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통일부
統一部 / Ministry of Unification

설립

1998년 2월 28일

전신

통일원

소재지

정부서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장관

조명균

차관

천해성

산하기관

소속기관 8

직원 수

241명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국토통일원

통일원

통일부

1. 개요
2. 업무
3. 특징
4. 해외의 유사부처
5. 여담
6. 조직
7. 소속기관
8. 소속 위원회
9. 산하 단체
10. 유관 단체
12. 사건사고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1969년 국토통일원으로 처음 세워진 이후 1990년 통일원이 되었는데 이 시절에는 통일원 장관이 부총리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통일부총리). 1998년 통일부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창설 초기에 소재지는 자유센터(당시 반공회관) 내에 임대해 있었으나, 1976년부터 남산 구 KBS 사옥(현 서울애니메이션센터)으로 이전했다가 1986년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통일부 본부는 정부서울청사 6,7층에 입주해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남북회담본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통일교육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있고, 통일연구원은 서울 서초구 조달청 청사 내에 입주해있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신설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정부서울청사 맞은편에 있는 민간 빌딩인 이마빌딩에 입주해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내려가지 못하게 못박아둔 3부처 중 하나다. 북한과의 지리적 거리 문제로 인한 것이다.[1]

2. 업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는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등이다. 특히 육로를 통해 방북을 하는 인원들에 대한 출입경[2]에 필요한 증명서는 일반적인 해외 출입국 심사에 필요한 여권외교부에서 발급하는 것과는 달리 전적으로 통일부에서 발급한다. 더 나아가, 그래서 육로를 통해 북한 출입이 가능한 곳에는 통일부 관할의 남북출입사무소들이 위치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 또한 이 부서 관할이다.

3. 특징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외교통상부와 합치자는 말이 나왔으나 그대로 유지되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외교와 통일 부처가 단일화되어 있다.

4. 해외의 유사부처

똑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구 서독)에도 통일부와 마찬가지로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보통 '독일간 교류부', '내독부'라 번역)'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서독이 초기에는 동독까지 자기 영토로 주장했기 때문에 (독점적 통치권) 외무부와는 별개의 부서가 되었다. 반대로 동독에서는 외교부에서 서독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한편 대만에는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위한 '대륙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한다. 역시 명목상이지만 중국 대륙을 자기 영토로 주장하기 때문에 있는 조직이다. 다만 민진당 정권의 대륙위원회 주임은 자신이 무슨 위원회의 수장인지를 까먹는 발언을 자주 한다.

5. 여담

고전개그로 '정부 부처 중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곳'으로 불리기도 했다. 실제로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의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에 주력하고, 그 임무까지 끝나면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므로 그때는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역으로 통일 초기에는 오랜 세월 접촉이 없었던 북한과의 이질성 때문에 북한 쪽의 업무를 통할할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은 남한에 두더라도 부통령을 두어 북한을 행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맡길 수도 있겠으나 그게 어렵다면 국무총리를 보내거나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하여 북한의 행정적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3] 법적 문제가 없다면 아예 과거 외무부 장관 혹은 국방부 장관을 겸임했던 국무총리처럼 통일부 장관을 겸임하는 국무총리 직함을 만들어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과도기가 길어지면서 연방제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6. 조직

부(部) 치고는 굉장히 조직규모가 작다. 어지간한 부처는 고공단 가급 기획조정실장 아래 보통 고공단 나급 2명 이상은 두는데 통일부에는 나급 1명밖에 없다. 더구나 역대 한번도 외청조차 가지지 못했을 정도로 확장성이 없는 편이다.

  • 장관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 장관정책보좌관 - 2명을 두는데,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1명은 3~4급 상당 별정직이다.
  • 차관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통일정책실
      • 통일정책협력관
    • 정세분석국
    • 교류협력국
    • 인도협력국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 단장은 고공단 나급.. 2018년 10월 4일까지 존재하는 한시조직이다.

7. 소속기관

  • 남북회담본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이다. 1971년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을 설치하고, 1972년 판문점에 북한과 공동으로 남북조절위원회 사무국(중앙정보부 소관)을 설립했다. 1973년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과 남북조절위원회 사무국을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통합한 후 1979년 남북대화 사무국으로 개편하였고, 1980년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국토통일원으로 이관하였다. 1992년 남북회담 사무국을 거쳐 2006년 남북회담본부가 되었다. 본부장 아래 상근회담대표 2명을 두는데, 정치·군사 분야를 담당하는 대표는 고공단 가급이고, 경제·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 대표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본부 내 부서로 각각 고공단 나급 부장이 지휘하는 회담기획부와 회담운영부를 두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남북출입사무소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 북한인권기록센터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통일교육원 - 책임운영기관이다.

8. 소속 위원회

9. 산하 단체

  • 남북하나재단 - 등기된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북한인권재단 -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다.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1. 역대 장관

통일원 시절에는 부총리를 겸할 정도로 위상이 높았었다. 하지만, 대외무역이 발달하고, 6자 회담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외무 부처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통령 성향에 따라 대북 강경책 또는 유화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도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강경책보다 유화책을 많이 쓰는 정권의 장관에게 더 힘이 실리는 경향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 참고.

12. 사건사고

통일부에서 하나원을 관리했던 공무원이 우리 땅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건당 30만원 정도에 브로커한테 팔아넘겨 처벌받은 일이 있다. 관련기사 이는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팔아넘긴 거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일이다!


  1. [1] 나머지 2부인 외교부국방부는 별도 청사가 있을 정도로 스케일이 크며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부서라는 점이라 그렇다.
  2. [2]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북한은 우리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출입국 대신에 출입경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3. [3] 이러면 다른 부처들도 장관은 어렵더라도 북한 담당 차관을 한 명씩 파견해야 할 수도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북부지방경찰청으로 쪼개진 구 경기지방경찰청의 사례와 유사한 테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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