을 국가는 세금을 올바르게 내라는 명령에도 시민들이 탈세의 금지를 반대하면서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래 저출산 비판자들은 그리스 등 남유럽의 경제위기사례를 들어가며 저출산이 경제위기를 가져올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예로든 그리스의 경우 82년까지 출산율이 2명을 넘어 독일이나 한국 비슷한 남유럽 국가중에서도 저출산 경향이 늦은 국가에 속했고 지금도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1.4명씩 출산율이 나오는 등 아주 낮은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른 예로 들고 있는 일본의 경우 8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은 물론 미국보다도 출산율이 높았던 국가이다.(출처: 세계은행 통계)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이 일본보다 먼저 장기불황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저출산=경기불황이라는 공식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

3.1.3. 사회적 관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개인의 인권과 개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교육 측면에서도 기존의 몰개성적, 집단주의적, 권위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성을 더욱 길러줄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그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많은 학생을 챙겨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관심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감소하여 가정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 등도 더욱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지나친 경쟁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기본적인 노동은 다 기계가 대신하므로 사람은 생계를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학생들은 삶의 목표를 대학 진학이나 취업 따위가 아닌 진정한 자아실현에 둘 수 있다. 사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비혼, 만혼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현상들이기도 하다.

이상한 성격의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을 상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36] 동시에 명절 때, 제사 때마다 챙겨야 될 일도 사라지고, 용돈줘야 될 일도 사라진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수입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이런저런 결혼, 장례식, 제사 등 관혼상제에 지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깨져왔다. 가령 사촌동생이나 조카가 열 명이고, 1인당 오만원~십만원을 준다고 쳤을 때 최소 오십만원에서 백만원의 돈이 깨진다. 사람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백만원이면 누군가에게는 한달 생활에 타격을 줄 액수일수 있다.

남성의 경우, 2·30대 조차 여성과 자녀를 부양해야 된다는 가부장제 가치관을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비혼과 저출산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면, 가부장제의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가족부양 강요가부장 역할 강요에서 오는 피로와 심리적 부담감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3.1.4. 노동력 부족 우려에 대한 반론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노동력 부족의 우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세계 각국 특히 우리보다 먼저 출산율이 낮아진 선진국들의 최대 사회문제는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이며 고도성장이 불가능한 선진국에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청년 수를 줄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하는데 저출산 보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그런면에서 저출산으로 청년실업문제와 임금격차를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정보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단순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인간 노동력은 그것을 관리할 소수의 인력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보면 이미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라지거나 수요가 매우 줄어든 직업이 많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경우 사람이 많이 태어나 봐야 그들이 할 일이 없게 되어 사회가 혼란해질 뿐이다. 완전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발견되어 초기 산업화 시대나 초기 정보화 시대처럼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것이다.

출산율을 증가시켜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일견 옳아보이지만, 그렇게 성장한 경제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경제구조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기타 사회문제들이 개선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미래를 위해 그저 닥치고 낳으라는 것은 결국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출산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구가 많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 즉 유효수요가 있어야 경제성장이 가능함은 이미 세계 대공황 시대에 케인즈에 의해 설파된 바 있으므로 무턱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즉각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비약이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에 한계가 온다 해도, 가까운 미래에 수준급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더욱 강력해진 자동화 기술로 커버가 가능해진다는 예상도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해도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면 스스로 감당하고 떠맡아야 된다. 타인이나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 이전의 인구증가는 매우 느렸고 인류사에 20세기처럼 급격한 인구증가는 예외적 상황일 뿐이고 그런 증가율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문명 유지를 위해 적절한 규모에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을 멈추고 적정인구밀도로 인구를 서서히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인구조절에는 전쟁이나 중국의 한자녀 정책같은 인공적 산아제한보다는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저출산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 인류는 70억을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생산력이 무한히 성장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으며, 자원문제와 환경파괴 등으로 성장의 한계가 온다면 그때 불어난 인구는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인류는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적정선에서 개체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

3.1.5. 인구 과밀 해소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구과밀국으로 국토가 10,000km2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3위다(517명/km2).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은 20세기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폭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담에 대한 반작용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라는 한정된 국토가 지속적으로 부양가능한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로 인구밀도가 낮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오르면 출산률도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므로 인구감소로 국가가 멸망한다는 등의 걱정은 필요없다. 전세계적으로도 인류는 300-500년 후에는 10-30억 정도로 안정화 될 것이고 한반도의 인구도 근대화 이전 19세기 말 수준으로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37]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등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국가 들로 인구밀도가 높으면 생활수준이 높아도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한민국도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으며 수도권 집중률이 높아 사실상 서울 경기 중심의 도시국가라고 볼 수있어 출산률이 낮은 것이다.

무엇보다 적은 인구는 단독주택 생활을 가능케 한다. 인구감소에 대한 부정론자들은 늘어나는 인구를 아파트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 아파트는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실내 오락 및 음악 창작 활동 등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실제로도 아파트가 주거문화의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은 소득수준이 높더라도 살기 팍팍한 경우가 많다. 인구가 적어 푸른 초원 위에 차고딸린 단독주택 생활을 하는 나라들은 마음대로 드럼 두들겨대고 뛰어놀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 역할이나 위치, 가치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올라있는 집값을 대폭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저출산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애초에 아파트 자체의 기원이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이었다.

과거 1940~1960년대 구 소련에서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며 인민들에게 집을 분배하긴 해야 겠는데, 제대로 된 주거지를 갖출 비용과 자원이 부족해, 관공서나 기타 간접자본들과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지어야 할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결과가 더 좁은 구역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밀어 넣어서 시설 한 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커버치자는 것이었다.[38]

결과적으로 방공호, 대피소 수준의 정말 최소한의 생존시설을 갖춘(개중엔 난방시설조차 사치품으로 분류해서 생략한 것들도 있다. 그 추운 러시아에서...) 아파트라고 쓰고 고층 고밀도 영구 대피소(쉘터)라고 읽는 것들이 잔뜩 지어지기 시작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인원의 수용이라는 장점만 보고 나머지의 문제점과 이런저런 생활의 자유들이 박탈되는 점은 무시한 채 온돌과 베란다만 추가해서 잔뜩 도배해서 전 국토에 때려박은게 우리나라의 아파트다. 오죽하면 동구권 출신 사람들이 일산신도시 같은 곳을 방문하면 옛 소련 고향이 떠오른다는 소리을 할까.

아파트라는 주거체제가 보편적인 체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한반도는 인구과밀로 수용인원 초과 상태임을 인증하는 것이자, 생활의 자유의 제약과 고밀도화로 각자의 삶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기에 저출산 반대론자들이 후진국의 사례를 들며 가난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후진국들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그들은 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양육비가 거의 들지 않고(주거비 포함),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의 경제적 편익이 오히려 큰 편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예로 들면 다산을 중시하는 전통과 높은 사망률, 여전히 노동력이 필요한 현실과 부족한 교육현실 등 부정적 요인으로 출산율이 높은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면 이런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가난한 국가는 출산율이 높으므로 가난은 저출산의 까닭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관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외환위기 이후 곤두박칠 친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 가난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더욱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역으로 이걸 악용해 청년을 핍박해서 출산율을 올리자는 인간이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물론 가난해도 꾸역꾸역 낳는 케이스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가난하면서 교육 수준도 낮기 때문에 그냥 즉물적으로 대책 없이 애를 낳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방임, 학대,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고 범죄에 악용되기도 쉬우며 심지어 이런 경향이 대물림 된다. 즉 그만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단지 한국은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진 까닭에 양극화 속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 의식이 커진 관계로 더 이상 낳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민 정책으로 애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철저히 인간을 기득권 부양을 위한 노예로 취급하는 역겨운 발상이다.

