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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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1. 개요
2. 현 헌법재판관 명단
3. 자격 및 임명절차
3.1. 자격요건
3.2. 임명절차
3.2.1. 헌법재판소장
3.2.1.1. 절차에 관한 논란
3.2.2. 헌법재판관
4.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4.1. 임기
4.2. 대우 및 신분 보장
4.3. 법적 제한 사항
5.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6.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6.1. 역대 헌법재판소장
6.2. 역대 헌법재판관
6.2.1. 제1기 헌법재판관 (1988~1994)
6.2.2. 제2기 헌법재판관 (1994~2000)
6.2.3. 제3기 헌법재판관 (2000~2006)
6.2.4. 제4기 헌법재판관 (2007.1 ~ 2013.1)
6.2.5. 제5기 헌법재판관 (2013.4 ~ 2017.11)
6.2.5.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6.2.6. 제6기 헌법재판관 (2017.11 ~ 2018.9)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1] 흔히 "헌법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휘에서 재판소보다는 법원이, 재판관보다는 법관이 우세를 점하고 있고, 재판관이라는 타이틀이 사용되는 경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거의 유일하기에 별 문제가 안 되는 듯.

2. 현 헌법재판관 명단

現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명단

직위

성명

출생연도

직전 경력

임기

지명 주체

비고

소장

이진성

1956년생

헌법재판관

2012.09.~2018.09.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김이수

1953년생

사법연수원장

2012.09.~2018.09.

국회 (민주통합당)

-

재판관

김창종

1957년생

대구가정법원장

2012.09.~2018.09.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안창호

1957년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09.~2018.09.

국회 (새누리당)

-

재판관

강일원

1959년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09.~2018.09.

국회 (합의)

-

재판관

서기석

1953년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04.~2019.04.

대통령 (박근혜)

-

재판관

조용호

1955년생

서울고등법원장

2013.04.~2019.04.

대통령 (박근혜)

-

재판관

이선애

1967년생

한국여성변호사회 감사

2017.03.~2023.03.

대법원장 (양승태)

-

재판관

유남석

1957년생

광주고등법원장

2017.11.~2023.11.

대통령 (문재인)

-

  • 2017년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前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이 연이어서 맡았다.
  •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선임재판관인 김이수 재판관을 재판소장 자리에 지명하였다. 24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접수 된 상태로 계류 중에 있다 2017년 9월 1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과반수인 147표를 얻지 못하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 헌재소장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이후 청문회를 거쳐 11월 24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은 이진성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였다. 또한 같은 날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유남석 前 광주고등법원장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3. 자격 및 임명절차

3.1. 자격요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2]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3]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2. 임명절차

3.2.1.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두는데(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동법 제12조 제3항), 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동법 제22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 헌법 조문과 동일).

3.2.1.1. 절차에 관한 논란

헌법상에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기에 당연히 소장은 법적으로 재판관이여야 한다. 단지, 대통령의 헌법기관장의 지명 권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새로운 인물을 소장으로 임명하는데 이럴 경우 절차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과정을 두고 꼼수(?)라고도 지적을 하지만, 헌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직까지 기존의 재판관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한 케이스는 딱 3번뿐이었다.

꼼수라는 주장의 배경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재임 중이던 재판관직을 사임하고 새로 재판관과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법률 자문도 마쳤다. 그러나 헌법 조문상으로는 '재판관중에서' 소장을 임명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조순형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쟁점으로 확대시켰고, 결국 지명 철회를 이끌어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명이 아니라는, 꼼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으로 원칙주의자로 통했던 조 의원이지만, 이 지적은 상당한 무리수였다. 헌재소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당시까지만 해도 대통령몫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인사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실제 엄격히 작동한 적 없는 조항을 이유로 반대한 사례였던 것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이런 경우 소장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회로 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회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대로 재판관을 임명한 이후에야 그중에서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과연 헌법상 소장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기를 정해 놓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변심에서 벗어나 정해진 임기 안에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수행하기 위한, 즉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소장 임기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소장 역시 재판관의 임기만 수행하게 되었고, 그 6년을 온전히 주기 위해 대통령몫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임기중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 중에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재직 중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현행 법문 자체가 재판 과정에서 소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아,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내도록 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법문과 다른 관행인, 재판관 임명 동시에 소장을 지명하는 것은 그러한 위험성을 회피하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한 측면도 있다.[4] 그러나 동시에, 헌법재판에 숙련되지 않은 인물이 헌법재판소를 이끌 우려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현실적으로는 헌법조문상의 문제로 새로 임명하는게 깔끔하다 생각될 정도인데, 기존의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임기 및 임명주체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전효숙 전 재판관의 소장 지명 시에 한 번 큰 파장이 일었고 논쟁이 이뤄졌었다. 결국 전 전 재판관이 스스로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불씨는 잠재워졌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임기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박한철 재판관 본인이 잔여 임기만 하겠다고 논란을 정리함[5]으로써 끝냈지만,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이다.

