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

1. 개요
2. 사업 개요
3. 사업 의도와 주요 세부 사업
4. 역사
5. 4대강 사업의 실효성
6. 감사원 감사
6.1. 뒤집힌 감사 결과와 정치 감사 논란
6.2. 홍수 조절 능력이 실제로 있는가의 논란
6.3. 사실로 드러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8. 평가
9. 대법원 판결
10. 여론 조사
11. 기타
12. 관련 문서

1. 개요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정 사업이며, 4대강 사업 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서울부터 부산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비판에 부딪히자 4대강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국정 사업이었고 이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과 재정조달 방식, 실효성을 두고 한나라당 친박계와 친이계 사이, 여당과 야당 사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매우 많았다. 실효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감사원 등을 통해서 평가가 나왔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2. 사업 개요

3. 사업 의도와 주요 세부 사업

MB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

  • 목적: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
  • (하류에서 상류 순으로)
  • : 영주댐, 보현댐,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이상 낙동강 유역)
  • 친수 구역[6]: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낙동강), 대전 갑천지구(금강), 전남 나주 노안지구(영산강), 충남 부여 규암지구(금강), 경기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한강)
  • 홍수를 예방하는 홍수 조절지 설치
  • 강 상 하류를 연결하는 길이 1,728km 자전거길 설치(4대강 자전거길)
  • 둔치 공간, 조망시설, 휴식시설 조성
  • 강바닥 퇴적토 준설(5.2억 ㎡)
  • 기존 저수지 둑 보강, 지천 정비

4. 역사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며, 2008년 2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려 하자, 시민단체와 진보진영 야당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환경만 망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려 하자, 2008년 6월에 일어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분출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파기하는 대신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2008년 12월에는 공식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2009년 4월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2009년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2009년 7월에 영산강 유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진보진영 야당과 시민들은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를 지적하며 사업에 반대했고, 몇몇 사람들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덕분에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으며, 공사현장 곳곳에서 반대시위와 고공농성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공사는 계속되었고, 2011년 10월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완공을 선언한다. 2011년 4월 13일에는 지천 정비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며 "4대강 사업만으로 지천의 수질과 수해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지천 정비 사업을 추가한 것이어서 환경단체들은 "순서가 뒤바뀐 사업"이라 비판하였다.[7] 그 뒤로도 지천 정비와 친수 공간 조성과 같은 4대강 정비 연계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실은 90년대에 농림수산부가 추진한 5대강 수계 통합이라는 이름의 계획이 있었다. 주요 강을 연결해 일부 지역에 가뭄이 들면 다른 강의 남는 물을 가뭄이 든 쪽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이었다. 4대강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이었는데도, 총 사업기간 20년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5. 4대강 사업의 실효성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의 장마 기간에 강수가 집중적이기 때문에[8]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가 어렵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대부터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려고 하천 유역을 개발하고 정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심해지면서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날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다. 그리고 4대강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천 유역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낙동강은 수질 오염이 심각해 산업단지 개발을 두고 인접 지자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 이에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치수차원에서 진행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찬성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다만, 민주당이 말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역대 정권들이 치수 차원에서 계속 시행해오고 있던 하천 정비 사업을 의미하며,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결과로 홍수나 가뭄의 피해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고(적게는 1/5, 많게는 1/10로 감소)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그 실효성을 홍보하였으나, 통계자료 분석에 대하여 이견이 많다. 즉, 강수량 대비 피해액은 전혀 줄지 않았다거나,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피해시점 이전을 통계기준시점으로 잡아 의도적으로 피해액을 낮췄다거나,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도 통계에 포함시킨다거나 하는 등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 14문단 참조