당장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고 널럴한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오스트레일리아를 보자. 국민들이 대부분 한국보다 부유하고[39], 한국보다 삶의 질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사우디와 호주 바로 위에 있는 인구 대국인 이라크인도네시아는 삶의 질이 시궁창 수준이라서 사우디나 호주로 밀입국하려는 시도도 상당히 많다.

3.1.6. 보육 시설의 부족

현재 저출산 문제를 앓고 있는 일본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경우, 남아 돌아야 할 보육 시설이 부족해서 난리이다. 현재 그래서 대기아동 문제가 터져나오는 시점에서 출산을 늘린다? 미래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보육원 시설조차 없는 후진국의 케이스는 뭐냐는 얘기도 나올텐데 애초에 그런 데는 사람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인권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석이지만 아이가 재산 이하의 가치를 지닌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굳이 시설도 부족한데 출산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국의 보육시설은 특이한(?) 한국 문화를 고려해야한다. 현 대한민국은 출산여성에 대한 차별로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아동들에게 보육시설이 단순한 육아시설이 아니라 아동들의 교류&선행교육을 받는 하나의 학교처럼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맞벌이 주부든 전업주부든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때문에 보육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있다. 그결과 OECD 평균 30%인 보육시설 이용이 대한민국은 66%에 달하는 실정이다. 3위인데 그마저도 1,2위는 산모취업률이 70~80퍼에 달하는 덴마크라 최하위인 한국이 비벼볼 게 아니다(...)

즉 이미 한국의 보육원은 서구권 시각으로(그리고 대중적인 시각으로) 전업주부가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닌 사실상 누구나 이용하는, 그리고 이용하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곳으로 바뀌었고 그렇기에 위의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전업주부 보육시설을 제한하는 정책을 할려했지만 전업주부는 이용 못 하냐는 반발[40]에 집어치우고(...) 그냥 보육시설 늘리기나 합시다, 로 결론지었다.

3.1.7. 과도한 인구로 인한 행복 저하

인구가 과도할 경우 개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개개인의 효용 기대치가 낮아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인구가 과밀할 경우 행복이 떨어질 수 있고 현재의 과밀한 인구를 적정한 수로 조절하는 것은 효용감소를 부르지 않고 효용증가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국가들 중에서 인구과밀 국가들 역시 인구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저출산을 통해 현재의 과밀한 인구를 해소하고 적정 인구를 맞춤으로써 행복증가와 복지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가 개입하여 산업시스템을 조절하고 산업형태를 조절한다면 충분한 행복증진을 기대하고 각 층에 있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구 절벽으로 행복지수가 낮아질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해도 일시적인 현상이며 현재 인구절벽을 겪는 국가들의 행복지수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높다.

3.2. 부정적 관점

저출산은 단기적으로는 고령화률을 폭증시켜 국가재정을 붕괴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인구를 격감시키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단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데, 과연 인류의 존속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가는 철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사회문제를 인구와 관련시켜 연구하며 전문가들 많은 수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출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게 아닌데, '인구 감소=인류 가치 향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상으로만 말이 되지, 실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화가 이뤄진 현대 국가에서 인구감소로 사정이 나아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며, 인구 부양 능력이라는 개념도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유효수요 감소 문제와 함께 국방이 약해지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아무리 미래에 기계가 상당수를 대체한다고 해도 노동과 소비는 인간의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유효수요가 줄어들면 경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부를 수 있으며 국방 역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줄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 아무리 인간이 필요없어 보여도 커버할 수 없는 산업이 존재하는 데 그곳을 커버할 인간이 없으며 출산이 줄어들 수록 인재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합계출산윤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 국가라는 점에서 문제된다.(#)

2017년 기준 출산율은 1.05%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자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41]로 한국 역사상 최저 기록이다. 2017년에 들어서는 심리적 저지선인 40만명 선 붕괴(35만7700명)까지 오게되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결국 2017년 12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역전 상황까지 왔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일찍 올거라는 예측이 왔고 생산가능 인구는 2018년 올해부터 줄게 된다 그리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와중 고령화 속도도 같이 빨라지는데 초고령화 국가로 유명한 일본보다도 빠른 세계 1위로 너무 빨라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은 35.9%까지 급증할것이고 미래에는 일본 노인비율을 앞설꺼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노인 인구가 늘수록 노인을 부양하기위한 돈은 계속 늘것이고 그부담은 국민들이 지게되게 되는데 일본도 저런 상황에 부딪혀 있다. 또 심지어 고령화 속도와 마찬가지로 노인빈곤률도 최고치를 달리고있다 생산인구감소와 낮은 출산율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므로 중요한 문제인데 계속 악화되고있어서 어두운 상황이다.

3.2.1. 경제적 관점

우선 인구감소에 기인한 1인당 GDP 상승이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내부 문제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가 결합하면서 오히려 더 나빠졌다. 당장 그리스는 2008년 3만 달러였던 GDP가 고령화가 본격화하고 여기에 국가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1만 7천 달러 선으로 추락한 반면, 고령화가 오히려 심각하지 않고 인구도 증가추세라는 영국과 미국의 1인당 GDP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없다.[42] 또한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가 한몫하긴 했지만 GDP가 줄어들었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43]

또한 출산율이 2명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청년층 인구는 노인층보다도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인구분포의 안정화가 불가능하다. 사실 기술 발달과 4차 산업 혁명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 문서에도 있지만 특이점론자들의 설레발이라는 주장도 있고 실현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실현되어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준이 되려면 3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극단적인 인구 감소론자들이 위에 노인 의료 복지를 포기하여 노인 사망률을 강제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극히 비윤리적인 주장으로 국가가 할 일이 못 된다. 현대판 고려장도 아니고... 차라리 무자녀세와 독신세를 넘어서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으로 처벌하여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더 윤리적일 수준이니...

이렇게 되는 건 인구라는 게 노동자원임과 동시에 소비주체, 그리고 잠재적 개발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일을 시키고, 이를 위해 개발을 하고, 소득을 이용해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인구와 연관되어 있다. 닥치고 낳으면 인구구조는 어떻게든 보전할 테고 이들을 써먹을 데가 있기에 어느 정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능할 테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노인 및 장년층들이 돈을 쓰지 않았고, 그래서 실패했던 것이다. 물론 2%까지 폭락한 건 수출 감소 때문이지만.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쥔 노인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오히려 사정이 더 나빠졌다. 반면 미국은 이런 문제가 덜한 편인데, 미국의 인구 구조가 어떤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GDP가 상승 추세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인구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예상으로는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가 1,700만명으로 예측되는데 그 때 우리나라 예상 총 인구는 3,400만명으로 사실상 일 하는 사람 10명이 노인 8명에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1:1의 관계가 성립된다. [44] 이 경우에는 아무리 AI나 로봇이 활용되어 인간의 노동력 대비 생산량이 현재와 비교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역시 증가하기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생산성의 감소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는 기존의 복지 체계를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부양인구보다 부양받아야 할 인구가 많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복지 비용으로 인한 국채 증가는 이미 예견되기 때문이다.