재판관이 재판소장으로 임명될 때 임명동의 절차와 청문회를 다시 해야 하는지라 대법관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때처럼 새로운 임기로 시작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유효한 주장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의 하나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외적 대표성과 당연직 재판장이 된다는 사실을 제한다면 대법원장의 위치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기에 유추·적용하기에는 어렵다.[6] 또, 장관 출신이 국무총리에 임명될 때는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재판관과 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명 절차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이에 더해, 국회의 동의가 꼭 몇 년의 임기를 채워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국무총리의 사례도 그렇고, 더 나아가 국민의 직선으로 결정되는 국회의원조차 본선거냐 재보선이냐에 따라 임기가 달라진다. 박한철 전 소장도 내비친 견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절차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단지 정파적인 싸움의 교착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단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역시, 이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잔여임기만 수행한다고 천명한 박 전 소장의 사례처럼, 헌법재판소 차원이 아니라 소장의 개인적 결단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 사항이라 판단하여, 국회에서 문제를 정리해 주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나,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3.2.2. 헌법재판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헌법재판소법 제3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동법 제6조 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본회의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3명의 선출 몫은 관례에 따라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이며,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게 아닌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굳어진지라 정치 지형이 제대로 요동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5항).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법원에 헌법 재판관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 날린 바 있다.#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프랑스[7]와 비교했을때 미국 연방 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 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4.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4.1. 임기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4.2. 대우 및 신분 보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조).
    • 탄핵결정이 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3. 법적 제한 사항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9조).
  •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동법 제14조).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

5.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만약,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관이 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다.(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해당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르면 일시 유고 시에는 재판관 임명 순서대로, 궐위 또는 1개월 이상 유고 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헌재소장 임명도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인지라 권한대행 상황은 자주 생긴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가장 유명한 예는 2017년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권한을 대행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사례일 듯. 역사에 남을 결정을 직접 낭독했으니.. 더불어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다른 의미로 유명하게 됐다. 최장수 대행기간 예정은 덤

6.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6.1.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수

이름

임기시작

임기종료

초대

조규광(曺圭光)

1988년 9월 15일

1994년 9월 14일

2대

김용준(金容俊)

1994년 9월 15일

2000년 9월 14일

3대

윤영철(尹永哲)

2000년 9월 15일

2006년 9월 14일

권한대행

주선회(周線會)

2006년 9월 20일

2007년 1월 21일

4대

이강국(李康國)

2007년 1월 22일

2013년 1월 21일

권한대행

송두환(宋斗煥)

2013년 1월 28일

2013년 3월 22일

권한대행

이정미(李貞美)

2013년 3월 25일

2013년 4월 11일

5대

박한철(朴漢徹)

2013년 4월 12일

2017년 1월 31일

권한대행

이정미(李貞美)

2017년 2월 1일

2017년 3월 13일

권한대행

김이수(金二洙)

2017년 3월 14일

2017년 11월 23일

6대

이진성(李鎭盛)

2017년 11월 24일

현직

6.2. 역대 헌법재판관

6.2.1. 제1기 헌법재판관 (1988~1994)

소장 조규광(노태우 대통령 지명 상임재판관, 변호사)

김양균(노태우 대통령 지명 상임재판관, 광주고검장)

