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

1. 개요
1.1.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
2. 사례
2.1. 한국
2.2. 외국
3. 관련 문서

1. 개요

展示行政

실질적인 내용 없이 전시 효과, 보여주기만을 노리고 펼치는 행정. 한자 뜻 그대로 액자 등을 벽에 붙여놓아 생기는 미관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관효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쏟는 관심이나 실질적인 움직임 따위는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 쉽게 말하면 그냥 보여주기만을 위한 행정. 높으신 분들 보기에만 좋고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등을 말한다.[1][2]

전시행정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사회적인 사건, 사고등을 통해 불안감에 높아진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자 일시적 성향이 강한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기간 때 전시행정을 통해서 덤으로 당에 대한 득표율을 높이려는 경향도 많다. 게다가 행정가들은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담당하므로, 그들은 5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임기[3]를 가지므로, 자신의 영달&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단기 이익이 높은 보여주기식 사업을 채택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작용과 예산 문제를 나을 수 있는 것도 거리낌없이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실리보다는 허례의식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일 수록 전시행정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실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전시행정이 없다는 건 아니다. 정도가 약할 뿐...

결과적으로 이런 전시행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손해는 다 세금으로 메꿔야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시민들의 희생이다. 시민들이 어느정도 전시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견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 반면에 전시행정보다 도의적이나, 생산성면이나 좀더 의미 있는 복지사업 관련해서는 내 돈 세금으로 뜯어가서 못사는 놈 퍼준다는 인식 때문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것 때문에 전시행정이 촉진되는 이유도 있다.

전시행정은 경우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임이 벌이고, 후임이 긴축정책을 불사하며 이를 치우다가, 인기없는 긴축정책으로 선거에 낙선.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당선자는 다시 전시를 벌이고, 또 그의 후임은 긴축정책만하다가 끝나고(...)

무엇보다도 득표율 등을 목적으로 작은 사건 사고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일로 부풀리거나 부풀려진 이후 그것에 대한 전시행정을 시행하여 얻게되는 부당 이익도 상당히 많은 편.

물론 행정을 통하여 정당이 부차적으로 얻는 이득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전시행정은 말 그대로 속깊은 이해관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한 반발과 부작용을 동반하곤 한다. 그러므로 전시행정은 일종의 부정행위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1.1.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

  • 공약 (空約): 전시행정은 진행형인 반면, 공약의 경우는 실행조차 안하고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 만약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실속 없는 행정사무가 이루어진다면 전시행정과 겹치게 된다.
  • 탁상행정: 실제로 큰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위기상황 속에서는 단순한 비용낭비 수준인 전시행정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
  • 예상 외의 나쁜 결과: 투자에 비해 효율이 낮은 경우를 전부 전시행정이라 할 수는 없다. 원래라면 충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예상 외의 사태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는 '그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긴 하나 그 자체를 전시행정이라고 할 순 없다.
  • 지레짐작하기 쉬운 목적과 진짜 목적이 다른 경우: 고대 이집트피라미드 건설은 과거에는 아래의 진시황릉이나 아방궁같은 전시행정 정도로 인식된 적이 있었지만, 실상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계절의 공공근로와 비슷한 목적이었다.
  • 무형의 효과: 예를 들어 불꽃놀이 축제의 경우 그 자체로는 환경이나 해치고 돈이나 까먹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가 분명 있다. 다만 지자체 단위의 축제 중 상당수는 관광객의 선호를 똑바로 파악하지도, 지역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한 전시행정 맞다.

