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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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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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新都市 / Innovation City

이노시티 홈페이지

1. 개요
2. 혁신도시 목록
2.1. 경상권(81)
2.1.1. 경남권(47)
2.1.1.1. 부산(25)
2.1.1.2. 울산(11)
2.1.1.3. 경남(11)
2.1.2. 경북권(34)
2.1.2.1. 대구(14)
2.1.2.1.1. 개별이전(3)
2.1.2.2. 경북(13)
2.1.2.2.1. 개별이전(4)
2.2. 충청권(67)
2.2.1. 충남권(39)
2.2.1.1. 대전(5)
2.2.1.1.1. 개별이전(5)
2.2.1.2. 세종(26)
2.2.1.3. 충남(8)
2.2.1.3.1. 개별이전(8)
2.2.2. 충북권(28)
2.2.2.1. 충북(17)
2.2.2.1.1. 개별이전(11)
2.3. 전라권(32)
2.3.1. 전남권(18)
2.3.1.1. 광주, 전남(16)
2.3.1.1.1. 개별이전(2)
2.3.2. 전북권(14)
2.3.2.1. 전북(12)
2.3.3. 개별이전(2)
2.4. 강원권(13)
2.4.1. 강원(12)
2.4.2. 개별이전(1)
2.5. 제주권(8)
2.5.1. 제주(8)
3. 평가
3.1.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할로 인한 기관 및 이전지 변경
3.1.1.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3.1.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3.1.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1.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한국기술거래소
3.1.5.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과학재단
3.1.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3.1.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3.1.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1.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3.1.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1.11.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3.1.12.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3.1.13.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3.1.14. 1부처 1R&D관리기관 방안
3.2. 이전 공공기관들로 인한 지역 간 경쟁
3.3. 뒤죽박죽 연관산업군 배치
3.4. 과도한 이전지역 분산
3.4.1. 세종 집중론
3.4.2. 경남권 배제론
3.4.3. 광역시 배제론
3.4.4. 권역별 차등 분배론
3.5. 꼼수이전
3.6. 공공기관 추가이전설
3.6.1.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목록
3.6.1.1. 재정·금융
3.6.1.2. 교육
3.6.1.3. 통상·조달·물류
3.6.1.4. 외교·통일·이민
3.6.1.5. 국방
3.6.1.6. 과학
3.6.1.7. 우정·우편
3.6.1.8. 산업
3.6.1.9. 벤처·중소기업
3.6.1.10. 특허·발명·지식재산·저작권
3.6.1.11. 에너지
3.6.1.12. 건설
3.6.1.13. 농업·농촌
3.6.1.14. 축산업·동물
3.6.1.15. 수산업·어촌
3.6.1.16. 임업·산림
3.6.1.17. 법률·소송
3.6.1.18. 문화·예술·홍보·체육
3.6.1.19. 방송·정보통신
3.6.1.20. 의료·보건·의약
3.6.1.21. 복지·가족
3.6.1.22. 고용·노동
3.6.1.23. 환경·기상
3.6.1.24. 해양·항만·조선
3.6.1.25. 항공
3.6.1.26. 철도
3.6.1.27. 보훈
3.6.1.28. 기타
3.6.2. 공무원 조직
3.6.3. 법정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3.6.4. 공공기관 지정 후 해제된 곳
3.6.5. 정부, 공공기관 및 위 기관들이 출연·출자하(였었)거나 인사권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
4. 혁신도시 시즌2
5. 기타
5.1. 지역인재 논란
5.1.1. 지역인재 기준 논란
5.1.2. 비율 할당
5.1.3. 충청권 지역인재 권역화 논란
6. 관련 문서

1. 개요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위원회[1]에서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 계획도시 사업.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그 지역에 계획도시를 작게 세워서 지역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도시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2]

혁신도시[3]의 근원은 일본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정부청사를 도쿄에서 사이타마로 보내면서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이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사이타마 신도심을 벤치마킹[4]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5]에서 담당한다.

혁신도시는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4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건설하는 정책사업이다.[6]

2007년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서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버리면서 현실은 시궁창.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당장 바로 꼬여버렸다.[7] 공공기관(공기업, 공단 등 공공법인 및 정부기관)들을 지역에 보내려고 해도 이명박 정부[8]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발언 등과 아울러 해당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한 소극적 움직임,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9]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려다보니 전 정부에서 밀던 혁신도시는 재정여건상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렇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늦춰지던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과 그 소속기관들, 공공기관 등을 동원하여 행정인턴 등의 한시적인 돈 뿌리기식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위치한 정부청사를 보유한 서울, 과천 등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뿌려졌다. 특히나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연구원, 정보원 등의 공공법인들도 정부 눈치를 보며 이전을 미루고 있던 시기라 충청권을 제외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돈을 뿌리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각 기관별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굴릴 예산이 많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법인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에 중앙부처 소속기관이나 공공법인들의 지방본부, 지사 등이 있긴 해도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2. 혁신도시 목록

굵은 글씨는 이전 완료 기관.[10]

2.1. 경상권(81)

2.1.1. 경남권(47)

2.1.1.1. 부산(25)[11]

##

2.1.1.2. 울산(11)

울산우정혁신도시 : 중구 우정동 일원이며, 근로복지공단(간사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해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동서발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가 대상이다.

이름만 듣고 우정사업본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동네 이름이 우정동이라서 그런 것이다.[14] [15]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정(友情)도 아니다. 단대동과 같은 경우이니 헷갈리지 말자. 우정사업본부는 여기가 아닌 세종으로 이전하였다.

2.1.1.3. 경남(11)

진주혁신도시: 진주시[16] 충무공동[17]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간사기관),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대상이다.

2.1.2. 경북권(34)

2.1.2.1. 대구(14)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서혁신도시 문서로.

2.1.2.1.1. 개별이전(3)
2.1.2.2. 경북(13)

자세한 내용은 경북드림밸리 항목으로.

2.1.2.2.1. 개별이전(4)

2.2. 충청권(67)

2.2.1. 충남권(39)

2.2.1.1. 대전(5)[28][29]
2.2.1.1.1. 개별이전(5)
2.2.1.2. 세종(26)[35][36]

행정중심복합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 일원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관세평가분류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별정우체국중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37], 낙농진흥회 등이 그 대상이다.

2.2.1.3. 충남(8)[38]
2.2.1.3.1. 개별이전(8)

2.2.2. 충북권(28)

2.2.2.1. 충북(17)[39][40][41]

충북혁신도시 : 진천군[42] 덕산읍과 음성군[43] 맹동면 일원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44](간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4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4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소방장비센터[47], 소방복합치유센터[48], 한국인정지원센터, 건설에너지기술센터[49], 기후환경실증센터[50][51], 대용량ESS시험평가센터[52][53]가 대상이다.

2.2.2.1.1. 개별이전(11)

2.3. 전라권(32)

2.3.1. 전남권(18)

2.3.1.1. 광주, 전남(16)[58][59][60]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시[61] 빛가람동[62]이며, 광주(3)는 한국전력공사[63][64](간사기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전남(13)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전파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가 그 대상이다.

2.3.1.1.1. 개별이전(2)

2.3.2. 전북권(14)

2.3.2.1. 전북(12)

전북혁신도시 :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간사기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66][67],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그 대상이다.

2.3.3. 개별이전(2)

2.4. 강원권(13)

2.4.1. 강원(12)

강원원주혁신도시 : 원주시 반곡동 일원[68][69]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간사기관), 대한석탄공사[70],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적십자사[71]가 그 대상이다.

2.4.2. 개별이전(1)

2.5. 제주권(8)

2.5.1. 제주(8)[72]

제주서귀포혁신도시 :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73]이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간사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그 대상이다.

3. 평가

지방 이전 기관 중 경상도에 몇 개가 갔고, 그중에서도 돈 되는 기관이 얼마나 갔는지 알아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2005~2016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경상도 2903억이고 나머지 강원+충청+호남+제주 합쳐서 1126억이다.[74]

2005년 정책 추진 초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원칙을 낙후도 배려보다 1원칙- 효율성 / 2원칙-형평성으로 제시하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정책 취지 자체가 균형발전인데 효율성[75]을 형평성[76]보다 우선시하면 영남권 등 비수도권 중 인프라가 우월한 지역이 비교우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지방균형 등의 기조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이었는데 추진 당시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77], 2기 신도시 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정책을 남발한다며 까였고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짊어진 부채[78]는 직원들에게 방만하게 쓰인 것보다 각종 신도시, 임대주택, 국민행복주택 등 정부가 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다가 쌓인 게 많다.

수도권[79]과 대전[80][81]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1곳에 10여 개씩 나눠주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기계적 형식의 분배는 수도권[82][83]과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로 어마어마한 공공기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84] 대전광역시[85]를 배제하고 진행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 명목의 취지로 인구가 많이 증발한 전북권, 전남권, 강원권, 충북권 등부터 공공기관 수와 규모에서 더 큰 배려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역진적으로 국가주도 불균형개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 몰빵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상도 지역에 10개 혁신도시 중 무려 절반[86]인 5개가 돌아가게 되었다.[87] 인구가 늘어나자 광역시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들어주니 우리 몫은 따로 달라는 식의 추가요구를 정부에 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88][89]된 게 인구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예를 들어 광역시[90]만 2개(부산, 울산)가 늘어난 경남권은 불균형개발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권역임에도 혁신도시를 무려 3개나 가져갔고 광역시를 하나라도 배출한 전남권과 경북권이 혁신도시 2개씩을 챙겨갔는데 상대적으로 강원권[91], 충북권, 전북권[92], 제주권은 불균형개발시기를 거치면서 인구 증가할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광역시[93] 배출은 꿈도 못 꿨고 혁신도시도 1개씩밖에 못 가져가게 된 것이다.[94]

더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개수 면에서도 경상>충청>전라>강원>제주 순[95]인데 정부 주도의 불균형개발기에 국가적 자원이 경기권에서 충청권을 지나 경상권으로 이어지는 경부라인 중심으로 몰빵되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공공기관 수에서 더 챙겨줬어야 할 비경부라인의 전라, 강원, 제주 쪽 공공기관 수가 결과적으로 더 적어져 버렸다.[96] 심지어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남북으로 쪼개진 삼남 지방 내에서도 더 잘 나가는 남권들(충남권, 경남권, 전남권)보다 북권들(충북권, 경북권, 전북권)이 받은 공공기관 숫자가 적다. 아래 인구 증가 상황을 보면 균형발전 이야기 나올 정도로 뒤쳐진 지역들이 보이는데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대전)을 제외하고 잘 나간 권역에 더 퍼부은 결과가 된다. 사실상 수도권만 빼놓았을 뿐 불균형발전 테크를 타고 있다.

1949년

2019년 10월 권역별 인구증가수 순위

1)경기권 약 419만

약 2591만(약 2172만 증가)

2)경남권 약 313만

약 793만(약 480만 증가)

3)경북권 약 320만

약 511만(약 191만 증가)

3)충남권 약 203만

약 394만(약 191만 증가)

5)충북권 약 115만

약 160만(약 45만 증가)

6)제주권 약 25만

약 67만(약 42만 증가)

7)강원권 약 114만

약 154만(약 40만 증가)

8)전남권 약 304만

약 333만(약 28만 증가)

9)전북권 약 205만

약 182만(약 23만 감소)

합계 약 2018만

약 5185만(총 인구 약 3167만 증가)

증가율만 따지면 아래와 같다.

1949년

2019년 10월 권역별 인구증가율 순위

1)경기권 약 419만

약 2591만(약 6.18배 증가)

2)제주권 약 25만

약 67만(약 2.68배 증가)

3)경남권 약 313만

약 793만(약 2.53배 증가)

4)충남권 약 203만

약 394만(약 1.94배 증가)

5)경북권 약 320만

약 511만(약 1.60배 증가)

6)충북권 약 115만

약 160만(약 1.39배 증가)

7)강원권 약 114만

약 154만(약 1.35배 증가)

8)전남권 약 304만

약 333만(약 1.10배 증가)

9)전북권 약 205만

약 182만(약 1.13배 감소)

합계 약 2018만

약 5185만(총 약 2.57배 증가)

수도권 몰빵의 심각성은 위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거기에 경남권 또한 중공업 등 불균형발전기에 쌓아놓은 인프라로 상당한 버프를 받아서 무려 500만 가까운 인구[97]를 불려왔고 특별자치도로 변모한 제주도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리면서 중국 자본 등이 유입되어 2010년대에 와서 빛을 보기 시작해 인구증가분 자체는 적지만 증가율은 어마어마해진한 것을 제외하면 경기권이 무려 6배 넘게 증가할 동안 나머지 권역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쳤다. 이 때문에 영남을 아예 제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위권에 깔린 권역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권, 전남권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약 65년간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56배가량 증가하는데 전북권과 전남권의 인구 증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북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오히려 감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뭐 인구증가 비율은 고사하고 기본 출발 인구가 중상위권임에도 인구증가 수 자체에서도 강원도는 물론이고 제주도보다도 못하니 불만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98] 이런 통계를 보면 생각 없는 일부가 전라권에 대해 피해의식이네 지역감정이네라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피해가 생겼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보통 대비되는 경상권이 인구 증가측면에서 수도권 뒤를 이어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단순한 지역감정이나 피해의식으로 몰아가기엔 어폐가 생긴다. 여기서 빠져나간 인구가 경기권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면서 나비효과로 수도권 과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번 생긴 거대한 흐름은 IMF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자체 권역을 형성하던 경북권의[99] 인구까지 슬금슬금 빨아들이기 시작[100]하여 본격 수도권 VS 비수도권(소위 지방[101])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102]

한편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공기관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나 이전 인원 규모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은 이전 인원[103] 100명인 기관 하나와 인원 200명인 기관 하나를 더해 2개 기관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전 인원 500명인 기관 하나를 받았다면 후자가 더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당시 이전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북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기술로 1793명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경남 이전 대상이던 대한주택공사 1459명, 광주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공사 1125명 순이었다. 하지만 기관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이 있어 최종 이전 완료 시 인원은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규모상 이전최대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는데 여기에 나오듯 2004년 지방세 규모는 한국전력공사 185억2300만원, 한국토지공사 171억3500만원, 대한주택공사 87억 6200만원, 한국도로공사 80억6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5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34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 23억6500만원, 한국가스공사 22억63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3500만원, 한국석유공사 17억5800만원으로 나와있다.[104]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려다가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따내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3개만 준다고 해서 약간 시들해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방세 많이 내는 곳을 따낸 지역들이 주로 기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보상 성격이 있지만 상위 10개 기관이 전라권(1,2위 기관 2곳), 경상권(3위~10위 8곳)로 도배되어 있는 건 정치적인 영향력도 꽤나 작용한 듯하다. 반대로 충북 같은 경우 모든 기관들 지방세 총액이 11억 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있다.[105][106] 보통 대규모 기관일수록 시장형에 가까운 기관일수록 지방세 납부 실적이 높지만, 지방세 납부 실적은 해마다 변동이 있으므로 매년 저 액수를 반드시 확보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 배정 당시인 2004년 지방세납부 최상위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가져간 광주전남혁신도시보다 한국예탁결제원 버프[107][108]를 받은 부산혁신도시에서 2016년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세 부문은 훨씬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015년 기준 7442억 1천만원인데 그 중 부산혁신도시에서 나온 지방세는 4055억 8300만원으로 전체 혁신도시 지방세의 절반을 넘는다. 그야 당연한 것이 부산에 내려간 기관은 25개로 최대[109]인데다, 알짜들이 많다. 한국 두 번째 대도시인 부산에 이렇게 퍼줬으니 균형발전 따위는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계획인구도 살펴봐야 한다. 계획인구가 많은 권역부터 대략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1)충남권 50만명[110][111][112]
  • 2)경남권 6만 5천명(부산 7천명+울산 2만명+경남 3만 8천명)
  • 3)경북권 5만 2천명(대구 2만 7천명+경북 2만 5천명)
  • 4)전남권 5만명
  • 5)충북권 4만 2천명
  • 6)강원권 3만 1천명
  • 7)전북권 2만 9천명
  • 8)제주권 5천명[113]

이런 정부 계획안의 계획인구는 그 기준에 따라 투자규모 등이 정부나 민간의 투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114] 실제로 사업에서 그냥 공공기관만 건물 세워서 이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 연계부문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이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인프라를 늘려 궁극적으로 작은 신도시를 세우는 형태가 되고 있다.[115] 예를 들어 진주혁신도시는 국제학교인 세인트폴 미국학교가 들어온다.[116]

게다가 정치권의 움직임 등으로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완주 이전)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한국전력공사[117](전남 나주 이전)의 공대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일부에서 교육기관 등으로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118] 경찰대학(충남 아산 이전)[119]치안대학원을 세워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혁신도시 1곳 당 신설도로 1곳만 정부 예산 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공동혁신도시라 1개로 잡혀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이게 원래 광주혁신도시+전남혁신도시 2개 몫이기 때문이다. 경북권의 경우 대구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가 따로 먹기 때문에 2곳이 되고 경남권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부산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3곳이 따로 먹게 된다.

한겨레신문 등에서는 시골에까지 혁신도시를 지으면서 전국토의 도시화를 진행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도시화가 지역균형발전은 아니라는 것. 또한 이렇게 아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각 지역별 주요도시, 즉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공공기관들을 몰빵하는 것이 이주민의 생활상 편의나 인구 분산 및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 그 효과가 더 낫다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전북, 충북 등 도청소재지 외 모두가 낙후지역인 곳에서 반발이 극심했을 것이다.

3.1.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할로 인한 기관 및 이전지 변경

3.1.1.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이명박 정부 시절 전라북도 몫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몫인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규모가 커진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120][121] 전북 전주에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을 주면서 같이 보내주기로 했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122]해서 전북에 안 보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공사화한다고 해도 서울에 있지 않고 전북으로 온다면 전북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에서 한번 거하게 당한 전북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인지라 크게 반발했고 결국 전북으로 이전했다.

3.1.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선진화 명목으로 공공기관 간 통폐합을 시도하면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대구 이전 대상)과 기술보증기금(부산 이전 대상)의 통합 떡밥이 돌았다.[123] 사실 통합 떡밥이 나오게 되기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독점하던 금융보증시장에 1990년대 초 기술보증을 주 목적으로 한 기술보증기금이 뛰어들었지만 두 기관의 업무 간 경계가 모호해 동일한 시장에서 뺏고 뺏기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했고, 중복보증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기술보증기금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 자금난을 겪던 기업에 무한보증을 제공해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했지만 무차별적 퍼주기 보증'[124]으로 인해 막대한 부실을 초래해 출혈경쟁이 극에 달했던 2005년 중복보증률은 무려 54.4%에 달했다.

