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1. 개요
2. 사업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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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화 추진, 정보격차 해소 등의 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7년 1월 30일에 설립되어 정보화 또는 IT관련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대빵이었고, 실제 그 기관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빠져나왔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5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2](NIA)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3]이 통합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되었다.[4]

역사적으로 한국전산원(NCA)이 통합 전 양 기관과 관련이 많은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현재는 약자가 NIA라서 니아라고도 불린다.

2013년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의 공동 소관기관이 되면서 시어머니가 둘인 격이 되었다. 당시 안전행정부에서는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해명을 했다. 당시 출연예산은 안전행정부 56.3%(81,233백만원), 미래창조과학부 43.7%(63,144백만원) / 전담인력은 안전행정부 49.7%(151명), 미래창조과학부 50.3%(153명)으로 거의 절반씩 영향력이 있는 듯한 구조였다.[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서울 광화문 금싸라기 알짜 땅에서 2015년 7월 대구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였는데, 아직도 서울 광화문에 서울사무소를 유지[6]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원래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 계획이었는데, 통합되는 바람에 제주에는 글로벌교육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거의 콘도처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콘도처럼 운영하지는 않고 글로벌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위한 교육생들의 숙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다.다만, 소속 직원들은 저렴한 가격에 서귀포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다. 교육생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 제3항).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주요 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 국가기관등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 국가기관등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 정보문화의 창달과 인터넷중독의 실태조사, 예방 및 해소 지원
  •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 건강한 정보문화의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 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성화 지원
  •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3. 기타


  1.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2조 제1항).
  2. [2] 1987년 한국전산원(NCA)이 설립되고, 1991년 체신부 소관 법률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 법률이 명시되었다. 이후, 19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한국전산원 설립근거가 이관되고, 2006년 한국전산원이 정보통신부 소관법률인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고, 2001년에는 전자정부기술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전자정부 관련 업무가 정보통신부 관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3] 1984년 재단법인 정보통신훈련센터로 설립되어 1988년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로 확대개편되었으며, 1991년 체신부 소관법률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 법률이 명시되면서 한국정보문화센터가 되었다가 1999년 한국전산원에 흡수되었다. 2003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따라 한국전산원 부설 한국정보문화센터가 독립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 갈라져 나왔다. 1980년대 농어촌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고, 1994년 해외동포정보화지원 업무를 맡기도 했다. 2006년에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4. [4] 두 기관 모두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었으나 2008년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 소관이 되었다.
  5. [5]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전자정부 지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6. [6] 원주혁신도시 이전기관임에도 서울에 일부 조직을 남겨두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와 유사하다.
  7. [7] 혼수성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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