반대진영에서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1) 4대강 정비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한반도 대운하의 다른 버전일 뿐이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9], 단 운하 논란은 애초에 운하규격조차 모르는 문외한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유럽운하용규격을 보면 1500~3000톤급 선박이 통행하기 위해선 수심 2.5M를 확보하고, 2만5천톤급 선박이 통행하기 위해서도 3.5M 이상이면 된다. 게다가 낙동강의 이리저리 만곡된 형상과, 운하에 필수적인 요소인 갑문과 우회수로 저수조조차 존재하지 않는데 대체 어떻게 운하인지 알수가 없다.], (2) 우리나라에서 홍수나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천 유역임에도 이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본류인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10], 단 이는 천문학적인 홍수피해를 유발시키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낙동강, 영산강 등은 이미 본류에 퇴적토가 방대하게 발달되어 하상이 강둑 너머보다 높은 상황까지 흘렀는데, 이 상황에서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토목사업을 벌이고 퇴적토를 걷어내면, 그로 인해 발생한 부유물과 토사가 본류로 흘러들어 본류의 퇴적토를 급격하게 발달시키고, 이 상황에서 가뭄이나 호우가 한번이라도 발생했다면 지금까지의 홍수피해와는 격을 달리하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오히려 4대강 정비는 본류의 퇴적토를 파내었기에 반대파들이 역기능이라 주장하는 지류의 퇴적토 역행침식이 일어나 지류도 자연스럽게 유량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3) 정기적인 하천 준설의 수준을 넘어 보를 설치하고 강변과 강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을 잃게 한다는 점에 있었다.[11] 단 보를 대량 설치하고 일부 퇴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 강바닥을 시멘트로 준설한 것은 이유가 있다. 한반도의 기후는 강수량이 풍부하나 여름철에 집중해서 내리는 구조로, 미리 저류용량을 크게 확보해놓지 않으면 봄겨울철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등 물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4대강 정비사업은 본류와 일부 지류를 대상으로만 1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만약 가뭄 등이 발생하면 타지역에서 발생할 물부족을 4대강에 저장된 물을 끌어다 해결해야 한다. 수중보를 다수 설치한 것은 이처럼 저류용량을 확보해 물부족에 대비한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현재로선 오히려 아주 잘한 결정이다. 또한, 일부 퇴적토가 잘 발달하는 강 유역에 대해 바닥을 시멘트로 준설한 것에 대해 생태계 파괴라는 말이 있지만, 시멘트로 강 바닥의 수심을 확인하고 다져둠으로서 퇴적토의 발달을 억제하고, 물살에 쉽게 쓸려나가게 되며, 차후 주기적인 관리도 매우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밝힌 것에 따라 4대강을 정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약 2년에 불과하다. 이는 4대강이 평범한 소규모 하천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고 규모가 큰 하천 4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다. 환경 전문가들도 정비하는 것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비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이른 시간에 정비를 마치면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신중한 태도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단기간의 공사와 비용 지출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채증가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다만 토목공사라는 것이 공기가 길어지면 그 자체가 공사비용의 증가인 만큼 집중적인 예산투입으로 단기간에 공사를 끝마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 등 부정행위로 과다한 이익을 챙겨가고 정부 요구사항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준설한 사실 등이 이후 감사원 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보에서 부실이 발견되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서 부정과 부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4대강의 저류용량이 크게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12]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후속 단계로서 지천을 정비하고 수로를 건설하는 후속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의 진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본래부터 4대강 사업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터라[13]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수로건설 사업도 이미 투입된 4대강 사업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 감사원 감사

반대 진영은 4대강 사업을 감사하라고 요구했고, 감사원은 2010년 1월 25일에 4대강 사업을 감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1년 1월 2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일부 사항에서만 문제가 나타났을 뿐,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대 진영은 감사 자체가 통상적인 감사와 비교했을 때 결과 발표가 늦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감사하던 감사위원이 교체되면서 외압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31일 저수지 둑 높이기 감사에서는 사업 효과가 낮은 지구를 임의로 선정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6.1. 뒤집힌 감사 결과와 정치 감사 논란

그러나 2013년에 나온 감사 결과에서는 감사원이 몇 년 전에 했던 일부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게 된다. 2013년 1월 10일에 발표한 감사에서, 설치된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고,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며,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4대강 사업 때 건설된 보는 소규모 보 설치기준을 따랐으며, 많은 보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질은 인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4대강 사업 전보다 수치가 상승했고, 상수원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시행하지 않아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0일에는 또한 이명박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겼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추가 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보안을 소홀히 해 대형 설계사들이 건설회사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게 했고, 담합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반대 진영이 제기했던 많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감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감사원이 친이-친박 식으로 정치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4년 민간 조사, 즉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는 여기(뉴시스, 발표문 전문), 요약(조선일보)[4대강 민간 조사 발표] "4대강 洑(보) 6곳, 물은 새지만 安全"… 어느 쪽 손도 안 들어준 조사委서 볼 수 있다. 4대강에 호의적인 결과는 아니다.