양 기관 중 조직 규모가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125][126] 기술보증기금 측은 당연히 반하였다.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해서 부산 쪽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벤처산업협회[127]를 비롯한 벤처단체들도 반대했다. 정치계에서도 특히 한나라당의 부산 쪽 국회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처럼 가만히 있다가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 먹히고 통째로 대구로 넘어가는 상황이 두려웠는지 통합 추진을 철회하라고 기자회견[128]까지 했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지만 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129]

결국 통합이 유보되다가 흐지부지되고, 기술보증기금은 생존하며 지금에 이르렀지만,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130]

3.1.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참고로 다른 통합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대구로 이전[131]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기관 직원에게는 날벼락일 수 있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혁신도시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1.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한국기술거래소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원래 대구 이전 예정이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비이전 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서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서울), 한국기술거래소(서울) 등이 통합되어 대구에서 좀더 이득을 본 사례이다.

3.1.5.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과학재단

마찬가지로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원래 대구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한국과학재단(대전) 일부[132]를 통합한 사례로 역시 이전기관 덩치가 불어나서 약간이나마 이득을 보았다.

3.1.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또한 나주로 이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래 이전 예정이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서울)이 합쳐져 광주전남에서 좀더 이득을 보았다.

3.1.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좀 복잡한 경우로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경남 이전 예정이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비이전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가 통합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었고 충북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경남 측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광주전남으로 이전 예정이던 2개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경남으로 밀어넣고 광주전남 측에는 원래 오기로 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비이전대상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서울)을 통합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땜빵하여 충북, 경남, 광주전남 3곳이 쌈박질할 뻔했는데 그나마 나름 잘 수습하였다.

3.1.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그 외에도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노동교육원은 아예 기관이 폐지되어 버렸는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대체하였고, 경남 이전 예정이던 국민안전처[133] 산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비이전기관)과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134][135]이 됨에 따라 경남에서 더 이득을 보게 되었다.

3.1.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충북 청주로 이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2017년 비이전기관이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경기 안양)과 통합[136]하였는데,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이 청주 오송지역에 자리를 잡아 충북에서 이득을 본 사례이다.

3.1.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전략본부[137]를 신설하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을 통합하여 범부처 R&D통합 정책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시도진행 중이다. 이들 기관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전 기관이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전광역시에 본원[138]이 있다. 각 기관마다 통합에 대한 거부반응은 당연하고, 통합 후 소위 충청더비[139]가 벌어질 여지가 있었다.

3.1.11.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2016년 5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140]이 담긴 용역보고서를 양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했다. 실제 통합이 된다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탄생하면서 경남과 전북이 신경전을 벌인 것처럼 울산(한국석유공사)과 대구(한국가스공사)에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유행하던 해외자원외교가 폭망[141]으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온 것이다.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태스크포스(TF)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권고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간 통합 떡밥이 다시 나돌았다.#

한국석유공사 부채규모는 2017년 상반기 기준 17조 9770억원에 달한다. 2012년 168%에서 2008년 73%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7년 상반기 529%로 늘어났다. 한국가스공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11조원을 넘지만 회수율은 20%를 겨우 넘기는데 그친다. 한국가스공사의 2017년 상반기 기준 부채규모는 29조27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07%다.#

전문가들은 통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전략기술경영연구원 박기식 부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치는 게 더 낫다"며 "해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생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는 한 회사에 사업부가 2개 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계속 넣을 수 없는 만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면 기획조정실이나 인사부서 등 후선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간접비 중복분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상장사라는 점과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비슷하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에도 혁신TF가 통폐합 안을 내놓자 당장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은 '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재훈 노조 위원장은 2018년 3월 8일부터 1위 시위를 벌였다.#

3.1.12.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142] 은 경남 진주로 이전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143]는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간 협의 이후, 2019년 4월 양 기관 통합을 근간으로 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TF가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감리시장의 성장으로 건설관리공사의 역할이 약화한 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요가 늘어난 만큼 시설안전공단과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건설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144]와의 협의[145]를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토안전감독원 신설 근거법안을 통과시키고, 2020년 국토안전감독원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국건설관리공사[146]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떠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시설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는 것은 안전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재정여건을 개선할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양 기관의 통합이 기정사실화돼 통합기관 설립 계획이 진행돼 왔고, 2019년 8월 12일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발의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양 기관 통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 쪽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에서 경남의 대한주택공사 + 전북의 한국토지공사 통합과 관련하여 정권 버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나 일괄 진주 이전이라는 대어를 낚은 것[147]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통합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148]

김천 측도 이에 질세라 초기단계부터 지역구 의원인 송언석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2019년 6월에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이 혁신도시가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양 기관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적절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8월 26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정부 건의문을 보내 대안 없는 기관 통합은 반대하고,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기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국토안전관리원 조직 구성 시 기존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상의 규모로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을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떡밥이 이슈로 등장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각 기관의 일반직(정규직+무기계약직)의 수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361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이 527명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361명 중 일반 정규직이 333명인데, 그 중 1급~3급 직원이 275명으로 83% 가량이며, 실무자인 4급~6급은 58명으로 17%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 인사구조로 인해 두 기관의 통합 시 직급체계에 관한 혼란과 직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직원 527명 중 18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300명이 넘는 직원을 흡수할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3.1.13.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강원도 이전기관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광역시 이전기관이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통합한 도로교통공단 본사는 강원에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에 분산배치하였다.[149]

2018년 2월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에서 전체 조합원 2천100여 명(전체 종업원 2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에 있는 면허본부를 원주로 이전하는 청원서를 받은 결과 2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면허본부에는 30여 명이 근무하고, 본부 내 콜센터에는 울산에서 뽑은 6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은 공단 조직의 하나인 면허본부만 울산에 떨어져 있어 본사까지 가려면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등 효율적인 업무가 안 돼 반드시 조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관계자는 "면허본부 직원만 본사로 옮기고, 울산 면허본부는 도로교통공단 울산지부로 하고 콜센터도 그대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5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주 본사에 경영본부, 안전본부, 교육본부, 방송본부, 울산에 면허본부를 두고 있다. 원래 면허본부는 울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일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었지만 2011년 도로교통공단에 면허본부로 통합됐다.#

3.1.14. 1부처 1R&D관리기관 방안

이전에도 간간이 떡밥이 돌았으나 2018년 들어서도 1부처 1R&D관리기관 떡밥이 계속 돌고 있다. 12개 부처청의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기능을 부처별로 12개 기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R&D관리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 코어기관이 되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R&D사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화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입장을 보자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충북 이전기관이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대전에 소재(한국연구재단도 대전 소재)하므로 충북 쪽에서 약간 손해라 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과학버프먹는 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코어기관이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관련 기능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기관화하게 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대구 이전기관이므로 대구 쪽에서 이익을 보게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있는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법인격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흡수되는 느낌이라 거부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에너지업계 입장을 등에 업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위기감과 관련한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R&D관리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코어기관이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R&D 기능을 모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몰아준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남 이전기관이라 전남 쪽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경남 이전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는 경남 쪽에 약간 손해가 된다. 참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 송파구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서울 강서구에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째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시키거나 부설기관화하기에는 관광업계 쪽의 반발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R&D 기능만 넘기는 듯하다.

다른 부처들은 R&D관리기관이 1개 정도에 불과하여 위 세 부처만 조정되면 크게 건드릴 부분은 없는 편이다. 추후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이 통합되면 또 통합 여지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3.2. 이전 공공기관들로 인한 지역 간 경쟁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부산 이전)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거래소(전남 이전)가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부산광역시청이나 전라남도청 등 해당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 내 공공기관이 커지면 근무 인원도 늘어나고,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싶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전되기 전 한국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기 때문에 혁신도시 정책이 없었다면 공공기관이나 소관 부처들 간의 유치 경쟁은 있었을지라도 지역간 경쟁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유치전에 접어들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전력거래소 양측은

  • 한국거래소: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 등 거래시장 노하우와 시장운영 면에 상대적으로 우위
  • 한국전력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에 있어서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사 대부분이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이며 탄소배출량 측정에 상대적으로 우위

등을 들어 유치전을 벌였고, 2014년 1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국거래소로 최종 결정하였다.[150]

중간에 서울, 전북, 경북, 대구 등에서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3.3. 뒤죽박죽 연관산업군 배치

한편, 혁신도시마다 연관산업군을 모아 보낸다고 하긴 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별 기관 배려 등으로 인해 연관산업군 공공기관 배치가 뒤섞여 있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과학원 등은 전북으로 이전하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은 경북으로 이전하는 식이다.[151][152]

에너지 관련 기관도 전력 및 전기 부문에서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회사야 넘어간다 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이 광주전남으로 이전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며, 한국전력기술은 경북으로 이전한다. 기초전력연구원[153]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다.

가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는 대구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으로 이전하고 있다.

석유부문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으로 이전하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 성남시에 있다.

원자력부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이전기관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는 대전 유성구에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서울 강남구에, 한국에너지재단은 서울 서초구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서울 금천구에 있다.

산업 관련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진주로 이전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로 이전한다. 산업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교육 관련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충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구로 이전한다.

법 관련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북으로 이전하고, 법무연수원은 충북 이전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법무공단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교통 관련 기관도 도로교통공단은 강원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북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제주로 각각 이전한다.

철도부문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전 동구에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경기 의왕시에 있다.

항공부문은 한국공항공사가 서울 강서구에,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 중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 유성구에 있다.

우정 관련 기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전남으로 이전하며, 우정사업조달센터는 경북으로 이전한다. 이전 없는 기관들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서울시 마포구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서울 광진구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특허 및 저작권,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기관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고객상담센터, 한국특허정보원[154], 특허정보진흥센터는 대전 서구에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서울 마포구에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진주로 이전한다.

3.4. 과도한 이전지역 분산

혁신도시는 총 10개가 조성되었고, 유관기관까지 2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이전했는데, 이에 대해 배분이나 이전지역 수 등을 조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3.4.1. 세종 집중론

굳이 혁신도시를 여러 개 세울 것이 아니라 아예 세종 지역에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공공기관들을 죄다 들이부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에 공공기관들을 몰빵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고 있는 50만 신도시 조성이 이명박 정권기의 중단을 감안해도 훨씬 빨리 달성되었을 것이고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8년 현재 세종 인구가 30만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인구 50만에 가까워졌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등에서는 손만 빨게 되는 상황이 되고, 현재 혁신도시 비판론에서 나오는 공공기관 종사자 서울 등 출장 증가가 서울 및 수도권-세종 간 흐름으로 바뀔 뿐이라는 반론이 있다. 서울과 세종 간의 도로나 철도교통망 확충도 더 빨리 발생했을 것이다.[155] 결국 지방균형발전 중부권 아래에서는 체감이 거의 없는 균형발전정책이 된다.

3.4.2. 경남권 배제론

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경남권은 정부 주도 불균형 개발기에 경부축 몰빵의 버프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권역으로 이례적으로 부산과 울산 2개 광역시가 생겼을 정도에 인구는 거의 500만 가까이 불어난 지역이다. 사실 경기 침체기에 경남권에서 죽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호황기에 해먹던 게 많았기 때문에 박탈감이 커진 결과라는 것이다. 실상은 사정이 더 나음에도 1000원 벌다가 800원 벌게 된 A가 300원 벌다 310원 벌게 된 B보다 더 죽는 소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역으로 경남권에서는 부산을 필두로 서울과 부산 양대축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경남권이 먹었던 수도권 파이를 줄이면 그것 자체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것인데 사실상 세종몰빵론의 경남권 버전이다. 다만, 1극형이 2극형으로 바뀔 뿐 다른 지역민들이 보기엔 그냥 불균형 발전 파이를 수도권, 경남권이 나눠먹는 것에 불과하다. 실례로 경부측 불균형 개발기에 중간에 낀 충청권(주로 충남권)과 경북권이 그 파이를 함께 나눠먹었을 뿐 전라권과 강원권, 제주권 등에서는 그냥 배제당했을 뿐이다.

3.4.3. 광역시 배제론

이미 불균형 개발기에 거점도시로 집중 지원을 받아 직할시(광역시)가 된 지역에까지 혁신도시 파이를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광역시는 총 6개인데, 수도권인 인천이 배제되면 경상권에 광역시가 이미 3개라 불균형 개발기에 잘 받아먹은 경상권이 균형발전 명목으로 또 혜택을 받아먹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남권의 경우 광역시 배출이 2곳이 도(道)까지 포함하면 최다인 3곳의 혁신도시를 받아먹게 되었다.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정부대전청사의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공공기관들이 이미 들어섰던 대전도 배제되어 경상권 3곳, 전라권 1곳의 광역시가 혁신도시 대상이었는데, 광주는 그나마 전남에 공동혁신도시 조성으로 이어져 혁신도시가 들어선 광역시는 경상권 3곳뿐이다.

3.4.4. 권역별 차등 분배론

경남권처럼 광역시 2개를 배출하고도 인구가 300만을 넘어선 지역과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제주권을 빼고 비교해도) 광역시 배출은 전혀 못하고, 도 인구도 200만을 못 채운 강원, 충북, 전북 등을 동일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부산과 울산 2개 도시를 광역시로 배출하고 3번째 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창원조차 (통합 버프를 받긴 했지만) 무려 100만이 넘을 정도로 잘 나간 권역이다.

반면 강원권은 광역시는커녕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30만도 채 되지 않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혁신도시를 받아간 원주시도 34만 2000명 선이다.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강원권에서 가장 큰 도시인 원주는 경남권에서 부산-울산-창원 다 거르고 4번째인 김해에도 못 미쳐 5번째인 양산시(34만 7천 명)나 6번째인 진주시(34만 6천 명)보다 살짝 작은 수준이다.

충북권은 전체 인구의 52%를 혼자 가진 청주시조차 광역시가 되지 못했으며, 그 다음인 충주시는 바로 21만 명이 되는데 이는 경남권에서 7번째인 거제시(25만 1천 명)만도 못한 수준이다.

전북권도 중심도시 격인 전주가 65만 명 선에 그치며, 다음 가는 도시인 익산시(29만 5천 명)는 경남권 6번째인 진주시보다 7번째인 거제시와의 차이가 더 작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경남,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156]된 혁신도시 문제에서 경남에서는 (부산, 울산을 광역시로 배출하고 김해보다도 인구가 적은) 진주를 들고 와서 전북 전주보다 못하다는 언플을 했다.[157]전북에서도 완주를 들고 왔어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남권처럼 상대적으로 발전된 권역은 다른 정책에서 자체적인 균형발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하고, 강원권이나 전북권 등과 같은 광역시 무배출권역은 거점 집중형으로 광역시 승격을 노릴 정도의 지원을 하는 혁신도시 배분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향후 광역시 분리까지 감안해서 모(母) 도(道)에서 재정력 감소 때문에 반대할 것을 감안해 거점지역과 육성지역을 따로 2중으로 공공기관을 분배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권의 원주에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우정관련기관을, 강릉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임업 관련기관을, 전북권이라면 전주에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전북의 타 시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 관련기관을 배치하는 식이다.

3.5. 꼼수이전

일부 이전 대상 기관이 등기 등 명목상 본사만 이전 대상지로 옮기고 주요 사무기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두고 있어 꼼수이전이라는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3.6. 공공기관 추가이전설

2017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여러 곳에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치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이해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떡밥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은 120여 개 기관에 인원 수 약 6만여명이라고 한다. 경남권 혁신도시 계획인구 6만 5천여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2018년 9월 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기관별 분류·검토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158]제외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번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검토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생겨난 신생기관이나 당시 나름의 명분을 내세워 이전대상에서 벗어난 기관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법령으로 추가 이전은 없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또는 신설 시 선제적으로 비수도권 설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제처도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안에 힘이 실렸다.

의외인 점은 보통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 입장에 서기 쉬운데,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나 국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점이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에 추가이전 관련사항을 검토 중이나 기존 혁신도시 개발이 우선이며 2단계(공공기관 이전)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2달 뒤 부총리가 된 이후에도 기존 혁신도시 개발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2019년 1월 들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들이 지난번에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그 후에 생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며 “혁신도시를 평가해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도록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등 수도권 정치세력의 저항도 예상된다.

다만 대형 공공기관(한전, LH 등)은 전부 이전했고, 서울에 남아있는 곳들은 이전이 불가능한 곳(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거나 규모가 100명 내외의 소규모 기관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3.6.1.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목록

언론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서울 95곳, 인천 3곳, 경기 18곳 다.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어로 꼽힌다. 중소기업은행은 자회사들까지 싹 쓸어담아온다면 대박이고, 한국산업은행도 이전지역에서 정치권과 연계하거나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향후 한국산업은행의 출자회사나 자회사들을 압박해서 본사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159]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등 지역정치권이나 지역언론 등 부산 쪽에서는 대환영인 듯하다. 노무현 정권기처럼 대통령이 PK출신인 시기라 그 영향을 노리는 듯하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2차 혁신도시에 힘이 실리기는 했어도 금융 관련 기관은 수도권에 남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곳이라 실제로 이전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노무현 정권기에 금융 관련 기관 중 일부는 당시 추진되던 동북아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명분을 들어 지방이전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일부 기관들은 부산, 대구 등(연기금 관련 기관 포함시 전북, 전남 포함)으로 이전했다. 추가이전 대상에 금융기관이라고 2018년 여당 지위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관련기관도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기로 하면서 이전 여지가 생겼다.[160] 사실 이명박 정권기인 2012년 즈음부터 박근혜 정권기인 2014년 경에 걸쳐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소위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들 기관 중 신용보증기금(대구 이전), 기술보증기금(부산 이전), 한국거래소(부산 이전),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이전), 한국예탁결제원(부산 이전) 등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들을 제외하고도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대구 이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경남 이전)까지 금융공공기관 형태로 독립카테고리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61]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다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들도 금융공공기관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3.6.1.1. 재정·금융

금융 관련 분야는 금융중심지가 조성된 부산과 조성 예정인 전주 등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부산이야 기존 이전된 기관과의 시너지를, 전주는 국민연금공단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가져올 듯하다.

