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

1. 개 요
2.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방위비) 비율
2.1. 숨어있는 국방비
3. 기타
4. 관련항목
5. 참조링크

1. 개 요

GDP란 국내총생산량을 이야기 하는데,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 포착한 총합계액이다.

GDP에 대비했을 때 국방비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는 각 나라의 사정마다 다른데, 보통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졌을 때 최소 3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군대가 현상 유지를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여긴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군대의 경우 주변의 군사강국들과 북한의 존재로 인해 어느정도 수준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해야되는 관계로, 국방부 예산관련 관계자들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IMF직전까지 3%대을 유지하고 있다가, IMF를 기점으로 급락해서 지금의 2.1~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병사인건비가 공짜수준이니까

예를 들면, GDP가 높은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3~4%가량 쓰고있는 데,[1] 그 3~4%에서 다시 60%가량을 쓰는 미해군이 항공모함 11척을 "세월아 네월아"하며 굴린다. 이 비용을 다 합치면 한 해 100조원이 넘는다! 참고로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을 모두 부으면 항공모함 세 척을 굴릴 수 있다. 반면에, GDP가 낮은 북한같은 경우 30%를 투자해도 군인들 밥먹이는것 조차 힘든 상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전의 평시 상황에서 3.1~3.2%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시인 2008년 경에는 4%에 대테러전쟁 특별 기금으로 국방비 이외에 추가로 집행한 예산이 다른나라 국방비 수준이었다...[2] 그런가 하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경우는 13%까지, 정치적 상황으로 군대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에리트레아는 20%, 북한은 무려 25%(실질적인 의미로는 거의 50%)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권 나라들은 EU로 묶임에 따라서 인접국가들과의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므로 국방비를 극도로 줄이고 있으며, 독일같은 경우는 아예 군사력 자체를 소규모 해외파병에 맞춘 경량형 체계로 조절중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장기불황까지 겹쳐서 자국방어에 필수적인 전력까지 폐기시키며 국방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었지만,최근 들어서 국방력 특히 해군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다음으로 큰 퀸엘리자베스급 신형항모를 2척 건조중이며 신형 공격원잠인 아스튜트급도 4척 추가 건조중이다.

일본같이 평화헌법 때문에 1% 밖에 쓰지 못하게 되어있는 나라도 있어서 완벽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며,[3] 그 나라와 그 주변의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방위비) 비율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1~2.4% 에서 머물러 있다. 2010성과계획서-국방부 4페이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그래프. 그래프를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현황을 그대로 반영한 안습한 곡선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2015년 기준 국방비예산은 35조가량으로 이 중 전력운영비가 20조로 약 75%, 방위력개선비가 10조가량으로 25%를 차지하고있다. 국방예산

현실적으로 전력증강에 쓸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상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다. 그나마 육군은 어떻게든 살고 있는 편이지만, 해군의 경우 여러 문제로 전력 증강은 해도 제대로 유지하는데 고생하는 듯 싶다. 그나마 공군의 경우 FX 2차 까진 제대로 진행했고 FX 3차랑 KFX 및 각종 개량 사업 진행으로 전력증강 자체는 하지만, 역시 유지비로 고생하는 중. 멀쩡한 비행장 부지를 롯데월드에 빼앗기게 생긴데다 최초로 e스포츠단을 만들어도 지원병은 갈수록 모자라게 되고 공군병들을 위한 특혜는 점차 적어져 마침내 입영한 병력이 소요에 못미치게 되는 등 비명을 계속 지르고 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허나 드물게 공군 입영 경쟁률이 높아지는 때가 있는데 바로 여름, 겨울 방학을 전후한 칼복학 시즌. 경쟁률 뿐만 아니라 학벌마저 높아져서 인서울 명문대 출신은 물론 유학파(...) 해외 명문대 출신까지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때 군번 앞에서는 공사 장교도 학벌로 명함 못 내민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2.1. 숨어있는 국방비

대한민국과 같은 징병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병사는 징병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이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징병된 병사가 사회에서 최저임금 957,220원을 받고 일한다면 그만큼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군대에서 제공하는 병장월급은 103,800원에 불과하기때문에 그 차인 853,420원만큼의 사회적 비용의 손해가 발생된다.

즉, 징병된 병사 10만명당 853,420 X 12 X 100,000 = 1,024,104,000,000원

대략 1조원정도의 추가적인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가장 낮은 임금인 최저임금과 병사의 가장 높은 임금인 병장월급을 비교한 것이므로, 간부로 군복무하는 경우를 계산에 포함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거기다 애초에 저 95만원 남짓의 임금도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 것이고 주휴수당, 실질적으로 당직근무, 야간 탄약고근무 등을 합치면 100만원은 훌쩍 넘긴다.