6.2. 홍수 조절 능력이 실제로 있는가의 논란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은 2011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낙동강 중상류인 경북 상주의 병성천과 낙동강 합류 지점을 관찰하여 '역행침식'(지류의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침식이 확산되는 현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는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막겠다’고 한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2011년부터 남한강 주위에 제방이 많이 무너졌다.# 2013년 기사에 따르면 4대강 공사 이후 홍수 피해가 도리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1년 4개월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4대강사업 주변 저지대 중 홍수 위험도가 사라진 지역이 8.6%, 경감된 지역이 85.1%로 전체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홍수 예방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따지려면 완공이 된 이후부터 확인을 해야할 것이지. 공사 시작 직후에 홍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위에 전술한 홍수위험지역 감소에 관한 결과도 실효성이 입증되었다기에는 무리가 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2011년에 홍수 피해 방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조사평가위원회는 다만 4대강 본류 주변 홍수 위험구역의 93.7%에서 홍수위험도가 감소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통계 수치에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4대강 본류 주변에서 홍수위험도가 감소되었다고 평가된 면적은 4대강 본류 주변 홍수위험구역(807.95km2)의 93.7%나 되지만 면적으로는 757km2에 불과하다. (참고로 서울시 면적은 605km2이다.) 홍수위험도가 감소된 면적은 4대강 유역의 전체 면적 72,534km2과 비교하면 겨우 1.04%에 불과하다. 대규모 준설로 본류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본류 주변의 홍수위험도가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4대강 본류 주변은 근래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715#Redyho

6.3. 사실로 드러난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2013년 7월 10일에 감사 결과에서 일부가 제기한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009년 2월 당시 청와대는 국토해양부에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후에도 지속해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여론이 좋아질 때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고 했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그 규모가 커져 준설량은 2.2억㎥에서 5.7억㎥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보도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됐다. 특히 낙동강은 4대강 사업안이 기존 대운하 안과 차이가 거의 없이 사업 계획이 결정되었고, 일부 지역은 목표 수심은 2m대에서 6m대로 바뀌었다. 4대강 반대파들은 지금이라도 수질개선을 위해선 보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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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란

  자세한 내용은 4대강 정비 사업/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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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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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후 수개월 후

처음 100일 동안은 별 효과가 없다가 11월에 낙동강을 제외한 보들을 완전개방하였고 이내 점점 물들이 맑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보 개방 후 농업 용수 부족으로 농민들 반발이 극심하고 지하수를 파는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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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국정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고, 친환경 녹색 성장과 녹색 뉴딜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생각하였다. 4대강 사업을 외국에 지속해서 홍보했을 정도로 자신있어 했다. 다만 4대강 정비 사업 모델을 태국에 수출하려던 계획은 태국 측에서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면서 무산되었다.

8.2.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4대강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헤칠 예정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8.3.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 원만 해도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 17조 원 중 10조 원이면 초임 200만 원 공무원 5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 고 이야기 할 정도로 재조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 해왔다. 집권 후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때에는 초점을 비리의 여부에만 뒀다면 문재인 정부는 환경관련 평가 등 전반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스스로 위법성이나 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세 번의 감사로 결론이 났으며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반박했다.

