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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평가
2.1. 통일 후 이북 지역에 대한 미고려
2.2.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할로 인한 기관 및 이전지 변경
2.2.1.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2.2.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2.2.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2.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한국기술거래소
2.2.5.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과학재단
2.2.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2.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2.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2.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2.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2.11.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2.2.12.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2.3. 이전 공공기관들로 인한 지역 간 경쟁
2.4. 뒤죽박죽 연관산업군 배치
3. 혁신도시 목록
3.1. 경상권(100)
3.1.1. 경북권(52)
3.1.1.1. 대구(13)
3.1.1.1.1. 개별이전(3)
3.1.1.2. 경북(13)
3.1.1.2.1. 개별이전(3)
3.1.2. 경남권(48)
3.1.2.1. 부산(26)
3.1.2.2. 울산(11)
3.1.2.3. 경남(11)
3.2. 충청권(61)
3.2.1. 충남권(34)
3.2.1.1. 대전(3)
3.2.1.1.1. 개별이전(3)
3.2.1.2. 세종(23)
3.2.1.3. 충남(8)
3.2.1.3.1. 개별이전(8)
3.2.2. 충북권(27)
3.2.2.1. 충북(16)
3.2.2.1.1. 개별이전(11)
3.3. 전라권(32)
3.3.1. 전남권(18)
3.3.1.1. 광주, 전남(16)
3.3.1.1.1. 개별이전(2)
3.3.2. 전북권(14)
3.3.2.1. 전북(12)
3.3.3. 개별이전(2)
3.4. 강원권(13)
3.4.1. 강원(12)
3.4.2. 개별이전(1)
3.5. 제주권(8)
3.5.1. 제주(8)
4. 기타
4.1. 지역인재 논란
4.1.1. 지역인재 기준 논란
4.1.2. 비율 할당
4.1.3. 충청권 지역인재 권역화 논란
5. 관련 항목

1. 개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대한민국 지역발전위원회(노무현 정부 당시 명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계획도시 사업.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그 지역에 계획도시를 작게 세워서 지역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도시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다.[1]

혁신도시[2]의 근원은 일본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정부청사를 도쿄에서 사이타마로 보내면서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이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사이타마 신도심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3]에서 담당한다.

혁신도시는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네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건설하는 정책사업이다.[4]

2007년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서 현실은 시궁창.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당장 바로 꼬여버렸다.[5] 공공기관(공기업, 공단 등 공공법인 및 정부기관)들을 지역에 보내려고 해도 이명박 정부[6]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발언 등과 아울러 해당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한 소극적 움직임,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7]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려다보니 전 정부에서 밀던 혁신도시는 재정여건상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렇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늦춰지던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들, 공공기관 등을 동원하여 행정인턴 등의 한시적인 돈 뿌리기식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위치한 정부청사를 보유한 서울, 과천 등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뿌려졌다. 특히나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연구원, 정보원 등의 공공법인들도 정부 눈치를 보며 이전을 미루고 있던 시기라 충청권을 제외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돈을 뿌리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각 기관별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굴릴 예산이 많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법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에 중앙부처 소속기관이나 공공법인들의 지방본부, 지사 등이 있긴 해도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2. 평가

경상도 퍼주기.

지방 이전 기관 중 경상도에 몇 개가 갔고, 그 중에서도 돈 되는 기관이 얼마나 갔는지 알아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경상도 2903억이고 나머지 강원+충청+호남+제주 합쳐서 1126억이다.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659

2005년 정책 추진 초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원칙을 낙후도 배려보다 1원칙- 효율성 / 2원칙-형평성으로 제시하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정책 취지 자체가 균형발전인데 효율성[8]을 형평성[9]보다 우선시하면 영남권 등 비수도권 중 인프라가 우월한 지역이 비교우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지방균형 등의 기조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이었는데 추진 당시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10], 2기 신도시 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정책을 남발한다며 까였고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짊어진 부채[11]는 직원들에게 방만하게 쓰인 것보다 각종 신도시, 임대주택, 국민행복주택 등 정부가 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다가 쌓인 게 많다.

수도권[12]과 대전[13][14]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1곳에 10여개씩 나눠주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기계적 형식의 분배는 수도권[15][16]과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로 어마어마한 공공기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17]를 배제하고 진행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 명목의 취지로 인구가 많이 증발한 전북권, 전남권, 강원권, 충북권 등부터 공공기관 수와 규모에서 더 큰 배려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역진적으로 국가주도 불균형개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 몰빵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상도 지역에 10개 혁신도시 중 무려 절반[18]인 5개가 돌아가게 되었다.[19] 인구가 늘어나자 광역시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들어주니 우리 몫은 따로 달라는 식의 추가요구를 정부에 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20][21]된 게 인구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예를 들어 광역시[22]만 2개(부산, 울산)가 늘어난 경남권은 불균형개발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권역임에도 혁신도시를 무려 3개나 가져갔고 광역시를 하나라도 배출한 전남권과 경북권이 혁신도시 2개씩을 챙겨갔는데 상대적으로 강원권[23], 충북권, 전북권[24], 제주권은 불균형개발시기를 거치면서 인구 증가할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광역시[25] 배출은 꿈도 못 꿨고 혁신도시도 1개씩밖에 못 가져가게 된 것이다.[26]

더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수 면에서도 경상>충청>전라>강원>제주 순[27]인데 정부 주도의 불균형개발기에 국가적 자원이 경기권에서 충청권을 지나 경상권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 중심으로 몰빵되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공공기관 수에서 더 챙겨줬어야 할 비경부라인의 전라, 강원, 제주 쪽 공공기관 수가 결과적으로 더 적어져 버렸다.[28] 심지어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남북으로 쪼개진 삼남 지방 내에서도 더 잘 나가는 남권들(충남권, 경남권, 전남권)보다 북권들(충북권, 경북권, 전북권)이 받은 공공기관 숫자가 적다.[29] 아래 인구 증가 상황을 보면 균형발전 이야기 나올 정도로 뒤쳐진 지역들이 보이는데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대전)을 제외하고 잘 나간 권역에 더 퍼부은 결과가 된다. 사실상 수도권만 빼놓았을 뿐 불균형발전 테크를 타고 있다...

1949년

2016년 3월 권역별 인구증가수 순위

1)경기권 약 419만

약 2551만(약 2132만 증가)

2)경남권 약 313만

약 805만(약 492만 증가)

3)경북권 약 320만

약 519만(약 199만 증가)

4)충남권 약 203만

약 382만(약 179만 증가)

5)충북권 약 115만

약 158만(약 43만 증가)

6)강원권 약 114만

약 155만(약 41만 증가)

7)제주권 약 25만

약 63만(약 38만 증가)

8)전남권 약 304만

약 338만(약 34만 증가)

9)전북권 약 205만

약 187만(약 18만 감소)

합계 약 2018만

약 5158만(총 인구 약 3140만 증가)

증가율만 따지면 아래와 같다.

1949년

2016년 3월 권역별 인구증가율 순위

1)경기권 약 419만

약 2551만(약 6.09배 증가)

2)경남권 약 313만

약 805만(약 2.57배 증가)

3)제주권 약 25만

약 63만(약 2.52배 증가)

4)충남권 약 203만

약 382만(약 1.88배 증가)

5)경북권 약 320만

약 519만(약 1.62배 증가)

6)충북권 약 115만

약 158만(약 1.37배 증가)

7)강원권 약 114만

약 155만(약 1.36배 증가)

8)전남권 약 304만

약 338만(약 1.11배 증가)

9)전북권 약 205만

약 187만(약 1.10배 감소)

합계 약 2018만

약 5158만(총 약 2.56배 증가)

수도권 몰빵의 심각성은 위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거기에 경남권 또한 중공업 등 불균형발전기에 쌓아놓은 인프라로 상당한 버프를 받아서 무려 500만 가까운 인구[30]를 불려왔고 특별자치도로 변모한 제주도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리면서 중국 자본 등이 유입되어 2010년대에 와서 빛을 보기 시작해 인구증가분 자체는 적지만 증가율은 어마어마해진한 것을 제외하면 경기권이 무려 6배 넘게 증가할 동안 나머지 권역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쳤다. 이 때문에 영남을 아예 제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위권에 깔린 권역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권, 전남권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약 65년간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56배가량 증가하는데 전북권과 전남권의 인구 증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북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오히려 감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뭐 인구증가 비율은 고사하고 기본 출발 인구가 중상위권임에도 인구증가 수 자체에서도 강원도는 물론이고 제주도보다도 못하니 불만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31] 이런 통계를 보면 전라권에 대해 피해의식이네 지역감정이네라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피해가 생겼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보통 대비되는 경상권이 인구 증가측면에서 수도권 뒤를 이어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단순한 지역감정이나 피해의식으로 몰아가기엔 어폐가 생긴다. 여기서 빠져나간 인구가 경기권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면서 나비효과로 수도권 과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번 생긴 거대한 흐름은 IMF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자체 권역을 형성하던 경북권의[32] 인구까지 슬금슬금 빨아들이기 시작[33]하여 본격 수도권 VS 비수도권(소위 지방[34])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35]

