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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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행법
2.1. 2018년 06월 19일부터
2.1.1. 왼쪽 차로
2.1.2. 오른쪽 차로
2.2. 2018년 06월 18일까지
2.2.1. 일반도로
2.2.1.1. 편도 2차로
2.2.1.2. 편도 3차로
2.2.1.3. 편도 4차로
2.2.2. 고속도로
2.2.2.1. 편도 2차로
2.2.2.2. 편도 3차로
2.2.2.3. 편도 4차로
2.3. 위반시 벌칙기준
2.4. 이야깃거리
3. 비판

指定車路制 / Lane Designation

1. 개요

자동차 도로의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1]

2. 주행법

승용차의 경우 굵은 글씨로 표시.

2.1. 2018년 0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어 왼쪽 차로,오른쪽 차로로 나뉜다.

2.1.1. 왼쪽 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제외한 차로[2]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2.1.2.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한다.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우마차는 이전과 동일하게 최하위차로 우측 절반 이하만의 점유가 가능하다.

2.2. 2018년 06월 18일까지

2.2.1. 일반도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사실상 일반도로에서는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하지 않고 있지만, 엄연히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보배드림 같은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2.1.1. 편도 2차로
  • 1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다.
  • 2차로: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버스),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의 주행차로다.
2.2.1.2. 편도 3차로
  • 1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다.
  • 2차로: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버스),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다.
  • 3차로: 적재중량 1.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의 주행차로다.[A]
2.2.1.3. 편도 4차로
  • 1, 2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다.
  • 3차로: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버스),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다.
  • 4차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의 주행차로다.[A]

2.2.2. 고속도로

링크 참조

2.2.2.1. 편도 2차로
  • 1차로: 앞지르기 차로다.
  •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다.
2.2.2.2. 편도 3차로
  •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다.
  • 2차로: 승용차승합차[B]의 주행차로 겸 3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다.
  • 3차로: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승합차[B]의 주행차로다.
2.2.2.3. 편도 4차로
  •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다.
  • 2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다.
  • 3차로: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버스),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다.
  • 4차로: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다.

2.3. 위반시 벌칙기준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이,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2.4. 이야깃거리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차로이며,[5] 추월 할 때를 제외하면 반드시 2차로 등 하위(오른쪽)차로로 복귀해서 주행해야 한다. 따라서 2차로가 비어있는데 1차로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벌되며 이 때 주행 속도는 상관이 없다. 또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관계 없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의 주행도 가능한데,[6] 속도가 느려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 하위차로로 비켜나야만 한다.[7] 일반도로의 경우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할 때는 상위차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상위차로 진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8]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일 때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지정차로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정책연구자료를 참고하면 68%의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중 2/3가 넘는 대다수가 페널티를 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 도로 소통에 피해를 미치든 어쨌든 나만 편하면 법칙을 어겨도 그만이라 생각한다는 저열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지정차로제, 특히 추월차로 위반의 경우는 무인 카메라 단속이 매우 힘들어 위반에 대한 페널티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블랙 박스 신고 및 순찰차량, 암행차량 등을 통한 처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keep right를 명시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독일 같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들에서는 차들이 가장 바깥쪽의 하위 차로을 우선으로 달리고 하위 차로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빠른 차 부터 차츰차츰 안쪽의 상위 차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덕분에 유럽의 교통 선진국은 교통사고율이 낮고, 특히 독일의 아우토반은 1차로가 한적해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가 있어도 사고가 적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은 상위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하위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보다 빠르지 않다면 단속 및 처벌받는다.

지정차로제 시행 이후에도 가끔 고속도로를 보면 2차선에 상업용 대형 승합과 1톤 화물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다니는 상황을 볼 수 있고 더 심하게는 차량 자체의 안전문제로 인해 99km/h 속도제한장치가 붙은 다마스, 라보 같은 과부제조기가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들어와 끝까지 버티는 경우,[9] 교통통제 등으로 우회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상위 차로로 대놓고 주행하는 경우도 발견되기도 한다.