2. 사례

2.1. 한국

  • 건설 관련
    • 보도블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례. 다만 이건 애매하게 남는 예산을 마땅히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예산을 많이 남기면 이 지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군! 이라고 생각해서 이듬해 예산을 깎아버린다. 그 어떤 관료조직도 예산이 줄어드는 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라도 돈을 쓰는 것. 행정학의 '예산극대화 모형'이라는 재무 관련 파트에 잘 설명되어 있다. 전시행정보다는 예산 제도를 문제삼는 것이 올바른 비판. 그럼 부채를 조금씩 갚아야 되는게 아닌가?[5]
    • 반포대교: 자세한 건 해당 항목 참조.
    •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논란 및 논쟁 참조.
    • 시민아파트: 이와 관련한 김현옥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발언은 가히 전설적.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문서로.
    • 월미은하레일: 개통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으며, 현재 거의 다 완성되었다...는 개뿔. 부실공사 크리로 철거되고 있다. 왠만한 전시행정들은 눈요기거리라도 남기는데 반해, 아예 고철 스크럽되고 있으니 전시행정을 넘어 세급도둑이다.
    • 유리궁전: 실제 규모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한 청사나 철도역 등이 대표적이다. 광역시급의 주요 지자체면 모를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는 건 21세기의 상징 수준이 되어버렸다. 건설 비용도 싸면서도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고,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나기까지 하니 치적 쌓기 용도로 쓰기에 참 적절하다. 다만 실내 환경 측면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한다.
  • 행정 관련
    • 신상공개제도: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도는 좋은데, 그 알권리가 위반 행위자의 갱생 가능성을 박탈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킨다는 점. 그리고 악질 범죄자는 신상공개제도가 있건 없건 장기형 선고에 사회적 매장이 확실해서 그런 거 신경 안쓴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 행정 비용만 늘고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그러자 철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상을 확대하면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자포자기한 위반 행위자들의 일탈 행위도 더욱 늘고 그 양상도 잔혹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이 경우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도입된 점에서 대중에게도 책임이 있다. 다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 결과(즉 범죄 예방의 효과를 더 중시함)로 볼 수도 있긴 하다. 반대측에서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지만 찬성측도 만만치 않은지라 생각해볼 문제.
    • 영상물 등급 제도/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여성가족부/비판, 애니맥스 코리아/비판, 애니플러스/비판, 애니플러스/사건사고
    • 옴부즈맨 프로그램
    • 통합교육: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나마 일진들을 확실하게 배제[6]하고 들어갔으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조차 안하면서 결국 돈만 들고 멀쩡한 장애인들을 줄줄이 폐인으로 만드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 현판식: 뭔가를 시작할 때 간판을 달고 테이프를 자르는 행사.
    • 농촌진흥운동: 일제시대 총독부가 한 일이긴 하지만 이거의 끝판왕
  • 교통 관련
    • 부산 버스 1005(3기) :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동부산(남구.수영)~강서산단 대중교통 연결이라는 선거 공약 명목으로 버스노선이 개통 됐으나... 인구가 많은 용호동까지 들어가지않고 입구 격인 남부면허시험장에서 끊었으며 왕복 96km라는 장거리 구간에 상습 차량정체구간인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낙동대교, 동서고가로, 황령터널을 지나는 노선 임에 불구 차량대수가 7대 뿐이며, 배차간격은 40~60분이라는 농어촌버스와 맞먹었다. 그렇다고 시에서 각종 홍보를 한다거나 시간표를 부착하는 것도 하지 않았다. 이러니 시민들이 1005번 노선의 존재도 모를뿐더러 설사 강서산단으로 간다고 남부면허시험장에 오면 40~60분이나 기다려야 버스가 오니 도데체 버스를 탈 수가 있겠는지? 이 버스의 수요는 하루 내내 공차운행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1년 5개월만에 노선을 갈아 엎었다. 그야말로 서병수 시장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다.

2.2. 외국

  • 북쪽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군사퍼레이드[7]: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규모의 퍼레이드는 준비하는 데 막대한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퍼레이드에 동원되는 인원들의 고초 역시 매우 크다. 과거 소련 혁명일 기념 퍼레이드나 현재 러시아 전승일 기념 퍼레이드도 길어야 1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북한은 무려 2-3시간의 퍼레이드를 매년 여러 번 열고 있다. 가난해서 인민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주제에 행사는 쓸데없이 크게 벌이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에는 소년소녀들까지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했다. (얼마나 험하게 연습을 시켰는지 아이들 얼굴이 까맣게 타고 안색이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과거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서도 주요 기념일 민간 퍼레이드에 소년단을 참가시키는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북한처럼 총과 수류탄을 들려서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한 적은 없었다. 그야말로 북한 체제가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는 대목.
  • 포템킨 빌리지(포템킨 마을):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는 1787년 배를 타고 드네프르 강을 따라 새로 합병한 크림 반도 시찰에 나섰다. 그 지역을 총괄하던 그레고리 포템킨 장군은 빈곤하고 누추한 마을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강변에 영화 세트 같은 가짜 마을을 급조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람들은 웃고 노래하며 행복에 겨워 일하고 있었다. 포템킨은 여제의 배가 지나가면 세트를 해체해 다음 시찰 지역에 또 다른 세트를 만드면서 당연히 여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풍년가'가 울려 퍼졌으며 '포템킨 빌리지' 혹은 '포템킨 마을'은 전시행정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 포템킨 잔디 #
  • 대륙의 녹화사업: 중국의 한 마을에 공산당 지부가 들어서자 녹화사업을 한답시고 산에 녹색 페인트를 들이부은 사건.
  • 진나라의 진시황릉: 첫 황제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시황제가 무려 37년이란 세월을 투자해 만든 자신의 무덤. 이 무덤이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후대에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엄청난 수입원이 되긴 했지만 당대에는 막대한 재정 낭비로 이어져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불과 15년 만에 무너지는 원인을 제공했다.
  • 진나라의 아방궁: 역시 건축 좋아하는 시황제의 작품이다. 황제의 권위와 창성하는 진나라의 위엄을 과시할 목적으로 지어진 궁전이며 훗날 항우의 손에 불탔을 때, 전소되기까지 무려 100일이나 걸렸다고 한다. 기록으로 봐서는 매우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규모의 궁전으로 추정되는데 당연히 이 궁전을 짓는데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고 그 재정은 당연히 백성들을 쥐어짜서 충당한 것이다. 이 역시 진나라의 멸망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다.[8]
  • 수나라의 대운하: 수나라 양제가 대운하를 만들고 운하를 따라 또 별궁을 지으며 높이가 무려 4층에 방이 120개나 되는 거대한 배를 타고 운하를 유유자적하며 황제의 위엄과 수나라의 부유함을 과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인력 동원[9]과 재정 낭비가 발생했고 거기다 고구려 침공까지 무리하게 일으키면서 수나라가 38년 만에 조트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단 예부터 치수(治水)는 황제의 제일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했던 만큼 운하를 만드는 것 자체는 할 법한 일인데 저런 식으로 했으니 완벽한 국력 낭비. 그리고 그 과실은 당나라가 먹었다.
  • 중국축구굴기: 축구광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축구 부흥 프로젝트인 축구굴기를 시작해 각 학교마다 체육시간에 의무적으로 축구를 가르치도록 하고 중국 슈퍼 리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외국 용병들을 영입해 와 대대적인 축구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실적은 보이지 않는 편. 투자에 비해 실적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각 학교에서 쓸데없이 축구체조라는 걸 가르치는가 하면 다른 종목 선수를 강제로 축구선수로 바꾸게 하고 무리하게 축구학교만 늘리는 등 완벽한 전시행정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 먹어서 응원하자
  • 쿨 재팬
  • Manga-Anime here(불법 공유 근절 운동): 복돌이(애니메이션 업로더)들의 씨를 말리고 정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사이버 망명(토렌트)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었다.