한편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공기관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나 이전 인원 규모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은 이전 인원[36] 100명인 기관 하나와 인원 200명인 기관 하나를 더해 2개 기관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전 인원 500명인 기관 하나를 받았다면 후자가 더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당시 이전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북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기술로 1793명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경남 이전 대상이던 대한주택공사 1459명, 광주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공사 1125명 순이었다. 하지만 기관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이 있어 최종 이전 완료 시 인원은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규모상 이전최대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는데 여기에 나오듯 2004년 지방세 규모는 한국전력공사 185억2300만원, 한국토지공사 171억3500만원, 대한주택공사 87억 6200만원, 한국도로공사 80억6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5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34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주) 23억6500만원, 한국가스공사 22억63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3500만원, 한국석유공사 17억5800만원으로 나와있다.[37]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려다가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따내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3개만 준다고 해서 약간 시들해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방세 많이 내는 곳을 따낸 지역들이 주로 기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보상 성격이 있지만 상위 10개 기관이 전라권(1,2위 기관 2곳), 경상권(3위~10위 8곳)로 도배되어 있는 건 정치적인 영향력도 꽤나 작용한 듯하다. 반대로 충북 같은 경우 모든 기관들 지방세 총액이 11억 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있다.[38][39] 보통 대규모 기관일수록 시장형에 가까운 기관일수록 지방세 납부 실적이 높지만, 지방세 납부 실적은 해마다 변동이 있으므로 매년 저 액수를 반드시 확보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 배정 당시인 2004년 지방세납부 최상위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가져간 광주전남혁신도시보다 한국예탁결제원 버프[40][41]를 받은 부산혁신도시에서 2016년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세 부문은 훨씬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015년 기준 7442억 1천만원인데 그 중 부산혁신도시에서 나온 지방세는 4055억 8300만원으로 전체 혁신도시 지방세의 절반을 넘는다. 그야 당연한 것이 부산에 내려간 기관은 25개로 최대[42]인데다, 알짜들이 많다. 제2의 대도시인 부산에 이렇게 퍼줬으니 균형발전 따위는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계획인구도 살펴봐야 한다. 계획인구가 많은 권역부터 대략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1)충남권 50만명[43][44][45]
  • 2)경남권 6만 5천명(부산 7천명+울산 2만명+경남 3만 8천명)
  • 3)경북권 5만 2천명(대구 2만 7천명+경북 2만 5천명)
  • 4)전남권 5만명
  • 5)충북권 4만 2천명
  • 6)강원권 3만 1천명
  • 7)전북권 2만 9천명
  • 8)제주권 5천명[46]

이런 정부 계획안의 계획인구는 그 기준에 따라 투자규모 등이 정부나 민간의 투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47] 실제로 사업에서 그냥 공공기관만 건물 세워서 이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 연계부문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이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인프라를 늘려 궁극적으로 작은 신도시를 세우는 형태가 되고 있다.[48] 예를 들어 진주혁신도시는 국제학교인 세인트폴 미국학교가 들어온다.[49]

게다가 정치권의 움직임 등으로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완주 이전)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한국전력공사[50](전남 나주 이전)의 공대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일부에서 교육기관 등으로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51] 경찰대학(충남 아산 이전)[52]치안대학원을 세워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혁신도시 1곳 당 신설도로 1곳만 정부 예산 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공동혁신도시라 1개로 잡혀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이게 원래 광주혁신도시+전남혁신도시 2개 몫이기 때문이다. 경북권의 경우 대구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가 따로 먹기 때문에 2곳이 되고 경남권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부산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3곳이 따로 먹게 된다.

한겨레신문 등에서는 시골에까지 혁신도시를 지으면서 전국토의 도시화를 진행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도시화가 지역균형발전은 아니라는 것. 또한 이렇게 아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각 지역별 주요도시, 즉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공공기관들을 몰빵하는 것이 이주민의 생활상 편의나 인구 분산 및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 그 효과가 더 낫다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전북, 충북 등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도청소재지인 전주 청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2.1. 통일 후 이북 지역에 대한 미고려

통일 후에 북한 지역에도 몇 개 공공기관을 옮겨 놓을 필요성은 배제한 발상이라는 게 문제다.

통일이 언제 될 줄 알고...

2.2.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할로 인한 기관 및 이전지 변경

2.2.1.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이명박 정부 시절 전라북도 몫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몫인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규모가 커진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53][54] 전북 전주에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을 주면서 같이 보내주기로 했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55]해서 전북에 안 보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공사화한다고 해도 서울에 있지 않고 전북으로 온다면 전북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에서 한번 거하게 당한 전북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인지라 크게 반발했고 결국 전북으로 이전했다.

2.2.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선진화 명목으로 공공기관 간 통폐합을 시도하면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대구 이전 대상)과 기술보증기금(부산 이전 대상)의 통합 떡밥이 돌았다.[56] 사실 통합 떡밥이 나오게 되기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독점하던 금융보증시장에 1990년대 초 기술보증을 주 목적으로 한 기술보증기금이 뛰어들었지만 두 기관의 업무 간 경계가 모호해 동일한 시장에서 뺏고 뺏기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했고, 중복보증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기술보증기금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 자금난을 겪던 기업에 무한보증을 제공해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했지만 무차별적 퍼주기 보증'[57]으로 인해 막대한 부실을 초래해 출혈경쟁이 극에 달했던 2005년 중복보증률은 무려 54.4%에 달했다.

양 기관 중 조직 규모가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58][59] 기술보증기금 측은 당연히 반하였다.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해서 부산 쪽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벤처산업협회[60]를 비롯한 벤처단체들도 반대했다. 정치계에서도 특히 한나라당의 부산 쪽 국회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처럼 가만히 있다가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 먹히고 통째로 대구로 넘어가는 상황이 두려웠는지 통합 추진을 철회하라고 기자회견[61]까지 했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지만 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62]

결국 통합이 유보되다가 흐지부지되고, 기술보증기금은 생존하며 지금에 이르렀지만,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63]

2.2.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참고로 다른 통합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대구로 이전[64]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기관 직원에게는 날벼락일 수 있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혁신도시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2.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한국기술거래소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원래 대구 이전 예정이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비이전 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서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서울), 한국기술거래소(서울) 등이 통합되어 대구에서 좀더 이득을 본 케이스이다.

2.2.5.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과학재단

마찬가지로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원래 대구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한국과학재단(대전) 일부[65]를 통합한 케이스로 역시 이전기관 덩치가 불어나서 약간이나마 이득을 보았다.

2.2.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또한 나주로 이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래 이전 예정이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서울)이 합쳐져 광주전남에서 좀더 이득을 보았다.

2.2.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좀더 복잡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경남 이전 예정이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비이전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가 통합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었고 충북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경남 측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광주전남으로 이전 예정이던 2개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경남으로 밀어넣고 광주전남 측에는 원래 오기로 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비이전대상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서울)을 통합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땜빵하여 충북, 경남, 광주전남 3곳이 쌈박질할 뻔했는데 그나마 나름 잘 수습하였다.

2.2.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그 외에도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노동교육원은 아예 기관이 폐지되어 버렸는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대체하였고, 경남 이전 예정이던 국민안전처[66] 산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비이전기관)과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67][68]이 됨에 따라 경남에서 더 이득을 보게 되었다.

2.2.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충북 청주로 이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2017년 비이전기관이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경기 안양)과 통합[69]하였는데,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이 청주 오송지역에 자리를 잡아 충북에서 이득을 본 케이스이다.

2.2.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70]를 신설하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을 통합하여 범부처 R&D통합 정책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시도진행 중이다. 이들 기관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전 기관이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전광역시에 본원[71]이 있다. 각 기관마다 통합에 대한 거부반응은 당연하고, 통합 후 소위 충청더비[72]가 벌어질 여지가 있었다.

2.2.11.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2016년 5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73]이 담긴 용역보고서를 양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했다. 실제 통합이 된다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탄생하면서 경남과 전북이 신경전을 벌인 것처럼 울산(한국석유공사)과 대구(한국가스공사)에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유행하던 해외자원외교가 폭망[74]으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온 것이다.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태스크포스(TF)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권고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간 통합 떡밥이 다시 나돌았다.#

한국석유공사 부채규모는 2017년 상반기 기준 17조 9770억원에 달한다. 2012년 168%에서 2008년 73%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7년 상반기 529%로 늘어났다. 한국가스공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11조원을 넘지만 회수율은 20%를 겨우 넘기는데 그친다. 한국가스공사의 2017년 상반기 기준 부채규모는 29조27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07%다.#

전문가들은 통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전략기술경영연구원 박기식 부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치는 게 더 낫다"며 "해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생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는 한 회사에 사업부가 2개 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계속 넣을 수 없는 만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면 기획조정실이나 인사부서 등 후선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간접비 중복분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상장사라는 점과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비슷하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에도 혁신TF가 통폐합 안을 내놓자 당장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은 '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재훈 노조 위원장은 2018년 3월 8일부터 1위 시위를 벌였다.#

2.2.12.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강원도 이전기관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광역시 이전기관이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통합한 도로교통공단은 본사는 강원에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에 분산배치하였다.[75]

2018년 2월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에서 전체 조합원 2천100여 명(전체 종업원 2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에 있는 면허본부를 원주로 이전하는 청원서를 받은 결과 2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면허본부에는 30여 명이 근무하고, 본부 내 콜센터에는 울산에서 뽑은 6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은 공단 조직의 하나인 면허본부만 울산에 떨어져 있어 본사까지 가려면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등 효율적인 업무가 안 돼 반드시 조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관계자는 "면허본부 직원만 본사로 옮기고, 울산 면허본부는 도로교통공단 울산지부로 하고 콜센터도 그대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5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주 본사에 경영본부, 안전본부, 교육본부, 방송본부, 울산에 면허본부를 두고 있다. 원래 면허본부는 울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일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었지만, 2011년 도로교통공단에 면허본부로 통합됐다.#

2.3. 이전 공공기관들로 인한 지역 간 경쟁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부산 이전)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거래소(전남 이전)가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부산광역시청이나 전라남도청 등 해당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 내 공공기관이 커지면 근무 인원도 늘어나고,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싶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전되기 전 한국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기 때문에 혁신도시 정책이 없었다면 공공기관이나 소관 부처들 간의 유치 경쟁은 있었을지라도 지역간 경쟁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유치전에 접어들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전력거래소 양측은

* 한국거래소: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 등 거래시장 노하우와 시장운영 면에 상대적으로 우위

* 한국전력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에 있어서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사 대부분이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이며 탄소배출량 측정에 상대적으로 우위

등을 들어 유치전을 벌였고, 2014년 1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국거래소로 최종 결정하였다.[76]

중간에 서울, 전북, 경북, 대구 등에서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2.4. 뒤죽박죽 연관산업군 배치

한편, 혁신도시마다 연관산업군을 모아 보낸다고 하긴 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별 기관 배려 등으로 인해 연관산업군 공공기관 배치가 뒤섞여 있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과학원 등은 전북으로 이전하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은 경북으로 이전하는 식이다.[77][78]

에너지 관련 기관도 전력 및 전기 부문에서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회사야 넘어간다 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이 광주전남으로 이전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며, 한국전력기술은 경북으로 이전한다. 기초전력연구원[79]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다.