병사들은 07시 기상과 동시에 노무제공을 위한 직접적인 지휘, 근로시간 안에 있으므로 07시부터 계산하여 17시까지 기본 10시간은 넘어가며 당연히 05시 땡하고 끝나도 뒷정리에 쓰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간다. 하루 8시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통상 임금의 1.5배, 초병 근무시 기본 2시간은 들어가고 역시 야간,초과근무이므로 2배, 주말 야간 초병근무는 2.5배 ,주말에 당직이라도 서면 2배, 시간이 야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2.5배, 거기에 늘어난 근무만큼 주휴수당이 올라가며 당연히 이것은 법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150만원 정도는 우습게 넘어간다.

더 정확히 따지자면 매일 있는 초병 근무를 합해서 평일 일당 기준으로 8 X 5,580 + 2 X 5,580 X 1.5 + 2 X 5,580 X 2 = 83,700.

주말 당직 기준으로 09시부터 다음날 아침 09시까지 24시간 기준 8 X 5,580 X 1.5 + 8 X 5,580 X 2 + 8 X 5,580 X 2.5 = 267,840

더 나아가 한달단위로 계산하면 2015년 기준으로 평일 23일 주말 8일중 하루 당직이라 잡으면 83700 X 23 + 267840 = 2,192,940

참고로 이 액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8 X 5,580 X 4 = 178,560을 월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병사 1인의 최저시급기준 월급 2,371,500 원이다.

이에따라 실제 병사들은 1인당 최소 한달에 22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군복무활동에 소모하고있지만 실제 그만큼의 보상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한국은 1년에 47만 병사 기준 12조원 넘게 국방비를 덜 내고있는 셈이며 단지 이를 예산의 형태가 아닌 사회적 비용의 형태로 소모하고있을뿐이다. 이 12조원 규모는 현 국방비의 1/3 수준이므로 이런 비용을 계산하면 3% 따위는 가볍게 넘어간다(...) 여담으로 현실적으로는 위의 계산은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졋지만 대다수 장병들의 근무시간은 그 이상이라는거(...)

이상의 이야기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의 국방비에서 인건비는 전체예산 중 약 35~40%가량으로 2015년 기준으로는 37조중 약 13조원을 소모중인데 전체 병력 수에서 사병의 비율은 약 70%나 차지하지만 이 인건비에서 사병의 비중은 9%가량만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42%가량을 장교가 49%가량은 부사관이 차지하고 있다.

3. 기타

이 3퍼센트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정치가들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4]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국방비 예산을 늘려버리면 다른 부서 예산이 빵구가 나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라고.

하지만 최근 중국의 군사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데다 한반도를 제1, 제2도련선 내에 포함시키고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으로 선정하고 미국 역시 대대적인 군축을 단행. 중국의 침략에 독자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국방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 관련항목

5. 참조링크


  1. [1] 평시엔 3%초반 전시엔 4%초중반정도이다. 2015년 기준 3.7%로 2011년 정점을 찍고 감소중이다.
  2. [2] 21세기 초를 기준으로, 전쟁 중일 경우 800조에서 평시에는 500조 남짓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은 있지만, 아무리 적어도 우리나라 1년 예산(국방비가 아니다!)보다는 많다(...).천조국의 위엄
  3. [3]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국방비 3%의 법칙을 보여주는 산증인이라 할수도 있다. 한때 세계 2위, 지금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정작 건국이래 국가예산의 1%만 방위비에 할애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위대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위대가 분명히 강한건 사실이지만 일본의 경제력과, 수십년간 선점해온 경제적 우위에는 걸맞지 않다.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한국에게 한참 뒤쳐지는 경우까지 있다는 사실이 그 기형적인 구조를 말해준다.그렇다고 해서 이제와 3%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국가 구조자체가 1%지출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와서 3%를 올리려 하다가는 정부나 민간에 싱크홀이 크게 생긴다(...).
  4. [4] 특히 전직 장교출신들. 정치가들중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 중에는 장교로 전역한 사람들 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5급공채 중 행정(현역대상자에 한함), 사법시험변호사시험(현역, 보충역 모두) 합격자들은 미필인 상태로 합격하면 장교로 가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 병사로 전역한 사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다. 다른 사람은 군대 있었나 없었나도 명확치 않았거나(미필) 아니면 너무 오래 있었거나(군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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