  • 한국재정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투자공사(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시너지를 위해 전북에서 노리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SGI서울보증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SGI신용정보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우리금융지주 - 서울 중구에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요 주주(지분 약 18.43%)이다. 형식상은 민간기관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강하게 추진한다면 지방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우리은행 - 서울 중구에 있다.
        • ㈜우리카드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우리신용정보 - 서울 중구에 있다.
      • ㈜우리펀드서비스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우리FIS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 서울 중구에 있다.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수출입은행(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수출입 관련하여 통상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산업은행(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산업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해제 이후 2014년 재지정되었다. 이전시 자회사들도 동반 이전 가능성이 있다.
    • ㈜산은캐피탈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KDB생명보험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KDB인프라자산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재)KDB나눔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중소기업은행(기타공공기관) -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중소기업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해제 이후 2014년 재지정되었다. 이전시 자회사들도 동반 이전 가능성이 있다. 주식회사 IBK신용정보(서울 영등포구)는 공직유관단체로도 지정되어 있다.
    • ㈜IBK캐피탈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IBK투자증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IBK연금보험 - 서울 중구에 있다.
    • ㈜IBK자산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IBK시스템 - 서울 중구에 있다.
    • ㈜IBK신용정보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이다.
    • (재)IBK미소금융재단 - 안산 단원구에 있다.
    • (재)IBK행복나눔재단 - 서울 중구에 있다.
3.6.1.2. 교육

교육 관련 분야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전한 충북 쪽이나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이전한 대구 쪽에서 노릴 듯하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동북아역사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지만 외교분야와도 연관성이 있다.
  • 세종학당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보급 관련 업무가 있어 외교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이전할 경우 부설기관인 한국학대학원도 함께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3.6.1.3. 통상·조달·물류
  • 국제원산지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관세청 산하 기관이지만 통상분야와 관련이 있다. 식품 관련으로 엮을 수도 있다.
  • ㈜워터웨이플러스(기타공공기관) - 김포 고촌읍에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경인아라뱃길 사업 때문에 지방이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라 무역에 초점을 맞춰 통상분야로 볼 수 있으나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라 무역에 초점을 맞춰 통상분야로 볼 수 있으나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3.6.1.4. 외교·통일·이민
  • 한국국제협력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성남 수정구에 있다.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외교부가 외교 관련 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잔류하자 한국국제협력단도 마찬가지 사유로 잔류한 바 있다.
  • 통일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지방 이전시 경제·인문·사회 관련 정부출연기관들이 집중 이전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인근으로 올 수 있다.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굳이 지방이전하자면 그나마 북한과 인접한 강원 쪽이 유리하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굳이 지방이전하자면 그나마 북한과 인접한 강원 쪽이 유리하다.
  • IOM이민정책연구원(기타공공기관)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외교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6.1.5. 국방
  • 한국국방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국방전직교육원(기타공공기관) - 성남 수정구에 있다.
3.6.1.6. 과학

인문사회분야가 아니라면 연구원들은 타 분야라도 연구 카테고리로 엮을 경우 과학분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아마도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전에서 가장 많이 노릴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과학창의재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성북구에 있다. 지방이전 시 부설 녹색기술센터(서울 중구)도 함께 이전할 여지가 있다.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과학분야이지만, 노동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지만 작게는 여성분야, 크게는 가족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나노기술원(기타공공기관) - 수원 영통구에 있다.
  • 한국원자력의학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노원구에 있다. 노무현 정권기에 분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 기장군)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명분으로 부산에서 본원까지 노릴 수도 있고, 이후 서쪽 버전으로 나온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라권에서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또는 본원 이전을 요구할 여지도 있다. 원자력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분야로, 의학원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분야로 볼 수도 있다. 과학분야성격으로 본 것인지 정작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 고등과학원(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관)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3.6.1.7. 우정·우편

우편업무는 조달이나 물류분야로, 우체국예금, 보험 등은 금융분야로 볼 여지가 있다.

  • 우체국금융개발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지만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지만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우체국물류지원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광진구에 있다.
  • 우체국시설관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광진구에 있다.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3.6.1.8. 산업

산업카테고리로 엮으면 문화산업, 환경산업 등 어지간한 분야는 다 엮어넣을 수 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전략물자관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지만 통상분야, 물류분야 등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지만 디자인라는 단어에서 문화분야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3.6.1.9. 벤처·중소기업

한국벤처투자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기관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회사로 탄생한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전한 경남 쪽에서 들이댈 여지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는 대전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듯하다.

  • ㈜한국벤처투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지만 투자 관련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기타공공기관) - 서울 양천구에 있다. 중소기업분야로 볼 수도 있으나 “유통”에 주목하여 물류분야 쪽으로 볼 여지도 있다.
    • ㈜공영홈쇼핑(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지분 구조는 중소기업유통센터 50%, 농협 45%, 수협 5% 등이다.
  • (재)중소기업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동작구에 있다.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3.6.1.10. 특허·발명·지식재산·저작권

사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까지 대전에 몰빵되어 있어서 지방 이전 시 대전에서 이런 점을 가지고 들이댈 가능성이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전한 경남 쪽도 들이댈 여지가 있다. 과학이나 산업분야로 볼 수도 있다. 과학분야로 볼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이 더더욱 유리한 상황.

  • 한국저작권보호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지만 특허·지식재산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발명진흥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3.6.1.11. 에너지

에너지로 통칭했으나 전력, 석유, 석탄, 원자력, 지열, 태양열 등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금천구에 있다. 사실 종전 명칭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 원자력 홍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떡밥과 엮여 2017년 명칭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
  • 한국원자력안전재단(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이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혹은 원자력발전소 후보지에 보상책으로 제시할 여지도 있다.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 전력망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전력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시장형 공기업)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사실 지사 등이 수도권에 많고, 비수도권 지사로 청주지사, 세종지사, 광주전남지사, 대구지사,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등에 불과하다. 수도권 쪽에 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방이전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수도권에 가까운 지사를 보유한 청주 쪽이 그나마 나을 수 있다. 자회사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기술(성남 분당구)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 이전 떡밥이 돌 수도 있다. 민영화 떡밥이 도는 기관이니만큼 지방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민영화 전에 이전해서 말뚝을 박아놔야 할 듯하다.[162]
  • 한국석유관리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한 여수나 한국석유공사가 이전해온 울산 등이 들이댈 듯하다.
3.6.1.12. 건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기타공공기관) - 고양 일산서구에 있다. 일단 연구원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지만 건설분야로 볼 수 있다.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3.6.1.13. 농업·농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을 묶는다면 1차 산업군으로 볼 수 있다. 농업분야는 생명과학 쪽으로 파생해나갈 여지도 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농업분야이지만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3.6.1.14. 축산업·동물
  • 한국마사회(준시장형 공기업) - 과천 주암동에 있다. 기존 혁신도시 기관 배정 당시 정치력과 인구 등이 확연히 밀린 제주 쪽에서 제주마로 유명한 지역 이미지와 엮어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3.6.1.15. 수산업·어촌
  • 한국어촌어항공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금천구에 있다. 1차 혁신도시 기관 배정 당시 부산이 해양분야로 묶어 수산 관련 기관들까지 싹쓸이한 경향이 있는데, 2017년 수산물생산 1위는 전남이고, 부산은 항만 개발로 부산항이 유명해지면서 항만·조선·물류 등에 좀 더 특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3.6.1.16. 임업·산림
  • 한국임업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강서구에 있다.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지역에서 들이댈 수 있다.
3.6.1.17. 법률·소송
  • 정부법무공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중앙정부 등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국가로펌이라는 명분으로 법무부(정부과천청사)와 멀지 않은 곳에 눌러앉았다. 이전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이전한 경북지역에서 들이댈 수 있다.
3.6.1.18. 문화·예술·홍보·체육

문화 관련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이전한 전남 측과 한국관광공사 등이 이전한 강원 측 등에서 노릴 만하다. 체육 관련 기관은 진천선수촌이 있는 충북 측에서 노릴 만하다. 문화 분야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이나 준시장형 공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며 정부 지원 쪽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준시장형 공기업)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영업장이 코엑스센터 컨벤션 별관의 서울강남점세븐럭, 밀레니엄 서울힐튼점, 세븐럭 부산롯데점 정도로 비수도권 영업장은 부산밖에 없긴 하다. 이를 근거로 부산 쪽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이전한 강원 쪽에서도 들이댈 수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자체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이기도 하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문화재재단(기타공공기관)-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문화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문화진흥(기타공공기관) - 광주 상동(경기도)에 있다. 상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뉴서울컨트리클럽 또는 뉴서울컨트리클럽 등을 사용한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되어 있어 수도 이전 등이 이루어진 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운 수도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 예술경영지원센터(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문학번역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문학 번역, 전문번역가 양성 등의 업무를 하는데, 한국문학 해외교류사업 비중이 크지 않다면 이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여지가 있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163] 방송분야와도 연관성이 있다.
  • (재)국악방송(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국악이라 문화분야로 볼 여지도, 방송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영상자료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지만, 영상이라는 카테고리는 방송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국제방송교류재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지만, 외교분야나 방송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체육산업개발(기타공공기관) - 서울 송파구에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이다. 과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선정 당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기념을 강조해서 잔류에 성공했었다.
  • 대한체육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송파구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지만 장애인 카테고리상 복지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3.6.1.19. 방송·정보통신
  •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언론·미디어를 문화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준시장형 공기업) - 서울 중구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광고를 언론 및 홍보 쪽과 엮어 문화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 이전)이 모 기관이다.
3.6.1.20. 의료·보건·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몇몇 기관이 청주의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했는데, 이를 명분으로 충북 측에서 추가이전을 노릴 수 있다.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구로구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이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광진구에 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국립중앙의료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과대학 정원 분을 활용하여 전북 남원에 (가칭)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련시설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론과 실습이 모두 중요한 의료인력 교육에서 서울과 남원 간 물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의료특화 기능인 5생활권이 있는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
  • 국립암센터(기타공공기관)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대한민국 암 관련 병원 중 탑티어 중 하나이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름 우수인력이 모이고, 망할 염려도 없는데 이런 기관은 지방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 1989년 서울 부동산 폭등 완화를 위해 일산신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설립된 측면도 있는데, 수도권 교통망으로 인근 도시의 많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고양 내에서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명지병원이 있고, 차병원에서도 2019년 개원을 목표로 여성병원을 건립 중이라 국립암센터가 빠져도 보완이 가능하다.[164] 지방 이전 시 국제암대학원대학교도 함께 이전할 여지가 있다.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지만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교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식품안전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이지만 크게 보면 보건분야나 검역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기타공공기관) - 안양 동안구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이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지만 분쟁이나 중재 등의 단어에서 법률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도봉구에 있다.

3.6.1.21. 복지·가족

여성분야를 독립된 카테고리로 놓을 수도 있으나 양성평등분야를 포함하여 크게 보면 가족분야로 볼 여지가 있다.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여성분야보다 가족분야 업무가 더 크기도 하다. 청소년 카테고리는 교육분야나 보육분야와 연관지을 수도 있다. 장애인 카테고리도 고용노동부에 소관 업무가 일부 있지만 노인분야와 함께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사회보장정보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지만 복지분야로 볼 여지가 있다.
  • 한국보육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 관련 기관이지만 교육분야나 청소년분야와의 관련성이 깊다. 여담으로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업무를 맡고 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지만 다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 지방이전시 인권분야로 묶어 몇몇 지자체가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은평구에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이지만 업무 특성상 여성가족부와 연관이 많은데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은평구에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 지방이전 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전시관(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내)을 함께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전 준비를 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꿈꾸는 추진 중인 국립여성사전시관으로 크게 승격·확장할 수도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이전한 부산이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이전한 세종 등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3.6.1.22. 고용·노동
  • 노사발전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학)한국폴리텍대학(기타공공기관) - 인천 부평구에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지만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분야로 볼 여지도 있고, 산업인력 양성으로 보아 산업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지만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복지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대기업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규모가 작아 벤처·중소기업과 묶을 여지도 있다.
  • 한국잡월드(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일종의 직업체험 특화 전시관 혹은 박물관 형태인데 순천에도 잡월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법인 설립으로 인한 중복 예산을 줄이기 위해 순천에 통합법인 소재지를 만들 여지도 있다.
3.6.1.23. 환경·기상

과학, 연구 분야로 볼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해 있는 대전에서 노릴 가능성이 크다.

  • 한국환경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인천 서구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보상책 성격으로 정부에서 1992년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리잡았기 때문에 지방 이전 떡밥이 돌 경우 이를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은평구에 있다.
  • 환경보전협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2018년 11월 이전을 위한 예산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지역구가 대전 동구라 동구의 한 동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2019년 내 이전은 무산되었다.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동작구에 있다.
3.6.1.24. 해양·항만·조선
  • 한국해양조사협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금천구에 있다. 이미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국립해양조사원(공무원조직)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부산 쪽에서 이전을 노릴 수 있다.
  • 해양환경공단(준시장형 공기업) - 서울 송파구에 있다. 전신이 한국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으로 기관 명칭에는 해양이 들어가지만 업무 특성상 해양환경으로 보는 게 더 맞고 바다 수질이 좋든 안 좋든 크게 영향이 없는 항만이나 조선분야보다 해양환경에 민감한 수산업 쪽과 더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수산분야 생산도 어마어마한 전남 내에서도 방제 관련성이 높은 석유화학이 유명한 여수 등이 들이댈 여지가 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7년 6월 전남 이전대상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의 수산관련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수산분야 기관으로 볼 여지도 있다. R&D 연관 기관이라 과학분야로 볼 수도 있는데, 해운, 항만, 조선, 수산업, 양식 등 바다 쪽에서 벌어지는 과학기술 쪽 업무는 거의 다 연관이 있다.
3.6.1.25. 항공

항공은 조달분야나 물류분야로 엮을 여지가 있다.

  • 한국공항공사(시장형 공기업) - 서울 강서구에 있다. 지방이전시 지방공항이 소재한 지역들 중 한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
  • 항공안전기술원(기타공공기관) - 인천 서구에 있다. 기술에 포커싱한다면 대전 등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전한 사천 등이 들이댈 여지가 있다.
3.6.1.26. 철도

철도도 조달분야나 물류분야로 엮을 여지가 있다.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는 대전 측에서 들이댈 여지가 크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박물관이 있는 의왕에서 수도권 잔류를 원할 수도 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의왕 월암동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지만, 크게는 교통분야, 세부적으로는 철도분야로 볼 수 있다.
  • ㈜코레일관광개발(기타공공기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철도분야이지만 관광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코레일네트웍스(기타공공기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코레일로지스(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코레일유통(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SR(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분 41%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자회사로 한국철도공사와의 통합 여지가 있다.
3.6.1.27. 보훈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특정지역민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기도 하거니와 유난히 피해를 많이 받아 기관 이전을 해 줄 정도의 지역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타공공기관) - 의왕 내손2동에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지만 보훈분야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전 시 5·18로 전남권에서, 3·15, 부마 항쟁 등으로 경남권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고, 잔류 지지 측에서는 4·19, 6월 항쟁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 ㈜88관광개발(기타공공기관) - 용인 기흥구에 있다. 88골프장을 운영·관리하는데, 이 자금은 보훈기금으로 쓰기 위해 버는 것이라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으로 남아있다. 기관 명칭 때문에 관광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보훈기금 증가를 위해 비수도권에 골프장이 추가된다면 이걸 명분으로 옮길 여지는 있다.
3.6.1.28. 기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타공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산업분야로 볼 수도 있고, 조정에 포인트를 두면 법률분야와도 연관성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면 중소기업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은평구에 있다. 행정안전부가 외교·안보 등의 명목으로 잔류에 성공하면서 한국행정연구원도 연관성을 들어 잔류했으나 행정안전부도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행정연구원도 세종국책연구단지 등으로 이전 가능성이 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으로 치안 또는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부문으로 볼 여지도 있다. 업무 특성상 검찰청, 경찰청 등의 검사, 경찰관 등이 파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청, 경찰청이 치안·법무 등 안보 명목으로 잔류하면서 함께 잔류했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안양 동안구에 있다.
  • 한식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지만 음식과 관련된 문화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전 시 익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명분으로 들이 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용인 기흥구에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가 들어선 충북 쪽이나 중앙119구조본부가 있는 대구 쪽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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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공무원 조직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곳들은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들 뿐이지만 이미 기존 혁신도시들에는 공무원조직들도 내려간 곳이 많다. 그럼에도 수도권에 공무원조직인 기관들이 남아 있다. 특히나 국립대학 중 특성화 느낌이 강한 곳들을 지방에 끌어오면 젊은 인구들이 재학하면서 지역에 활기를 줄 수도 있다. 해당 학교 졸업자들도 지역인재로 탈바꿈할 수 있다. 다만, 4년제 대학이라면 정권을 쥔 초기부터 진행해야 휴학 등이 없는 학생 기준으로 기존 재학생들의 불편을 덜 수 있다. 미리 지방 이전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받아야 대학교육을 위한 개별 가정에서 예측한 교육비용에 주거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여지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이다.[165] 게다가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면 일반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권 때문에라도 찍소리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총장을 교수 및 교직원들의 선거[166]로 뽑는 대학 자치라는 명분 덕에 교수들의 파워가 센 상황이라 미리 지방이전에 대한 설득·회유가 완료되어야 한다.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다른 권역은 거점국립대학교 1곳, 그에 따란 국립대학교병원 1곳(부설병원 제외시), 교육대학교 1곳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남권은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등 지거국과 국립교육대학,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3개 카테고리에서 각각 2중(타권역보다 3개 더 받음)의 특혜[167]를 입고 있으며 수도권은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등 교육대학 2곳으로 2중(타권역보다 1개 더 받음)의 특혜를 입고 있다. 해당 지역에 국비로 지원되는 총장, 병원장 등의 고위직 자리가 2배로 늘어나고 이들을 보좌하는 인력, 예산 면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 국립대학 등이 이전대상에 포함된다면 이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서울청사나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들도 이전 떡밥 예외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청사의 행정기관들이 세종청사 등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향후 돈낭비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