가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는 대구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으로 이전하고 있다.

석유부문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으로 이전하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 성남시에 있다.

원자력부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이전기관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는 대전 유성구에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서울 강남구에, 한국에너지재단은 서울 서초구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서울 금천구에 있다.

산업 관련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진주로 이전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로 이전한다. 산업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교육 관련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충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구로 이전한다.

법 관련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북으로 이전하고, 법무연수원은 충북 이전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법무공단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교통 관련 기관도 도로교통공단은 강원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북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제주로 각각 이전한다.

철도부문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전 동구에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경기 의왕시에 있다.

항공부문은 한국공항공사가 서울 강서구에,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 중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 유성구에 있다.

우정 관련 기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전남으로 이전하며, 우정사업조달센터는 경북으로 이전한다. 이전 없는 기관들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서울시 마포구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서울 광진구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특허 및 저작권,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기관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고객상담센터, 한국특허정보원[80], 특허정보진흥센터는 대전 서구에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서울 마포구에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진주로 이전한다.

3. 혁신도시 목록

굵은 글씨는 이전 완료 기관.[81]

3.1. 경상권(100)

3.1.1. 경북권(52)

3.1.1.1. 대구(13)[82]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3.1.1.1.1. 개별이전(3)
3.1.1.2. 경북(13)

자세한 내용은 경북드림밸리 항목 참조.

3.1.1.2.1. 개별이전(3)

3.1.2. 경남권(48)

3.1.2.1. 부산(26)[92]

http://innocity.mltm.go.kr/images/sub/img_ps.jpg

3.1.2.2. 울산(11)

중구 우정동 일원이며, 근로복지공단(간사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동서발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가 대상이다.

이름만 듣고 우정사업본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네 이름이 우정동이라서 그런 것이다.[95] [96]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정(友情)도 아니다. 단대동과 같은 케이스니 헷갈리지 말자. 우정사업본부는 여기가 아닌 세종으로 이전하였다.

이외의 내용은 울산우정혁신도시 참조.

3.1.2.3. 경남(11)

진주혁신도시: 진주시[97] 충무공동[98]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간사기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대상이다.

3.2. 충청권(61)

3.2.1. 충남권(34)

3.2.1.1. 대전(3)[99]
3.2.1.1.1. 개별이전(3)
3.2.1.2. 세종(23)[100][101]

세종특별자치시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 일원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관세평가분류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102] 등이 그 대상이다.

3.2.1.3. 충남(8)[103]
3.2.1.3.1. 개별이전(8)

3.2.2. 충북권(27)

3.2.2.1. 충북(16)[104][105][106]

진천군[107] 덕산면과 음성군[108] 맹동면 일원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109](간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1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소방장비센터[112], 한국인정지원센터, 건설에너지기술센터[113], 기후환경실증센터[114][115], 대용량ESS시험평가센터[116][117]가 대상이다.

3.2.2.1.1. 개별이전(11)

3.3. 전라권(32)

3.3.1. 전남권(18)

3.3.1.1. 광주, 전남(16)[122][123][124]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시[125] 빛가람동[126]이며, 광주(3)는 한국전력공사[127][128](간사기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전남(13)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전파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가 그 대상이다.

3.3.1.1.1. 개별이전(2)

3.3.2. 전북권(14)

3.3.2.1. 전북(12)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간사기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130][131],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그 대상이다.

3.3.3. 개별이전(2)

3.4. 강원권(13)

3.4.1. 강원(12)

원주시 반곡동 일원[132][133]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간사기관), 대한석탄공사[134],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적십자사[135]가 그 대상이다.

3.4.2. 개별이전(1)

3.5. 제주권(8)

3.5.1. 제주(8)[136]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137]이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간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그 대상이다.

4. 기타

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 율곡동, 나주시 빛가람동, 진주시 충무공동의 경우 평균연령이 각각 약 30~33세로 전국 읍, 면, 동 중 매우 낮은 곳들이다.[138] 공기업 등 이전으로 인한 인위적인 인구 이전 결과로써, 신도시가 형성되어 주변 상권 중 가장 먼저 들어서는 것이 어린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키즈카페 등이다. 어떤 도시에서는 어린이집과 들어가려는 아이들의 수급 조절을 하지 못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젊은 층들의 잇단 전입으로 인하여 한 도시 전체의 정치 성향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될만한 부분이지만 전입 인구가 적어 도시 전체에 영향은 적더라도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표심 차이가 심한 건 사실. 김천, 원주, 진주의 경우 새누리당 강세 지역임에도 혁신도시 지역에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지지세가 훨씬 더 높았다. 기사 가령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강원도 원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가 강원혁신도시가 포함된 원주시 반곡관설동에서 압도적인 표차를 벌려 당선되었다. 혁신도시가 없었다면 무난하게 패배했을 상황이 뒤집힌 것. 송기헌 후보는 이로써 20대 총선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었다. 결국 19대 대선에서 혁신도시 지역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보수 계열 정당 텃밭지역인 경북드림밸리[139]와 경남진주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에서조차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다. 젊은 층이 많아 향후 선거(특히 총선)에서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주목되고 있다.

상기의 이유로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도 불러왔다.

  • 혁신도시 기러기 아빠의 탄생
-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여러 곳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가장인 아빠만 홀로 지방에 내려와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혁신도시의 생활환경 미비, 자녀 교육 여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아빠 홀로 지방에만 사는 직원의 비율이 높다. 정주 인구 증가를 바라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140]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충북지역의 혁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이사온 직원들의 비율이 제일 낮다.
  • 미혼 직원들의 연애
- 혁신도시 이전 후 미혼자들은 이성찾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전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이성을 찾기도 하고, 회사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 사내 커플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타 기관이나 타 부서의 직원들과도 단체 미팅을 갖는다고 한다.
  • 대중교통 이용 증가
- 수도권이 집인 직원들은 금요일 저녁에 수도권으로 가고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다시 혁신도시로 복귀하는 패턴을 보인다. 같은 처지(?)의 직원들이 많아서인지 주말의 철도[141], 버스, 비행기를 예약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142]- 국회 등 서울로 출장 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화상 회의를 권장하지만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듯하다. 이 여파로 세종청사 등에서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연락 등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문서보고능력이 하락하고 구두보고능력이 상승하는 등 보고체계도 모바일화가 점점 확대된다는 말도 나온다.
  • 공공기관 구내식당 규제
- 주말에 수도권으로 올라가더라도 평일엔 본사 인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데, 주변 식당가에서 대형마트도 아닌데 골목상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민원을 넣어서 나주에서는 구내식당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거나 진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다.
  • 지방 건설업체들의 사업 확장에 버프로 작용했다.
  • 단순히 지역 출신이냐만을 보진 않겠지만 공공법인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역 출신이나 지역 관계자가 임명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143][144][145] 국민연금공단(전주 이전) 김성주(전주) 이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이전) 이종환[146](부산)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김형근(청주)[147] 사장 등이 있다. 혁신도시 이전 지역 쪽에서도 지역 출신이 기관장으로 오는 걸 반기는 듯한 여론이 있다.
  •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오면서 해당 공공기관들과 관련한 사고가 터질 경우 이를 해당 지역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에 배당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수사인력 보강으로 연결되어 추가적인 지방 공공부문 조직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2017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 관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수사를 맡고, 대한석탄공사 관련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서부발전이나 대한석탄공사가 수도권에 있었다면 수도권 지역 검찰청에 배당되었을 것이다.

4.1. 지역인재 논란

법령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이전지역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이전에도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비율을 늘려달라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구가 있어왔으나 권고 비율에도 못 미치는 곳이 다수였다.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하라고 아무리 권고해도 잘 안 지키던 것과 유사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5%[148]의 비율이 언급되는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조달품질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무원조직은 특성상 7급 또는 9급 대규모 공개채용으로 충원이 이루어진 인원들이 인사발령을 통해 옮겨오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신규채용에서부터 비율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법인 형태인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관리원, 기술원, 연구원, 정보원, 평가원, 협회 등의 조직에서 신규채용시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그 중 진흥원, 기술원, 연구원, 평가원 등의 메인인 연구직은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인재풀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대구경북의 경우 시행령에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는 조항이 박근혜 정권기인 2016년 추가되었는데, 이런 변화로 부산울산경남 등 이런 권역 통합을 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이나마 더 이득이라 볼 수 있다.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서울 연고 3개 팀들이 서울팜공동관리로 인해 신인 1차 지명 행사에서 나머지 팀들보다 유리한 형태인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드래프트에선 보통 고교성적 우수선수를 위시리스트에 심어놓고 뽑겠지만 지역할당에서는 지역대학 출신을 미리 깔고 시작하는 셈..