최광률(노태우 대통령 지명 비상임재판관, 변호사)

한병채(국회선출 상임재판관(민주정의당 지명), 판사, 4선의원)

변정수(국회선출 상임재판관(평화민주당 지명), 인권변호사)

김진우(국회선출 비상임재판관(통일민주당 지명), 변호사)

이시윤(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상임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대 법대 교수) -> 이재화(윤관 대법원장 지명)

김문희(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상임재판관, 변호사, 현재까지 유일하게 2기 연임 12년간 재임)

이성렬(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비상임재판관, 대법원판사, 12대 민정당 전국구의원) -> 황도연(김덕주 대법원장 지명)

  • 초창기에는 상임재판관 6명에 비상임재판관 3명이였으나 91년 11월 30일에 재판관 전원이 상임이 되도록 헌재법이 개정되었다.
  • 1991년 8월 26일 이성렬 헌법재판관이 정년퇴임하고 황도연(사법연수원장, 판사)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 1993년 12월 30일 이시윤 헌법재판관이 감사원장에 임명되면서 사임하였고, 이재화(법원장)가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이 1명씩 지명했다.

6.2.2. 제2기 헌법재판관 (1994~2000)

소장 김용준(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법관)

김진우(김영삼 대통령 지명, 1기에서는 국회선출(통일민주당), 2기에는 대통령지명으로 연임후 정년퇴임) -> 이영모

정경식(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초원복국집 사건 연루자)

김문희(국회선출(민주자유당), 1기에는 대법원장지명, 2기에는 여당의 지명으로 연임, 유일하게 12년 재임)

조승형(국회선출(민주당), 인권변호사, 13대 평민당 전국구의원) -> 하경철

신창언(국회선출(민주자유당), 부산지검장)

고중석(윤관 대법원장 지명, 광주고등법원장)

황도연(김덕주 대법원장 지명, 사법연수원장) -> 한대현(윤관 대법원장지명)

이재화(윤관 대법원장 지명, 지방법원장) ->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지명)

1997년 1월 22일 정년퇴임한 김진우의 후임으로 이영모(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가 지명됨.

1997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황도연의 후임으로 한대현이 지명됨.

1999년 9월 25일 정년퇴임한 조승형의 후임으로 하경철(새정치국민회의 지명, 변호사)이 지명됨.

1999년 12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재화의 후임으로 김영일(판사)이 지명됨.

  • 2기에서만 여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으나, 반발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여당 1, 야당 1, 여야합의 1의 비율로 선출하기로 합의되었다.

6.2.3. 제3기 헌법재판관 (2000~2006)

소장 윤영철(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법관)

이영모(김영삼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주선회(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송인준(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권성(국회선출(한나라당), 서울행정법원장)

하경철(국회선출(새정치국민회의), 변호사) -> 이상경(새천년민주당 지명, 특허법원장) -> 조대현(열린우리당 지명)

김효종(국회선출(여야합의), 서울지방법원장)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 이공현(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김경일(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수원지방법원장)

한대현(윤관 대법원장 지명) -> 전효숙(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 2001년 3월 23일 정년퇴임한 이영모의 후임으로 주선회 지명.
  • 2003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한대현의 후임으로 전효숙 지명.
  • 2004년 1월 28일 정년퇴임한 하경철의 후임으로 이상경 지명.
  • 2005년 3월 14일 정년퇴임한 김영일의 후임으로 이공현 지명.
  • 2005년 6월 6일 탈세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이상경의 후임으로 조대현 지명,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지연으로 7월 11일 취임.