  • 대법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수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수도권 이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 사법연수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당위성은 낮은 편이다.
    • 법원기록보존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기관으로 대법원이 이전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속기관 이전이라 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법원행정처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수도 이전으로 대법원이 이전되면 법원행정처도 따라 이전될 수 있다.
    • 법원도서관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대법원이 이전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속기관 이전이라 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사법정책연구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수도 이전으로 대법원이 이전되면 사법정책연구원도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이전한다면 헌법재판소도 이전 여지가 있다.
    • 헌법재판연구원 - 서울 중구에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과천 중앙동에 있다.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강제적인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행정부에서 선거 관련 기능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이 결정되었다는 점 등이 있어 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나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일지라도 여당 쪽 추천인사라면 행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이전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
    • 선거연수원 - 수원 권선구에 있다. 교육·연수 관련업무를 하는 기관이라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당위성은 작은 편이다. 다만, 현재 위치는 서울 종로구에서 2017년 이전해온 곳으로 종전에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들이 모여있던 곳이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지방 이전하는 게 낭비성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 감사원 - 서울 종로구에 있다.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헌법해석상 대통령이 감사원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상 그간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감사원이라고 특정하지 않더라고 서울에 있는 헌법기관도 지방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의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감사원도 마냥 마음이 편치는 않게 된다. 더구나 감사대상이 될 행정부 중앙행정기관들이 대거 세종으로 이전해버렸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이전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원 이전이 어렵다면 소속기관이라도 이전시켜 체면치레를 할 여지가 있다.
    • 공직감찰본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감사원 소속으로 감찰대상인 정부기관들이 세종 등 지방으로 상당수 뿌려졌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여지가 있다.
    • 감사연구원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연구 관련 기능을 가진 기관이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 감사교육원 - 파주 광탄면에 있다. 교육·연수 관련 기관이 반드시 수도권에 잔류해야 할 이유가 없다.
  • 금융위원회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상당수 내려가게 되면 금융위원회도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금융정보분석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도 반드시 서울에 잔류해야 할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
  • 법무부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과거 지방 이전계획 수립 당시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처는 안보상 이유를 들어 잔류하기로 했으나 법무부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 여성가족부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과거 지방 이전계획 수립 당시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처는 안보상 이유를 들어 잔류하기로 했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 국사편찬위원회 - 과천 중앙동에 있다. 위원회 설립 근거법 자체가 교육부일 정도로 업무 특성상 세종으로 이전한 교육부와 연관성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주요 방송국들이 거의 서울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인근인 과천에 있으나 향후 통신 융합 등의 명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 떡밥이 나오게 되면 2019년 세종 이전이 확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세종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개헌 등으로 세종이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KBS(한국방송공사)나 사실상 정부 지배하에 있는 MBC(방송문화진흥회가 70% 지분 보유) 등도 이전될 수 있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방송통신 주무기관도 내려올 여지가 생긴다.
    • 방송통신사무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대검찰청 - 서울 서초구에 있다. 법원과의 대응 명분을 좋아하는 검찰청에서는 대법원에 대응해서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 경찰청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치안·안보 등의 명목으로 잔류했었던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경찰청도 지방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 방위사업청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과거 혁신도시 이전 당시에도 중앙부처 외청인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충북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와 물리적 거리를 벌려 유착 여지를 없애고 방산비리를 원천봉쇄한다는 식의 명분을 들고 나온 다음 국방 관련 기관들과 엮어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R&D 관련으로 엮어 대전 등에서 들이댈 가능성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남권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이 기본적으로 기계가 베이스가 되는데 기계공업 분야는 비수도권에서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 공장이 많고, 두산중공업[168], 한국항공우주산업[169] 등 관련 기업들도 꽤 있기 때문이다.
  • 이북5도위원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은 관선 함경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황해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평안남도지사 등 5인이 겸임하고, 그 중 1인은 이북5도위원장이 된다. 이북 지역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는 명분으로 만든 조직이라 5명 모두 민선 기준 도지사들과 의전 수준이 같아 차관급이다. 이전 대상이 될 경우, 그나마 북한과 물리적으로 가깝고, 6·25 이후 일부 지역이 북한과 갈라져버린 강원 쪽이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행정인력이 거의 없어 이전 인원 자체야 적지만 상징적으로 차관급 5명이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하긴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와 연계가 큰데 행정안전부가 세종행이 확정된 상황이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전의 여지가 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위원회 설립 근거법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일 정도로 업무 특성상 세종으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관성이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서울 종로구에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체가 원격대학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있을 명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OUN 방송대학TV -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본부 내에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이전한다면 OUN 방송대학TV도 이전될 수 있다.
  • 한국체육대학교 - 서울 송파구에 있다. 진천선수촌을 명분으로 충북 쪽에서 이전 떡밥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
  • 한국복지대학교 - 평택에 있다. 한국농수산대학이 다른 농업 관련 기관들과 섞어 전북으로 이전한 전례가 있는데 비슷하게 복지 관련 기관들과 엮어 혁신도시 이전 떡밥이 돌 수 있다.
  • 한국교통대학교 - 의왕에 있으며 충북 충주, 증평에 나뉘어 있다. 2020년에 증평 교사를 충주 교사로 이전하는 김에 교사 통합을 명분으로 충주 쪽이나 의왕 교사가 舊 한국철도대학이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는 대전 쪽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 서울 성북구 및 서초구, 종로구에 나뉘어 있다.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의릉에 위치한 성북구 교사의 이전을 문화재청이 요청함에 따라 2022년까지 성북구 교사와 서초동 교사, 종로구 교사를 통합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과 엮어 지방 이전 떡밥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타 수도권 지역으로 세 교사를 통합 이전한다면 다시 지방 이전하는 게 낭비성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이전이 어려워지겠지만, 성북구 교사를 타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서초구 교사와 종로구 교사를 합쳐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
  • 육군사관학교 - 서울 노원구에 있다. 공군사관학교(청주), 해군사관학교(창원),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등은 모두 비수도권에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만 서울에 있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지방 이전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 비수도권 이전으로 육군 강세를 견제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광주 인근으로 이전하여 사관생도 시절부터 5·18 등의 역사적 과오 반성을 하고, 여러 번 벌어진 쿠데타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3군본부가 있는 계룡이나 육군훈련소가 있는 논산 등도 후보지로 떠오를 수 있으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2명의 대통령까지 해먹은 마당에 다른 장군들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집중시켜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대한민국예술원 - 사무국이 서울 서초구에 있다.
  • 국립외교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외교안보연구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국립외교원 소속기관이다.
  • 통일교육원 - 서울 강북구에 있다. 통일부가 안보 관련 명분으로 잔류에 성공했으나 교육·연수 관련 기관이 반드시 서울에 잔류할 필요성은 낮다.
  • 북한인권기록센터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향후 작게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묶어 이전할 수도 있고, 인권분야 관련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를 포함하여 인권분야 기관들을 묶어 이전 대상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170] 법무부가 2016년 10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려고 하자 통일부도 선제적으로 2016년 9월 소속인 북한인권기록센터를 개소하여 북한인권 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직을 확장했다.영역다툼
  • 교정본부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교정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교정본부가 향후 교정청이나 교정보호청으로 승격할 경우 차관급 기관을 보유한 지역이 될 수 있다. 교정본부 유치지역에서 지역언론 등을 통해 승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여지가 크다.[171]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과거 법무부 잔류와 마찬가지로 잔류에 성공했었다.
  • 국방홍보원 - 서울 용산구에 있다. 국방부 잔류와 마찬가지로 잔류에 성공했었으나 홍보 관련 기능은 지방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 군사편찬연구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국방분야의 국사편찬위원회 격으로 지방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 국립국제교육원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행정안전부도 세종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함께 이전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립국어원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국립국악고등학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이런 특수학교들은 희소성이 있어 어느 지역에 있든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
    • 국립국악중학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이런 특수학교들은 희소성이 있어 어느 지역에 있든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이런 특수학교들은 희소성이 있어 어느 지역에 있든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
    •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이런 특수학교들은 희소성이 있어 어느 지역에 있든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
  • 국립국악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국립국악박물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95년 신설되었다.
  • 대한민국예술원 - 사무국이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2년 신설되었다.
  • 국립민속박물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92년 신설되었다.
  • 국립한글박물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4년 신설되었다.
  • 철도박물관 - 의왕 월암동에 있다. 1981년 신설되었다.
  • 국립재활원 - 서울 강북구에 있다.
    • 재활연구소 - 서울 강북구에 있다. 국립재활원 소속기관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 인천 서구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보상책 성격으로 정부에서 1992년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리잡았기 때문에 지방 이전시 이를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 교통환경연구소 - 인천 서구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보상책 성격으로 정부에서 1992년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리잡았기 때문에 지방 이전시 이를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인천 서구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보상책 성격으로 정부에서 1992년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리잡았기 때문에 지방 이전시 이를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서울 종로구에 있다.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환경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만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도 이전 여지가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 -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보상적 성격으로 존재하는 측면도 있는 터라 지방 이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지리정보원 - 수원 영통구에 있다. 지방 이전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지리박물관도 함께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 경찰병원 - 서울 송파구에 있다. 치안수요가 수도권에 많은 만큼 사건·사고에 휘말려 경찰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다만, 소방분야에서도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소방병원이 건립되지 않고, 부지가 충청권에 마련되기로 한 만큼 이전 불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굳이 이전하자면, 수도권과 가깝고 경찰 관련 기관이 이전한 아산이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서울에도 산이 있긴 하지만 여러 산림, 임업 관련 기관들과 묶어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지역 등으로 이전 떡밥이 나올 수 있다.
  • 산림교육원 - 남양주 진접읍에 있다. 교육·연수기관이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 여지가 있다.
  • 국립수목원 - 포천 소흘읍에 있다. 광릉수목원 일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이전대상이 되더라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국립수목원 소속기관으로 (가칭)국립광릉수목원 또는 국립포천수목원 등의 명칭으로 일부 조직은 잔류할 수밖에 없다.
  • 기상청 - 서울 동작구에 있다.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안보 관련 명분으로 잔류에 성공한 바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눈 등 재해를 이용한 적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이 통했었다.[172]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서울 동작구에 있다. 교육·연수 관련 기관이 굳이 수도권에 잔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 여지가 있다.
    • 항공기상청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내에 있다. 실무 자체는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인 각 공항기상대 및 각 공항기상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총괄·지휘하는 항공기상청이 수도권에 있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해양경찰청 -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었으나 2018년 11월 즈음 인천으로 이전했다.역지방 이전 인천에서 안 내려가려다가 겨우 맘잡고 내려왔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내부에서도 인천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혹시나 향후 세종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바다를 낀 부산, 목포, 제주 등이 노릴 만한 기관이다. 부산이야 “해양”이란 단어가 들어간 곳들은 다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목포는 해양경찰 업무상 중국어선 단속 업무가 많은 서해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며,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상 마땅한 기관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그나마 섬이라 중앙행정기관을 유치한다면 사실상 해양경찰청 외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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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법정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173]

법률 등에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정 단체들은 정부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상당부분 업무위탁이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조직 안정성이 크다. 법정 단체들은 향후 공공기관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공직유관단체로 남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예비 공공기관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실제 노무현 정권기 혁신도시 계획 단계 이후 법정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시기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가 꽤 있다.

  • 한국은행 - 서울 중구에 있다. 한국은행법 자체야 기획재정부 소관이긴 하나 독립성을 가진 중앙은행이므로 행정부에서 이전을 강제하긴 어렵다. 다만, 행정수도가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향후 세종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생명보험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손해보험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한국화재보험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보험개발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신용정보원 - 서울 중구에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 ㈜한국증권금융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55년 한국연합증권금융으로 출발하여 1962년 한국증권금융이 되었다. 주요 주주로 한국거래소(11.35%), 우리은행(7.81%), 하나은행(6.98%), NH투자증권(6.17%), 한국산업은행(5.19%) 등이 있다.
  • 방송문화진흥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며, MBC의 대주주 위치에 있어 지상파 방송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기존 지상파방송국 외에도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서울에 방송국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지방이전에 저항할 여지가 있다.
  • 한국방송공사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언론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공공기관 지정은 되어있지 않으나 정부 입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향후 개헌으로 세종 쪽이 행정수도로 확장되어 간다면 이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지방일지라도 정부가 방송 분야 공공기관을 모아 집적시키려고 한다면 이전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가 이전한다면 자회사들도 동반이전 가능성이 있다.
    • ㈜KBS 시큐리티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KBS 미디어텍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KBS미디어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KBS N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KBS 아트비전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몬스터 유니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KBS 비즈니스 - 서울 강서구에 있다. KBS 아레나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KBS 비즈니스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이전하는 지방에 KBS 아레나가 새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한국방송공사와 마찬가지로 향후 지방 이전 여지가 있다. 지방이전 시 교육분야로 묶을 수도 방송분야로 묶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 ㈜EBS미디어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세무사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그저 전문직역단체로 여길 수도 있으나 민간 성격에도 불구하고 법정 단체라 기획재정부 등의 감사가 가능한 곳이며 소관 중앙부처 입김을 통해 지방이전에 대한 권유준협박(?) 정도는 가능하다.
    • (재)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관세사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서울 구로구에 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정부가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교육원 설립을 제안하고, 2000년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교육원 설립 협정 체결 후 설립되었다. 이사진 중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참여하고, 유네스코 본부 대표로 유네스코 포괄·평화·지속가능발전국장이 참여한다.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지방이전 여부를 타진해볼 여지가 있다. 만약 지방이전한다면 부산관이 있는 경남권을 제외한[174] 지방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식창의도시가 있는 전북, 미디어 아트창의도시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에서 들이댈 여지가 있다. 다만, 유네스코 측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전이 쉽지만은 않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교원나라인베스트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The-K저축은행 -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 ㈜The-K손해보험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구 교원나라자동차보험..
    • ㈜The-K예다함상조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6년 이전에는 회장직을 교육부 차관이 겸임하였고, 이후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이 겸임하다가 1999년 다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겸임했다. 2009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당연직 회장제로 겸임하다가 2012년 4월부터 상근회장제로 변경하였다. 즉, 교육부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회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교육부 입김이 강하다는 것이다.
  •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사)한국방사선진흥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한국전파진흥협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학)ICT폴리텍대학 - 서울 용산구에 있다. 학교법인이다.
      • ICT폴리텍대학 - 실 캠퍼스로 경기 광주 역동에 있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과학기술인공제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7년 정보통신부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공제사업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1998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출범했다.
  •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교정공제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법학원 - 서울 중구에 있다.
  •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법조윤리협의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대한공증인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의왕 고천동에 있다.
  •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성남 수정구에 있다.
  • 군인공제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군인공제회C&C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공우E&C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엠플러스자산운용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토지신탁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캐피탈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전국재해구호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지역진흥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기업재해경감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사)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사)한국옥외광고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한국화장실협회 - 수원 장안구에 있다.
  • 한국방재협회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한국온천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한국방송협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사)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자유총연맹 - 서울 중구에 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경찰공제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경안흥업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자회사로 고철 수거·판매를 주로 한다.
    • ㈜한국경우AMC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재향경우회의 완전 자회사는 아니나 2009년 당시 현직 재향경우회장이었던 구재태가 17억원을 출자하고, 경우회가 3억원을 출자하였고, 롯데건설, 두산건설, 삼진일렉스 등의 출자를 더해 출범했다.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대한소방공제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소방산업공제조합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소방시설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소방안전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잡지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연극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재)국립발레단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 (재)국립오페라단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 (재)국립합창단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내에 있다. 2007년 2월 1일 국악문화재단으로 출범하여 2009년 5월 28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립국악원이 지방이전한다면 함께 이전할 여지가 있다.
  •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 (재)국립현대무용단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 (재)국립창극단 - 서울 중구 국립극장 내에 있다.
  • (재)국립국악관현악단 - 서울 중구 국립극장 내에 있다.
  • (재)국립무용단 - 서울 중구 국립극장 내에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국기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뉴스통신진흥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연합뉴스 상위기관이다.
    • 연합뉴스TV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한국문화원연합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서울 중구에 있다.
  • (재)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파주 탄현면에 있다.
  • 문화유산국민신탁 - 서울 중구에 있다.
  • 대한수의사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안양 동안구에 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서울 중구에 있다. 중앙회 이전 시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도 동반이전대상이 될 수 있다.
    • (재)농협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농민신문사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NBS한국농업방송사업단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대표이사는 농민신문사 대표이사가 겸임한다.
    • (학)농협학원
      • 농협대학교 - 고양 덕양구에 있다.
    • ㈜농협네트웍스 - 서울 중구에 있다.
    • ㈜농협정보시스템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농협금융지주 - 서울 중구에 있다.
      • 농협은행 - 서울 중구에 있다.
        • 농협카드 - 서울 중구에 있다.
      • ㈜농협생명보험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농협손해보험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NH투자증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NH농협캐피탈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농협경제지주 - 서울 중구에 있다.
      • ㈜농협유통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농협사료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농협물류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농협목우촌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NH농협무역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농우바이오 - 수원 영통구에 있다.
  • 목재문화진흥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산림조합중앙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SJ C&T - 용인 기흥구에 있다.
  • 사방협회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사)숲사랑소년단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재)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서울 구로구에 있다.
  •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서울 동작구에 있다.
  • (사)한국전기공사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서울 관악구에 있다.
  • (사)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한국공학한림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계량측정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서울 관악구에 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대한상사중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대한변리사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대한노인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재)중앙입양원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사)대한결핵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만화가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한국원로만화가협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사)한국문인협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중앙자활센터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서울 성북구에 있다.
  • (사)한국한센복지협회 - 의왕 오전동에 있다.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서울 중구에 있다.
  • (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사)한국성우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대한가수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대한의사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사)대한한의사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사)대한조산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대한간호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대한약사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대한한약사회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한국폐기물협회 - 서울 노원구에 있다.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자연환경국민신탁 - 안양 동안구에 있다.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공인노무사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사)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해외건설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재)공간정보산업진흥원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업무 특성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전한 전북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사)공간정보산업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업무 특성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전한 전북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사)교통영향평가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교통투자평가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안산 상록구에 있다.
  • (사)한국도로협회 - 성남 수정구에 있다.
  •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하천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항공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골재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사)한국주택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리츠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통합물류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사)한국도시정비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대한건설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 서울 동작구에 있다.
  • 한국해운조합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수협은행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수협유통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수협노량진수산 - 서울 동작구에 있다.
    • ㈜수협개발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서울 관악구에 있다.
  • 한국원양산업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항만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한국마리나협회 - 인천 연수구에 있다.
  •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인천 연수구에 있다.
  • ㈜SBC인증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이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서울 구로구에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홈앤쇼핑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 주주이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주)향우산업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주)향우실업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주)향우종합관리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주)중앙고속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에 있다.
  • (재)법령정보관리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실험동물협회 - 성남 중원구에 있다.
  • 국회미래연구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 수도 이전이나 세종분원 설립 떡밥이 돈다면 함께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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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공공기관 지정 후 해제된 곳

공공기관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이전이 어렵다면 꼼수로 이들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뒤 이전 후 풀어주는 방법도 이론상 가능하다.