예를 들자면, 대구 이전 공공기관의 10명을 최종선발하는 공채에서 필기, 면접 총합에서 최소한의 합격 기준을 채운 1순위인 A1부터 12순위인 L12까지 나열했을 때, 30% 지역인재 할당을 적용할 시

A1(비지역인재) B2(비지역인재) C3(비지역인재) D4(대구지역인재) E5(비지역인재) F6(비지역인재) G7(비지역인재) H8(비지역인재) I9(비지역인재) J10(비지역인재) K11(대구지역인재) L12(경북지역인재)

대구만 지역인재로 취급하면, 10순위 중 D4가 지역인재로 할당되고 대구는 10%만을 채우므로 K11까지 추가되면 더이상 할당할 인원이 없어 최종 20%의 결과가 되지만

대구경북을 함께 지역인재로 취급하면 D4가 할당되어 10%를 채우고, 나머지 20%를 채우기 위해 K11과 L12가 추가되어 30%를 확보하게 된다.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I9, J10은 탈락한다.[149]

이는 경북의 공공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걸 경상권으로 묶어버리면 이전 공공기관 개수가 많은 경상도인재가 가장 시너지효과를 보게 되고, 극단적으로 모든 혁신도시 이전지역을 광역으로 묶어버리면 지방대 출신이 30% 넘기기는 훨씬 쉬워진다. 다만,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인데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대학 출신이 지역인재(ex 제주 출생 후 서울에서 살다가 대학을 충청도에서 졸업하고 강원도지역 공공기관에 취업)로 할당량 과반 이상을 들어와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위의 대구경북 케이스는 전형 자체는 동일하게 하되, 지역인재 할당비율만 우선적으로 채웠을 때를 말한 것이고, 기관에 따라 아예 전형 자체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따로 빼내어 지역인재끼리만 경쟁하는 T.O를 나눠놓을 수도 있다.

4.1.1. 지역인재 기준 논란

지역인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로 중앙정부에서는 졸업한 대학 학사를 기준으로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합을 맞춘 지방대학들의 주장이 먹혀든 측면이 있다. 지방대학들의 존재 자체도 일종의 일자리 유지 역할을 하고,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지역상권도 파생되는 형태가 대다수라 지자체들도 동조할 유인이 있다.[150] 4년이라도 자기지역에 묶어놓으면 밥이라도 사먹기 때문에 식당 한두개라도 더 돌아간다[151] --

1.혁신도시 A지역에서 태어나 A지역에서 초중고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

2.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초중고교 졸업 후 혁신도시 A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

두 경우 중 지역인재는 후자이다. 바로 여기서 논란이 생기는데, 보통의 경우 지역정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다. 추가로 국내의 대학교 입시 특성상,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대학교들은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입결이 크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 자라다가 해당 지방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인해 논란이 많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차라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 군인 자녀처럼 중간에 전학 많이 다니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 출산예정일에 맞춘 원정 출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은데, 전자든 후자든 해당 혁신도시로 주소 옮기고, 생활비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면 어디서 태어나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역인재를 후자로 설정한 이유는 지방 대학교의 활성화 정책을 겸해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현상적으로 남부지방의 영호남 지역의 경우 투표 성향의 몰표화도 완화되게 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152]

4.1.2. 비율 할당

이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갈리는데, 찬성 측은 애초에 혁신도시의 목적 중 하나가 그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 대학교들의 입결, 즉 선호도를 올릴 목적이라는 것이다. 지역 할당의 비율이 없거나 적다면 혁신도시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학 출신이 득세하고 수험생의 서울 지역 대학 선호와 합세가 되니 지방의 대학교들은 선호도를 올릴 기회가 없게 될 것이지만 강제적으로 지역 대학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면 지역 대학의 입결이 올라가서 비정상적인 한국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전국구 규모로 지사 등을 보유한 초대형 기관이 아닌 200~300명 안팎의 중소 규모로 지사나 지원 등이 없다시피 한 법인의 경우, 지역할당이 30% 이상으로 계속 누적될 경우, 20~30년이 지나면 거의 지역인재 출신이 과반을 넘어서면 조직 내부에서 인사행정 등에 끌어주기, 밀어주기가 발생하여 궁극에는 간부급들이 지역 토박이 출신들로 도배되고, 이것이 지역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이어져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의 토박이들이 간부급을 비롯한 회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지역 의회나 지자체장과 동조해 예산낭비성 사업임이 분명함에도 지역 발전이라는 허울을 달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지방 대도시가 아닌 작은 시군에 건설된 혁신도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강원랜드 채용청탁 건과 유사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영남에 공공기관 거의 절반이 갔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영남권에 취업시장에서조차 막대한 인센티브가 간 셈이다.

4.1.3. 충청권 지역인재 권역화 논란

혁신도시 시행령이 시작되면서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권역화가 되었지만 충청권에서는 지역인재 권역화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전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의무화의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혁신도시 사업이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들을 보유했을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으로 혁신도시 사업에서 배재되었는데, 문제는 이때문에 대전이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서 대전광역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인재 할당량이 '0'인 상황이다. 게다가 충청남도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혁신도시 사업에서 재외되고 혁신도시 이전시기에 이전한 두개의 기관에서만[154] 혁신도시 시행령이 적용되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령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 전국 최다인 19개인데 반해 세종시 4년제 대학이 2곳이 전부고 2곳 재학생 정원 전체를 합쳐도 1만 3천여명[155] 불과하며 또한 수도권출신이 대다수인 수도권 분교인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인제풀이 너무 적어 세종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에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에게 권역화를 요구했지만 충청남도는 긍정적인 반면 세종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시에서는 우선 대전광역시가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역인재 의무채용화를 먼저하고 권역화에 응하겠다는 입장. 이에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정부에 요구하는등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게다가 충남대 등 일부대학을 재외하면 대전권 대학들 관심도 지지부진한 상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대전광역시장 후보들이 지역인재 권역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권역화에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현 이춘희 시장이 권역화를 선거공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권역화 문제는 일딴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5. 관련 항목