3.2.2. 사회적 관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개인의 인권과 개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교육 측면에서도 기존의 몰개성적, 집단주의적, 권위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성을 더욱 길러줄 수 있다는 앞선 주장도 그렇지 않다. 교육방식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디까지나 정치제도와 인프라, 환경, 시민의식의 영향이 더 강하지 무조건 인구 많다고 인권이나 목숨이 경시되는 것은 아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근대에 들어서 철학자들에 의해서 사상적 토대가 나오며, 교육과 혁명 등을 통한 사회적 협의를 거치며 생긴 것이다. 이런 것을 인구가 줄어들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현재 가장 창의성과 개성, 인권을 길러준다고 생각하는 북미(미국, 캐나다)나 유럽 선진국의 교육환경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교육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러한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적절한 경제인구를 유지하지 못해 교육, 복지 인프라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나쁜 경우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며 무조건 똥군기 잡고 회초리로만 키우고 개인의 개성을 말살한다고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의 여러가지 생명경시 풍조는 인구가 많아서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힘들다. 미국도 인구수로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세계 3위로 최상위권이다. 다만 중국과 인도와의 차이가 너무 넘사벽급이라 그렇지. 물론 그렇다고 인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다. 사실 인권문제는 여러가지 역사, 환경, 사상, 문화 등 여러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인구와 인권 간의 관계를 따지려면 단순히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밀도, 1인당 GDP, 정치체제, 교육 수준 등 수많은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결혼생활로 확장되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저출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저출산이 감소시킨다는 이야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회피하는 방법이다.[45]

3.2.3. 노동력 부족

말 그대로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긍정론자들은 현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 저출산이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방, 사회적 인프라 등 기본적인 노동력마저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46] 그리고 한국의 경우 노동력 부족을 일자리의 질적 개선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형편인데 이것이 서구사회보다 일찍 청년실업률 상승, 빈부격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47]

추가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단순한 가정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가정을 통해 저출산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공지능이 최근 급도로 주목받고 있는것에 비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그리 빠르지는 않다는점이 문제가 된다. 일례로 알파고라는 익히 인공지능이라고 알려진 기술조차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기 보다는 특정 분야의 연산 기능에 극도로 특화되어,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8] 즉, 우리가 상상하는 인공지능이 도래하려면 아직 공상과학 수준의 먼 길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기술 발달과 4차 산업 혁명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 문서에도 있지만 특이점론자들의 설레발이라는 주장도 있고 실현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실현되어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준이 되려면 3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니까 최소 수십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설레발일지도 모르는 기술적 특이점만 믿고 저출산도 괜찮다고 손 놓고 있다가 우리만 최소 수십년 고생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3.2.4. 보육 시설

보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저출산을 옹호하는 문제가 아닌 정부의 복지정책 부족을 나타내는 문제이다. 현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여성의 출산기피의 이유 중 하나가 육아 문제이기 때문이다. 네델란드 프랑스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의 경우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증가라는 2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3.2.5.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은 빈곤 때문인가?

빈곤은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저출산이 빈곤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은 전 계층에서,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 가정에선 개인의 여유로운 삶과 일부 취미를 포기한다는 전제를 깔면 서너명의 다자녀를 두더라도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 내지는 대학교 졸업때까지 투자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선에서, 자녀들 지원을 끊는다 해도 역시 서너명의 다자녀를 두더라도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하나도 싫다고 낳지 않는 딩크족 부부가 많다. 부모가 된다면 자신의 자아실현, 여가, 취미활동, 여행, 휴식 등을 위한 여유를 모두 자녀에게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49] 막상 인구를 적당히 조절해야 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출산율이 높다. 극단적인 빈곤이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빈곤과 저출산을 연계시키는 것이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대체로 선진국이라불리는 서유럽 대부분이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출산율이 올라가는 북미 같은 경우는 다산하는 이민자들과 가톨릭·이슬람 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

3.2.6. 인구절벽으로 인한 행복감소

위에서 제시하는 저출산을 통한 행복증진보다 오히려 저출산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행복저하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에 있어 저출산은 인구감소를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이클 붕괴로 인해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역피라미드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으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증가하고 고령층에게 돌아갈 복지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구절벽에 부딪혀 산업이 축소되고 소비가 위축될 경우 사회의 복지 비용감소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인구 과밀 해소로 인한 행복 증진 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적정인구가 맞춰진다는 가정에는 그 사이에 무너질 경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가장 큰 모순이 있다. 적정인구가 하루 아침에 뚝딱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줄어가면서 맞춰지는 건데 그 사이에 올 쇼크는 상상이상이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 그리고 문구산업, 청소년산업 이 세가지를 생각해보면 초등생이 지금 급감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인구가 갑자기 줄리는 만무하고, 교사를 잘라야 하는데 그럼 실업자가 생기고 사범대 교대학생들의 실업도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초등생이 줄어드니 문구산업, 청소년 산업, 학교 주위에 문방구, 먹을거리 산업이 직격타를 맞을게 뻔한 일이다.

4. 제안된 해결 방법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이미 저출산 사태를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다.

4.1. 구시대적인 가정 내 성 역할 개선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구시대적 성 역할 강요는 젊은층의 스트레스 및 결혼, 연애에 대한 염증과 심리적 피로를 주게 되어 자연스레 비혼·만혼화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선사 시대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제가 존재하는 문화권에서는 '''남성은 밖에서 , 노동을 해 여성과 아이들을 부양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 노인 봉양 등의 가정 내 일을 책임지는"는 성 역할의 구분이 견고했다. 가부장제성 평등으로 대체되며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지만 대한민국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는 변화가 미진하여 남녀 모두 원치 않는 성 역할이 강요되는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남성들은 가부장 역할 강요, 주 부양자 역할 강요, 결혼 과정에서의 주택 비용 부담을 주로 지적하며 여성들은 주 양육자 역할 강요, 맞벌이와 가사 노동의 이중 부담, 시댁과의 갈등 등을 지적한다.

4.2. 작은 결혼식

예식장 비용과 예단, 예물, 축의금 등도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결혼을 미루고 기피하는 세태에 일조한다. 2008년 이후 결혼식 절차를 간소하고 간단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현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불러 동네 교회, 성당, 법당, 근처 공원 등에서 간단하게 하는 스몰 웨딩과 주례를 생략하고 사회자나 신랑 신부가 진행을 하는 결혼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

4.3.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

세계 최저 출산률을 보인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연공서열 기수제이다. 사실 단지 그 직장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만약 오래 다니기만 했지, 별로 성실하지 않은 직원이라면? 연공서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졸 초봉이 6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한국에서 이정도 연봉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3대 전략컨설팅펌이나 삼성전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성과가 좋아도 경력이 낮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서양에서는 20대 초반부터 50대 은퇴연령까지 연봉이 130에서 150%정도 인상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기수제야말로 출산과 육아를 하기위해 경제적 여건이 절실히 필요한 20 30대의 발목을 붇잡는 제도.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2014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등장,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4.4.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

가장 중요한 대책 1. 현재 결혼 적령기&젊은 부부들이 남녀 모두 과도한 노동 시간 때문에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어하고 있다.

