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

搾取

Exploitation

옛날에 착한 늑대가 한마리 살고 있었어.

배고프고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았어.

어느날 세마리의 돼지형제 늑대를 찾아왔어.

"우리 집을 지어주면 식량주지!"

그날부터 착한 늑대는 열심히 집을 지었어,

욕심 많고 돈 많은 돼지 삼형제를 위해서…

서로 다른 돼지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볏단, 나무, 그리고 벽돌로 집을 지었어.

삼 개월이 지났어. 공사가 다 끝났어.

착한 늑대는 돼지들에게 집을 나눠주었어.

식량을 달라고 했어. 돼지들이 문을 잠구었어. 나오지 못했어. 집은 튼튼 했어!'''

-거리의 시인들, '착한 늑대와 나쁜 돼지새끼 3마리' 中

1. 개요
4. 관련 항목

1. 개요

일반적으로는 힘들거나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물론 이는 지극히 유동적인 기준이다.) 사회통념이나 혹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간단히 말해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부려먹히면' 보통 착취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낮은 임금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주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2. 마르크스경제학

계급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생산 수단을 갖지 않은 직접 생산자로부터 그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함. 또는 그런 일. 제놈 하나 좋자고 약자를 이용해 먹는 악한 행위다.

계급사회가 출현하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직접 생산자로서 자기가 소유하는 생산수단 하에서 노동시키고 그 노동의 성과, 즉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무상으로 자기 것으로 한다. 이 일정 부분이란 전 생산물 중에서 직접 생산자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뺀 나머지(잉여생산물)이며 직접생산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노동부분(필요노동시간에 대한 잉여노동시간)이다.

이와 같이 착취는 보통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에게 노동 생산물을 바쳐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카를 마르크스는 시장경제와 같이 그런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사회에서도 노동 생산물에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착취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이 점을 생산수단과 노동자의 분리에서 찾았고, “생산수단의 사유자인 자본가는 노동력까지 상품으로서 구입하려고 함으로써 잉여가치의 생산을 달성하려 한다”며 자본주의적 착취의 형태를 밝히려고 하였다.

3. 미시경제학

착취는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이 이뤄질 때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 다만, 경제학은 가치판단을 지양하는 과학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기 때문에 실제 학계에서 착취라는 용어가 그렇게 널리 쓰이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지대추구가 일종의 유의어로 쓰인다.

노동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일어날 경우 노동인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일어나지 않으며, 착취도 없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시장은 여러가지의 이유로 불완전경쟁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업이나 착취가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요독점의 상황이다. 수요독점 하에서는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 그 수가 하나이거나 소수이므로 임금이나 고용량 결정에 대해 어느정도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독점력을 행사할 경우 경제는 사중손실이라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은 추가로 지대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지대는 사중손실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제외한 노동자들의 지대가 된다 이 지대 이전을 착취라 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 등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여기서도 개별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전체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상태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립시-랭커스터의 차선의 정리), 또한 그 노동시장의 비용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기업[1]들이 최저임금제를 잘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수요독점시장은 현실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이며,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제가 적용될 법한 노동시장은 완전경쟁구조에 가깝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4. 관련 항목


  1. [1] 주로 최저임금제 따위에 구애받지 않는 고급인력을 수요하는 대기업들 말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2. [2] 교도소 외각생산 일급은 만오천원인데 사병 일급 평균 4983원이다.국가가 앞장서는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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