6.2.4. 제4기 헌법재판관 (2007.1 ~ 2013.1)

성명

나이

연수원

전직

임기

지명 주체

소장

이강국

1945년생

8회

대법관,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고문

2007.1~2013.1

대통령 (노무현)

재판관

이공현

1949년생

3기

법원행정처 차장

2005.3~2011.3

대법원장 (최종영)

재판관

조대현

1951년생

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5.7~2011.7

국회 (열린우리당 )

재판관

김희옥

1948년생

8기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2006.9~2010.12

대통령 (노무현)

재판관

김종대

1948년생

7기

창원지법원장

2006.9~2012.9

대법원장 (이용훈)

재판관

민형기

1949년생

6기

인천지법원장

2006.9~2012.9

대법원장 (이용훈)

재판관

목영준

1955년생

10기

법원행정처 차장

2006.9~2012.9

국회 (여야합의)

재판관

이동흡

1951년생

5기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법원장

2006.9~2012.9

국회 (한나라당)

재판관

송두환

1949년생

5기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

2007.3~2013.3

대통령 (노무현)

재판관

박한철

1953년생

13기

서울동부지검장, 김앤장 변호사

2011.2~ 2013.4

대통령 (이명박)

재판관

이정미

1962년생

16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2011.3~2017.3

대법원장 (이용훈)

재판관

김이수

1953년생

9기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2012.9~2018.9

국회 (민주통합당)

재판관

이진성

1956년생

10기

광주고법원장

2012.9~2018.9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관

김창종

1957년생

12기

대구지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2012.9~2018.9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관

안창호

1957년생

14기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2012.9~2018.9

국회 (새누리당)

재판관

강일원

1959년생

14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9~2018.9

국회 (합의)

소장 이강국(노무현 대통령 지명, 대법관, 전효숙 사태로 2007년 1월 12일에 취임)

주선회 -> 송두환(노무현 대통령 지명, 변호사, 대북송금 특별검사)

김희옥(노무현 대통령 지명, 법무부 차관) -> 박한철(이명박 대통령 지명, 서울동부지검장)

이동흡(국회선출(한나라당), 수원지방법원장)

조대현(국회선출(열린우리당), 판사) -> 조용환 사태로 4기 재판소 구성 전까지 공석이 됨.

목영준(국회선출(여야합의), 법원행정처 차장, 이회창 이후 법조계 제2의 로열로더,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이공현 -> 이정미(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전효숙 이후 2번째 여성 헌법재판관)

김종대(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창원지방법원장, 향판 출신)

민형기(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인천지방법원장)

  • 2006년 8월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밟던 중 한나라당의 반대로 11월 27일 본인이 지명철회를 요청.
  • 2006년 12월 21일 이강국이 4기 소장 후보로 지명,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12일 취임.
  • 2007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주선회의 후임으로 송두환 지명.
  • 2011년 1월 김희옥이 모교인 동국대 총장 공모에 지원하며 임기 중 사퇴,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으로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명.
  • 2011년 7월 11일 조대현이 임기만료로 퇴임, 조대현의 후임으로 민주당이 지명한 조용환(인권변호사)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 4기 재판소가 구성되기 전까지 조대현의 후임은 공석이 됨.
  • 2011년 3월 14일 이공현이 임기만료로 퇴임, 이용훈 대법원장은 후임자로 이정미 지명.

6.2.5. 제5기 헌법재판관 (2013.4 ~ 2017.11)

성명

나이

연수원

전직

임기

지명 주체

소장

박한철

1953년생

13기

김앤장 변호사, 헌법재판관 (2011)

2013.4~2017.1

대통령 (이명박)

재판관

이정미

1962년생

16기

부산고법·대전고법 부장판사

2011.3~2017.3

대법원장 (이용훈)

재판관

김이수

1953년생

9기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2012.9~2018.9

국회 (민주통합당)

재판관

이진성

1956년생

10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2012.9~2018.9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관

김창종

1957년생

12기

대구지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2012.9~2018.9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관

안창호

1957년생

14기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2012.9~2018.9

국회 (새누리당)

재판관

강일원

1959년생

14기

대법원장비서실장, 법행처 기조실장

2012.9~2018.9

국회 (합의)

재판관

서기석

1953년생

11기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2013.4~2019.4

대통령 (박근혜)

재판관

조용호

1955년생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원장

2013.4~2019.4

대통령 (박근혜)

재판관

이선애

1967년생

21기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한국여변 감사

2017.3~2023.3

대법원장 (양승태)