맞벌이가 자연스러운 세상이라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노동량은 기성 세대의 외벌이 남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일을 가정보다 우선시하는 맞벌이 남성은 배우자와의 불화를 겪거나 자녀들과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남성들은 아내의 내조를 받는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퇴근 후 육아와 가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칼퇴근 문제에서 남성들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칼퇴근육아 휴직의 사용에도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남성들이나 비혼여성들에 비해 승진누락과 정리해고를 겪기 쉬우며, 이들에 대한 선입견은 여성 채용 기피와 급여차별로까지 이루어진다. 일에 욕심이 있는 기혼 유자녀 여성은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 슈퍼우먼이 되거나, 친정/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돈으로 육아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기혼 유자녀 직장인들은 있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둘째 셋째 낳기를 포기해 버리고. 신입 사원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선배들을 동정하며 비혼이나 딩크족을 롤 모델로 삼아버리기 쉽다. 주 5일제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고충을 보면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출산 기피 풍조는 물론 가사 육아의 남녀 불평등 문제까지 개선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최대 제한은 52시간이다. 아무도 안 지킬 뿐이다. 초과근무수당 없는 야근을 시킬 때 신고자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노동시간감소에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하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것과 초과근무에 따른 소득에 대해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50]

4.5. 학벌주의 타파와 능력 중시 사회 정착과 직업교육 활성화

최근에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대학진학율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제시된 해결책이 부실대학 퇴출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한다. 실제로 대졸자들은 빚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저출산,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다만 대학정원 감축 등의 경우 입시경쟁을 가속화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물론 입시교육과 학벌주의의 장점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입시교육은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때 고등학생이 대학입학전 미리 수학능력을 향산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층면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학벌주의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최단기간에 인적자원을 판단할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학벌이 없다면 기업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인물을 뽑을지 생각해보자. 그러나 이로부터 수반되는 과잉적인 사교육과 양극화 현상,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은 사회통합저해 등등 어려가지 문제점이 심각하기에 점진적인 사회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4.6.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가장 중요한 대책 2. 집값을 저출산 문제의 최종보스로 손꼽는 사람이 많다. 의식주가 충족이 되어야 안심하고 사람들이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는데, 주거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하지 못했다. 웬만한 서민들도 방 2개짜리 빌라 전세가 신혼집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적당한 주거환경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낳기는 커녕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박한 전세집을 구하려면 빌라는 1억이상 아파트는 2억이상이 필요하다. 남성이 집값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데 "투룸 빌라 전세조차 대출없이" 못 구하는 남성은 연애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스스로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만족스럽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시작한 부부들은 무자녀(딩크)로 살기를 결심하거나 좋은 집으로 옮겨간 후로 아이를 낳겠다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대출 약간 낀 자가에 신혼살림을 차린 형편이 그럭저럭 괜찮은 부부들도 대출금을 다 갚은 후로 자녀계획을 미뤄버리거나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주거비용 상승과 저출산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고,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보금자리 주택, 임대 청약 가점 등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한편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이 중에 부동산 가격 억제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데 일단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 특히 광역시, 특별시에서는 어지간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부동산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떨어뜨리면 경기 자체가 무너져내릴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되는 방법이지만 영국에서는 일부러 월세, 매매가를 최대한 높게 유도하고 다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출산율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굳이 국가에서는 효과가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4.7. 노동이민

일부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법이나, 현재 일부 청년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점은 외국인에 대한 기피현상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한편 청년층은 처우가 열악한 3d 중소기업에 진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51] 노동이민을 받자니 청년층이 반발하고, 노동이민을 받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생산, 제조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노동이민자들은 자국의 열악한 환경보다, 직업, 생계, 생존, 보다 나은 삶을 원해서 오는 것이다. 1880년대 이후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1960년대, 70년대 무렵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으로 이민간 한국인들도 직업, 생계, 생존, 보다 나은 삶을 원해서 그 나라들로 떠나간것이다.

다만 이들 이민자들에게 나는 한국인이라는 의식,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스스로 이민 오기 전의 본국 국민이 아닌, 한국인이라 인식하는 정체성이다.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섞여들고 녹여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민을 받던 서구 국가에서 인종간 갈등이 일어난 경우도 이민자에대한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기존 국가의 문화를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존중해야 하지만 그 국가의 기존 법률을 거부하는 단계까지 가면 갈등이 심각해진다. 이런 서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람은 보통 자신이 태어나고 살던 곳에 대한 향수를 잘 버리지 못하기때문에 일단 돈을 벌러 한국에 왔어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고향에 기여하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고향에서 살던 식으로 살고 싶어한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자국민으로 동화시키고 자국민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죽쒀서 뭐줬다는 식이되지 않으려면 단순히 일할 사람 모집하는 기분으로 추진하는게 아니라 이에 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4.8. 출산휴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페널티

가장 중요한 대책 3. 이 방법이 채택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것이다.

한국 기업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임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출산 전후의 장기간의 유급 휴가를 부부 양쪽에 대해 모두 주어야 하며, 이 휴가를 주기를 거부하거나 휴가 기간에 업무를 시키거나 이 휴가 사용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신고한 신고자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4.9. 싱글맘 싱글대디 지원 및 인식 개선

한국혼외출산율은 2% 대이지만 서구 국가에서는 30% 이상의 출산이 혼인관계 외에서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50%가 넘는다. 비혼모/비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혼외출산 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들 국가의 출산율 반등에 확실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보수적인 아시아 국가에서 같은 방법이 효과를 볼 지는 완벽히 장담하기 어렵다. 혼외출산이 많은 나라에서도 동아시아계 여성의 혼외출산율은 이민 2세의 경우에도 다른인종의 절반도 안된다. 하지만 싱글맘 싱글대디에 대한 지원 확대는 출산율과 별개로 국민 복지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싱글맘, 싱글대디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이혼하여 싱글맘, 싱글대디가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이혼자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된다.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면 쉽게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4.10. 부모의 간섭 배제하기

한때 시부모, 친정부모, 장인장모의 육아 참여, 지원이 대두되었지만 고령의 시부모, 장인장모와의 육아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부모의 간섭을 배제하자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자녀가 2명, 1명이 보통이다 보니,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자녀 입장에서도 고령의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다는 죄책감, 자신의 아기를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거나 방치했을 때, 시부모나 친정부모, 장인장모를 추궁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부담감 등이 동시에 상존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돌봄 시간 연장,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야간 돌봄 등을 요구했고,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확산중에 있다. 그러나 피해의식에 기반한 자녀 과잉보호 현상부모 자녀간 과잉밀착 현상은 당분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4.11. 출산수당, 육아수당 등의 양육비 지원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가 많이 든다는 여론에 따라 한국 기준 199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20~50만원대의 자녀 출산수당,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10년대 와서는 자녀가 2명, 3명일 경우 급여 지급시 각종 세금, 4대보험 공제, 다자녀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정책이다. 작금의 현실에선 결국 자녀의 사교육비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즉 지원 받은 만큼 사정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남한테 뒤쳐질새라 추가 학원비/과외비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즉 출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볼 만큼의 금액을 주는 게 아닌 한 시청, 구청에서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는다 해서 자녀를 1명 더 출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급격히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보통 서민 부부들은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금전적인 부담으로 허덕인다. 신생아의 경우 건강한 아이라도 갑자기 열이 나거나 토하거나 축 처지거나 해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몇 번은 생기는데, 의사 얼굴만 봐도 한번에 10만원씩 들어가고 기저귀, 분유값 이유식 재료비 등도 부담된다.

부담스런 출산 비용은 아이가 없는 부부가 첫째 아이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는 "출산에만 몇백 드는 이런 나라에서 또 아이 낳고 싶지 않다" 라며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어버린다. 이런 현실에서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친화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효과는 적고 돈만 많이 깨진다는 것. 그 돈을 과연 누가 메꾸게 될지 생각해보면..

4.12. 24시간 어린이집

야근이 많은 한국 문화상, 새벽에 출근할 때 맡기고 밤에 야근 끝나고 애를 찾아오는 시스템이 아니면 회사에서 눈치보이는 걸 피할 수 없다보니 제안된 시스템.