2017년 5월 25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78.7%가 4대강 사업 재조사에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비거리라고 주장하지만, 어느 여론 조사 통계를 보나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2017년 6월부터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국도부가 양분하던 일을 모두 환경부가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나, 같은 해 8월에는 충남지역의 가뭄의 버팀목이었던 4대강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물을 가두는 효과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8.4. 광역자치단체

4대강 사업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되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4대강 사업을 지지했으며, 진보 진영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실제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4대강 사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사업 공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중앙정부가 정상 추진을 압박하면서 철회했다. 한편, 전라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지지했는데, 하천정비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를 끌어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8.5.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을 지지했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반발했다. 경제 상황은 어려운데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4대강 감사요구안이 통과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심재철 등 소위 친이계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8.6.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는 음모라며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고, 4대강 사업 기간 내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4대강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내 일부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거나, '당론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영산강과 ‘4대강’은 별개” 민주, 당론분열 차단 나서

8.7. 종교

개신교는 보수 성향 교단과 진보 성향 교단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 교단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4대강 사업을 찬성했으나, 진보 성향 교단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

불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조계종이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전국 사찰을 출입할 수 없도록 했었다.

가톨릭에서는 전체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비판했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이 모든 주교가 4대강 사업이라는 특정 정치 사안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주교 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나중에는 불교, 진보계열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이 연합해 4대강 개발저지 4대 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기도 했다.

8.8. 환경단체

4대강 사업 때문에 4대강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재자연화를 하는 방법은 수문을 개방하거나, 더 나아가 보를 철거하는 것. 4대강 사업은 이미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보로 물을 가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으로, 2017년 현재는 정부의 입장도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다는 쪽이다.

8.9. 지역 주민

4대강 유역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4대강 이후 홍수피해가 사라졌고 정비사업을 통해 나온 무궁무진한 흙을 신청만 하면 논밭에 무료로 제공했고 강 주변을 산책로와 자전거길로 잘 꾸며놓아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4대강을 비판하는 측에서도 이 자전거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때문에 4대강 자전거길 사업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였다. 일부 강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자신이 농사짓던 땅이 수용되면서 반발했다.[15]

가뭄이 극심한 2015년 기준으로 가뭄 피해가 없던 지역의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미디어오늘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여주·이천지사 수자원관리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 지역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 이전에도 가뭄으로 취수(取水)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가 녹조를 이유로 보에 저장된 물을 방류한다고 하자 4대강 보 인근 주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금강을 끼고 있는 충청도 주민들은 안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물이 부족한데 왜 물을 흘려보내냐면서 반발, 방류를 찬성하는 환경단체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금강 유역에서는 보에서 물을 끌어들여 처리한 다음 내륙의 봄가뭄 지역에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물을 방류하면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아파트들은 금강 전망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을 하면 강이 말라버려[16] 아파트 값에 악영향이 갈까 걱정하는 주민도 있었다고 한다.

공주시에 가보면 곳곳에 공주보 철거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으며, 물 부족 현상과 공주보 도로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했다. # 시에서는 공주보와 관련해 공주 농민 770명을 상대로 사전의견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결과는 754명(98%)이 보 철거에 반대했다고 한다. 반대 이유로는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가장 높았다. 그것도 사전의견서에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이 그대로 적혀있어 편향적이었는데도 말이다. #

충청도 사람들의 4대강 보 개방 반대 민심을 의식한 듯,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진석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4대강 보 유지를 주장했으며,[17]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4대강의 재자연화를 찬성하지만 그로 인해 농업용수 부족 등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보 해체를 반대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7회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세종시의회에서도 18명[18]이 만장일치로 "세종보 존치와 해체라는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여러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론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보 해체 여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충남 공주시의회도 공주 금강보 해체에 반대했다. #

심지어 전라도 농민들도 반대하는데, 나주시는 2019년 4월 환경부에 '죽산보 해체 반대가 주민 여론'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대다수인 나주시의회도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

8.10.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지인 《물과 미래》 2010년 9월호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학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2차 출처

  • 지난해 9월 8일에 방영되었던 MBC PD수첩에서 언급되었던 본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의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 등을 감안하여 진행 중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포럼에서 발표내용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사업에서 과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의 실체를 기록으로 남겨서 향후 정치적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 보의 수리모형실험에 대한 보완의견 제시가 필요하며, 자료(정보)의 공유화(공개) 등의 구체적인 협조 문제를 요청하고 당국에 수리모형실험 상의 공동 설치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
  •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8.11. 외국