  • 금융감독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년 해제되었다.
  • 호국장학재단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09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제되었다.
  • (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 해제되었다.
  • 한국생산성본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제되었다.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사회능력개발원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표준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해제되었다.
    • ㈜한국표준협회미디어 - 서울 금천구에 있다.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해제되었다.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출범하여 2016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바뀌었다. 2010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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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정부, 공공기관 및 위 기관들이 출연·출자하(였었)거나 인사권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무원조직, 법정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아니더라도 이들 기관이 출연·출자하거나 과거에 출연·출자했던 곳으로 민영화되어 전신이 공공기관이거나 정부 등이 출연·출자했던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KT&G의 경우 전매청 당시 충남 대덕군[175]으로 이전했는데, 이후 민영화되면서 현재도 대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 (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이다.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금융결제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금융보안원 - 용인 수지구에 있다.
  • (사)보험연수원 - 서울 성북구에 있다. 1965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보험연수소로 출발하여 1968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보험연수소를 거쳐 1978년 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이 되었다. 1989년 보험감독원으로 이관되어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이 되었고, 1994년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으로 독립하였다
  • ㈜한국기업데이터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코스콤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5년 한국증권전산에서 코스콤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거래소가 76%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공동 운영하던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을 위해 2016년 설립되었다.
  • ㈜연합자산관리 - 서울 중구에 있다. 유암코라고도 불린다.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만든 부실채권 전문기업이다. 주요 주주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으며 주주총회 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겸임한다.
  • (사)국제금융센터 - 서울 중구에 있다. 1999년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하여 설립하였고, 2007년 사단법인이 되었다. 이사회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등의 입김이 강한 기관이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방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전 가능성이 있다.
  • ㈜한국자산신탁 -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였으나 2009년 민영화되었다.
  • ㈜KS드림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자회사로 이전 추진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전한 부산 쪽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문화방송(MBC)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176] 향후 정부에서 방송 분야 공공기관을 모아 집적시키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개헌으로 세종 쪽이 행정수도로 확장되어 간다면 이전 가능성이 크다. 이전시 자회사들도 동반이전 가능성이 있다.
    • ㈜MBC 아카데미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MBC 플러스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 ㈜MBC C&I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 ㈜MBC 아트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 ㈜MBC PlayBe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MBC 나눔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MBC NET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YTN - 서울 마포구에 있다. 한전KDN이 21%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에서 들이댈 여지가 있다.
  • (재)학술원연구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학술원 회장이 학술원연구재단 이사장을 겸임한다.
  •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학교육인증 관련 단체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연관이 있다. 1999년 설립되어 2000년 교육부 허가로 사단법인이 되었다. 이사회에는 교육부 차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재)우체국공익재단 -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내에 있다.
  • (학)ICT폴리텍대학 - 광주 경안동에 있다.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나노기술연구협의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4년 과학기술처 허가로 사단법인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KT - 성남 분당구에 있다.[177] 1981년 체신부에서 분리되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되었다가 2002년 완전 민영화되었다.
  • (재)세종연구소 - 성남 수정구에 있다.
  • (학)한민학원 - 파주 광탄면에 있다.
    • 한민고등학교 - 파주 광탄면에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유엔거버넌스센터 - 인천 연수구에 있다.
  •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 과천 막계동 국립현대미술관 내에 있다.
  • 국립극장진흥재단 - 서울 중구 국립극장 내에 있다.
  • (재)국립극장발전기금 - 서울 중구에 있다.
  • (재)GKL사회공헌재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 서울 성북구에 있다. 재단 이사장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겸임하고, 한국서원연합회 이사장이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며 이사장 아래의 행정위원회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및 국제협력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사)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 -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내에 있다. 1999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가 창립되고, 2004년 사단법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로 법인화되었다. 당연직 이사로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장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이 참여하고 있다.
  • (재)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 과천 과천동 한국마사회 내에 있다.
  • (학)한국산업기술대학 - 시흥 정왕1동에 있다. 사실 지방에서는 학교법인이 이전하는 것보다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운영하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체가 이전해오는 것을 바랄 것이다. 다만,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명칭에 “경기”가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2018년 대구로 이전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대구 쪽에서 노릴 듯하다.
  • ㈜한전산업개발 - 서울 중구에 있다. 주요 주주로 한국자유총연맹(31%), 한국전력공사(29%), 국민연금공단(5.19%) 등이 있다.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군포 금정동에 있다.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과천 중앙동에 있다.
  •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재)FITI시험연구원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재)KOTITI시험연구원 - 성남 중원구에 있다.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서울 구로구 코오롱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다.
  • 전자부품연구원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한국조명ICT연구원 - 부천 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 내에 있다.
    • 한국조명ICT연구원 신재생기술지원센터 - 부천 상동에 있다.
    • 한국조명ICT연구원 전자파ICT센터 - 부천 상동에 있다.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양주 남면에 있다.
  • (재)화해·치유재단 - 서울 중구에 있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의 예산(10억엔)으로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실시가 필요해짐에 따라 2016년 7월 28일 여성가족부 허가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및 사무처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및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178] 결국 2018년 11월 해산이 결정되었다.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고양 일산서구에 있다. 2007년 건설교통부가 하천유량 전담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유량조사사업단을 발족시켰다가 2017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독립·출범했다.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과천 중앙동에 있다. 2008년 7월 환경부가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계획을 발표한 후, 2009년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사무국이 개소했다. 2014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와 환경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 과천 과천동에 있다.
  •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에 있다.
  • (사)한국토양지하수환경보전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2008년 8월 환경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토양지하수환경보전협회가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당연직 이사로 한국토양지하수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하고, 그 외에도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장,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장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 (재)국가농림기상센터 - 2009년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서울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에 있다. 서울대학교가 협약을 깨거나 배제당하지 않는 한 지방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 - 서울 동대문구 국립산림과학원 내에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이전되면 동반 이전 가능성이 있다.
  • (재)청년희망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한국철도협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사 내에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협회장을 겸임하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SR,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대학교 등이 부회장사로 참여하며, 한국교통연구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천문대학원장 등이 감사를 맡고 있다.
  •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 서울 마포구 서울차량사업소 내에 있다. 1998년 사단법인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가 출범했다. 2015년 ㈜철도운전기술을 설립했다.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제11대 철도청장을 역임한 황해중이 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 ㈜KIB보험중개 - 서울 중구에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100% 자회사이다. KIB는 코레일(Korail)의 K, 보험(Insurance)의 I, 중개사(Broker)의 B 등 약자를 더한 명칭이라고 한다.
  • (재)주거복지재단 - 성남 분당구에 있다. 2007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이 논의되어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주택건설지원협의회에서 주거복지재단 설립을 확정하여 건설교통부 허가로 재단법인 주거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재단 이사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이 겸임하고 있다. 복지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토지신탁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6년 한국토지공사 자회사로 설립되어 2001년 코스닥 상장으로 경영이 민영화되었다.
  • (재)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 서울 송파구에 있다. 1994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도로 재단법인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 이사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임하고,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 ㈜한국항만기술단 - 서울 중구에 있다. 1994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0% 자회사인 ㈜한국항만건설감리공단으로 출범하여 1995년 한국항만기술단이 되었다. 2000년 민영화되었다.
  • ㈜한국선급엔지니어링 - 서울 구로구에 있다. 국제선박검사기관으로 한국 내에서 독·과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선급이 2005년 대전 유성구에서 부산 강서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전 추진 시 부산 쪽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재)한국기술벤처재단 - 서울 성북구에 있다. 199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벤처밸리추진팀이 구성되고, 2001년 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액 출자로 재단법인 홍릉벤처밸 리가 출범하였으며 2001년 6월 한국기술벤처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사진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울특별시청 산업경제정책관, 한국기술벤처재단 이사장 및 사무총장 등이 있다. 해외사무소로 동경사무소를 두고 있다
  • (사)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서울 강남구에 있는 테크노파크들의 협의체이다. 1998년 전국의 테크노파크들이 모여 첫 협의회를 구성했고, 2006년 사단법인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로 전환했으며 사무국까지 설립 후, 2018년 사단법인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90년대 후반 산업자원부가 각 지자체들을 지원하여 테크노파크들이 개원했는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회원격인 18개 테크노파크와 세종지역산업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재)사법발전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추가바람

4. 혁신도시 시즌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 혁신도시를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정해진 컨셉(부산은 첨단해양, 충북은 태양광에너지 등)으로 맞춤형 발전을 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에너지사이언스파크, STEM빌리지 등의 건립, 거주환경 개선, 지역발전 등 종합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있다.

대전광역시가 앞장서서 지역이전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아 대전광역시도 유치전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5. 기타

혁신도시가 조성된 김천시 율곡동, 나주시 빛가람동, 진주시 충무공동의 경우 평균연령이 각각 약 30~33세로 전국 읍, 면, 동 중 매우 낮은 곳들이다.[179] 공기업 등 이전으로 인한 인위적인 인구 이전 결과로써, 신도시가 형성되어 주변 상권 중 가장 먼저 들어서는 것이 어린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 키즈카페 등이다. 어떤 도시에서는 어린이집과 들어가려는 아이들의 수급 조절을 하지 못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젊은 층들의 잇단 전입으로 인하여 한 도시 전체의 정치 성향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될만한 부분이지만 전입 인구가 적어 도시 전체에 영향은 적더라도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표심 차이가 심한 건 사실. 김천, 원주, 진주의 경우 새누리당 강세 지역임에도 혁신도시 지역에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지지세가 훨씬 더 높았다. 가령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강원도 원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후보가 강원혁신도시가 포함된 원주시 반곡관설동에서 압도적인 표차를 벌려 당선되었다. 혁신도시가 없었다면 무난하게 패배했을 상황이 뒤집힌 것. 송기헌 후보는 이로써 20대 총선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었다. 결국 19대 대선에서 혁신도시 지역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보수 계열 정당 텃밭지역인 경북드림밸리[180]와 경남진주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에서조차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혁신도시 주민들은 반자유한국당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다. 젊은 층이 많아 향후 선거(특히 총선)에서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주목되고 있다.

상기의 이유로 여러 사회적 현상도 불러왔다.

  • 혁신도시 기러기 아빠의 탄생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여러 곳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가장인 아빠만 홀로 지방에 내려와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혁신도시의 생활환경 미비, 자녀 교육 여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아빠 홀로 지방에만 사는 직원의 비율이 높다. 정주 인구 증가를 바라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충북지역의 혁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이사한 직원들의 비율이 제일 낮다.이 문제는 시간만이 해결해줄 수 있어 앞으로 당장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서울에 소재했을 시절부터 근무해온 기존 직원들이야 자녀교육 등 문제로 근무지 여건이 어떻든 기러기생활이 강제된다. 그러나 이전 이후에 채용되는 미혼의 신입직원들은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해당 지역의 지방 공무원이나 교사 등과 혼인이 이루어지면 지역에 눌러앉을 가능성은 더 커진다.
  • 미혼 직원들의 연애
혁신도시 이전 후 미혼자들은 이성찾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전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이성을 찾기도 하고, 회사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 사내 커플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타 기관이나 타 부서의 직원들과도 단체 미팅을 갖는다고 한다.
주말에 수도권으로 올라가더라도 평일엔 본사 인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데, 주변 식당가에서 대형마트도 아닌데 골목상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민원을 넣어서 나주에서는 구내식당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거나 진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다.
  • 지방 건설업체들의 사업 확장에 버프로 작용했다.
  • 단순히 지역 출신이냐만을 보진 않겠지만 공공법인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역 출신이나 지역 관계자가 임명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183][184][185] 국민연금공단(전주 이전) 김성주(전주) 이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이전) 이종환[186](부산)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음성) 김형근(청주)[187] 사장 등이 있다. 혁신도시 이전 지역 쪽에서도 지역 출신이 기관장으로 오는 걸 반기는 듯한 여론이 있다.
  •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오면서 해당 공공기관들과 관련한 사고가 터질 경우 이를 해당 지역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에 배당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수사인력 보강으로 연결되어 추가적인 지방 공공부문 조직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2017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 관련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수사를 맡고, 대한석탄공사 관련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서부발전이나 대한석탄공사가 수도권에 있었다면 수도권 지역 검찰청에 배당되었을 것이다.

5.1. 지역인재 논란

법령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이전지역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이전에도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비율을 늘려달라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구가 있어왔으나 권고 비율에도 못 미치는 곳이 다수였다.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하라고 아무리 권고해도 잘 안 지키던 것과 유사하다.[188][18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5%[190]의 비율이 언급되는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조달품질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무원조직은 특성상 7급 또는 9급 대규모 공개채용으로 충원이 이루어진 인원들이 인사발령을 통해 옮겨오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신규채용에서부터 비율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법인 형태인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관리원, 기술원, 연구원, 정보원, 평가원, 협회 등의 조직에서 신규채용시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그 중 진흥원, 기술원, 연구원, 평가원 등의 메인인 연구직은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인재풀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대구경북의 경우 시행령에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는 조항이 박근혜 정권기인 2016년 추가되었는데, 이런 변화로 부산울산경남 등 이런 권역 통합을 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이나마 더 이득이라 볼 수 있다.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서울 연고 3개 팀들이 서울팜공동관리로 인해 신인 1차 지명 행사에서 나머지 팀들보다 유리한 형태인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드래프트에선 보통 고교성적 우수선수를 위시리스트에 심어놓고 뽑겠지만 지역할당에서는 지역대학 출신을 미리 깔고 시작하는 셈..

예를 들자면, 대구 이전 공공기관의 10명을 최종선발하는 공채에서 필기, 면접 총합에서 최소한의 합격 기준을 채운 1순위인 A1부터 12순위인 L12까지 나열했을 때, 30% 지역인재 할당을 적용할 시

A1(비지역인재) B2(비지역인재) C3(비지역인재) D4(대구지역인재) E5(비지역인재) F6(비지역인재) G7(비지역인재) H8(비지역인재) I9(비지역인재) J10(비지역인재) K11(대구지역인재) L12(경북지역인재)

대구만 지역인재로 취급하면, 10순위 중 D4가 지역인재로 할당되고 대구는 10%만을 채우므로 K11까지 추가되면 더이상 할당할 인원이 없어 최종 20%의 결과가 되지만

대구경북을 함께 지역인재로 취급하면 D4가 할당되어 10%를 채우고, 나머지 20%를 채우기 위해 K11과 L12가 추가되어 30%를 확보하게 된다.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I9, J10은 탈락한다.[191]

이는 경북의 공공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걸 경상권으로 묶어버리면 이전 공공기관 개수가 많은 경상도인재가 가장 시너지효과를 보게 되고, 극단적으로 모든 혁신도시 이전지역을 광역으로 묶어버리면 지방대 출신이 30% 넘기기는 훨씬 쉬워진다. 다만,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인데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대학 출신이 지역인재(ex 제주 출생 후 서울에서 살다가 대학을 충청도에서 졸업하고 강원도지역 공공기관에 취업)로 할당량 과반 이상을 들어와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위의 대구경북 사례는 전형 자체는 동일하게 하되, 지역인재 할당비율만 우선적으로 채웠을 때를 말한 것이고, 기관에 따라 아예 전형 자체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따로 빼내어 지역인재끼리만 경쟁하는 T.O를 나눠놓을 수도 있다.

5.1.1. 지역인재 기준 논란

지역인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로 중앙정부에서는 졸업한 대학 학사를 기준으로 잡으려고 한다. 이러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에서 선호할 만한 기준인데, 지방대학들의 존재 자체도 일종의 일자리 유지 역할을 하고,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지역상권도 파생되는 형태가 대다수라 지자체들도 동조할 유인이 있다.[192]

1.혁신도시 A지역에서 태어나 A지역에서 초중고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

2.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초중고교 졸업 후 혁신도시 A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

두 경우 중 지역인재는 후자다. 여기서 논란이 생기는데, 보통의 경우 지역정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다. 추가로 국내의 대학교 입시 특성상,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대학교들은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입결이 크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 자라다가 해당 지방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인해 논란이 많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차라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 군인 자녀처럼 중간에 전학 많이 다니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 출산예정일에 맞춘 원정 출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은데, 전자든 후자든 해당 혁신도시로 주소 옮기고, 생활비를 지역 내에서 사용하면 어디서 태어나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역인재를 후자로 설정한 이유는 지방 대학교의 활성화 정책을 의도한 것이다. 이름을 '지역인재'라고 해서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가 있는데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방대학을 살리고 이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로 만든 것이다. '지방대학인재', '지역대학인재'같은 용어를 사용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용어 자체의 차별적 의미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 예로 이명박 정부 때 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여기서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만 포함된다. 즉 지방이란 것인데 지방발전위원회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쓴 것이다. '지역인재'라는 용어가 된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5.1.2. 비율 할당

2017년 수도권 지역구의원인 이찬열 의원이 30% 할당 법안을 발의[193]했고, 전주 지역구의 김광수 의원이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부산 지역구인 김해영 의원은 40% 할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0% 할당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찬반 여론이 갈리는데, 찬성 측은 애초에 혁신도시의 목적 중 하나가 그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 대학교들의 입결, 즉 선호도를 올릴 목적이라는 것이다. 지역 할당의 비율이 없거나 적다면 혁신도시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학 출신이 득세하고 수험생의 서울 지역 대학 선호와 합세가 되니 지방의 대학교들은 선호도를 올릴 기회가 없게 될 것이지만 강제적으로 지역 대학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면 지역 대학의 입결이 올라가서 비정상적인 한국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전국구 규모로 지사 등을 보유한 초대형 기관이 아닌 200~300명 안팎의 중소 규모로 지사나 지원 등이 없다시피 한 법인에서 지역할당이 30% 이상으로 계속 누적되면 20~30년이 지나 거의 지역인재 출신이 과반을 넘어서면 조직 내부에서 인사행정 등에 끌어주기, 밀어주기가 발생하여 궁극에는 간부급들이 지역 토박이 출신들로 도배되고, 이것이 지역 정치권과의 유착으로 이어져버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의 토박이들이 간부급을 비롯한 회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지역의회나 지자체장과 동조해 예산낭비성 사업임이 분명함에도 지역 발전이라는 허울을 달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금융권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이 소재하고 있던 지방대도시에서도 이런 문제소지가 드러났는데 그보다 더 작은 시·군에 건설된 혁신도시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강원랜드 채용청탁 건과 유사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5.1.3. 충청권 지역인재 권역화 논란

혁신도시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권역화가 되었지만 충청권에서는 지역인재 권역화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전과 충남이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의무화의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혁신도시사업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공공기관들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으로 혁신도시사업에서 배제되었는데, 문제는 대전이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서 대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인재 할당량이 '0'인 상황이다. 게다가 충청남도행정중심복합도시 때문에 혁신도시사업에서 제외되고 혁신도시 이전시기에 이전한 2개 기관에서만[194] 혁신도시 시행령이 적용되었다.