  1. [1]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기에 추진되었던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법적 근거이다.
  2. [2] 노무현 정권 당시 혁신이라는 단어가 꽤 흥했는데, 그 영향인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정부조직에서도 대통령비서실에 사회혁신수석비서관(차관급)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설치 등의 직제 개편이 있었다. 과거 이명박 정권기에는 녹색성장이 유행했는데, 당시 혁신도시도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이것과는 다르다.
  3. [3] 혁신도시발전지원단으로 개편 예정이다.
  4. [4] 초기에는 대기업 본사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이전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나 협력업체를 유치하자는 주장도 있다. 형식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등이 지분을 들고 있거나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2005년 경남 사천 이전),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06년 대전 이전), 한국선급(2012년 부산 이전), 대우조선해양(2016년 경남 거제 이전) 등이 지방으로 내려갔다.혁신도시도 3개나 가져간 경남권이 여기서도 득본 케이스가 다수 혁신도시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한국중공업(1982년 경남 창원 이전, 현 두산중공업)이 또 경남권에 이전한 사례가 있다. 이전이 아니더라도 주주총회 의장을 전국은행연합회장이 맡고 있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증자를 한 연합자산관리가 2017년 삼강엠앤티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경남권 기업인 고성조선해양(경남 고성)을 인수까지 하는 등 사실상 국비지원이 경남권에 집중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한편, 역으로 비수도권인 대전에 있던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가 서울 이전을 검토한 적도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도 1999년 정부의 공기업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옮기긴 했는데, 옮긴 곳이 경기 성남인 것으로 보아 당시는 서울만 아니면 지방이전으로 쳐줬던 모양이다.
  5. [5]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의 원 부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등 비과세 혜택,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당근책을 쓰기 시작했다.
  6. [6] 이명박정권에서 지역발전정책이라고 밀던 게 5+2 광역경제권인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경북권), 동남권(경남권) 5권역에 강원권, 제주권이 +2로 들어간다.(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통계청들이 5+2 광역경제권에서 +2가 빠진 비슷한 구조로 개편되었다.) 이것도 말이 나온 게 초기에는 강원권, 제주권을 따로 권역으로 빼지 않고 강원권은 수도권 혹은 경북권에 합쳐서 퉁치고 제주권은 호남권에 합쳐서 퉁치는 식으로 짰다가 강원권과 제주권에서 반발하니 고치게 되었고 +2로 바뀐 것이다. 또 삼남지방 중 경상도만 따로국밥인지 남북으로 쪼개서 따로 챙기고 충청도와 전라도는 합쳐서 퉁쳐버린 것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그냥 쌩까버렸다. 우리는 남이다. 너네는 남이 아니고 쪼개면 충청도는 청(주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라도는 전(주전)북권, 광(주전)남권 등이 될 듯하다. 광주전남권의 경우 서남권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7. [7] 오기만 하면 이처럼 파급효과는 분명 있는데..
  8. [8] ‘지역 전략 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9. [9] 도는 광역시에 우선, 광역시가 없는 도는 있는 도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10. [10] 기업도시를 경부라인 쪽에 몰아주고 혁신도시를 비경부라인에 몰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다. 민간기업은 인센티브로 유인하는 형태이고 공공기관은 사실상 강제이전이라 기업도시는 이전가능성이 낮은 대신 소위 삼성의 수원, 현대의 울산 등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증가 등에서 향후 대박가능성(?)이 있다면 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이전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향후 대박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11. [11] 2015년 3월 24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어마무시하게도 약 96조8000억원이다. 심지어 이것도 줄인 거다!
  12. [12]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의 입주기관, 검찰청, 기상청,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각종 공공기관과 문화방송, 연합뉴스, YTN 등 정부가 출자한 언론기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찰박물관, 철도박물관, 마사박물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극장, 한국체육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 등 문화 및 교육 인프라 등,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금융보안원 등 각종 금융유관기관 등등 수도라는 입지로 과도하게 얻은 국가적 시혜가 감안되었다.
  13. [13] 정부대전청사와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덕연구단지의 수많은 국책연구원 등의 과거 국가적 시혜를 감안하였다. 현재는 소규모 기관 1개라도 얻으려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피튀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
  14. [14] 대략 나열해보면 정부대전청사 버프로 챙긴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에 추가로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대전현충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연구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여기 나열한 것만 해도 40개 기관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 정도면 혁신도시 3개는 만들고도 남을 수치이다.
  15. [15] 수도권 규제로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본 충청권(그 중에서도 충남권)이 대학 하나 옮기는 건에도 민감할 정도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16. [16]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글로벌혁신도시라는 타이틀을, 경기도 부천시청은 녹색혁신도시라는 타이틀을 밀고 있다.
  17. [17] 받은 건 생각안하고 일부에서는 대전 홀대라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18. [18] 엄밀히 따지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 2개를 합친 것이니만큼 11개 중에 5개 정도가 맞을 듯하다.
  19. [19] 심지어 제주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도 안주면서 개수로도 10개도 안 된다. 말로 유명한 이미지와 연관지어 한국마사회 같은 알짜기관 같은 거라도 챙겨줬었으면..
  20. [20]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기존 서울가정법원 수요가 과포화된 데다 450만 가량의 인천권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설되었고, 인천대학교 역시 기존 시립대학을 인천시에서 캠퍼스까지 지어주고 정부 대신 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그나마 완전한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학법인이 되었다. 울산과학기술원 역시 울산에는 공립대학, 사립대학이 모두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종합대학이 아닌 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다.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역시 수백만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 지역의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설되었다. 행정구역 수가 이러한 기관 신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전라 지역은 만에 하나 광역시들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적은 인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21. [21] 물론 정부에서도 예산 등의 한계로 모든 요구를 들어주진 않지만 광역단체인데, 뭐가 없네 하는 식의 타령은 계속되어왔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명분으로 요구가 시작되고 대선, 총선 등 선거와 맞물려 공약에도 계속 언급되면서 결국 인천과 울산 등처럼 이를 얻어낸 것 역시 사실이다. 인천대 사례에서도 비리사학 문제 해결 방안으로 김영삼 정권 당시 경제기획원 반대로 시립화를 유지했을 뿐 국립대는 해줄 생각이 없었지만 이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역시인데, 국립대 없다는 소리가 선거떡밥화되어 따먹은 게 사실이다. 울산과기원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인데 국립대학 없다는 소리가 노무현의 대선공약으로 발전하여 부경대나 한국해양대 등을 옮겨서 국립대학을 설치하려다가 반발이 심해 울산과기원이 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광역시인데 상급종합병원 없다, 광역시인데 청소년수련관 없다, 광역자치단체인데 단독선거구 없다 등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시설이나 기관을 만들어내라는 것이고, 울산가정법원처럼 얻어내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결국 정치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22. [22] 균형발전정책을 광역시처럼 어마어마하게 거점몰빵되어 광역시까지 올라간 지역에까지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울산처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산업화 육성을 시켜주어 잘 사는 도시로 소문난 곳까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라고 일괄적으로 들어간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23. [23] 권역별로 쪼갤 때 강원도를 영동권, 영서권으로 나누고 경상도를 영남권으로 묶었다면 좀더 지역균형 취지에 부합했을 것이다. 이경우 경상권 쪽은 낙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북 북부가 적절한 듯.. 도청이 경북 북부로 가고 혁신도시는 김천으로 결정되었는데 도청+혁신도시 다 경북 북부에 줘도 광역시(대구)까지 배출하고도 포항과 구미 등이 버티는 경북 남부와는 게임이 안될 정도인데 그나마도 갈라먹어서 경북권 내 남북격차는 크게 줄지 않을 듯하다.
  24. [24] 그나마 전북권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모두 전주의 직할시(현재의 광역시) 승격을 약속했는데 김영삼이 정권을 잡은 후 쌩까버렸다. 어처구니없는 건 전주+완주 통합 떡밥에 중앙정부에서 1995년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인구 65만7천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통합이 안된 당시 상태에서도 전주 인구만으로 55만 8천여명으로 50만명은 이미 넘은 상태였다. 이때 전주도 광역시가 되었다면 전북권 혁신도시는 2개가 배정되었을 듯.. 그 와중에 당시 김영삼의 오른팔이자 내무부장관이던 야구선수가 아닌 최형우가 자기고향인 울산을 광역시로 승격시켜주는 과정에서 군지역인 울진군(당시 울산군)을 통합하여 승격했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승격되었던 덕분에 경남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잘사는 도시로 소문난 울산도 혁신도시를 따로 하나 챙겼다. 역으로 경남에서 밀던 떡밥 중 부산+울산+경남=동남권특별자치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혁신도시 사업 이전에 현실화되었다면 혁신도시 하나로 끝났을 것이다.
  25. [25] 심지어 광역시를 배출한 도에서는 소위 도청이전특별법 시전으로 도청 이전 건수를 통해 또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유명무실하던 시기에 경기도청, 경상남도청 이전은 사실상 국비 100%가 투입되었고 이후 자치행정이 본격화되고 나서도 전라남도청, 충청남도청, 경상북도청 이전에 일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26. [26] 이런 인식에 전북권 정치인인 유성엽이 이렇게 광역자치단체가 안 쪼개진 강원권, 전북권 등이 손해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7. [27] 순위는 이러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상도에 간 공공기관이 나머지 충청, 전라, 강원, 제주를 합친것과 비슷한 정도다. 경상도 100개 VS 나머지 114개
  28. [28] 제주권은 10개도 안 되는 기관이 이전하는 반면 경상권은 100여개에 육박하는 기관이 들어서고 있다.
  29. [29] 다만, 북권임에도 경북권은 혁신도시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시기였던 기간이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기라 정치적 버프를 받아서인지 은근슬쩍 혁신도시 쪽에도 기관 이전이 추가로 퍼부어져 경남권도 이것저것 이전기관 개수를 늘렸음에도 경남권보다 이전기관 숫자를 앞서버렸다.
  30. [30] 이때문에 균형발전정책의 혁신도시를 어마어마한 인구를 늘려버린 경남권에까지 만들어줘야했는가에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경남권의 1~3도시격인 부산, 울산, 창원은 모두 100만을 넘을 정도의 대도시인 데다가 경남권에서 낙후이야기가 나오는 진주도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제주권 등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해당 권역 내 1~2도시격이 될 정도 인구가 된다. 인구 규모와 증감 추이를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빼앗고, 경남권은 배제한 후 비경부라인 중심(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제주권 등)으로 대규모 이전을 감행했어야 했다.
  31. [31] 즉, 나이 지긋한 전북권이나 전남권 토박이들은 타 지역보다 열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이웃들이 다른 동네로 빠져나가는 것만 평생 보고 살았을 확률이 높다.