4.13.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성커플의 아이에게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쪽도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거나, 동성커플의 입양 허용, 기혼 유자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용하면 2세를 갖기를 선택하는 성소수자가 많아질 것이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아직 한국 사회상에서 해당 부분을 공개적으로 용인하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상황이라 당장의 급진적인 개혁은 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아짇까지는 설문조사 등지에서 반대 비율이 높음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 아무리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라 가정해도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고, 또한 완전히 친부모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현 법률상이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입양 보낸 친부모라고 해도 최소한의 친부모로써의 권리는 양도되거나 침해당할 수 없음), 지금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또한 대다수는 아니나 가역적인(비가역적인 적출수술 등을 하지 않아 원하면 되돌릴 수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용하기에는 과거 몇차례 발생했던 병역면탈시도 사건 때문에어려운 점도 있다.(비가역적인 트랜스젠더나, 군필자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쉽게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가야 하는 점이나 서류가 필요한 점은 있지만.) 이 부분은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악용사례가 소수라고 할지어도, 그것을 필터링하는게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허용하였다가는 시간이 지나며 악용방법이 널리 퍼져나가 너도나도 2년간 호르몬 주사와 실리콘,지방이식 했다가 신검과 성별정정 후에 어느정도 감시가 가라앉으면 (법적으로는 그대로여도 실질적인 일상에서의) 성별을 되돌리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한 성소수자 입장에서도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되는 게, 저런 사건의 빈도가 늘어나면 같이 싸잡혀서 매장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특수성을 고려해도 성소수자들의 권리침해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한국식 징병제 자체가 신체적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함에도 해당 특수성 때문에 유지되므로 반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면탈용도로써는 꺼름직하긴 해도 어쨌거나 알려진 면탈법을 틀어막지 않고 놓아둔다는것은 용인되기 어렵고, 이는 사실상의 징병제 폐지를 하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단계를 두어 검사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아무래도 성적인 부분이라 중대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체중과 같은 적발방식 적용이나 다른 방식의 모니터링, 상시검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4.14. 출산 가산점

2011년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이 군가산점에 찬성한다면서, 그럼 워킹맘들도 출산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에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같은 말을 했다.연합뉴스 동아일보

2013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신의진이 엄마 가산점제를 발의해서 논란이 되었다. 여성단체뿐 아니라 남성연대 故성재기대표도 차별정책이라고 비판했다. SBS 뉴스1

2017년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에서 승진 가산점을 추진했다가 전교조의 비난을 받고 한발 물러났다. 개선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듯.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관계자가 출산 장려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혼, 무자녀, 동성애자, 불임 경쟁자를 밀어내는 것이므로 군가산점[52]이나 어퍼머티브 액션과 비슷한 성격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가산점 반대자들은 복지 혜택이나 자녀 수당을 줘야 할 것을 가산점으로 공짜 생색을 내서 역차별을 만들고 사람들을 싸움붙인다고 본다. 가산점 받자고 일부러 애를 낳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미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류층이 많으니 그들이 유리해지는 문제도 있다. [53]

4.15. 여성이민

남녀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여성이민을 장려하자는 주장이 있다.

2016년에 통계청에서 가임기 여성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조금 올라도 출생아 수가 늘지 않을거라고 밝혔는데, 외국 여성을 유치하면 단기간에 가임 여성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성들이라고 무조건 다 결혼하고 싶은데 그저 여성이 없어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다. 결혼 생활에 뒤따르는 사회적 문제와 삶의 제약이 많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르기까지 한다. 따라서 여성을 출산용으로만 본다는 도의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효과도 의심스럽다.

4.16. 상업적 대리모, 정자 난자 은행 또는 거래 활성화

난임 부부, 비혼주의자, 게이 커플이 2세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약간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 부작용으로 생명경시적 우생학적 가치관이 강화될 수 있다.

상업적 대리모가 허용될 경우 가난한 여성들이 대리모로 내몰릴 수 있다.[54] 남아시아 국가에서 대리모가 유행하다가 아기공장 모유공장까지 등장했다. # 중국, 인도,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는 이미 불법화했거나 규제하려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이 허용된다. #

생식세포 거래는 여권이 높은 선진국에서 더 활발하다. 미국북유럽에서는 기증자의 인종, 키, 학력, 직업, 성격, 유전병력, 생식세포 활동성 등을 세세하게 공개하고, 심지어 사교성이 좋다거나 어떤 연예인을 닮았다고 어필하기도 한다. 매력적인 기증자를 고를수 있어서 구매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한 기증자가 수십명의 아이를 만들어 근친 가능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한다. 대리모처럼 젊은이들이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 등 돈을 이유로 내몰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대가성으로 기증받는 것만 허용한다. 난자 은행은 냉동보관 서비스 위주이지 기증을 위한 시스템이 없다시피 하다. 정자은행의 경우 비혼 여성이 이용할 수 없으며, 기증자가 남편쪽과 혈액형이 같은 젊고 건강한 남성이라는 정도만 알려주기에 수요자들이 이용하기를 망설이기도 한다. 난임 부부와 잘생긴 명문대생이 불법 정자 매매를 시도하는 사례 # 비혼 여성이 동양인 남성의 정자로 아이를 낳으려고 외국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익명 기증을 반대하고 실명 기증/거래만을 찬성하기도 한다. 그들은 생물학적 부모가 익명으로 남을 권리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기사(영문)

유교적인 가치관 혹은 부계 혈통 본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씨가 뒤죽박죽이 된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또 비혼모 가운데엔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으로 놀림받을 걸 우려해 본인과 다른 성을 쓰길 바라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비혼모의 아이는 부의 인지가 없어도 부의 성과 본이 확실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55]. 정자은행에서 기증자의 성과 본을 기록한다면 불임부부가 남편과 본관이 같은 사람의 정자를 고르거나, 미혼모의 아이가 생물학적 부의 성씨를 쓸 수 있을 것이다.

4.17. 경제 활동 개시 연령 낮추기

논란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대학교육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견해가 있다.

교육 예산 및 미취학 아동 보육 예산을 낮추기 위해 입학연령을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줄이는 논의가 존재한다. 고졸 취업장려도 같은 논의이고, 2015년경, 일찍 결혼한 부부가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초중고 교육 과정을 1~2년 가량 줄여, 대학 입학 연령을 만 17~18세로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반발 속에 얼마 못 가 쏙 들어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국민을 출산 기계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비판이 많다.

다만, 대졸자와 고졸자의 사회진출시기 차이를 생각해보면 대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연령대도 증가하고 출산률도 지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고졸들은 학자금대출에서 자유로우니 학자금으로 인해 빚이 있을 가능성도 없다. 또 검정고시 장려를 통해 초중등교육기간을 줄이는 것 역시 이쪽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4.18. 국제결혼 장려, 지원

1990년대 한국의 농촌총각 대량 자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국제결혼이다. 그러나 외국인 아내의 국적취득 후 가출, 인권의식이 낮은 일부 함량미달의 농촌총각, 저소득층 남성들의 외국인 아내 폭력, 구타,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기준이 대폭 상향되기는 하였다. 상향되다 못해 까다로운 수준.

결혼이민자와 그 2세들은 한국 사회, 문화에 동화되기 쉽다.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 내지는 인구감소 예방책으로 고려된다.

다만 결혼이 불가능에 가까운 농촌총각이 아닌 '평범한 도시총각'이 동남아시아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인종차별적인 시선과 함께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분위기도 한몫하지만, 자신과 외모가 다른 동남아 외국인에게 쉽게 호감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로 2018년인 현재, 웬만하면 동남아시아인 여성과 결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점차 늘면서 국제결혼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업체를 통한 만남의 경우 호감 또한 쉽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국외 유학중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귀는 경우에는 결혼에서 민족의 장벽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전에 호감을 느끼게 된 연애결혼만 그럴 뿐이다, 매매혼이냐는 소리까지 듣는 국제결혼의 경우, 근본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과 다른 외모, 문화에 호감을 갖지 못하고 결혼을 꺼리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등의 동북아시아인 여성의 경우 외모나 문화적으로나 큰 차이가 없어 호감을 갖기 쉽고, 실제 국제결혼 구성을 차지하는 비율도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외모 또는 능력이 평균보다 부족한 한국인 남성에게 시집을 오려는 동아시아인 여성은 드문 편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인 여성의 경우 나이 차이가 띠동갑 이상인 남편과 결혼을 하려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40대의 총각 남성들은 동북아시아인 여성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결혼 비율은 2011년부터 5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6년 미세하게 다시 증가하였다.