반면 세종지역은 시행령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 전국 최다인 19개인데 비해 세종 내 4년제 대학이 2곳에 불과하고 2곳 재학생 정원 전체를 합쳐도 1만 3천여명[195] 불과하며 또한 수도권출신이 대다수인 수도권 분교인 점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인재풀이 너무 적어 세종에 입주한 공공기관에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는데 2018년 상반기 세종만 유일하게 지역인재 채용인원 ‘0’을 기록하였다. 이유는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인재가 의무가 아닌 소규모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소가 대다수고 그나마 의무화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조차 해당전공이 있는 대학이 세종에 없어서이다. 세종에 자리잡은 축산 관련 기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있는데, 세종에는 4년제 대학이 2개뿐이고 채용 요구 조건으로 축산학 관련 전공자를 찾자니 관련전공이 있는 대학은 대전/세종/충남권역에서는 충남대가 유일하다.

이에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에게 권역화를 요구했지만 충청남도는 긍정적인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청 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 측에서는 우선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의무채용화를 먼저 해야 권역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세종:우리만 오픈하긴 시름 이에 대전광역시청이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다.[196][197][198] 게다가 충남대 등 일부대학을 제외하면 대전권 대학들의 관심도 크지 않은 상황.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광역시장 후보들이 지역인재 권역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청이 권역화에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권역화를 선거공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권역화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다.

2019년 2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광역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권역화에 합의했고 차후에 법안 개정으로 정부출연연구소를 제외한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6. 관련 문서