  32. [32] 경북권은 불균형발전기에 200만 가량의 인구를 늘릴 정도로 인구 여유분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미 1940년대 인구 수치보다 더 줄어든 전북권이나 소폭의 증가로 전국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자연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전남권, 출발인구 자체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에 가까워 인프라 설치 우선순위에서 거의 열외되어왔던 강원권 등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일단 인구를 까먹기 시작했다. 경남권은 부산 인구가 유출되는 것보다 울산과 경남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경남권 전체 인구는 오히려 더 늘고 있고 아직도 경북권만으로도 전남권+전북권만큼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권에서는 주로 김해와 양산 인구가 증가하고, 경북권에서는 경산 등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33. [33] 이는 기업 수 자체가 경기권이 경북권, 경남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경기권이 1000개 기업 중 50개가 망해도 950개를 유지하지만 경북권이나 경남권은 100개 중 5개만 망해도 95개밖에 남지 않아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아예 망할 기업 수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등에 비하면 상황이 훨씬 낫다.
  34. [34]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구별하여 지방취급하기도 한다.
  35. [35] 역시 균형이 안 맞으면 어딘가에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6. [36] 총정원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본부, 지사, 지부 따위가 많은 전국적인 기관이 있다고 해서 혁신도시받은 동네로 기관 인원 전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전국단위에 걸쳐있는 조직은 총정원이 전부 이전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조달교육원이나 법무연수원 등은 전체인원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도 전국화된 조직일수록 본부 인원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덩어리 큰 기관은 해당 산업군에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아 부가적 효과는 있을 수 있다.
  37. [37] 지방으로 옮기기 전 지방세납부액 빅3인 한국전력공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모두 경기도 성남시에 있었으니 잘 나가는 지자체의 돈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8. [38] 행정수도가 무산되자 오송을 제외한 충북 쪽에 공공기관을 급작스럽게 계획에 집어넣다 보니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다.
  39. [39] 그래도 진천군, 음성군 세수액은 크게 증가한 듯하다.
  40. [40] 2015년 1월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매월 특별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41. [41] 법인세 자체도 국세이긴 하나 이러한 법인세 규모가 커지기만 해도 해당 지역의 국세청 또는 세무서 인력도 충원이 될 명분이 생기고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더 많이 근무하게 되는 걸 보면 법인세 많이 내는 기관이 주소만 한 지역에 둔다 해도 그 지역은 간접적으로도 국비 지원을 받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산 쪽 법인세가 증가하고, 2012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고공단 가급(1급 상당)으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커져 고위직이 늘고, 인원도 늘게 되었다.
  42. [42] 기관 수만 봐도 광주전남이 합쳐서 만든 나주혁신도시의 1.5배다.
  43. [43]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되는 사정을 살펴볼 때 행복청의 세종신도시 계획인구가 50만명이다. 세종시청의 자체 계획인구는 80만이라는 게 함정..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계획인구 50만은 세종시 전체 인구가 아닌 세종시 내에서도 행복청이 관할하는 신도시개발구역 안에만 50만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인원과 같이 이전할 거라 예상한 가족들이 포함된 수치다. 그런데 나머지 혁신도시들 계획인구 다 합쳐도 충남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게임이 안 된다.
  44. [44] 세종지역은 구 충남 연기군 전체와 구 충남 공주시 일부, 구 충남 청원군 일부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면적이 충청남도에서 갈라져 나왔다.
  45. [45] 2014년 기준 이전예정인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원은 2335명인데 가족까지 이전할 걸로 설계해놓은 계획안 등을 참조하면 이것보다는 계획인구가 더 많을 듯하다.
  46. [46] 권역 인구도 가장 적은데 균형발전정책에서도 가장 적은 계획인구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어마어마한 경남권, 경북권 등이 계획인구까지 많으므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경상권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가장 인구 적은 제주권 인구는 조금만 늘려주는 꼴이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결과가 되고 있다. 특히, 애초 노무현 정부에서 2030년까지 지방으로 옮기려던 수도권 인구는 171만 명으로 그 중 영남권에 72만 명, 충청권에 65만 명, 호남권에 34만 명이었다니 인구 많고 불균형 개발기에 국가적 특혜를 더 입던 영남권과 충청권에 인구를 더 퍼붓는 행태다.
  47. [47] 혹자는 인구 많은 곳이니 공공기관도 많이 받고, 이전인구도 많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형식이면 균형발전하느니 인구 많고 공공기관도 많은 수도권에 공공기관 그대로 심어두는 게 국가재정도 아끼고 더 나을 수 있다. 당시에도 공공기관마다 서로 안내려가려고 반발하는 통에 수도권에는 공공기관 총 346개 중 전국 지방으로 절반에 불과한 176개를 내려보내고도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문화재재단, 국립중앙의료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무려 절반가량을 남겨놓았으며 이후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항공안전기술원,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잡월드 등 새로운 공공기관이 계속 수도권에 생겨나고 있다. 이때문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 이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이 대선후보 시절 혁신도시 시즌2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확정 이후인 2007년~2017년 사이 무려 330개 기관이 신규로 공공기관에 지정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서울 117개, 인천 7개, 경기도 28개 등 152개나 되었다. 한국생산성본부처럼 수도권에 있지만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곳들마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이전은 중장기 전략에서 제외하였다.
  48. [48] 혁신도시 덕분에 국비로 운영되는 우체국까지 추가로 신설된 경우도 있고, 민간기업 본사가 이전해오는 경우도 있다.
  49. [49]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졸업시 미국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프랑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전세계에서 운영되며 대한민국에는 서울, 수원에 이은 3번째 캠퍼스로 비수도권 중에서는 최초다.
  50. [50]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울산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세웠다. 이름엔 아직 한국전력이 붙어있는데, 2016년 11월 주 출연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바뀌었다.
  51. [51] 이전이 없는 공공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는 2014년 고양에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세웠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후변화 및 환경에너지 관련 대학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52. [52] 경찰대 이전 여파 때문인지 2017년 프로축구단인 아산 무궁화도 연고지를 이전했다. 이제 아산시청 공무원들에게 입장권 강매가 시작되겠지
  53. [53] 통합 당시에는 개별이전한다고 언플하다가 통합 후 말바꾸기로 진주 몰빵.. 덩치(자산총액) 제일 큰 한국전력공사 먹는 대신 공동혁신도시 조성으로 국가부담을 줄여줘가면서까지 공공기관 3개(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현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만 가져오기로 했던 광주도 한전급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먹으면서 단독으로 기관 수도 10여개를 먹는 진주를 보면 억울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느냐에 대해 한전 배치지역 공공기관 수 대폭 축소 또는 한전 배치지역을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다가 기관 수를 적게 배치하는 방안이 선택되어 한전 포함 3개 기관만 이전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54. [5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 4위이다. 자산규모상으로는 한국전력공사보다 약간 뒤에 있지만 한전이 한국남부발전(부산 이전), 한국중부발전(충남 이전), 한국서부발전(충남 이전), 한국남동발전(경남 이전) 등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기술(경북 이전), 한국수력원자력(경북 이전) 등 각 자회사들이 다른 동네 혁신도시로 가는 걸 감안하면 국민연금공단을 내줬지만 전북권 몫인 한국토지공사까지 묶어서 챙겨온 경남권이 더 이익일 수도 있다. 1위는 삼성그룹, 2위는 현대자동차그룹, 3위는 한국전력공사 순이다. 그 뒤로 현재는 민영화된 포스코그룹(8위/포항), 한국도로공사(10위/경북 이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13위/서울), 한국가스공사(14위/대구 이전), 역시 민영화된 KT(17위/성남 ; 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수자원공사(23위/대전), 한국철도공사(26위/대전), 한국석유공사(27위/울산 이전), 부산항만공사(62위/부산) 등 정부입김이 들어간 기관들이 예전부터 해당지역에 버프를 주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55. [55] 명칭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처럼 국민연금기금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운용공사, 한국국민연금공사, 한국국민연금운용공사 등이 될 수도 있다.
  56. [56] 명칭부터가 공통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업무적으로도 유사한 분야가 있으니 공기업 통합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검토해볼 만 하다고 생각함직하다. 상대적으로 신용보증기금보다 조직규모가 작은 기술보증기금에서도 통합 떡밥의 명분을 꺾고 싶었는지 국회에 로비?건의해서 설립 근거법률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을 떼고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바꿔버렸다. 신용이 없는 기관 기보 측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CI까지 변경해가면서 암묵적으로 "신용"을 빼서 신용보증기금과 비슷한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했었다.
  57. [57] 신용보증기금도 상황은 비슷했다.
  58. [58] 2015년 기준 임직원 수는 신용보증기금 2410명, 기술보증기금 1208명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59. [59] 2010년 총 보증 잔액 기준 신용보증기금은 47조 3328억원, 기술보증기금은 17조 4145억원으로 굴리는 액수도 2배가 넘는다.
  60. [60] 현 벤처기업협회
  61. [61] 당시 유일한 민주당의 부산 지역구 조경태 의원도 반대했다.
  62. [62] 영남권 중 TK정권이라 불리던 이명박 정부 시기라 4대강처럼 밀어부쳤으면 대구(신용보증기금)가 크게 먹을 수 있었지만 상대가 표가 더 많은 부산(기술보증기금)인데다가 한나라당 내에도 PK쪽 지분이 만만치 않던 시기라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3. [63] 20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에서 이관되었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소관부처마저 달라지면서 통합에는 한가지 걸림돌이 추가된 셈이다.
  64. [64] 교육연수기능은 제주로 줬지만 인구빨로 상대가 안되서인지 이명박정권버프를 받아서인지 결과적으로 대구가 웃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구근무인원은 400여명이지만, 제주근무인원은 3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90% 이상은 대구 근무다.
  65. [65] 잔여 부분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서울)과 통합되어 한국연구재단이 되었고, 서울과 대전에 나뉘어 있다.
  66. [66] 2017년 폐지되어 승강기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
  67. [67] 기관명칭이 재단, 진흥원, 협회 등으로 끝나는 공공기관들이 공사나 공단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도 명칭이 공사, 공단인 기관을 더 선호하는 느낌이 꽤 있다.
  68. [68] 초대 이사장을 누가 하느냐로 한바탕 했다.
  69. [69] 기존 안양청사를 방치할 수는 없어서인지 경인지원을 세워뒀다.
  70. [70] 공무원조직으로 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
  71. [71] 본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원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다.
  72. [72] 대전,세종,충북 모든 지역이 "한국과학기술정책원 본원은 우리동네로"를 외칠 공산이 크다.
  73. [73] 완전한 통합까진 아니더라도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한국가스공사로 이전하는 내용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74. [74] 4대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타격을 입었다고 본다면 자원외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데미지를 입혔다.