3. 비판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는 도로에서는 진로양보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속도만 지킨다면 상위차로에서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기사가 있으나, 전술되어 있듯이 지정차로제가 있는 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서행차량이 하위차로에서 진행해야만 하는 keep right의 대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기사의 보도와는 달리 서행차량은 하위차로에서 진행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있는 법규가 아닌 경찰청의 시행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1차로에서조차 최고제한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Keep right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제재를 거의 가하지 않은 채로 개정하는 것인데,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가 사실상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차덕후들은 "아우토반처럼 하라고 했더니 아우토반 반대로 하고 있다"며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적으로 개정이전 지정차로로 달릴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다가 좌회전 시에는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120미터 이내에 1차로로 진입해야 되는데 4차로일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위차선의 경우 온갖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형이륜차의 경우 자동차보다 훨씬 작고 빠름에도 불구하고 대형트럭과 같이 최하위차선만을 달리게 되어 있어[10] 지정차로제의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는 상황이라, 아무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정한 전용차로제 자체를 멸시하고 있다.[11][12]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모페드(일본의 겐츠키, 우리나라의 원동기)와 같이 저배기량 오토바이만 하위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들의 불만 역시 만만치 않다. 지정차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크기를 자랑하는 공사용 대형 차량들이 인도와 가까운 하위 차선에서 운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종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다.심지어 이 차량들이 하위차선에 걸맞는 속도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크나큰 문제로, 하위차선에서 오히려 더욱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13]


  1.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2. [2]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시, 버스전용차로와 2차로를 제외함.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시 2차로가 추월차로
  3. [A] 3.1 3.2
  4. [B] 4.1 4.2 6월 19일 규정 변경 예정으로 앞으로는 화물차랑 똑같이 3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고로 1차선에는 들어갈 수 없다.
  5. [5]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때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6.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 예를 들어,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는 2차로 뿐 만 아니라 3,4차로에서의 주행도 가능
  7.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8] 여기서 자전거와 우마차 같이 자동차가 아닌 것들은 제외된다.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자전거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한답시고 상위차로에 들어오는 순간 단속 및 처벌, 자라니 취급은 물론이고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
  9. [9] 예를 들자면 강변북로에서는 1차로 좌측에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서 수시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적발되는 차종이 대부분 1톤 포터와 봉고, 스타렉스 밴, 다마스, 라보 등 특정차종으로 압축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10. [10]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지정차로 규제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도 못 들어가는 점에서 자전거 취급에 더 가깝다. 근데 자전거 도로에도 못 들어간다
  11. [11] 여기서 비롯되는 깨진 유리창 효과에, 면허/보험/취등록세/자동차세/자동차정기검사 등의 자동차에 준하는 의무와 달리 대놓고 자전거 취급인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합쳐지면 모범 라이더가 폭주족으로 돌변하는 건 한순간이다. 불법주차 차량을 상위차로로 추월하든 인도로 추월하든 불법이라면 자신이 안전한 인도로 가겠다든지, 다같이 지정차로를 지켜 우회전을 차단하고 연속급차선변경 후 좌회전을 해 도로를 마비시키는 합법시위를 하자는 소리가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2. [12] 이것을 설명하는 영상물(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상위급 배기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일본 기준으로 원부2종 갑) 지정차로를 달리는 영상, 국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국내법상 명백한 이륜자동차로 지정차로를 달리는 영상)까지 존재한다. 사실 이 동영상에 나온 차량들의 배기량은 각각 110cc, 150cc급이지만, 600cc급이나 1000cc급, 심지어 1800cc 이상도 하위차로로만 달려야 하며, 1단에서 3초도 안 돼 100km/h를 넘기는 180kg 미만의 차량이 시내버스나 덤프트럭을 따라갈 때 스로틀을 얼마나 세밀하게 제어해야 하는지나(수동기어 중형차로 자전거 뒤를 계속 따라갈 때 알 수 있다) 사고시 2차충격이 어떻게 올 지에 대해서(승용차 타고 k-1전차 사이에 끼어 달리면 느낄 수 있다)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3. [13] 이 때문에 몇몇 나라에서는 하위 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저속운행중이고, 자전거가 비교적 고속주행을 한다면 어디까지나 추월차로 개념이긴 하지만 차상위 차로 이용을 허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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