  1. [1]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설립되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었다.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에 이은 또다른 행정낭비..
  2. [2]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기에 추진되었던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법적 근거이다.
  3. [3] 노무현 정권 당시 혁신이라는 단어가 꽤 흥했는데, 그 영향인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정부조직에서도 대통령비서실에 사회혁신수석비서관(차관급)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설치 등의 직제 개편이 있었다. 과거 이명박 정권기에는 녹색성장이 유행했는데, 당시 혁신도시도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이것과는 다르다.
  4. [4] 2007년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5. [5] 혁신도시발전지원단으로 개편 예정이다.
  6. [6] 초기에는 대기업 본사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이전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나 협력업체를 유치하자는 주장도 있다. 형식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산하 공공기관 등이 지분을 들고 있거나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한국항공우주산업(2005년 경남 사천 이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2006년 대전 이전), 한국선급(2012년 부산 이전), 대우조선해양(2016년 경남 거제 이전), 남해화학(2016년 ) 등이 지방으로 내려갔다.혁신도시도 3개나 가져간 경남권이 여기서도 득본 경우가 다수 혁신도시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한국중공업(1982년 경남 창원 이전, 현 두산중공업)이 또 경남권에 이전한 사례가 있다. 이전이 아니더라도 주주총회 의장을 전국은행연합회장이 맡고 있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증자를 한 연합자산관리가 2017년 삼강엠앤티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경남권 기업인 고성조선해양(경남 고성)을 인수까지 하는 등 사실상 국비지원이 경남권에 집중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역으로 비수도권인 대전에 있던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가 서울 이전을 검토한 적도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도 1999년 정부의 공기업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옮기긴 했는데, 옮긴 곳이 경기 성남인 것으로 보아 당시는 서울만 아니면 지방이전으로 봐줬던 모양이다. 실제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조사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사례’를 참고하면 1985년 이전에는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1973년 서울 한강 이남으로 이전/1980년 서울 이남지역 이전)에 그쳤었다.
  7. [7]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의 원 부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등 비과세 혜택,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당근책을 쓰기 시작했다.
  8. [8] 이명박정권에서 지역발전정책이라고 밀던 게 5+2 광역경제권인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경북권), 동남권(경남권) 5권역에 강원권, 제주권이 +2로 들어간다.(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통계청들이 5+2 광역경제권에서 +2가 빠진 비슷한 구조로 개편되었다.) 이것도 말이 나온 게 초기에는 강원권, 제주권을 따로 권역으로 빼지 않고 강원권은 수도권 혹은 경북권에 합쳐서 퉁치고 제주권은 호남권에 합쳐서 퉁치는 식으로 짰다가 강원권과 제주권에서 반발하니 고치게 되었고 +2로 바뀐 것이다. 또 삼남지방 중 경상도만 따로국밥인지 남북으로 쪼개서 따로 챙기고 충청도와 전라도는 합쳐서 퉁쳐버린 것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그냥 쌩까버렸다. 우리는 남이다. 너네는 남이 아니고 쪼개면 충청도는 청(주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라도는 전(주전)북권, 광(주전)남권 등이 될 듯하다. 광주전남권의 경우 서남권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9. [9] 오기만 하면 이처럼 파급효과는 분명 있는데..
  10. [10] 기관 목록에는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건설로 영향을 받아 이전한 유관기관들을 포함한다.
  11. [11] 부지 문제 때문인지 1개 혁신도시인데, 기관 입주는 동삼혁신지구와 문현금융단지, 센텀혁신지구로 쪼개놨다.
  12. [12]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할 예정으로 2018년 완성될 전망이다.
  13. [13]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남양주촬영소를 매각하고 부산촬영소를 부산 기장군 도예촌 부지에 건립 계획 중... 남양주촬영소는 부영그룹이 매입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막내아들이 영화감독 출신이라는 게 의미심장하다.
  14. [14]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소재이다
  15. [15] 한자도 각각 郵政과 牛亭으로 서로 다르다.
  16. [16] 입지선정 당시 마산시에 준혁신도시라는 네이밍으로 공공기관 몇개를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와중에 김해시에서도 반발하기도 했다. 심지어 마찬가지로 충북혁신도시 탈락지인 제천시와 손잡고 공공기관 하나라도 얻어내기 위해 공조까지 시도..
  17. [17] 원래 호탄동, 문산읍, 금산면 일원이었으나 2013년 12월 18일에 충무공동으로 편입되었다.
  18. [18] 입지 후보지 평가결과, 동구 신서동이 1,734점을 얻어 당첨되었다. 경쟁상대였던 북구 검단동은 1,479.5점, 달성군 현풍.유가읍은 1,475점을 먹어 탈락. 그 대신 테크노폴리스가 생겼다.
  19. [19]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에 임시로 입주했다가 2015년 2월 노원동 3공단으로 이전하였다.
  20. [20] 원래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이전 예산 비용 확보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신서혁신도시 이전을 포기하고, 2015년 11월에 대구 동구 신암2동 공고네거리의 교보생명빌딩을 매입해 이전하였다.
  21. [21] 후보지 중 김천시는 총점 1800점 가운데 천 632.2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얻었다. 다음으로는 총점 천525점을 얻은 상주시가 2위, 1428.2점을 받은 안동시는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영주시도 들이댔지만... 여담으로, 김천에 혁신도시 유치가 결정되자 경북 북부권에서 단체로 들고 일어났다. 안 그래도 낙후한 지역인데 더 낙후될 것이라며... 이 때 경북 북부지역을 다른 도로 나누자는 분도론까지 나올 정도로 경북 북부지역의 여론은 최악이었으며, 북부권 모 지역 도의원은 삭발까지 했을 정도다. 하지만 2008년 안동과 예천에 경상북도청을 유치하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하지만, 경북 북부의 상황은 도청과 혁신도시 둘 다 가져도 경북 남부에 비해 밀릴 정도였다.
  22. [22] 원래 농소면/남면 일원이었으나 2013년 11월에 율곡동으로 편입되었다.
  23. [23] 공사 이전 여파로 공사에서 운용 중인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가 성남에서 김천으로 옮겨졌다.
  24. [24] 엄밀히 따지면 국가균형발전 취지의 혁신도시 명분이라기보다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맡을 지역에 대한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다. 방폐장 청정누리공원도 조성되어 있다. 앞서 전북 부안에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다가 부안군수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반발이 거세졌고 당근이 더 커지게 된 사건으로 경주가 유치할 때도 경북 포항, 전북 군산이 같이 들이대서 경쟁할 정도가 되었다.
  25. [25] 본사 이전 여파로 운용 중인 남자실업축구단 연고지가 대전에서 경주로 옮겨졌고, 나비효과로 인천에 연고를 두던 인천 코레일 축구단이 한국철도공사 본사가 있는 대전으로 땜빵이전하여 대전 코레일 축구단로 바뀌었다. 한편,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축구단은 전신이 한국전력 축구단이었으므로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독립해나가지 않았다면, 나주 한국전력 축구단이 되었을 수도 있다.
  26. [26]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운영한다.
  27. [27]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재단법인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이 출범했다. 2019년 7월 재단 주도로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경주 감포읍에 개원했으며 설립을 위한 비용 448억원 가운데 정부가 88억원, 경상북도청 및 경주시청이 135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225억원을 부담했다. 재단 이사장은 원전현장인력양성원장을 겸임한다.
  28. [28] 이미 공공기관이 많은 대전도 질 수 없다는 경쟁의식이 발동해서인지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뜯어이전해오고 있다.
  29. [29] 상당수의 기관이 혁신도시 사업이 아니거나 기존의 대전에 있던 기관과 수도권 기관들과 통합된 경우가 있어 혁신도시 관련법령에 적용이 안 된다.
  30. [30] 2010년 서울 강서구에서 대전 유성구로 이전했다.
  31. [31] 2013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대전 유성구로 이전했다.
  32. [32] 2004년 서울 종로구에서 대전 유성구로 이전했다.
  33. [33]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으로 2014년 서울 마포구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에 했다.
  34. [34]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대전 서구)과 시장경영진흥원(서울 마포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대전 중구로 이전했다.
  35. [35] 舊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으로 정부세종청사 등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도 23개 공공기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이 내려오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도 내려왔지만 2017년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일부 기능을 이관받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려갈 예정이다. 다만,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려가네 마네 하다가 그냥 과천에서 5년간 뭉개버린 게 현실이라 내려갈 때까지는 내려간 게 아니다.
  36. [36]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수만 해도 무려 80여개 기관이고 추후에 신생 소속기관도 세종청사에 더 생길 여지도 있다. 실제로 환경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오면서 화학물질안전원이라는 신생기관이 세종시에 생길 뻔 했다. 그런데 정부대전청사를 빌미로 대전이 가져간 건 함정 그리고 다시 오송 이전.. 번외로 전북권의 새만금지역을 관할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생길 때 세종시에서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로 와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관철시켰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립 당시에는 반대로 현장 행정을 위해 현 세종시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우겨서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새만금청을 두고 군산에선 당연히 현장행정을 위해 새만금 현장 배치를 주장한 건 당연지사.. 행복청 설립 당시에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정부서울청사나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세종시의 내로남불격 주장으로 어쨌든 행복청, 새만금청까지 싹쓸이했었다.. 새만금개발청이 세종시에 있는 건 임시로 이후 현장행정을 위해 군산 등 현장으로 옮기기로 했었으나 2013년 세종 입주 결정 후 5년이 지난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새만금지역으로 이전했다. 결국 정부세종청사 기관까지 합치면 기존 21개에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80여개를 더해 무려 100여개다. 행정수도를 비롯한 원 계획상 충청권 공공기관 이전은 세종시 몰빵 형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충남혁신도시나, 충북혁신도시가 원래 계획에 없었다. 거기에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청남도 세종시로 하려는 계획도 있었다.
  37. [37]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38. [38] 이것과 별개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내포신도시국가혁신도시로 지정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의 군 하나를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시키고, 전국 최대규모 신도시로 개발해주고 있는 현실이라 요구한다고 해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다 들어줄 수는 없다. 거기다 여기에 개별 이전이라는 식으로 그 와중에 공공기관을 가져간 것도 있다. 더욱이 충청남도청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맡겨 수도권에서 빼올 만한 기관을 추리고 있다.
  39. [39] 전국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갖추고 있다. 잘 안 팔려서 문제
  40. [40] 원 계획에는 현재 개별이전 형태로 들어있는 오송 이전기관 정도로 하고 끝내려 했으나 행정수도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땜빵 형식으로 추가되었다. 한때 정우택 등의 주장으로 분산배치 떡밥이 돌기도 했다.
  41. [41] 정우택 충청북도지사가 제천시에 연수기관 3개 정도를 분산 배치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다가 이걸 받아주면 다른 도에서도 시군별로 공공기관이 죄다 찢어질 것을 우려한 중앙정부 반대로 흐지부지된 사례다. 당연히 제천 쪽에서는 준다고 했다가 안주니 혁신도시 반납 주장 등 극렬 반발했고 이후, 제천 홀대→강원도 편입 주장까지 등장했다. 결국 국가정보원 제천연수원 등으로 땜빵하는 중...
  42. [42] 진천군이 음성군 인구를 빨아먹을 거라는 예측 기사가 나왔다. 진천군은 공동주택용지를, 음성군은 상업지구를 먹기로 합의를 했는데, 당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상업지구를 음성군에 넘겨줬다고 까이다가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생긴 셈.
  43. [43] 심지어 음성에는 충북혁신도시신문도 있다.
  44. [44]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운영할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이 당첨되었는데, 센터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들어서는 초고압·저온 제품 전문 시험연구기관이다.
  45. [45] 내려가기 싫었는지 잽싸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만들어놓았다.
  46. [46] 2017년 진천군에 신설될 서전고등학교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충청북도청충청북도교육청이 맡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학교 명칭은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이상설이 1906년 망명해 중국 지린성 룽징에 세웠던 서전서숙에서 따왔다.
  47. [4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기관이다.
  48. [48] 2022년 완공 예정인 종합병원급 기관이다.
  49. [4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50. [50]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51. [51]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라고 불리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에 관한 시험 평가를 수행할 예정
  52. [5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150여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53. [53] ESS는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에너지저장장치를 가리킨다.
  54. [54] 이전 결정 당시에는 청원군이었는데, 이후 청주시와 통합되었다.
  55. [55] 메르스 사건 여파로 1급 기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56. [56] 이명박 정권 당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여러 지자체들이 뛰어들었는데 선거를 염두에 두었는지 뜬금없이 공동 유치라는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발표했다. 덕분에 대구에도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생겼다.
  57. [57] 충북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설기관이라는 것이 명분이 되었는지 대전에서 오창으로 옮겨왔다. 그래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도룡동 386-2) 대덕데크비즈센터 11층에 대전교육센터를 별도로 남겨두었다.
  58. [58]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제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할 수 있다. ③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 받은 지방세액과 그 시·도가 출연하는 재원 등으로 그 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가 공동으로 제3항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중 ④항이 공동혁신도시 관련 조항으로 시행령(대통령령)에도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구체적 조문이 담겨 있다.
  59. [59]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간 공동혁신도시라 개발비용이 세이브되어서인지 호수공원 등도 조성해주는 듯하다. 일산호수공원이랄지, 광교호수공원이랄지 신도시엔 호수공원이 유행이니까
  60. [60] 무제한 레고대여점도 들어섰다. 무제한 레고대여점은 경기도 광주본점과 경남 진해, 경기 광명에 이은 전국 4번째로 가족 동반이주에 따른 아이들 수요를 노린 듯 하다.
  61. [61] 담양군과 장성군을 누르고 당첨되었다. 현재 나로호발사대가 있는 고흥군에서는 우주항공혁신도시라는 떡밥놀이를 하기도..
  62. [62] 원래 금천면/산포면 일원이었으나 2014년 2월 24일부로 신설된 법정동이자 행정동 빛가람동에 편입되었다.
  63. [63] 본사 이전 이후 연고지가 옮겨진 경주의 축구단이나 김천의 배구단처럼 공사에서 운영하는 남자프로배구단 연고지를 수원에서 옮겨오려는 시도가 있다.
  64. [64] 2016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전력공사를 광주 FC의 모기업 또는 메인스폰서로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65. [65] 대한민국 경찰청경찰대학을 모티브로 삼았는지 해양경찰대학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되어오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2년제 전문학사로 80~100명 정도를 졸업 후 순경 임용한다고 한다. 4년제인 경찰대학과 그 졸업 후 경위 임관하는 것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다. 일반대학들의 해양경찰학과 졸업시 순경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인 경장 특채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해양경찰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반대가 심한 모양...
  66. [66] 원래 한국토지공사가 오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권기에 진주로 갈 예정이던 대한주택공사와 갑자기 합병해버리더니 진주로 넘겨줬다... 그리고 교환한 것이 국민연금공단이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토공과 비교할 때 손해면 손해지 이득은 아닌데 2016년 기준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 서울에 남겨두려고 시도했다. 사실상, 알짜배기는 남기고 쭉정이만 생색내면서 먹으라는 격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반대했고... 그나마 다행으로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야당 승리, 여당(새누리당)의 대타격으로 서울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쏙 들어가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사실상 확정되었다.
  67. [67] 여담으로 국민연금공단 여파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타 연기금운용기관의 기금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지방에 내려가라고 할까봐 긴장하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관련 직장인들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제기관들(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콘텐츠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을 노릴 거라는 예측도 있다.
  68. [68] 춘천에서 삭발식 등까지 하며 유치에 노력했고 안 되니까 대법원 찍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갔다. 하지만 패배
  69. [69] 혁신도시 인근에 두물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70. [70] 석탄사업이 사양산업인 데다가 공사 자체가 자본잠식인 상황이라 정부에서 신규채용도 막고 있다. 이쯤 되면 조직이 작아지면 작아졌지 커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71. [71]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긴 했는데 서울 본부는 그대로 놔두고 혈액관리본부를 비롯한 일부 조직만 이전하였다. 이것 때문에 원주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안내려오려고 꼼수 쓴다며 반발이 심했다.
  72. [72]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토가 심해서인지 대규모 기관은 그닥 못 받았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을 정도로 인구도 별로 없어서인지 덜 챙긴 듯한 모양새로 보이기도 한다.
  73. [73] 후보지로 제주시 연동 천마목장 일대 20만평 /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20만평 /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리 일대 30만평 /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일대 30만평 등 4곳 등이 물망에 올랐는데 현 입지로 결정되었다. 당시의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당시의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통합된 상태다.
  74. [74] 경북(1816억 원), 충남(643억 원), 부산(449억 원), 경남(297억 원), 광주·전남(245억 원), 울산(171억 원), 대구(170억 원), 충북(70억 원), 강원(66억 원), 세종(47억 원), 전북(46억 원), 제주(9억 원) 순으로 8개 권역으로 분류하면 경북권(1986억원), 경남권(917억원), 충남권(690억원), 전남권(245억원), 충북권(70억원), 강원권(66억원), 전북권(46억원), 제주권(9억원) 순으로 정부 주도 불균형 개발기에 잘나갔던 경부라인 권역들이 탑3를 형성하고 있다. 경북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방세를 무려 1287억원을 납부한 덕으로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1287억원 ; 경북), 국방대학교(622억원 ; 충남), 한국원자력환경공단(381억원 ; 경북), 한국예탁결제원(240억원 ; 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235억원 ; 경남), 한국전력공사(118억원 ; 전남), 한국도로공사(82억원 ; 경북), 한국가스공사(76억원 ; 대구), 주택도시보증공사(75억원 ; 부산), 한국석유공사(73억원 ; 울산) 등이다. 이전지역 선정 당시인 2005년경 가장 큰 대어는 연간 1,000억 원대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었던 한국전력공사로 광주전남이 유치에 성공했지만 2016년 92억원을 포함하여 2016년 말까지 118억 원 납부에 불과한데다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빅 5’로 꼽혔던 다른 공공기관들의 현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대구)는 76억 원 납부, 한국도로공사(경북)는 82억 원 납부,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는 235억 원 납부로 기대치에 못 미쳤다.
  75. [75] ‘지역 전략 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76. [76] 도는 광역시에 우선, 광역시가 없는 도는 있는 도에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77. [77] 기업도시를 경부라인 쪽에 몰아주고 혁신도시를 비경부라인에 몰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다. 민간기업은 인센티브로 유인하는 형태이고 공공기관은 사실상 강제이전이라 기업도시는 이전가능성이 낮은 대신 소위 삼성의 수원, 현대의 울산 등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증가 등에서 향후 대박가능성(?)이 있다면 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이전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향후 대박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78. [78] 2015년 3월 24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어마무시하게도 약 96조8000억 원이다. 심지어 이것도 줄인 거다!
  79. [79]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의 입주기관, 검찰청, 기상청,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각종 공공기관과 문화방송, 연합뉴스, YTN 등 정부가 출자한 언론기관,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찰박물관, 철도박물관, 마사박물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극장, 한국체육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 등 문화 및 교육 인프라 등,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금융보안원 등 각종 금융유관기관 등등 수도라는 입지로 과도하게 얻은 국가적 시혜가 감안되었다.
  80. [80] 정부대전청사와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덕연구단지의 수많은 국책연구원 등의 과거 국가적 시혜를 감안하였다. 현재는 소규모 기관 1개라도 얻으려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 피튀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
  81. [81] 대략 나열해보면 정부대전청사 버프로 챙긴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에 추가로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정부통합전산센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대전현충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연구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여기 나열한 것만 해도 40개 기관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 정도면 혁신도시 3개는 만들고도 남을 수치이다. 이정도면 거의 행정, 과학수도라 해도 무방하다.
  82. [82] 수도권 규제로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본 충청권(그중에서도 충남권)이 대학 하나 옮기는 건에도 민감할 정도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83. [83]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글로벌혁신도시라는 타이틀을, 경기도 부천시청은 녹색혁신도시라는 타이틀을 밀고 있다.
  84. [84]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전보다 적다.
  85. [85]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일부에서는 대전 홀대라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86. [86] 엄밀히 따지면 광주전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 2개를 합친 것이니만큼 11개 중에 5개 정도가 맞을 듯하다.
  87. [87] 심지어 제주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도 안주면서 개수로도 10개도 안 된다. 말로 유명한 이미지와 연관지어 한국마사회 같은 알짜기관 같은 거라도 챙겨줬었어야..
  88. [88]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인천가정법원은 기존 서울가정법원 수요가 과포화된 데다 450만가량의 인천권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설되었고, 인천대학교 역시 기존 시립대학을 인천광역시청에서 캠퍼스까지 지어주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그나마 일반적인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학법인이 되었다. 울산과학기술원 역시 울산에는 공립대학, 사립대학이 모두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종합대학이 아닌 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다.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역시 수백만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 지역의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설되었다. 행정구역 수가 이러한 기관 신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전라 지역은 만에 하나 광역시들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적은 인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89. [89] 물론 정부에서도 예산 등의 한계로 모든 요구를 들어주진 않지만 광역단체인데, 뭐가 없네 하는 식의 타령은 계속되어왔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명분으로 요구가 시작되고 대선, 총선 등 선거와 맞물려 공약에도 계속 언급되면서 결국 인천과 울산 등처럼 이를 얻어낸 것 역시 사실이다. 인천대 사례에서도 비리사학 문제 해결 방안으로 김영삼 정권 당시 경제기획원 반대로 시립화를 유지했을 뿐 국립대는 해줄 생각이 없었지만 이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역시인데, 국립대 없다는 소리가 선거떡밥화되어 따먹은 게 사실이다. 울산과기원의 사례도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인데 국립대학 없다는 소리가 노무현의 대선공약으로 발전하여 부경대나 한국해양대 등을 옮겨서 국립대학을 설치하려다가 반발이 심해 울산과기원이 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광역시인데 상급종합병원 없다, 광역시인데 청소년수련관 없다, 광역자치단체인데 단독선거구 없다 등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시설이나 기관을 만들어내라는 것이고, 울산가정법원처럼 얻어내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결국 정치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90. [90] 균형발전정책을 광역시처럼 어마어마하게 거점몰빵되어 광역시까지 올라간 지역에까지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울산처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산업화 육성을 시켜주어 잘 사는 도시로 소문난 곳까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라고 일괄적으로 들어간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91. [91] 권역별로 쪼갤 때 강원도를 영동권, 영서권으로 나눠 2개의 혁신도시를 챙겨주고 경상도를 영남권으로 모아 1개 혁신도시로 묶어놓았다면 좀 더 지역균형 취지에 부합했을 것이다. 이 경우 경상권 쪽은 낙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북 북부가 적절한 듯..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청이 경북 북부로 가고 혁신도시는 김천으로 결정되었는데 도청+혁신도시 다 경북 북부에 줘도 광역시(대구)까지 배출하고도 포항과 구미 등이 버티는 경북 남부와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인데 그나마도 갈라먹어서 경북권 내 남북격차는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벌어지는 형세다.
  92. [92] 그나마 전북권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모두 전주의 직할시(현재의 광역시) 승격을 약속했는데 김영삼이 정권을 잡은 후 쌩까버렸다. 어처구니없는 건 전주+완주 통합 떡밥에 중앙정부에서 1995년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인구 65만7천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통합이 안 되었던 당시 상태에서도 전주 인구만으로 55만 8천여명으로 50만명은 이미 넘은 상태였다. 이때 전주도 광역시가 되었다면 전북권 혁신도시는 2개가 배정되었겠지만.. 그 와중에 당시 김영삼의 오른팔이자 내무부장관이던 야구선수가 아닌 최형우가 자기고향인 울산을 광역시로 승격시켜주는 과정에서 군지역인 울진군(당시 울산군)을 통합하여 승격했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승격되었던 덕분에 경남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잘사는 도시로 소문난 울산도 혁신도시를 따로 하나 챙겼다. 역으로 경남에서 밀던 떡밥 중 부산+울산+경남=동남권특별자치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혁신도시 사업 이전에 현실화되었다면 혁신도시 하나로 끝났을 것이다.
  93. [93] 심지어 광역시를 배출한 도에서는 소위 도청이전특별법 시전으로 도청 이전 건수를 통해 또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유명무실하던 시기에 경기도청, 경상남도청 이전은 사실상 국비 100%가 투입되었고 이후 자치행정이 본격화되고 나서도 전라남도청, 충청남도청, 경상북도청 이전에 일부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94. [94] 이런 인식에 정치인 유성엽이 이렇게 광역자치단체가 안 쪼개진 강원권, 전북권 등이 손해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95. [95] 실질적으로 경상도에 간 공공기관 수가 나머지 지역 전체와 비슷하다.
  96. [96] 제주권은 10개도 안 되는 기관이 이전하는 반면 경상권은 80개 가량의 기관이 들어서고 있다.
  97. [97] 이때문에 균형발전정책의 혁신도시를 어마어마한 인구를 늘려버린 경남권에까지 만들어줘야 했는가에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경남권의 1~3도시격인 부산, 울산, 창원은 모두 100만을 넘을 정도의 대도시인 데다가 경남권에서 낙후이야기가 나오는 서부경남의 진주조차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제주권 등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해당 권역 내 1~2도시격이 될 정도 인구규모를 갖고 있다. 인구 규모와 증감 추이를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빼앗고, 경남권은 이전후보지에서 배제한 후 비경부라인 중심(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제주권 등)으로 대규모 이전을 감행했어야 했다.
  98. [98] 즉, 나이 지긋한 전북권이나 전남권 토박이들은 타 지역보다 열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이웃들이 다른 동네로 빠져나가는 것만 평생 보고 살았을 확률이 높다.
  99. [99] 경북권은 불균형발전기에 200만 가량의 인구를 늘릴 정도로 인구 여유분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미 1940년대 인구 수치보다 더 줄어든 전북권이나 소폭의 증가로 전국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자연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전남권, 출발인구 자체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에 가까워 인프라 설치 우선순위에서 거의 열외되었던 강원권 등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일단 인구를 까먹기 시작했다. 경남권은 부산 인구가 유출되는 것보다 울산과 경남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경남권 전체 인구는 오히려 더 늘고 있고 아직도 경북권만으로도 전남권+전북권만큼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권에서는 주로 김해와 양산 인구가 증가하고, 경북권에서는 경산 등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100. [100] 이는 기업 수 자체가 경기권이 경북권, 경남권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경기권이 1000개 기업 중 50개가 망해도 950개를 유지하지만 경북권이나 경남권은 100개 중 5개만 망해도 95개밖에 남지 않아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경남북권의 현실조차 아예 망할 기업 수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등에 비하면 상황이 훨씬 낫다.
  101. [101]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구별하여 지방취급하기도 한다.
  102. [102] 역시 균형이 안 맞으면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03. [103] 총정원 기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본부, 지사, 지부 따위가 많은 전국적인 기관이 있다고 해서 혁신도시 받은 동네로 기관 인원 전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전국단위에 걸쳐있는 조직은 총정원이 전부 이전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조달교육원이나 법무연수원 등은 전체인원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도 전국화된 조직일수록 본부 인원이 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덩어리 큰 기관은 해당 산업군에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아 부가적 효과는 있을 수 있다.
  104. [104] 지방으로 옮기기 전 지방세납부액 빅3인 한국전력공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모두 경기도 성남시에 있었으니 잘 나가는 지자체의 돈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05. [105] 행정수도가 무산되자 오송을 제외한 충북 쪽에 공공기관을 급작스럽게 계획에 집어넣다 보니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다.
