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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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第六共和國

국기

국장

역대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수도

서울특별시

체제 기간

1988년 ~ 현재

이전 체제

대한민국 제5공화국

이후 체제

미정

1. 개관
1.1. 개헌 논의
2. 제6공화국의 정부들
2.1. 정부 별 명칭 구분

1. 개관

1987년 헌법바뀌고 들어선 노태우 정부부터의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키는 말. 헌법이 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라고도 부른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다. 최소 40년은 갈 가능성이 높은 헌정. 고로 제6공화국 드라마를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게 한두번이 아니어서 노태우 정부/문민정부/국민의 정부 하에서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 하에서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4년 중임제[1] 개헌론, 박근혜정부의 개헌론 등 모든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한번도 실현된 적은 없다.

'제n공화국'을 구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의 변화(=통치구조의 변화)가 기준이다.[2] 따라서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때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헌법 개정, 제3공화국때의 박정희 삼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었어도 공화국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n공화국의 숫자가 바뀔 수는 없다.

때문에 2018년 현재는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즉 제6공화국이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되었으나 시행은 1988년 2월 25일부터고 그것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2월 25일인 이유다. 여담으로 1988년 2월 25일인 이유는 12대 대통령의 7년 임기 때문에 그렇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까지 항상 2월 25일에 이루어졌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부터는 5월 10일에 취임식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탄핵되더라도 보궐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 5월 10일에 취임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향후 개헌이 되어 제 7 공화국이 되더라도 6공 시절에 취임된 대통령은 적용받지 않으므로[3], 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 7공 대통령들은 5월 10일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6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부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문민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후 정권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6공화국'[4]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 노태우 정부만을 일컫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제6공화국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현 문재인 정부는 제6공화국의 7번째 정부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5]

문재인

1.1. 개헌 논의

10차 개헌 참고.

2. 제6공화국의 정부들

6.29 선언과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보수 정당, 민주당계 정당이 번갈아 정권교체를 하며 집권하고 있다.

2.1. 정부 별 명칭 구분

현행헌법이 탄생한 제9차 헌법개정 후 제6공화국이 출범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등 정부의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명칭을 붙여왔다.

이는 사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 장면 내각과 윤보선 대통령의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을 의미하는 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또 출범초기에 노태우 대통령 정권을 한정하여 의미한 제6공화국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며 별도의 호칭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와 관련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진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는 관계가 없다. 이처럼 헌법이 달라져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헌법질서 하에 있는 정부들이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칭을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실용정부'와 '경제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다가 무산되었다. 후임인 박근혜 대통령 또한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박근혜정부로 명칭이 결정되었다. 다만, 한 동안 '민생정부'와 '국민행복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었다. 2018년 기점으로 생각해보면 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체제의 문재인 정부는 편의상 붙인 임시 명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새로운 공식 명칭을 정할 수도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제3기 민주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서 특정 정부를 칭할 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으로 칭하는 것은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제재될 이유가 없다. 다만, 헌법학적 관점에서 모두 현행 헌법 질서 하에 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 별 명칭이 다른 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1. [1] 참고로 이건 참여정부 때도 주장이 된 적이 있다.
  2. [2] 기사에 적혀있듯이, 헌법은 정확히 말하면 기준은 아니다.
  3. [3]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5년 단임제를 적용받는다.
  4. [4]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많이 쓰인다.
  5. [5] 파면에 의해 국가공무원법상 공직경력이 말소되었다.
  6. [6] 박근혜탄핵 인용으로 인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고 파면되면서 예정보다 일찍 조기 대선이 치뤄지고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출범한 정부체제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없다.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 다시 대선을 치르고 5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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