  75. [75]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경남)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 건에서 보면 인구 많은 동네가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도로교통공단 건은 딱히 인구 더 많은 강원이 득을 보진 못했다.
  76. [76] 일각에서는 당시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들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무위원장이 김정훈(부산 남구 갑)이고, 정홍원(경남 하동) 국무총리, 윤상직(경북 경산) 지식경제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영남 출신이었다는 점도 적잖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한다.
  77. [77] 농림축수산업 등과 같은 1차산업은 주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경부라인 중심으로 강원권은 임업 관련기관 집중, 충북권은 축산업 관련기관 집중, 전북권은 농업 관련기관 집중, 전남권은 수산업 관련기관 집중하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강원권에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악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을, 전북권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전남권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을 이전 유도하고 충북권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 관련기관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 관련기관 집중, 그외에 충남권에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기관 집중, 경북권(북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새마을 관련기관 집중, 경남권에 선박안전기술공단, 항로표지기술협회 등 해운항만 관련기관 집중 등의 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원권의 경우 영동권, 영서권으로 구분해서 영동권은 산림관련, 영서권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을 비롯한 우정 관련기관을 집중하고, 제주권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기관을 집중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후, 낙후된 권역임에도 상대적으로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비경부라인 권역 등에는 적절한 산업군을 고려하여(ex 강원권에 소방 관련, 충북권에 경찰 관련, 전북권에 교육 관련, 전남권에 문화 관련, 제주권에 기상 관련 기관배치 등의 방식) 에너지 관련기관, 교육 관련기관, 문화 관련기관, 교통 관련기관, 건설 및 주택 관련기관, 보건 관련기관,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관련기관, 국방 관련기관, 경찰 관련기관, 소방 관련기관, 기상 관련기관, 조달 관련기관 등을 묶어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78. [78] 또한 특수대 성격의 육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등도 이전 대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주변의 많은 사립 예술계열 대학들의 반발로 대학교 명칭으로의 법 개정이 막힌 상황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이런 반발을 억제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는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 집중 포격 거점으로 사관생도들이 일찍 죽어나가면 장교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생긴다는 안보적 우려와 충청권의 공군사관학교, 경상권의 해군사관학교에 비교하여 유일하게 경기권에 위치해 있어 안 그래도 해군, 공군과의 격차가 큰데 청와대 등 권력과의 물리적 거리까지 가깝다는 육군견제적삼군균형적 명분 등으로 전라권 등 남부 쪽에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79. [79]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서 기초전력연구원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통합하겠다는 안이 나왔고, 2016년 12월 22일 해체되어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센터로 개편되었다. 향후 조직 개편시 인원이 본원인 대전으로 이동하거나 전력연구원 부설기관인 에너지밸리연구센터(전남 나주), 고창전력시험센터(전북 고창)로 이동하여 인력이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80. [80] 서울지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다.
  81. [81] 기관 목록에는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건설로 영향을 받아 이전한 유관기관들을 포함한다.
  82. [82] 코스트코가 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코스트코 대구 북구 검단동 현 부지의 임대가 2018년 5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17년 8월 혁신도시 내 1만2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코스트코 홀세일 대구점 신축 공사에 들어가 2018년 1월 완공할 예정이다.
  83. [83] 입지 후보지 평가결과, 동구 신서동이 1,734점을 얻어 당첨되었다. 경쟁상대였던 북구 검단동은 1,479.5점, 달성군 현풍.유가면은 1,475점을 먹어 탈락
  84. [84]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에 임시로 입주했다가 2015년 2월 노원동 3공단으로 이전하였다.
  85. [85] 원래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이전 예산 비용 확보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신서혁신도시 이전을 포기하고, 2015년 11월에 대구 동구 신암2동 공고네거리의 교보생명빌딩을 매입해 이전하였다.
  86. [86] 후보지 중 김천시는 총점 1800점 가운데 천 632.2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얻었다. 다음으로는 총점 천525점을 얻은 상주시가 2위, 1428.2점을 받은 안동시는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영주시도 들이댔지만... 여담으로, 김천에 혁신도시 유치가 결정되자 경북 북부권에서 단체로 들고 일어났다. 안 그래도 낙후한 지역인데 더 낙후될 것이라며... 이 때 경북 북부지역을 다른 도로 나누자는 분도론까지 나올 정도로 경북 북부지역의 여론은 최악이었으며, 북부권 모 지역 도의원은 삭발까지 했을 정도다. 하지만 2008년 안동과 예천에 경상북도청을 유치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하지만, 경북 북부의 상황은 도청과 혁신도시 둘다 가져도 경북 남부에 비해 밀릴 정도였다.
  87. [87] 원래 농소면/남면 일원이었으나 2013년 11월에 율곡동으로 편입되었다.
  88. [88] 공사 이전 여파로 공사에서 운용 중인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가 성남에서 김천으로 옮겨졌다.
  89. [89] 엄밀히 따지면 국가균형발전 취지의 혁신도시 명분이라기보다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맡을 지역에 대한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방폐장 청정누리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앞서 전북 부안에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다가 부안군수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반발이 거세졌고 당근이 더 커지게 된 사건으로 경주가 유치할 때도 경북 포항, 전북 군산이 같이 들이대서 경쟁할 정도가 되었다.
  90. [90] 본사 이전 여파로 운용 중인 남자실업축구단 연고지가 대전에서 경주로 옮겨졌고, 나비효과로 인천에 연고를 두던 인천 코레일 축구단이 한국철도공사 본사가 있는 대전으로 땜빵이전하여 대전 코레일 축구단로 바뀌었다. 한편,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축구단은 전신이 한국전력 축구단이었으므로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독립해나가지 않았다면, 나주 한국전력 축구단이 되었을 수도 있다.
  91. [91]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운영한다.
  92. [92] 부지 문제 때문인지 1개 혁신도시인데, 기관 입주는 동삼혁신지구와 문현금융단지, 센텀혁신지구로 쪼개놨다.
  93. [93]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할 예정으로 2018년 완성될 전망이다.
  94. [94]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남양주촬영소를 매각하고 부산촬영소를 부산 기장군 도예촌 부지에 건립 계획 중... 남양주촬영소는 부영그룹이 매입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막내아들이 영화감독 출신이라는 게 의미심장하다.
  95. [95]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소재이다
  96. [96] 한자도 각각 郵政과 牛亭으로 서로 다르다.
  97. [97] 입지선정 당시 마산시에 준혁신도시라는 네이밍으로 공공기관 몇개를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와중에 김해시에서도 반발하기도 했다. 심지어 마찬가지로 충북혁신도시 탈락지인 제천시와 손잡고 공공기관 하나라도 얻어내기 위해 공조까지 시도..
  98. [98] 원래 호탄동,문산읍,금산면 일원이었으나 2013년 12월 18일에 충무공동으로 편입되었다.
  99. [99] 이미 공공기관이 많은 대전도 질 수 없다는 경쟁의식이 발동해서인지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뜯어이전해오고 있다.
  100. [100] 舊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으로 정부세종청사 등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도 23개 공공기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이 내려오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도 내려왔지만 2017년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일부 기능을 이관받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려갈 예정이다. 다만,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려가네 마네 하다가 그냥 과천에서 5년간 뭉개버린 게 현실이라 내려갈 때까지는 내려간 게 아니다.
  101. [101]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수만 해도 무려 80여개 기관이고 추후에 신생 소속기관도 세종청사에 더 생길 여지도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오면서 화학물질안전원이라는 신생기관이 세종시에 생길 뻔 했다. 그런데 정부대전청사를 빌미로 대전이 가져간 건 함정 그리고 다시 오송 이전.. 번외로 전북권의 새만금지역을 관할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생길 때 세종시에서 부처간 협력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로 와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관철시켰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립 당시에는 반대로 현장 행정을 위해 현 세종시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새만금청을 두고 군산에선 당연히 현장행정을 위해 새만금 현장 배치를 주장한 건 당연지사.. 행복청 설립 당시에도 부처간 협력을 위해 정부서울청사나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세종시의 내로남불격 주장으로 어쨌든 행복청, 새만금청까지 싹쓸이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있는 건 임시로 이후 현장행정을 위해 군산 등 현장으로 옮기기로 했었으나 2013년 세종 입주 결정 후 5년이 지난 현재도 아직 그대로 있다. 결국 정부세종청사 기관까지 합치면 기존 21개에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80여개를 더해 무려 100여개다. 행정수도를 비롯한 원 계획상 충청권 공공기관 이전은 세종시 몰빵 형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충남혁신도시나, 충북혁신도시가 원래 계획에 없었다. 거기에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청남도 세종시로 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102. [10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103. [103] 이것과 별개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내포신도시국가혁신도시로 지정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의 군 하나를 광역자치단체급으로 승격시키고, 전국 최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해주고 있는 현실이라 요구한다고 해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거기다 여기에 개별 이전이라는 식으로 그 와중에 공공기관을 가져간 것도 있다.
  104. [104] 전국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갖추고 있다. 잘 안 팔려서 문제
  105. [105] 원 계획에는 현재 개별이전 형태로 들어있는 오송 이전기관 정도로 하고 끝내려 했으나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땜빵 형식으로 추가되었다. 한때 정우택 등의 주장으로 분산배치 떡밥이 돌기도 했다.
  106. [106] 정우택 충청북도지사가 제천시에 연수기관 3개 정도를 분산배치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다가 이걸 받아주면 다른 도에서도 시군별로 공공기관이 죄다 찢어질 것을 우려한 중앙정부 반대로 흐지부지된 사례다. 당연히 제천 쪽에서는 준다고 했다가 안주니 혁신도시 반납 주장 등 극렬 반발했고 이후, 제천 홀대→강원도 편입 주장까지 등장했다. 결국 국가정보원 제천연수원 등으로 땜빵하는 중...
  107. [107] 진천군이 음성군 인구를 빨아먹을 거라는 예측 기사가 나왔다. 진천군은 공동주택용지를, 음성군은 상업지구를 먹기로 합의를 했는데, 당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상업지구를 음성군에 넘겨줬다고 까이다가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생긴 셈.
  108. [108] 심지어 음성에는 충북혁신도시신문도 있다.
  109. [109]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할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이 당첨되었는데, 센터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들어서는 초고압·저온 제품 전문 시험연구기관이다.
  110. [110] 내려가기 싫었는지 잽싸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만들어놓았다.
  111. [111] 2017년 진천군에 신설될 서전고등학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충청북도청충청북도교육청이 맡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학교 명칭은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이상설이 1906년 망명해 중국 지린성 룽징에 세웠던 서전서숙에서 따왔다.