  106. [106] 그래도 진천군, 음성군 세수액은 크게 증가한 듯하다.
  107. [107] 2015년 1월 내국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매월 특별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는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08. [108] 법인세 자체도 국세이긴 하나 이러한 법인세 규모가 커지기만 해도 해당 지역의 국세청 또는 세무서 인력도 충원이 될 명분이 생기고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더 많이 근무하게 되는 걸 보면 법인세 많이 내는 기관이 주소만 한 지역에 둔다 해도 그 지역은 간접적으로도 국비 지원을 받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산 쪽 법인세가 증가하고, 2012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고공단 가급(1급 상당)으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커져 고위직이 늘고, 인원도 늘게 되었다.
  109. [109] 기관 수만 봐도 광주전남이 합쳐서 만든 나주혁신도시의 1.5배다.
  110. [110]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되는 사정을 살펴볼 때 행복청의 세종신도시 계획인구가 50만명이다. 세종시청의 자체 계획인구는 80만이라는 게 함정..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계획인구 50만은 세종시 전체 인구가 아닌 세종시 내에서도 행복청이 관할하는 신도시개발구역 안에만 50만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인원과 같이 이전할 거라 예상한 가족들이 포함된 수치다. 그런데 나머지 혁신도시들 계획인구 다 합쳐도 충남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게임이 안 된다.
  111. [111] 세종지역은 구 충남 연기군 전체와 구 충남 공주시 일부, 구 충북 청원군 일부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면적이 충청남도에서 갈라져 나왔다.
  112. [112] 2014년 기준 이전예정인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원은 2335명인데 가족까지 이전할 걸로 설계해놓은 계획안 등을 참고하면 이것보다는 계획인구가 더 많을 듯하다.
  113. [113] 권역 인구도 가장 적은데 균형발전정책에서도 가장 적은 계획인구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어마어마한 경남권, 경북권 등이 계획인구까지 많으므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경상권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가장 인구 적은 제주권 인구는 조금만 늘려주는 꼴이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결과가 되고 있다. 특히, 애초 노무현 정부에서 2030년까지 지방으로 옮기려던 수도권 인구는 171만 명으로 그 중 경상권에 72만 명, 충청권에 65만 명, 전라권에 34만 명이었다니 인구 많고 불균형 개발기에 국가적 특혜를 더 입던 경상권과 충청권에 인구를 더 퍼붓는 행태가 되었다.
  114. [114] 혹자는 인구 많은 곳이니 공공기관도 많이 받고, 이전인구도 많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균형발전하느니 인구 많고 공공기관도 많은 수도권에 공공기관 그대로 두는 게 국가재정도 아끼고 더 나을 수 있다. 당시에도 공공기관마다 서로 안내려가려고 반발하는 통에 수도권에는 공공기관 총 346개 중 전국 지방으로 절반에 불과한 176개를 내려보내고도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문화재재단, 국립중앙의료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암센터 등 무려 절반가량을 남겨놓았으며 이후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항공안전기술원,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잡월드, 국립항공박물관 등 새로운 공공기관이 계속 수도권에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 이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이 대선후보 시절 혁신도시 시즌2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확정 이후인 2007년~2017년 사이 무려 330개 기관이 신규로 공공기관에 지정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서울 117개, 인천 7개, 경기도 28개 등 152개나 되었다. 한국생산성본부처럼 수도권에 있지만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곳들마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이전은 중장기 전략에서 제외하였다.
  115. [115] 혁신도시 덕분에 국비로 운영되는 우체국까지 추가로 신설된 경우도 있고, 민간기업 본사가 이전해오는 경우도 있다.
  116. [116]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졸업시 미국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프랑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전세계에서 운영되며 대한민국에는 서울, 수원에 이은 3번째 캠퍼스로 비수도권 중에서는 최초다.
  117. [117]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울산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세웠다. 이름엔 아직 한국전력이 붙어있는데, 2016년 11월 주 출연사가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바뀌었다.
  118. [118] 이전이 없는 공공기관 중에는 국립암센터는 2014년 고양에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세웠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후변화 및 환경에너지 관련 대학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119. [119] 경찰대 이전 여파 때문인지 2017년 프로축구단인 아산 무궁화도 연고지를 이전했다. 이제 아산시청 공무원들 혹은 충남지방경찰청 공무원들에게 입장권 강매가 시작되겠지
  120. [120] 통합 당시에는 개별이전한다고 언플하다가 통합 후 말바꾸기로 진주 몰빵.. 덩치(자산총액) 제일 큰 한국전력공사 먹는 대신 공동혁신도시 조성으로 국가부담을 줄여주고 공공기관 3개(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현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만 가져오기로 했던 광주도 한전급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먹으면서 단독으로 기관 수도 10여개를 먹는 진주를 보면 억울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느냐에 대해 한전 배치지역 공공기관 수 대폭 축소 또는 한전 배치지역을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다가 기관 수를 적게 배치하는 방안이 선택되어 한전 포함 3개 기관만 이전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121. [12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 4위이다. 자산규모상으로는 한국전력공사보다 약간 뒤에 있지만 한전이 한국남부발전(부산 이전), 한국중부발전(충남 이전), 한국서부발전(충남 이전), 한국남동발전(경남 이전) 등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기술(경북 이전), 한국수력원자력(경북 이전) 등 각 자회사들이 다른 동네 혁신도시로 가는 걸 감안하면 국민연금공단을 내줬지만 전북권 몫인 한국토지공사까지 묶어서 챙겨온 경남권이 더 이익일 수도 있다. 1위는 삼성그룹, 2위는 현대자동차그룹, 3위는 한국전력공사 순이다. 그 뒤로 현재는 민영화된 포스코그룹(8위/포항), 한국도로공사(10위/경북 이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13위/서울), 한국가스공사(14위/대구 이전), 역시 민영화된 KT(17위/성남 ; 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수자원공사(23위/대전), 한국철도공사(26위/대전), 한국석유공사(27위/울산 이전), 부산항만공사(62위/부산) 등 정부입김이 들어간 기관들이 예전부터 해당지역에 버프를 주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122. [122] 명칭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처럼 국민연금기금이 될 수도 있고, 국민연금운용공사, 한국국민연금공사, 한국국민연금운용공사 등이 될 수도 있다.
  123. [123] 명칭부터가 공통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업무적으로도 유사한 분야가 있으니 공기업 통합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검토해볼 만 하다고 생각함직하다. 상대적으로 신용보증기금보다 조직규모가 작은 기술보증기금에서도 통합 떡밥의 명분을 꺾고 싶었는지 국회에 로비?건의해서 설립 근거법률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을 떼고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바꿔버렸다. 신용이 없는 기관 기보 측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CI까지 변경해가면서 암묵적으로 "신용"을 빼서 신용보증기금과 비슷한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했었다.
  124. [124] 신용보증기금도 상황은 비슷했다.
  125. [125] 2015년 기준 임직원 수는 신용보증기금 2410명, 기술보증기금 1208명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126. [126] 2010년 총 보증 잔액 기준 신용보증기금은 47조 3328억원, 기술보증기금은 17조 4145억원으로 굴리는 액수도 2배가 넘는다.
  127. [127] 현 벤처기업협회
  128. [128] 당시 유일한 민주당의 부산 지역구 조경태 의원도 반대했다.
  129. [129] 영남권 중 TK정권이라 불리던 이명박 정부 시기라 4대강처럼 밀어부쳤으면 대구(신용보증기금)가 크게 먹을 수 있었지만 상대가 표가 더 많은 부산(기술보증기금)인데다가 한나라당 내에도 PK쪽 지분이 만만치 않던 시기라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30. [130] 2017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에서 이관되었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소관부처마저 달라지면서 통합에는 한가지 걸림돌이 추가된 셈이다.
  131. [131] 교육연수기능은 제주로 줬지만 인구빨로 상대가 안되서인지 이명박정권버프를 받아서인지 결과적으로 대구가 웃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구근무인원은 400여명이지만, 제주근무인원은 3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90% 이상은 대구 근무다.
  132. [132] 잔여 부분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서울)과 통합되어 한국연구재단이 되었고, 서울과 대전에 나뉘어 있다.
  133. [133] 2017년 폐지되어 승강기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
  134. [134] 기관명칭이 재단, 진흥원, 협회 등으로 끝나는 공공기관들이 공사나 공단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도 명칭이 공사, 공단인 기관을 더 선호하는 느낌이 꽤 있다.
  135. [135] 초대 이사장을 누가 하느냐로 한바탕 했다.
  136. [136] 기존 안양청사를 방치할 수는 없어서인지 경인지원을 세워뒀다.
  137. [137] 공무원조직으로 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
  138. [138] 본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원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다.
  139. [139] 대전,세종,충북 모든 지역이 "한국과학기술정책원 본원은 우리동네로"를 외칠 공산이 크다.
  140. [140] 완전한 통합까진 아니더라도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한국가스공사로 이전하는 내용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141. [141] 4대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타격을 입었다고 본다면 자원외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데미지를 입혔다.
  142. [142] 전국적으로 66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진주에는 약 430여명 근무한다.
  143. [143] 전국 38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김천에는 80여명이 근무 중이다.
  144. [144]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내실 있게 운영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145. [145] 통합기관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한 협의도 필요하다.
  146. [146] 한편, 2015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 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모태로 ‘한국건설안전공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한국건설안공단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이미 2007년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돼 2011년부터 3년동안 6차례 매각이 추진됐으나 계속 유찰됐었던 점을 들어,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대체 설립하려는 진짜 이유가 ‘건설안전’을 빌미로 매각 위기에 있는 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한국건설안전공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중복돼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영수 과장 역시 “건설업 산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는 이들 기존 공단들의 기능 강화를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한국건설안전공단’ 대체 설립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147. [147] 국민연금공단을 전주에 내주었지만 통합 당시 자산총액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으며, 이전 인원도 한국전력공사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148. [148] PK출신인 문재인 정권 시기에 통합과 이전까지 마무리된다면 정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당시처럼 PK정치 버프로 또다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남권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불균형개발의 수혜를 입어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인 만큼 이런 흐름이 된다면 또다시 균형발전정책 명분으로 만든 혁신도시가 불균형발전에 일조하여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149. [149] 한국토지주택공사 건(경남)이나 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 건에서 보면 인구 많은 동네가 유리한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도로교통공단 건은 딱히 인구 더 많은 강원이 득을 보진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정보화진흥원, 도로교통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통합 건으로 생긴 지역 간 분쟁 사례 중 경상도 지역과 붙어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타 지역은 없다시피 하다.
  150. [150] 일각에서는 당시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들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무위원장이 김정훈(부산 남구 갑)이고, 정홍원(경남 하동) 국무총리, 윤상직(경북 경산) 지식경제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영남 출신이었다는 점도 적잖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1. [151] 농림축수산업 등과 같은 1차 산업은 주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굴러가는 경향이 큰데, 비경부라인 중심으로 강원권의 경우 영서권, 영동권으로 구분해서 영서권은 우정 관련기관 집중, 영동권은 산림·임업 관련기관 집중, 충북권은 축산업, 신용, 경찰 관련기관 집중, 충남권은 중소기업 관련기관 집중, 전북권은 문화·예술, 농업, 교육 관련기관 집중, 전남권은 건설·주택, 수산업 관련기관 집중, 경북권(북부)은 새마을 관련기관 집중, 경남권은 해운항만 관련기관 집중, 제주권은 기상, 연금 관련기관 집중하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영서권에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우정 관련기관을, 영동권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악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임업 관련기관을, 충북권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업 관련기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 관련기관, 경찰청 등 경찰 관련기관을, 충남권에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기관을, 전북권에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 관련기관을, 전남권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수산업 관련기관을, 경북권(북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새마을 관련기관을, 경남권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운·항만 관련기관을, 제주권에 기상청 등 기상 관련기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기관을 집중하는 방식. 이후, 낙후된 권역임에도 상대적으로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비경부라인 권역 등에는 적절한 산업군을 고려하여(ex 강원권에 소방 관련 기관배치 등의 방식) 에너지 관련기관, 교통 관련기관, 보건 관련기관, 정보통신·방송통신 관련기관, 국방 관련기관, 조달 관련기관 등을 묶어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152. [152] 또한 특수대 성격의 육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ICT폴리텍대학 등도 이전 대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주변의 많은 사립 예술계열 대학들의 반발로 대학교 명칭으로의 법 개정이 막힌 상황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이런 반발을 억제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는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 집중 포격 거점으로 사관생도들이 일찍 죽어나가면 장교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생긴다는 안보적 우려와 충청권의 공군사관학교, 경상권의 해군사관학교에 비교하여 유일하게 경기권에 위치해 있어 안 그래도 해군, 공군과의 격차가 큰데 청와대 등 권력과의 물리적 거리까지 가깝다는 육군견제적삼군균형적 명분 등으로 전라권 등 남부 쪽에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153. [153]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서 기초전력연구원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 통합하겠다는 안이 나왔고, 2016년 12월 22일 해체되어 전력연구원 기초전력연구센터로 개편되었다. 향후 조직 개편시 인원이 본원인 대전으로 이동하거나 전력연구원 부설기관인 에너지밸리연구센터(전남 나주), 고창전력시험센터(전북 고창)로 이동하여 인력이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154. [154] 서울지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다.
  155. [155] 이는 과거부터 대규모 인구를 보유하던 경상권과 전라권이 정치적 파워를 통해 수도권과 도로, 철도 교통망을 확충하면서 중간에 있던 충청권이 불로소득처럼 교통망을 받아먹은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경기도 쪽에서 중간지역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곳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충청권 내에서 어느 지역으로 교통망을 연결할지 광역시·도나 시·군끼리 내부다툼이 벌어진다.
  156. [156] 특히나 균형발전정책 등에서 광역자치단체가 17개(혁신도시계획 수립 당시는 16개)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 배분은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건을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파이로 나눠준다는 틀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광역자치단체가 5개나 되는 경상권에 상당히 유리한 전개가 되기 쉽다. 더군다나 행정부 수장을 대다수 경상권 출신이 장악해온 한국 사정상 경상권보다 세가 약한 타 권역은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2019년 광역자치단체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결과 경상권 약 8.2조원(경남 약 4.7조원, 울산 약 1.2조원, 부산 약 8천억원, 대구 약 1.1조원, 경북 약 4천억원), 충청권 약 3.9조원(충북 약 1.5조원, 세종 약 8천억원, 대전 약 7천억원, 충남 약 9천억원), 전라권 약 2.5조원(광주 약 0.4조원, 전남 약 1.1조원, 전북 약 1조원), 수도권 약 1.1조원(경기 약 1조원, 인천 약 1천억원), 강원권 약 9천억원, 제주권 약 4천억원 등으로 경상권 예산(약 8.2조원)이 전체 예산 약 24.1조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중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지였던 경남지역에 가장 많은 약 4.7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경상권 일부인 경남권(부산+울산+경남)에만 약 6.7조원(총 예산 24.1조원의 4분의 1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심지어 경남 광역단체 1곳 단독으로도 전체 예산 약 24.1조원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액수다.
  157. [157]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땜빵해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문제를 가지고 전북이 까이고 있다. 사실 기금운용본부는 진주로 이전했어도 혹은 다른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인력 이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던 문형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담당자들의 압박감마저 높아진 상황이었다.
  158. [158] 과거 혁신도시사업 당시 비슷한 이유로 이전 제외되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과 같은 경우이다.
  159. [159] 실제로 PK정치인들이 주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본사를 거제로 끌어오는 것에 성공했다.
  160. [160] 금융중심지 조성 대상지로 거론되는 전북지역으로 이전되는 금융공공기관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61. [161] 신용보증기금은 한술 더 떠 2011년경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공사형 금융공기업”인 (가칭)한국기업금융공사 전환을 언급하기도 했다.
  162. [162] 하단에도 등장하지만 KT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 정부 정책에 의해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전했고, 민영화 이후 다시 서울로 복귀하기까지 10~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성남 핵이득
  163. [163]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입주한 건물 소유주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데 방송광고에 대한 독과점이 깨진 이후 마땅한 수익구조가 없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내보내려고 소송전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서로.
  164. [164]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서울요양원(강남구)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전한 원주 쪽에서 노릴 가능성이 높다.
  165. [165] 현재도 군 문제 등으로 휴학했다가 복학하려고 보니 학과가 없어졌다는 등이 사례가 있는데, 학교가 이사를 가 버리는 상황이라면 난감해진다.
  166. [166] 변하는 곳도 있지만 2018년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학생에게는 일종의 인사권으로 볼 수 있는 총장선거 투표권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뽑은 학생회도 그간 관여하기 쉽지 않았었고, 퇴학, 정학이라는 수단이 있는 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웠다.
  167. [167] 진주가 교육도시 타이틀을 달고, 나름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상대, 진주교육대, 경남과학기술대 등 국립대학들이 주는 버프 덕분이다. 서울과학기술대와 경남과학기술대, 한밭대(대전)까지 과거부터 정부가 국립산업대학으로 키웠는데 이런 기관들이 남아있는 것도 역시 정부 주도 불균형개발기에 경부축 특혜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168. [168] 두산중공업 자체가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을 민영화한 것이다.
  169. [169] 노무현 정권기에 수도권에 있던 본사를 경남 사천으로 옮겨주었다. 혁신도시 기관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특혜를 입은 경우다.
  170. [170] 2018년 8~9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171. [171] 과거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외청들 중 통계청 등 1급 기관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의 차관급 격상에 대전 정치권과 지역 언론들이 지원사격을 했었던 사례가 있다.
  172. [172] 기상청에서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흑역사 중 하나로 평화의 댐처럼 재해 관련하여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173. [173]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법인을 제외한다.
  174. [174] 음악창의도시인 통영, 영화창의도시인 부산에서도 들이댈 가능성이 있으나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175. [175]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176. [176] 30% 지분은 정수장학회가 확보하고 있다.
  177. [177] 1998년 정부 입김에 의해 서울 종로구에서 성남 분당구로 이전했는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 외에 프로야구단까지 창단하는 계기가 된다.
  178. [178]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 재단 해산을 통보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산을 결정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79. [179] 이는 공무원, 유관 관계인들이 많이 전입 온 세종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180. [180] 여기는 THAAD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지역이라 그런 영향도 있었다.
  181. [181] 한국철도공사에게는 핵이득.. SRT라는 경쟁업체가 있지만 결국은 SRT도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이다.
  182. [182] 이러한 직원들의 이동은 혁신도시 정착이 잘 안된다며 주말엔 유령도시가 된다는 식으로 까이기도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통계에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인프라 구축 등에서 경제성 지표를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지자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영원한 숙원인 도로나 철도역 등 SOC 유치에 플러스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출장업무 등이 늘어나면서 세종포천고속도로가 탄력을 받은 것처럼 서울과의 연계 교통망 설치에 명분이 되는 것.. 굳이 저런 게 아니라도 지방에 내려온 직원들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를 해도 그 물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달이 늘어나고 온라인쇼핑이 확대되면서 택배만 시켜도 산지에서 혁신도시 지역으로 물류이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방에선 이득이다. 택배기사 한명이라도 고용이 늘고 그 사람들이 주유소 한번, 식당 한번이라도 더 간다.
  183. [183] 이런 경향이 보편화된다면 보통 금융 관련 공공기관장이 급여 등 처우 측면에서 후하기 때문에 금융중심지 타령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가져간 부산 등의 인사들이 혜택을 얻을 소지가 크다.
  184. [184] 물론 대통령 지지기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영남 출신이 득세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영남(주로 PK) 출신 중심에 곁다리로 호남 출신 일부가 득세하는 성향이 있다. 여기에 정부 기조상 여성 임원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성 기관장도 속속 늘고 있다. 소재지와 연관없는 경우는 워낙 많지만 일부를 예로 들면 영남 출신으로 국립공원공단(원주 이전) 권경엽(부산) 이사장, 호남 출신으로 한국도로공사(김천 이전) 사장 이강래(남원) 등이 있다. 이전된 곳 출신이 아니거나 아예 이전 대상이 아닌 곳도 물론 유관 부처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 등이 임명되는 경우는 어느 정권에서나 수두룩하다. 선거공신들도 챙겨야 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문재인 정권 초기 인사 중 일부만 보면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인천),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 이전) 김용익(논산) 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울산 이전) 박두용(무주) 이사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대구) 이사장, 재외동포재단 한우성(서울)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서울)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군산), 한국언론진흥재단 민병욱(익산) 이사장, 한국가스공사(대구 이전) 정승일(하동) 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충북) 등이 있다. 여성 버프로 추정되는 사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윤금진 이사장, 한국국제협력단 이미경(부산) 이사장, 국립암센터 이은숙(함안) 원장 등이 있다.
  185. [185] 물론 과거를 포함하여 이전대상이 아닌 공기업에도 지역적 성격이 있는 곳에 지역 출신이나 관계자가 기관장이 되는 사례가 있긴 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에 임명된 강종열(경남 사천) 등이 있다. 울산 출신은 아니지만 설령 울산 출신이더라도 보통 공공기관장들 나이대인 50~60대들 출생 시에는 울산도 경남에 포함(경상남도 울산시)되던 시절이다.
  186. [186]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역임했는데, 한국거래소도 노무현 정권 시절 본진이 부산이 되었다.
  187. [187] 시군 단위까지 같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이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눠준 특성을 감안하면 충북권 인사를 임명한 사례이다.
  188. [188] 장애인 채용의 경우, 제재 수단이 벌금형 뿐인 데다가, 그마저도 리스크에 비해 큰 액수가 아니다보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장애인 채용 계획을 공고해놓고는 외부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나 석, 박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면접자가 맞는 정보를 얘기했음에도 일부러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면접자의 심리를 흔들어놓는 식으로 면접을 본 후, 정말 특수한 몇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합격시키고 장애인 채용 인원 자리를 인턴 출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189. [189] 기업 역시 장애인 채용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인 채용 기준이 일반 전형 기준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해서 입사지원생들이 업무능력 미만의 능력으로도 지원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사기업에 비해서 정부의 장애인 우대 정책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NCS 점수가 30점이 나올 정도로 수준 미달임에도 장애 혜택을 이용한 요행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배제하고도 정말로 업무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니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것.
  190. [190] 부산이전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10년 하반기에 무려 40%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2017년 부산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채용비율 40% 의무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191. [191] 만약 I9, J10이 경북지역인재였다면 거기서 셔터를 닫는다.
  192. [192] 교육부에서는 재정지원 등을 미끼로 대학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취업률 등 지표가 나빠지면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그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면 교직원 채용이 줄고, 우수한 교수의 영입도 어려워지면서 국가연구사업 등을 따내는 데도 불리해진다. 결국 학교의 정원이 점점 줄다가 최악의 경우 대학이 폐쇄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193. [193] 해당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수원시 갑으로 지방 지역구가 아니며, 심지어 지방 출신도 아니다.
  194. [194] 단 2개 공공기관이 일종의 에너지+제조업 형태의 발전공기업이라 종업원 자체규모는 4천여명에 육박한다.
  195. [195] 참고로 인근 거점국립대의 충남대 학부재학생은 2만 4천여명에 육박한다.
  196. [196]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에 적용된다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과학기술원(+나노종합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충남대학교병원 등이 대상이 된다. 부설기관을 뺀 법인격이 있는 기관만 해도 33개이며, 이들 중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기관 덩치도 크고, 그만큼 채용 여지가 큰 편이다. 심지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조폐공사 등처럼 금융 냄새를 풍기는 곳도 있다. 실제로 지역인재 의무화가 아니라도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지역대학 출신들이 공공기관에 꽤 가는 편이다.
  197. [197] 왜냐하면 이게 적용이 된다면 혁신도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보유 지역들은 죄다 적용해달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강원에서는 강원랜드,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에, 충북에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대학교병원에, 충남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독립기념관에, 전북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북대학교병원에, 광주에서는 아시아문화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전남대학교병원에, 전남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구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에, 경북에서는 한국수목원관리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부산에서는 APEC기후센터,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부산항만공사,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 울산에서는 울산항만공사, 울산과학기술원에, 경남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 경상대학교병원에, 제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병원에 각각 지역인재 할당 강제화를 장착시키려는 수순으로 가게 된다. 지역명칭 쓰는 기관이야 그렇다 쳐도 석박사급이 필요하여 인재풀 자체가 부족할 수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전기연구원 등이나 특정 전공자를 원할 개연성이 높은 아시아문화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의 채용담당부서에서는 인재풀을 스스로 좁혀버리는 결과가 된다. 더구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이나 국제기구와 관련되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재가 필요할 APEC기후센터 등마저 장기적으로 특정지역 출신으로 도배될 가능성이 생긴다. 단, 이러한 서술은 다소 과장되었는데 의무화가 되어도 모든 법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수직종이나 채용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의무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세종은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도 위 이유로 2018년 상하반기 통틀어서 8명밖에 지역인재 채용이 안됐다.
  198. [198]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 부산진구)처럼 타 지역(대전)에 모 법인(한국과학기술원)이 있는 경우일 때, 대전과 부산 양쪽에서 지역인재 할당을 요구하면 굉장히 난감해진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한국기계연구원(대전)과 부설 재료연구소(경남 창원) 등이 있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이 낀 경우도 있는데, 충북 이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대전)의 사례나 전북 이전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전북)과 부설 세계김치연구소(광주)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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