3. 관련 문서


  1. [1] 행정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통령부터 시작해 도지사, 시장, 나아가서는 마을 이장들마저 전시행정에 집착하기도 한다!
  2. [2] 사실 그 중요도나 스케일, 수습에 필요한 노력(...)이 달라서 그렇지 어린애들도 전시행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많이 한다. 공부를 많이 한 척 하려고 답지를 베낀다든지, 청소를 깨끗이 해 놓은 척 하려고 물건들의 배열만 이리저리 옮긴다든지... 누구나 보여주기식 마인드는 조금씩 있다.
  3. [3]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나, 막상 무언가 거대한 사업을 하기엔 많이 짧은 시간이다. 뭘 하나 제대로 사업을 할라치면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전에도 사업 구상 및 기획,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대행업체 입찰 및 계약, 예산 수령, 손실보상 등에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다 보니 4~5년 정도의 정치인 임기 가지고는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일 정도가 아니고서야 자기 임기 내에 제대로 끝마치기 어렵다. 게다가 사람들이 '뭔가 좀 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일수록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적, 재산적 문제가 겹쳐 더욱 복잡해진다. 철도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처음 구상된 후 십 년 넘게 계획만 하고 있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많이 작용한다. 더군다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업 자체가 통째로 엎어지는 경우도 많다.
  4. [4] 사람 1명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동안 일하더라도 20억원 벌기가 힘들다. 전시행정 한 방에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 수십 명의 목숨보다 더한 희생을 한 셈.
  5. [5] 물론 부채는 갚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완전히 다 갚아버리면 정부가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예산 편성때 예산을 깎아버리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의 3000억 빚을 "일부러" 소량만 남기고 전부 청산한 것도 이런 이유다.
  6. [6] 이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강력범죄자들 처럼 아예 매장을 시켜 버리자는 것이다. 다만 이건 이거대로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서 섣불리 할 수가 없다.
  7. [7]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 전체를 의미한다. 때문에 북한은 한반도 영토에 불법으로 세워진 반국가단체이므로 이 사례 역시 국내사례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렇다해도 이 병크를 한국(남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외국 부분에 서술.
  8. [8] 하지만 진나라의 유적을 발굴한 결과, 아방궁 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지 않아 실존 여부는 의심되고 있다. 항우가 태워버린 궁전도 아방궁이 아니라 함양궁이라는 설도 있다. 물론, 함양궁 역시 으리으리하기 짝이 없는 궁전이었으며 이 궁전도 시황제 때 몇 번이나 증축된 궁전이다.
  9. [9] 어찌나 무지막지하게 동원했던지 백성들이 노역을 피하려고 손발을 자르고 스스로 '복된 손과 복된 발(福手福足)'이라 했다. 즉, 손발이 없는 게 복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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