  112. [1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기관이다.
  113. [11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114. [11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115. [115]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라고 불리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에 관한 시험 평가를 수행할 예정
  116. [11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150여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117. [117] ESS는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에너지저장장치를 가리킨다.
  118. [118] 이전 결정 당시에는 청원군이었는데, 이후 청주시와 통합되었다.
  119. [119] 메르스 사건 여파로 1급 기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120. [120] 이명박 정권 당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여러 지자체들이 뛰어들었는데 선거를 염두에 두었는지 뜬금없이 공동 유치라는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발표했다. 덕분에 대구에도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생겼다.
  121. [121] 충북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기관이라는 것이 명분이 되었는지 대전에서 오창으로 옮겨왔다. 그래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도룡동 386-2) 대덕데크비즈센터 11층에 대전교육센터를 별도로 남겨두었다.
  122. [122]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제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중 ④항이 공동혁신도시 관련 조항으로 시행령(대통령령)에도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구체적 조문이 담겨 있다.
  123. [123]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간 공동혁신도시라 개발비용이 세이브되어서인지 호수공원 등도 조성해주는 듯 하다. 일산호수공원이랄지, 광교호수공원이랄지 신도시엔 호수공원이 유행이니까
  124. [124] 무제한 레고대여점도 들어섰다. 무제한 레고대여점은 경기도 광주본점과 경남 진해, 경기 광명에 이은 전국 4번째로 가족 동반이주에 따른 아이들 수요를 노린 듯 하다.
  125. [125] 담양군과 장성군을 누르고 당첨되었다. 현재 나로호발사대가 있는 고흥군에서는 우주항공혁신도시라는 떡밥놀이를 하기도..
  126. [126] 원래 금천면/산포면 일원이었으나 2014년 2월 24일부로 신설된 법정동이자 행정동 빛가람동에 편입되었다.
  127. [127] 본사 이전 이후 연고지가 옮겨진 경주의 축구단이나 김천의 배구단처럼 공사에서 운영하는 남자프로배구단 연고지를 수원에서 옮겨오려는 시도가 있다.
  128. [128] 2016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전력공사를 광주 FC의 모기업 또는 메인스폰서로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129. [129] 대한민국 경찰청경찰대학을 모티브로 삼았는지 해양경찰대학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되어오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2년제 전문학사로 80~100명 정도를 졸업 후 순경 임용한다고 한다. 4년제인 경찰대학과 그 졸업 후 경위 임관하는 것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다. 일반대학들의 해양경찰학과 졸업시 순경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인 경장 특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해양경찰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반대가 심한 모양...
  130. [130] 원래 한국토지공사가 오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권기에 진주로 갈 예정이던 대한주택공사와 갑자기 합병해버리더니 진주로 넘겨줬다... 그리고 교환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이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토공과 비교할 때 손해면 손해지 이득은 아닌데 2016년 기준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 서울에 남겨두려고 시도했다. 사실상, 알짜배기는 남기고 쭉정이만 생색내면서 먹으라는 격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반대했고... 그나마 다행으로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야당 승리, 여당(새누리당)의 대타격으로 서울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쏙 들어가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131. [131] 여담으로 국민연금공단 여파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타 연기금운용기관의 기금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지방에 내려가라고 할까봐 긴장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관련 직장인들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제기관들(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콘텐츠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을 노릴 거라는 예측도 있다.
  132. [132] 춘천에서 삭발식 등까지 하며 유치에 노력했고 안 되니까 대법원 찍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갔다. 하지만 패배
  133. [133] 혁신도시 인근에 두물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134. [134] 석탄사업이 사양산업인 데다가 공사 자체가 자본잠식인 상황이라 정부에서 신규채용도 막고 있다. 이쯤 되면 조직이 작아지면 작아졌지 커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135. [135]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긴 했는데 서울 본부는 그대로 놔두고 혈액관리본부를 비롯한 일부 조직만 이전하였다. 이것 때문에 원주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안내려오려고 꼼수 쓴다고 반발이 심했다.
  136. [136]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토가 심해서인지 대규모 기관은 그닥 못 받았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을 정도로 인구도 별로 없어서인지 덜 챙긴 듯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한다.
  137. [137] 후보지로 제주시 연동 천마목장 일대 20만평 /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20만평 /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일대 30만평 /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일대 30만평 등 4곳 등이 물망에 올랐는데 현 입지로 결정되었다. 당시의 북제주군은 현재의 제주시로, 당시의 남제주군은 현재의 서귀포시로 통합된 상태이다.
  138. [138] 이는 공무원, 유관 관계인들이 많이 전입 온 세종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139. [139] 여기는 THAAD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지역이라 그런 영향도 있었다.
  140. [140] 이에는 반론도 있는데, 서울에 소재했을 시절부터 근무해온 기존 직원들이야 자녀교육 등 문제로 기러기생활을 하겠지만 이전 이후에 채용되는 미혼의 신입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지역의 지방 공무원이나 교사 등과 혼인이 이루어지면 지역에 눌러앉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
  141. [141] 한국철도공사에게는 핵이득.. SRT라는 경쟁업체가 있지만 결국은 SRT도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다.
  142. [142] 이러한 직원들의 이동은 혁신도시 정착이 잘 안된다며 주말엔 유령도시가 된다는 식으로 까이기도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통계에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인프라 구축 등에서 경제성 지표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지자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영원한 숙원인 도로나 철도역 등 SOC 유치에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출장업무 등이 늘어나면서 세종포천고속도로가 탄력을 받은 것처럼 서울과의 연계 교통망 설치에 명분이 되는 것.. 굳이 저런 게 아니라도 지방에 내려온 직원들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를 해도 그 물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달이 늘어나고 온라인쇼핑이 확대되면서 택배만 시켜도 산지에서 혁신도시 지역으로 물류이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방에선 이득이다. 택배기사 한명이라도 고용이 늘고 그 사람들이 주유소 한번, 식당 한번이라도 더 간다.
  143. [143] 이런 경향이 보편화된다면 보통 금융 관련 공공기관장이 급여 등 처우 측면에서 후하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타령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가져간 부산 등의 인사들이 혜택을 얻을 소지가 크다.
  144. [144] 물론 대통령 지지기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영남 출신이 득세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영남(주로 PK) 출신 중심에 겻다리로 호남 출신 일부가 득세하는 성향이 있다. 여기에 정부 기조상 여성 임원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성 기관장도 속속 늘고 있다. 소재지와 연관없는 케이스는 워낙 많지만 일부를 예로 들면 영남 출신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원주 이전) 권경엽(부산) 이사장, 호남 출신으로 한국도로공사(김천 이전) 사장 이강래(남원) 등이 있다. 이전된 곳 출신이 아니거나 아예 이전 대상이 아닌 곳도 물론 유관 부처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 등이 임명되는 경우는 어느 정권에서나 수두룩하다. 선거공신들도 챙겨야 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문재인 정권 초기 인사 중 일부만 보면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인천),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 이전) 김용익(논산) 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울산 이전) 박두용(무주) 이사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대구) 이사장, 재외동포재단 한우성(서울)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서울)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군산), 한국언론진흥재단 민병욱(익산) 이사장, 한국가스공사(대구 이전) 정승일(하동) 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충북) 등이 있다. 여성 버프로 추정되는 사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윤금진 이사장, 한국국제협력단 이미경(부산) 이사장, 국립암센터 이은숙(함안) 원장 등이 있다.
  145. [145] 물론 과거를 포함하여 이전대상이 아닌 공기업에도 지역적 성격이 있는 곳에 지역 출신이나 관계자가 기관장이 되는 사례가 있긴 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임명된 강종열(경남 사천) 등이 있다. 울산 출신은 아니지만 설령 울산 출신이더라도 보통 공공기관장들 나이대인 50~60대들 출생 시에는 울산도 경남에 포함(경상남도 울산시)되던 시절이다.
  146. [146]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역임했는데, 한국거래소도 노무현 정권 시절 본진이 부산이 되었다.
  147. [147] 시군 단위까지 같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이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눠준 특성을 감안하면 충북권 인사를 임명한 케이스이다.
  148. [148] 부산이전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10년 하반기에 무려 40%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2017년 부산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채용비율 40% 의무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149. [149] 만약 I9, J10이 경북지역인재였다면 거기서 셔터를 닫는다.
  150. [150] 교육부에서는 재정지원 등을 미끼로 대학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취업률 등 지표가 나빠지면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그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면 교직원 채용이 줄고, 우수한 교수의 영입도 어려워지면서 국가연구사업 등을 따내는 데도 불리해진다. 결국 학교의 정원이 점점 줄다가 최악의 경우 대학이 폐쇄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151. [151] 수도권 4년제 졸업자는 구직활동도 수도권 내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비수도권대학 졸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역설적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자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채용되면 채용된 수도권대학 졸업자와 구직 중인 비수도권대학 졸업자 모두 지방에서 밥을 사먹는 효과가 생긴다.
  152. [152] 이런 효과가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사례가 김천시에 소재한 경북드림밸리인데, 19대 대선에서 김천시의 결과는 홍준표 후보가 48%가량을 득표해 압도적인 1위였지만, 경북드림밸리 지역인 율곡동에서만은 문재인 후보가 50%가량을 득표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153. [153] 해당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수원시 갑으로 지방 지역구가 아니며, 심지어 지방 출신도 아니다.
  154. [154] 단 두개 공공기관이 전부 발전 공기업이라 규모가 4천여명에 육박한다.
  155. [155] 참고로 인근 거점국립대의 충남대 학부재학생은 2만 4천여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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