대체로 한국과 기후가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나라에서는 찬사를 보낸 반면, 유럽과 일본에서는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일부 선진국의 저평가는 한반도의 기후 사정에 다소 무지한 탓으로도 볼 수 있다.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태국에서는 4대강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잉락 친나왓 총리는 4대강 사업이 태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4대강 사업을 모델로써 태국에 도입하고 한국과 태국 간 수해 방지 기술 교류를 추진했다. 유엔 환경 계획에서도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 복원 시도는 칭찬할 만하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으나 주민에 대한 보상과 극심한 반대[19]에 대한 대책 부재, 그리고 요즘들어 신흥국 인프라 사업에 점점 늘고 있는, 시행사가 자금융통방안까지 들고 가야 말을 들어 주는 리스크가 너무 커 무산된 것에 가깝다.

반면,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에서는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어긋나는 명백한 환경 파괴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천 전문가나 습지 전문가들이 잇따라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성명과 서한을 통해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 사업이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좌파지 르몽드 신문은 이를 환경 파괴와 부패가 점철된 재앙이라고 보도했다.#

4대강의 이데올로그 노릇을 하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이는 한국의 외국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기사라는 주장을 했다. #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프랑스 르몽드지가 세계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무식한 주장. 옛소련의 프라우다나 중국의 인민일보가 아무리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도 권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구독자가 저런 기관지보다 몇 분의 일밖에 안되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독일의 프랑크프루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지가 가 왜 권위지라고 불리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자. 프랑스의 르몽드나 르피가로는 저런 언론들과 비슷한 위상을 가진 세계적 권위지로서 광고주의 입김에 편집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의 의존도도 낮추려고 하는 언론이다. 저런 언론이 자국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 기사를 쓴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20] 프랑스 르몽드가 한국의 대기업 좋으라고 커미션 대놓고 받으면서 기사 써주는 인터넷 신문인 줄 알았나 보다.

아무튼 이런 '프랑스 견제설'은 국내 4대강 찬성파들이 종종 써먹는 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봐라! 선진국 프랑스도 한국의 4대강을 보고 ㅎㄷㄷ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논거다. 아쉽게도 프랑스는 한국의 4대강을 보고 긴장하거나 견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일단 기본적인 경험 차이가 너무나 크다. 프랑스는 토목공학면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의 하나로 평가되며, 여러 교량이나 운하를 건설-운용해 본 적이 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21] 등 세계사적 클래스의 운하를 건설 및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다. 17세기에 만들어진 운하를 개보수를 통해 아직도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의 막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보기도 민망한 운하, 물 산업을 견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물 산업은 그런 견제를 할 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의 기고문에서 프랑스는 국내 환경 단체가 보면 기겁할 나라라고 써놨지만, 그 기겁할 만한 나라인 프랑스는 시민 단체와 환경 단체가 주기적으로 원전, 운하 등 국가 기반 산업을 감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나라다. 한국 시민 단체가 "건설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점검 내역이나 설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도 감사하게 해 달라!" 라고 십수년을 외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는 나라다.

2017년 11월 24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 전 세계의 여러 건축물 중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시리즈로 ‘화이트 엘리펀트(White elephant)‘ 로 한국의 4대강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4대강 사업, 평양의 류경호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 등을 포함해 총 9가지의 건축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수질 개선과 홍수, 가뭄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으로 약 22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했지만, 잘못된 설계로 인한 부실과 수질악화, 막대한 유지비용이 투입하는 등의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이 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때 시행된 국내 감사 결과를 원문대로 옮긴 것일 뿐 자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결론은 아니다. #영국 <The Guardian> urban white elephants

9. 대법원 판결

기사

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당한 수단이다", "일부 수질악화와 생태계 변화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천변 공원시설은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체육활동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한 측이 낸 소송이었으나 패소하였고, 대한민국 정부 측 입장이 인용되었다.