4.19. 입양

난임부부나 동성애자, 개인주의일 경우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입양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된다면 저출산 문제에 기여를 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 최대 입양송출국인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 문제를 완화하면 입양송출국이라는 악명을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문제 의의 제기는 들어올 것이다. 게다가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3세 미만의 비장애인 여아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 외모가 못났거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3세 이상이거나, 남아인 경우 현실적으로 입양을 꺼리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4.20. 인공자궁

SF 창작물에선 미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19세기부터 소설과 영화, 문학 등을 통해 다뤄왔지만 현실에서는 저출산 해결책으로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다. 영국 연구팀 인공 자궁내막 개발 성공 등의 인공자궁 개발은 진행되고 있다. 20세기 사람들만 해도 컴퓨터를 한 손에 들고 다닐 줄은 생각도 못했다.

태교 준비나 출산의 고통 등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 정자와 난자 매매에 대한 규제까지 푼다면 유전자를 골라서 원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임신의 페널티는 줄어들고 메리트는 올라가는 셈이니 지금보다는 임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시험관 아기의 전례를 볼 때 개인 차원의 인공자궁 이용은 종교계의 반발을 좀 겪을지라도 결국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져 대리모만큼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만 한다면, 자연섭리 무시나 인간의 존엄성 침해 등 추상적인 이유의 반대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 호응을 받기가 힘들다. 국가의 가임기 여성 의존성으로 빚어지는 남녀간 차별, 역차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저출산을 이유로 국가가 주도하여 물건 내지 기계 다루듯 아이를 찍어내는 것은 개인의 인공자궁 이용을 허용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인명 경시, 전체주의, 국가주의 사고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때문에 저출산때문에 국가존립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러야 최후의 해결 방안으로 고려라도 될 것이다. 다만 설령 그렇더라도 입양부모만큼의 자격도 없는 흙부모가 무턱대고 낳고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가가 출산부터 양육까지 통제하는 환경이 아이 입장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어차피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2018년 현재의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저출산 해결 당위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개인적인 관점과 국가적인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사항이고, 개인의 문제이다. 이것을 국가나 행정기관, 특정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라 마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56]

그리고 아동 인권 의식이 발달하면서 자녀를 도구로 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만큼 낳는다면 행복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대두되며 법제도 이에 맞춰 보완되고 있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고 계층 이동이 경직된 상황에서 자신의 경제 사정이 안 좋다면 자녀 또한 대물림하며 불행해질 확률이 너무 높아진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욕구 충족 따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불행을 대물림하지 않고자하는 책임 의식이 강화된 것이 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책임감이 없는 부모는 여전히 본능대로 번식 욕구를 충족하며 출산하고 방임한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은 다르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출산율 2.1 미만을 말하며 국민의 감소로 인해 산술적으로 볼 때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무력[57]이 필요하다. 이런 무력은 국민과 경제력에서 나오는데, 지속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력 감소는 결국 무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국가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가만의 문제라고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는 미혼모, 동거 인정 등 다양한 출산장려 방법을 시도했는데, 2014년 기준 출산율 2.08에 달하고 있고 미국은 이민과 출산장려를 통해 고령화 사회를 늦추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도 1994년 1.24의 출산율에서 2015년 1.5로 늘리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한국과 비슷하게 여러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유럽에서 출산율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여러나라의 정책들은 저출산이 국가의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의 질, 국가생산력 등이 단순히 사람이 많고 적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경제적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저출산이 좋다 나쁘다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6. 기타

출산율을 위해 개인적인 만족감을 주로 삼는 취미활동, 여가, 휴식 등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개인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20세기 이전,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무조건 부모가 되어야 하고 자식을 낳아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보답을 받는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인식이 집단적으로 크게 퍼져 있었고 효도와 함께 반론할 수 없는 진리처럼 강요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개인주의가 크게 퍼졌고 번식욕마저 포기한 세대에게는 반감만 들 뿐이다.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출산율이 알아서 줄어듦으로서 능력도 안되고 자질도 안되는 사람들, 여건과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성인이 될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적당히 배제되거나 걸러진다면,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그 자녀뻘 되는 세대들만큼은 취업난, 저임금 문제, 아동학대 문제, 청년실업에서 동시에 해방,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80년대, 1990년대 경제위기와 취업난을 보낸 일본의 2010년대의 현재 취업시장 모습을 보면 된다. 일본의 기업들은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환경을 만들었으며, 오죽하면 2016년 현재, 청년 신규채용이 부족해서 옆나라인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까지 사람을 구하고 있다.[58]

단순히 일자리의 수요공급 문제를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이라는 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미 돌팔매와 투창을 사용하던 석기시대부터 종 단위에서 지구 최강의 동물이었으며, 총기의 등장 이후에는 개개인 단위에서도 명실상부한 최강의 동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혁명 까지는 생존을 넘어서서 종족의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개체수를 필요로 했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경쟁을 통한 도태를 상정하지만 않는다면 적고 덜 통합된 인원만으로도 지금까지의 번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계의 반란 - 현대의 자동화가 과거의 자동화와 다른 이유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아니라 어느 동물이라 하더라도 밥값을 하지 못하는 개체는 집단 내에서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동물 집단 내에서 그러한 도태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정치인이나 상류층들은 이를 냉정하게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도태되는 본인이나 혹은 그러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흙수저들의 입장에서는 낳음 당함으로써, 그리고 낳음 저지름으로써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사서 겪을 필요가 없다.

과거 일본 등 저출산 기조가 지속된 국가들에서 구인난으로 인한 실업률 감소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출산률이 다소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저출산은 인구수의 적정수준 자연조절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그 증가세가 미미하다는 점. 상당수가 차브족이라는 것. 그리고 저출산이 없는 나라가 하나같이 인구의 자연조절이 필요한 곳들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7. 각 국가별 저출산

7.1. 동아시아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2 이하로 떨어졌으며,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로 취업난이 시작되었다.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니트족, 프리터족, 알바족, 캥거루족 등의 새로운 유형의 청년층이 등장했고,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집과 자동차를 구매하는데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 1994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붕괴한 버블 붕괴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한때 매년 20만 명씩 이민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일본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극심한 반발을 겪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2005년에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홍콩이 0.94, 대만이 1.24, 싱가포르가 1.25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태국에서도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을 밑돈다.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출생률이 인구치환 수준을 웃돌지만 저하 경향에 놓여있는 있는 나라 역시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낮은 저출산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강력한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대만에서는 출생아수 급감으로 2008년에는 출산율이 1.1명이었다. 감소세가 지속 돼 2009년에는 1.0 명을 기록한다. 이는 한국의 2005년 최저 출산율 기록인 1.08명을 넘는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가 되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홍콩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59] 해당국 국민들이 배타적이며, 이민에도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기에 출산율을 증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와 재계에서 노동이민을 장기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였으나, 성비 불균형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특혜 문제부터 상당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차별금지, 행복추구 등을 이유로, 그리고 한국정치권에서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이민도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이민받는 정책이 계속되고는 있다. 물론 그렇게 생기는 이민자들로 인해 생기는 범죄, 삶의 질 저하 등등 뒷세대가 감당할 문제는 생각조차 안하겠지만. 여러모로 한국 정치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태이다.

