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광주폭격시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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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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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기준 JTBC가 주장하는 5.18에 대한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새로운 5.18 진상규명의 장을 연 사건

1. 80년 5월 공군의 이상한 움직임?
2. 민간인에 대한 공중폭격
3. 반론
4.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

1. 80년 5월 공군의 이상한 움직임?

2017년 8월 21일 JTBC 뉴스룸은 단독 보도로 80년 당시 수원 비행장에서 공대지 폭탄을 비행기에 장착하고 출격대기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80년 5월 당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에서 F-5E/F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한 김 모 씨가 5·18 사나흘 뒤인 5월 21일에서 22일 사이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고 증언했다. 김 모 씨는 당시 10년 넘게 조종사로 근무했는데 이때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던 공대지 실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를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대지, 즉 하늘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무기인 MK-82 500파운드 폭탄[1]을 두 개 장착하고 출격대기 명령을 받았으며 그 출격지는 다름 아닌 광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도에선 또한 김 모 씨와 함께 같은 대대에서 근무한 또 다른 조종사 김 모 씨도 당시 공대지 무장과 출격대기 및 출격지가 광주였다는 사실을 똑같이 증언했다.

또한 8월 22일 뉴스룸의 추가보도에 의하면 수원 외에도 광주,김해,성남 비행단에서 공군의 작전이 진행되었다고 하며 광주와 가까운 사천비행장에서 훈련을 받던 당시 공군소위도 A-37 공격기에 공대지 무장을 장착하고 출격대기했다고 증언했다.

2. 민간인에 대한 공중폭격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처럼 폭탄 투하를 통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폭살시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신군부에서는 광주 폭도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수 밖에 없다는 끔찍하고도 위험한 발상까지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원자폭탄 투하의 영향으로 수많은 일본인들이 사망하였으며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시가지도 폐허가 되어서 도심이 마비되었을 수준이었다. 신군부는 이와 같이 광주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공중폭격을 통해 모조리 폭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파문과 논란이 아닐 수 없었는데 폭동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광주에 폭탄을 투하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이었고 이나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의 광주에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충격을 불러왔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재현하려 했던 신군부의 계획이 계획이다 보니, 여기서 종종 핵무기가 언급되는 일도 있다. 신군부가 광주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었다는 식. 다만 사실 그 당시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전폭기공격기로는 핵무기 투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2]

또한 (지금도 그렇듯이) 당시의 대한민국핵무기 미보유국이었기에 굳이 한국군이 핵무기를 쓰고자 했다면 미군의 핵무기를 빌려야 했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절차상으로도 한국군의 핵무기 사용은 미군이 핵무기를 대여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동맹국에게 핵무기를 전시가 아닌 아무때나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지 부터 불분명한 상황인데 쉽게 반출할 수 있겠는가.[3]

물론 1대만 출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 전력의 대규모 출격을 통해 지속적인 공대지 공격을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폭동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북한이나 적성국이 아닌 자국의 멀쩡한 도시인 광주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탄을 투하한다는 것 자체가 타국에서도 생각하지 않는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이 진짜로 실행하려던 계획을 준비했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불러왔다.

3. 반론

8월 25일 SBS 김태훈 군사전문기자[4]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군작전사령관이던 김상태 예비역 대장 등 당시 공군 지휘관들은 '광주로 출격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당시 F-5 전투기에 공대지 무장을 한것은 혼란을 틈타 북한의 간첩선이 침투하는 등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라는 것이었지 광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관계기사1). 이후 김태훈 기자가 당시 상황전파 문건을 찾아서 후속 보도를 했는데 역시 광주를 공격하라는 명령은 없었다.(관계기사2) 광주가 언급된 명령은 광주기지에 있던 C-123 수송기 대기 명령만 확인되었다.

4.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후 국방부 산하에 5.18 특조위가 구성되어 여러 의문점과 함께 광주폭격시도 여부도 조사했다. 2018년 2월 7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특조위는 5·18당시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 폭탄이,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장착된 것을 확인했고 이것이 이례적인 조치였다는 것도 확인했다. 다만 특조위는 이 폭탄 장착이 광주를 폭격할 의도였는지 관련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최종 결론은 유보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면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 내에 남아있는 5.18 관련 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38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관계기사)


  1. [1] 정식 명칭은 500파운드 일반목적용 폭탄 MK-82. 항공기에 장착하여 지상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탄이며 일반적으로 폭풍(暴風), 파편(破片), 투과(透過)효과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적의 산업시설, 인마살상(人馬殺傷), 활주로(滑走路), 유도로, 교량파괴에 효과적인 폭탄이라고 한다. 500파운드 일반목적용 폭탄 MK-82
  2. [2] 2005년에야 도입하게 된 F-15E의 파생형인 F-15K의 폭장량이 11t이다. 경전투기인 F-5에는 F-15E만큼 탑재할 수 있는 폭장량을 가질 수 없다.
  3. [3] 더군다나 핵무기를 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여론에 쉽게 숨기는게 불가능하다. 당시 한국은 몰라도, 미국의 여론도 은폐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4] 군사전문기자로 언론사에서 자주 나오며 두산파워팩 옹호로 유명한 기자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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