10. 여론 조사

2015년도 11월자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은 17%, 부정 평가한 비율은 68%였다. 야권 지지층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층(긍정 33% vs 부정 46%)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4대강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했던 사업(29%)이라는 의견보다 필요없었던 사업(59%)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고, 새누리당 지지층은 필요했던 사업이라는 의견이 앞섰다. 가뭄 극복을 위한 4대강 지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51%)이 반대(27%)보다 많았고, 야당 지지층은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11. 기타

6m로 파낸 낙동강이 원래의 물높이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원래 강바닥은 정기적으로 준설해주는 것이 치수사업을 위해서는 올바른 일이고, 실제로 꾸준히 해오고 있던 일이었다. 6미터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결국 감사원은 2018년 7월 4일 6미터라는 기준의 출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고 확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지역별 SOC 공약 중 금강의 운하화라는 대목이 있기도 했었다. 실제로 실천되진 않았지만.1997년 매일경제 기사

각 정부별 강 정비 및 피해 방지사업에 대한 기록은 정부 사이트에 나와있다. 대략 정권당 24조가 기록되어 있으며, 중간에 새나간 돈을 빼면 절반 정도라 여겨진다.

2010년 5월 31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여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였다. 유서에는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고 적혀있었다. 기사

12. 관련 문서


  1. [1] 임시 기구였으며, 2012년 12월 31일에 해체되었다. 본부장은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심명필 인하대 공학대학원장이다.
  2. [2]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2011년 10월에 완공을 선언했고, 완공 선언을 한 뒤로도 여러 연계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3. [3] 정부가 처음에 4대강 사업을 발표했을 때 나온 예산안이며, 그 이후 토지 보상비 등 여러 비용이 추가되어 규모가 늘었다. 유지, 보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4. [4] 완공 후에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소모되었으며, 그중 약 40%정도가 토지 보상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5. [5] 사업 진행 당시에는 여주군이었다.
  6. [6] 하천 근처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7. [7] 한국일보 "4대강 사업 허구성 드러나다"
  8. [8] 반대로 겨울에는 눈이 굉장히 드물고, 반쯤 사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사막성 식물인 천년초나 알로에 재배가 가능한 수준이다.
  9. [9] 이는 감사원의 감사로 사실로 드러난다
  10. [10] 다만 2017년 대 가뭄 때에 물을 저장하는 보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문재인 현 대통령도 이 부분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11. [11] PD수첩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다
  12.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05365&sid1=001&
  13. [13]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사후검증국면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업적을 찾아보기 힘든 박근혜가 그나마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극소수 일들 중 하나인 셈이다. 물론 4대강 사업의 어두운 면을 본격적으로 파헤친 사람은 후임자인 문재인이었으므로 박근혜 본인의 업적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14. [14] 다만,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 이후로 가뭄이 계속 극심한 상황에서는 보를 열어두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한다. 의도치 않게 4대강 사업이 가뭄 때문에 빛을 보게 되자 만일, 물을 방류해버리면 기존에 가뭄으로 극심했던 지역이 물을 쓸 수가 없으며, 차라리 보수나 수질 관리를 위해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지 없애버리면 그것도 곧 세금이다(...)
  15. [15] 그래서 채소값이 올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런 토지는, 유역변경으로 수용되는 정식 농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원래 그 농민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땅이다.
  16. [16] 실제로 세종보 개방을 하고 나서 강이 말라버렸다. 사진 보기
  17. [17] 이후 정진석은 2020년 총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18. [18]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 1명
  19. [19] 태국은 소수민족갈등이 많은 나라고 반군도 있다. 이런 공사는 당연히 그런 지역을 관통해야 한다.
  20. [20] 프랑스는 나치 치하에서 친 나치 선전 선동 기사를 써대던 변절 언론인들을 종전 후 사형 등 극형으로 철저하게 응징한 전력이 있다.
  21. [21] 프랑스가 초기공사를 했고, 나머지를 미국이 완성
  22. [22]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13년 11월 26일부터 4회간 특집방송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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