7.1.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 문서 참조.

7.2. 유럽

서유럽은 20세기 초반부터 점차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던 참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의 인구증가는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의 여파까지 겹치면서[60] 일부 국가들[61]의 출산율이 인구 대체수준을 밑돌기도 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출산율이 급증하여[62]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1970년대 중반의 오일쇼크까지 겹쳐지면서 아일랜드아이슬란드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스웨덴과 덴마크등 북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며[63]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대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10년대 들어서는 독일[64]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정체세에 머물고 있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출산율이 2명대 중반에서 3명대 정도의 수준을 기록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65]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비해 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크고 애초에 저출산 문제를 크게 겪던 나라는 아니라서 보육시설은 크게 미약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들어 출산율이 1명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져서 국가존속에 크게 위험이 될 지경에 이르자 저출산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이에 남유럽 국가들은 이민으로 어느정도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2000년대 들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등은 출산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출산율이 다소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면서 경기침체의 여파로 이민인구가 빠져나가고 고실업 문제와 보육예산 축소까지 겹치면서 다시 전망은 암울해졌다.

동유럽에서는(소련 제외, 소련은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 미국보다 낮지 않았음) 공산주의 붕괴 전에도 여성들이 다산을 하는 일이 비교적 드믈었다.[66][67] 이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을 했던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 어느 정도 남녀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68] 그렇지만 1960년대에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이였지만 1970년대에 공산권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면서 2차 베이비붐을 맞았으며 이는 외채위기로 경기침체를 맞은 1980년대에까지 어어져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줄줄히 인구대체선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도 일단 평생직장이나 저가 주택제도, 무료탁아소 같은 제도는 유지했기에 출산율은 일정선을 계속해서 유지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다소 떨어졌고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영화가 이어지고 국가재정도 큰폭으로 축소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고 저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도 사라진데다가 탁아소도 유료화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출산율은 체제전환전의 거의 40%-60%씩 불과한 현상이 일어나고 , 서유럽 국가나 미국, 캐나다, 호주로의 이민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경제상황이 어느정도 호전되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발트 3국, 불가리아등 슬슬 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타고있고 그러나 폴란드와 루마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헝가리는 출산율 상승에 있어서 그리 성적이 좋지못한편이다.

7.2.1. 러시아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 연방은 다자녀 가정의 부모(10명 이상이면 모성영웅이 되었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국가라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다. 1950년대 소련의 출산율은 3.2명이었으며 1960년대 들면서 낙태의 보편화로 출산율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1970년대에는 소련 2.3명 러시아 1.9명대의 출산율을 보였다가 1980년대 이후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이 상승세를 타며 1987년에 소련 2.528명 러시아 2.219명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의 감소가 다시 시작되더니, 소련붕괴로 인한 경제의 완전붕괴와 사회안전망 붕괴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감소되고 사망률도 급속히 늘어서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러시아의 인구는 2008년까지 660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고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도 다시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나서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인구감소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

https://russiafocus.co.kr/society/2015/12/21/552567

http://m.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111

7.3. 아메리카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 2.0 근처에서 정체되었다. 이후 2.05명에서 2007년 2.1명까지 상승했으나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1.8명선까지 후퇴했다. 이은 대다수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의에 따라 낙태피임에 반대하는 가톨릭신자들인 히스패닉계 국민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2003년에 2.79명), 비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대체수준을 밑돈다. 그러나 비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산율도 2000년 이후 1.85 이다.(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일본·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정부 지원 축소로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졌다. (2003년에 2.00) 다만 미국 백인이나 흑인의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의외로 1.8~9명은 유지되는 편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어차피 이거 저거 생각하면 애를 안 낳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중남미 지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나, 20세기 후반 동안 출산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칠레우루과이 등의 국가는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며, 특히 브라질의 경우 60년대에 6명이 넘던 출산율이 7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1.6~1.7명 수준까지 하락했다. S&P는 브라질의 고령화로 인한 정부 지출액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8. 관련 문서

