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 협약에 대한 내용은 제네바 협약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Geneva Agreements 혹은 Geneva Accords

1954년 7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네바 회담(Geneva Conference)에서 가결된 합의안이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 조항을 담고 있다. 참고로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 제네바 회담(Geneva Conference)은 제네바에서 약 3개월 걸쳐 진행된 회담으로서 소련, 미국, 프랑스 제4공화국, 영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시 참석하였고, 그 밖의 나라들도 관련 있는 주제가 논의될 때 회담에 참석하였다. 합의 결과, 각 이해 당사국들은 인도차이나에서의 정전에 합의하였고, 당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도 인도차이나에서 철군하는 데 동의하였다.

제네바 협의에서 베트남이 베트남 민주 공화국(북베트남, 통칭 월맹)과 베트남국(남베트남)으로 분단된다. 정전선 설정에 관해서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프랑스는 18도선을 고집했고, 월맹은 13~14도선을 주장했다. 저우언라이가 16도선을[1], 뱌체슬라프 몰로토프가 16~18도선 중간인 17도선을 중재하여 베트남은 17도선을 경계로 남북분단된다.

제네바 회담은 크게 인도차이나 문제와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만난 회담으로서, 인도차이나 문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한국 문제는 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공산측 참가국은 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이었으며, 서방측 참가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제4공화국, 남한, 베트남국이었다. 이외에도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하였던 16개 국가 중 남아프리카 연방을 제외한 15개 국가와 캄보디아 제1왕국, 라오스 왕국이 참가하였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서 인도차이나의 평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 문제(중립화 통일방안)에 관한 것도 다루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제네바 회담에서 인도차이나 문제와 더불어 한국 문제도 다루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한반도에 관한 회의는 아무런 선언이나 합의도 내놓지 못했다.[2] 제네바 협정에 명시된 5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300일 이내에 호찌민 정부군은 이북으로, 그리고 프랑스군은 이남으로 이동한다. 둘째, 민간인도 자유의사에 따라 17도선 이남과 이북으로 거주 이전을 할 수 있다. 셋째, 군사경계선은 잠정적일 뿐이며 정치적 통일문제는 1956년 7월 이전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넷째 이후 일체의 외국군대는 증원될 수 없으며 프랑스군은 총선거 때까지 주둔할 수 있다. 다섯째, 캐나다 폴란드 인도 3개국으로 구성되는 국제감시위원회를 두어 협정의 이행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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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p.387

종종 제네바 협정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비슷한 이름의 제네바 협약 (제네바 조약)과는 다른 조약이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 및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도적 조약이다.


  1. [1] 이 16선대로라면 후에다낭은 월맹의 소유가 될 수 있다.
  2. [2] 이 제네바 회담에서 언급되었던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방안 '떡밥' 전후로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여론이 일부 형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북에서는 조소앙을 비롯한 납북자 임정요인 출신&납북자 제헌국회의원 출신등이 주축으로 '중립화통일 방안'을 주장을 하였으며, 남한에서는 조봉암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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