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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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Pirate Party

아이슬란드 해적당 인터뷰

오픈소스자유 소프트웨어카피레프트에 찬성, 합법화를 주장하는 당. 쉽게 말해서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저작권 비판 이다.

이름의 유래는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그 날강도들이 아니라 불법복제판을 지칭하는 해적판에서 따온 것. 좀 더 자세한 개념은 카피레프트 문서를 참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가 가능하게 되면서 그에 발맞춰 생겨난 당이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활동이 활발하며, 지지자들도 인터넷 세대가 대부분. 2011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트위터SNS를 포함한 인터넷으로 유세활동을 해서 8.9%의 지지, 15석을 차지했다.

원조가 되는 곳은 스웨덴의 해적당이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2석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유럽 여러 국가들에 해적당이 생겨났으며, 각국 해적당의 연합체인 국제 해적당 연합이 생겼다. 한국에서도 경실련 간사, 창조한국당 대변인 출신의 2011년 9월 해적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이 결성되었으나, 얼마 못가 중지되었다. # "한국해적당" 카페 주소. # 2천명 회원의 페이스북 그룹은 남아 있으나 사실상 의미 없다. # 관련기사. 김석수 씨 개인은 여전히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1]

일본에서도 해적당이 창당되어 정식 정당으로 등록까지 마쳤지만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다. 홈페이지까지 운영한 바 있었으나 얼마 안 가 폐쇄되었고, 트위터 계정만 있다. 저작권 관련 법률이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수준인데다 애니메이션 및 영화사들의 갑질이 워낙 심한 나라여서 활동이 쉽지 않은 듯.

대표적인 정책안은 "저작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 "비영리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무제한 허용" 등이 있다. 좀더 극렬한 사람은 저작권법 철폐를 외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듯. 이 외에도, 해적당은 사회자유주의생태주의를 표방하기도 한다.

2012년 4월 독일 해적당 의원인 율리아 슈람이 지적 재산권 개념을 비난한 책을 발매했는데, 출판사인 랜덤하우스가 이 책의 온라인 '스캔본'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는 극도로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해 버렸다. 슈람과 해적당은 출판계약을 맺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출판 관행에 따라야 한다고 변명했지만, 그렇다면 왜 굳이 랜덤하우스 같은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했냐는 논박에는 속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해적당의 이미지는 실추,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때는 녹색당이나 자민당을 앞서던 지지율도 역전당해서 2013년 9월 연방 총선에서 해적당이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리라는 관측이 기정사실화되는 중. 결국 선거에서 2.2%의 득표율로 광탈했고, 지방선거에서도 기존 정당들로 지지층이 흡수되며 연전연패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아이슬란드에서는 2013년 총선에서 해적당이 5.1%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고, 2015년 들어서는 3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6년 총선에서 약진하여 원내 2당이 되었다.

당의 성격이나 이념에 걸맞게도 지지자, 당원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애플까, 구글-파폭-리눅스빠가 많다. 근데 이런 성향은 유럽지역 IT유저들의 일반적 성향이기도 하며, 해적당 자체가 유럽지역 네티즌들을 기반으로 구성된 정당이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목록

아래는 각급 선거(중앙 정치 기준)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해적당의 목록.


  1. [1] 2012년 19대 총선 즈음의 청년당에 이어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향린교회 계열의 안성용 목사와 권영국 민변 변호사 등이 2015년 말 "시민혁명당" 창준위를 추진하면서 해적당, 오성운동을 모티브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역시 구체화 되지 않았다. #. 권영국 변호사만 # 수도권 출마에서 계획을 변경해, 무소속으로 경북 경주시에 출마해 15.9%를 득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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