9. 같이 보면 좋은 것들


  1. [1] 영국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20%가 이름이 이슬람과 관련된 무함마드일 정도이다.
  2. [2] 산업화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송유미/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13권 1호, 2011, 31-38쪽
  3. [3]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일본은 만성화된 청년실업, 구직난으로 2000년대 이후 프리터도 직업으로 보려는 시각도 있다.
  4. [4]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 직장 취직을 말한다.
  5. [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9923
  6. [6] 정보력이 다소 부족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과 고학력자 계층이 비교적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7. [7]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938865
  8. [8]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1611.html
  9. [9] https://www.seoulmentalhealth.kr/about/trend2.jsp
  10. [10] 징병검사시 조현병 초기증상인 것을 본인과 의사가 모르고 넘어가 현역입대하는 바람에 최소한 한 사람 분량의 인생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간히 있다. 초기치료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놓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제대하거나 죽거나 총기류 내지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11. [11] http://www.kamh.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44&page=70
  12. [12] 다만 소위 꼰대적 발상과 별개로 전후세대의 경제성장기에는 그만큼 계층 이동이 쉬웠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후 거품이 꺼지고 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성 세대는 밥그릇을 쥔 채 놓치 않게 되었고,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보다 스펙이 월등해도 베이비부머 586세대 면접관 앞에서 더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창업 열풍이 불기도 하고 정규직 위주에 집값, 금융 금리 등 호조건이 많았던지라 미래를 천천히 준비한다는 것이 가능했던 반면, 현재는 첫 직장이 대부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낙오되면 바로 뒷 세대에 도태되므로 눈높이가 다들 높을 수밖에 없다.
  13. [13]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1611.html
  14. [14]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3
  15. [15]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1611.html
  16. [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959615
  17. [17] 가부장제 가치관, 인습이 덜한 대도시나 신도시 지역에서 그런 경향이 강한 편이다.
  18. [18] 비혼 여성들의 증가폭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다면 추가바람. 근본적인 원인은 결혼적령기의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에 비해 거의 20%정도 더 많기 때문이다(...). 80년대 여아 낙태, 1가구 1자녀 장려 삽질정책 때문에 출산률이 급감했기 때문.
  19. [19]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모성'이 '여권'과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점에는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 계열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오히려 강요는 하지 않되 모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쪽도 있다. 때문에 '혼인'에 대한 시각도 페미니즘 내부에서 매우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20. [20] 이는 당시 여성해방이 가정의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목표로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21. [21] 이삼식 외, 2016, 결혼 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p
  22. [22] 사회의 전체 효율을 깎아서 전체주의상에서는 척결해야 할 것이고 엘리트-결집주의 하에서는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들에게 각종 책임을 물려 '합법적으로' 제거할 만한 것들.
  23. [23] 한국은 헌법상 만 18세, 다른 각국도 차이는 존재하나 18세~20세가 넘어가면 자국 헌법상 부모의 허락,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
  24. [24] 결혼정보업체에 가거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애당초 결혼이나 연애를 전제로 만날 사람이 없는 것이다.
  25. [25] 4~6급은 가벼운 장애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4~6급도 생각보다 심각하다. 고3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손과 팔이 달려는 있지만 전혀 사용불가하고 한쪽 다리도 상당히 불편한 대학생이 간신히 4급 나오는 나오는 수준에다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장애임에도 4~6급 나오는 경우는 2017년 현재도 꽤나 흔하다.
  26. [26] 관련기사 링크
  27. [27] 놀랍게도 이 시기에 벌써 서구사회를 따라 산아제한을 하는 것에 경계하는 내용의 논설도 경향신문에 실렸다.링크
  28. [28] 남성의 정관수술이 과거 박정희 정부~전두환 정부 시절에 무료였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 때에 현역 간부들과 예비군 지휘관들이 결혼을 할 생각 없는 예비군들에게 국군병원에서 정관수술을 공짜로 받을 것을 장려했다.
  29. [29] 진급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있었으며, 3번째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혜택이 없었다.
  30. [30] 한창 산아제한이 일어나던 1986년에 적용되었다.
  31. [31] 의학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도 늘어나고 있다.
  32. [32] 2.0엔 아직 못 미쳤지만 점차 13년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폭씩 증가하고 있다. 2014년과 2016년의 순간 감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변화로 보는 것이 맞고,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33. [33] 엄밀히 말하면 식량 그 자체의 물리적인 부족은 아니니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물리적으로 식량이 있어도 당장 식량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굶어죽거나 생계형 절도범으로 돌변하는 일이나 더 나아가서 다수의 아사위기 실직자들이 마트를 까부수고 식량 공장과 정부 관공서를 뒤집어엎는 일이 속출한다면 해당 계층에게는 물리적으로 식량이 없는 것과 다를바 없는 현상이다. 그때가서 반발하거나 생계형 범죄, 폭동을 일으키는 빈민층을 죄다 강경 진압하고 탱크로 깔고뭉개면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 또한 디시 등지에서 발견된 적 있으나, 비윤리,비민주적일 뿐더러 그렇게 할 것이면 각종 부작용과 비용을 감수하고 대량 학살시킬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태어나게끔 유도 할 이유가 없다.
  34. [34] ‘오와하라(おわハラ)’는 ‘끝내라’는 뜻의 ‘오와레(おわれ)’에 ‘괴롭힘’을 의미하는 하라스멘트(ハラスメント, harassment)’를 합성한 일본의 신조어이다. 입사 합격의 조건으로 구직활동을 끝내라고 강요한다는 뜻.
  35. [35] 이건 의외로 현재진행형인 문제다. 현재 청년 중 절반은 육아 혹은 자발적 실업 혹은 부모 회사 밑에서 일하고 있다. 즉, 청년 절반이 노인과 청년을 먹여살리고 있다.
  36. [36] 각종 성격이상자가 증가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증가하고 있다. 다소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누군가가 다른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누군가를 상대하면서 스트레스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상대방이 정신질환, 성격이상까지 갖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37. [37] 당시 조선 인구는 약 1500만 정도로 그때 인구도 현대 프랑스의 인구밀도와 비슷할 만큼 인구밀도가 높았다.
  38. [38] 러시아는 땅이 넓긴 하지만 대부분이 시베리아 불모지이며 집 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 예를 들면 상점, 학교, 병원, 관공서 등등은 의외로 국토의 일부분에 편중되어 있다.
  39. [39] 사실 1인당 GDP를 따져 봤을때 호주는 5만불 넘어가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한국과 사우디는 국민소득이 비슷하지만, 사우디가 한국에 비해서 물가도 훨씬 싸고, 복지 제도도 사우디가 훨씬 더 잘 되어있다.
  40. [40] 이전에 맘충으로 링크가 달려있었는데 지나친 폄하이다. 위에서도 서술되어 있듯이 현재 한국의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이전에 가는 선행에 가깝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이나 인간관계를 초기에 배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전업주부라 해도 이런 요소를 고려할 때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할 수 있다. 교육열이 치열한 한국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이용을 막는 것은 당연히 반발을 부른다.
  41. [41] 홍콩 제외
  42. [42] 버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도 이걸 근거로 반이민 여론을 틀어막고 있다.
  43. [43] 다만 GDP 측면만 놓고 보면 무리가 있는 게 당장 지닌 모든 부채도 계산되어야 한다. 출산지원정책을 한 국가들을 보면 가계부채,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
  44. [44] 2010년 기준으로는 3,600만 명이 1,350만 명을 부양하고 있었다
  45. [45] 조악한 비유로 똥 싸기 싫어서 밥을 안 먹는 것과 같다.
  46. [46] 과거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 이민족 용병에게 국방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47. [47] 선진국의 경우 노동의 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서비스요금이 높다. 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한국의 서비스 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그만큼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학진학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도 단순노동의 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48. [48] 어떤 인공지능이나 슈퍼 컴퓨터도 모든 환경조건을 대입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알파고도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기 보다는 인공신경망 기술을 통해 학습과정을 거친 직관을 흉내내고는 있으며, 현재 기술로도 아주 좁은 특정 분야로 제한된 상태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하지만 인간의 복잡한 신경망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하여 종합적 사고를 통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길이 아주 멀다.
  49. [49] 물론 당연하게도 먹고 사는것만 놓고 보면 지장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발상도 대단히 문제많은 발상이다.
  50. [50] 그 이유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법정시간만 근로할 때에 소득이 너무 작기때문에 초과근무를 자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임금을 이용한 반강제적 초과근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에 저항하게 된다. 초과근무소득에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초과근무해도 경제적 이익의 증가폭이 크지않다고 느끼게 만들어 초과근무를 기피하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51. [51] 물론 대학 학비로 투자한 돈에 비해 적은 월급과 주변의 멸시 등도 한몫 하고 있긴 하다.
  52. [52] 애초에 군가산점은 일반병 병역을 남성에게만 강제한다는 점에 대한 '배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선택 유도를 위한 단순 보상과는 다르다.
  53. [53] 교사나 고위 공무원 직종에는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다자녀 가산점을 주면 모든 상류층이 이득을 보진 않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들 상류층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54. [54] 성매매 합법화 반대 논리와 비슷하다
  55. [55]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참조
  56. [56] 범죄 행위가 아닌 한도 내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존중해주기 어렵고 인정도 어렵다 해도 상대방의 권리, 취향에 대해 묵인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각국의 출산장려책을 보면 처벌이 아닌 이익증가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57. [57] 경찰 치안, 군사력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내전에 의한 사회혼란과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절대 명분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58. [58] 하지만 취업빙하기를 보낸 신인류세대-로스트 제너레이션은 자국민이라 해도, 경력직이 아닌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
  59. [59] 애초에 인구의 절대다수가 이민자와 그 후손들인 나라다. 홍콩은 영국계, 마카오는 포르투갈계, 필리핀은 스페인계와 미국계들이 주를 이룬다.
  60. [60] 참고로 1930년대의 미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출산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61. [61]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62. [62] 다만 독일은 이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베이비붐이 일었다.
  63. [63] 덴마크는 1980년대 초반에 오일쇼크의 여파로 1.3명대까지 하락한적이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1990년대 들어 1.8명대까지 회복하였고, 스웨덴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베이비붐이 오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로 보육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출산율이 95년 1.5명대까지 떨어져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기도 했다가 이후에 보육예산 회복등의 정책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서 2000년대 후반들어 1.9명대까지 올라섰다.
  64. [64] 2000년대 후반까지 출산율이 낮은 나라였지만 2010년대 들어서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65. [65]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출처
  66. [66] 단, 이건 어디까지나 1950년대 미국이나 캐나다등에 비하면 그렇고 사실 1950년대에는 출산율이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편이었다. 1960년대 들어서 서유럽 국가나 남유럽 국가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긴 했지만...
  67. [67] 여기서 알바니아는 예외다.
  68. [68] 마치 소설태백산맥》을 보면 북한의 여성 전차운전수가 평양 시내에서 묵묵히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미선과 이학송이 부러워하는 장면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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