‘역대 헌법재판소 심판 종류 6가지를 모두 해결한 역사적인 재판관’ 기수

원래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동흡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여러가지 비리 혐의로 인해 결국 2월 13일에 자진 사퇴했다. 뒤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소장이며 또한 최초의 검사 출신 소장이다. 2013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송두환의 후임으로 서기석조용호가 임명되었다.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함으로써 5기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헌법재판소 심판 사항[9]에 대해 심판한 최초의 재판관들이 되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한국의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을 모두 제재한 진기록을 세웠다. 공교롭게도 두 심판 모두 8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통진당 해산 심판 건에서는 유일하게 김이수 심판관이 소수의견으로 기각 의견을 냈고 박근혜 탄핵 심판 건에서는 선고 시점에서 박한철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라 나머지 8명이 전원일치로 인용 의견을 냈다. 그 외에도 역시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 판례인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기수이기도 하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됨[10]에 따라, 그 다음으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게 되었다.[11]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8인 체제가 되었다. 이 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촉구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 이 정도로 중요한 인사는 관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선애 변호사를 2017년 3월 6일에 지명하였다.

6.2.5.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2017년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7인 체제가 되었고, 그 다음 선임자 5명[12] 중 연장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으며, 역시 재판관들의 투표로 김이수 재판관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선애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7년 3월 29일에 취임함으로써 이정미 재판관 퇴임 16일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가게 되었다.

2017년 5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서 정식 임명된다면 헌재사상 최초로 재판관으로 지명한 기관과 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된다. 전임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의 임명권자(이명박)와 재판소장으로서의 임명권자(박근혜)가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이대 로스쿨 겸임교수)를 지명하였다.# 이로써 박한철 재판관 퇴임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9인 체제로 돌아오는 듯 싶었지만 이유정 후보자가 각종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하였다. 거기다 김이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행 체제는 더 길어지게 되었다.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 유남석 후보자가 임명절차 완료 후 헌법재판관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간다.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하였다. 이진성 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소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잔여임기인 2018년 9월 19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

2017년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약 10개월 만에 다시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왔다. #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으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따라서 약 10개월에 걸친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게 되었으며 2018년 9월 19일까지 제6기 헌법재판관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6.2.6. 제6기 헌법재판관 (2017.11 ~ 2018.9)

성명

나이

연수원

전직

임기

지명 주체

소장

이진성

1956년생

10기

광주고법원장, 헌법재판관 (2012)

2017.11~2018.9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관

김이수

1953년생

9기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2012.9~2018.9

국회 (민주통합당)

재판관

김창종

1957년생

12기

대구지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2012.9~2018.9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관

안창호

1957년생

14기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2012.9~2018.9

국회 (새누리당)

재판관

강일원

1959년생

14기

대법원장비서실장, 법행처 기조실장

2012.9~2018.9

국회 (합의)

재판관

서기석

1953년생

11기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2013.4~2019.4

대통령 (박근혜)

재판관

조용호

1955년생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원장

2013.4~2019.4

대통령 (박근혜)

재판관

이선애

1967년생

21기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한국여변 감사

2017.3~2023.3

대법원장 (양승태)

재판관

유남석

1957년생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

2017.11~2023.11

대통령 (문재인)

2017년 11월 24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음으로서 출범했다.


  1. [1] 사소한 표현상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대법원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이 '대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법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2. [2] 대법관의 경우(20년 이상, 45세 이상)보다는 경력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3. [3] 법관의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43조)와 같다.
  4. [4]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의 견해이다.
  5. [5] 덕분에 박한철 재판관의 소장으로서의 임기는 단 4년 정도였다. 그러나 훗날 박한철 소장은 이후에는 임기를 6년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 [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대법원장 명의가 들어가지만, 헌재 결정에는 소장도 재판관 명의로 한다.
  7. [7] 형식상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 되지만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통령제와 다를 바 없다.
  8. [8]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 대우를, 헌법재판관들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9. [9]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10. [10] 헌법재판관의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으므로 남은 임기 동안 만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11. [11] 헌재규칙에 의해 선임 재판관으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하다가, 헌재 회의에 의해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되었다.
  12. [12] 서기석, 조용호 두 재판관을 뺀 나머지 다섯 명이 같은 날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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