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

1. 설명
2.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방위비) 비율
3. 숨어있는 국방비
4. 기타
5. 관련항목
6. 참조링크

1. 설명

GDP란 국내총생산량을 이야기 하는데,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 포착한 총합계액이다.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졌을 때 3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군대가 현상 유지를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주변의 군사강국들과 북한의 존재로 인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국방부 예산관련 관계자들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3%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이후 하락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2.1~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병사 인건비가 너무 낮으니까.)

현대에는 경제력이 곧 군사력인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전에서 군사력은 기술+경제력+경험인데, 경제력이 있다면 기술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UN에서 돈줄을 죄이는 이유가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발전하고 그 실험에는 돈이 들기에 실험 못하게끔 돈줄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다만 중동전쟁에서의 예처럼 군대가 경험이 전무하면 패망한다. 후달린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무리하게 GDP 대비 국방비를 끌어올리면 경제력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기에 대체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례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경제후진국이던 시절에는 그 덩치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저평가받기도 했으나, 세계 GDP 2위가 된 뒤에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금세 미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면 GDP 자체를 늘리는게 유일한 길이며 국방비는 3%를 기준으로 잡아 계산하면 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국가들은 GDP대비 국방비 3% 정도 수준에서 쓰고 있다. 미국도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방비를 크게 올리지만 평시에는 3% 정도를 쓴다. 안전한 유럽이나 일본 등은 1%를 쓰며 유지하기도 한다. 반면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들처럼 국방비에 비정상적으로 투자한 나라들은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망한 것을 고려한다면, 3% 정도로 쓰는것이 이상적이란 결론이 나온다. 이런 법칙이 나온 이유는 군대는 들인 비용에 비해 경제적 재생산이 없기로 유명한 조직인지라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처럼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경제가 폭망할 위험이 있기에 제한한 것이다. 평시에는 막대한 국방비가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 군사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규모가 거대한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3~4%가량 쓰고있는 데,[1] 그 3~4% 중에서 60%가량을 쓰는 미해군이 항공모함 11척을 굴린다.[2]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전의 평시 상황에서 3.1~3.2%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시인 2008년 경에는 4%에 대테러전쟁 특별 기금으로 국방비 이외에 추가로 집행한 예산이 다른나라 국방비 수준이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경우는 7~9%까지, 정치적 상황으로 군대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에리트레아는 20%, 북한은 무려 25%나 쓴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권 나라들은 EU로 묶임에 따라서 인접국가들과의 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서 국방비를 줄이고 있으며, 독일은 군사력 자체를 소규모 해외파병에 맞춘 체계로 조절중이다. 영국은 최근 들어서 국방력 특히 해군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다음으로 큰 퀸엘리자베스급 신형 항공모함을 2척 건조중이며 신형 공격원잠인 아스튜트급도 4척 추가 건조중이다.

현재 EU의 국방비는 GDP 대비 1.3% 정도에 불과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2%까지 늘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같이 오랫동안 1%만 쓴다는 원칙[3]을 유지한 나라도 있다.[4]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등이 안보공약으로 GDP 대비 국방비 3퍼센트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실제로 이만큼 국방비를 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로 인한 안보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는 2%대의 국방비 비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듯 하다.

1950 ~ 1980년대 국민총생산(GNP) 적용할 때부터 "GNP 6%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살림 거덜나는건 시간문제"라는 격언이 있었다(당시 한국의 국방비가 GNP 6% 수준). 이 당시 공산권 국가들은 GNP의 10%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관행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2.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방비(방위비) 비율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1~2.4% 에서 머물러 있다.

대한민국의 2016년 기준 국방비예산은 38.8조가량으로 이 중 전력운영비가 27.2조로 약 70%, 방위력개선비가 11.6조가량으로 30%를 차지하고있다. 국방예산 또한 기획재정부 제정정보 공개에 따르면 전력운영비 중 10조원이 인건비다.

현실적으로 전력증강에 쓸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상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이 처한 현실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그나마 육군은 어떻게든 살고 있는 편이지만, 해군의 경우 여러 문제로 전력 증강은 해도 제대로 유지하는데 고생하는 듯 싶다. 그나마 공군의 경우 FX 2차 까진 제대로 진행했고 FX 3차랑 KFX 및 각종 개량 사업 진행으로 전력증강 자체는 하지만, 역시 유지비로 고생하는 중.

3. 숨어있는 국방비

대한민국과 같은 징병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병사는 징병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이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4. 기타

GDP대비 3%라는 수치는 위에서도 설명 되었듯 각 국가마다 처한 안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3%가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GDP 대비 국방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전세계적으로 GDP대비 3%이상을 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3%가 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주변국과의 긴장상태가 크거나 군 전력 현대화 등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나라들이다.[5]

대한민국이 그 중 하나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큰 잠재적국인 북한 이외에도, 주변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등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 이 나라들로 부터 자국 방어는 가능한 수준의 국방력을 지녀야 하고, 이는 경제력+외교관계 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이 아니다.[6]

GDP 대비 1% 이하를 고수하는 일본은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독일 등 경제 선진국들도 국방비 비중이 1.2%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2%가 넘은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다.[7] 여기에는 EU와 NATO의 존재로 서유럽국가들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고 서로 협력 방위체계인 까닭에 국방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걸 감안해야 한다. 한동안 유럽 NATO 국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움직임이 전차와 자주포를 포함한 육군의 중장비를 대거 없애버리고 전 군을 해외 분쟁지역 파병에 맞춘 소규모 경보병 부대와 그 지원부대로 재편성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로 재래식 전력이 극도로 떨어진 나라들이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다시 국방비를 증강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중. 독일의 경우 심지어 예산이 모자라 결함이 발견된 소총조차 새 것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H&K G36 문서 참조.

5. 관련항목

6. 참조링크


  1. [1] 평상시 3%초반, 전시 4%초중반 정도이다.
  2. [2] 항공모함은 패권국용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에는 항공모함의 역할이 크다.
  3. [3] 미키 다케오 전 총리가 일본이 더 이상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내건 원칙이다. 원칙 자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폐기했지만 실제로 1% 언저리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2019년 예산에서 이 원칙을 본격적으로 깨부수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 [4] 관점에 따라서는 일본이야말로 국방비 3%의 법칙을 보여주는 산증인이라 할수도 있다. 엄청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건국이래 국가예산의 1%만 방위비에 썻기 때문에 지금의 자위대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위대가 분명히 강한건 사실이지만 일본의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위상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만만히 볼 수 없는 것이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들은 국방비를 크게 늘려서 군사력을 끌어올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5. [5] 예를 들어 2009년 기준으로 무려 4.3%를 사용중인 싱가포르는 나라의 크기와 인구가 워낙 작은 까닭에 인접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전쟁을 걸면 그대로 전국토가 점령당한다고 가정하는 나라다. 때문에 전쟁을 걸 엄두를 못내게, 그리고 만에하나 점령 당하더라도 영토 재탈환을 할 수 있게 군 현대화와 첨단장비 확보에 매우 열정적인 나라다. 또한 국방비 상위 국가들 대부분이 정세가 험악한 중동 국가들인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6. [6] 러시아만 봐도 이미 남오세티야 전쟁에서 멀리있는 힘센 동맹국만 믿고 러시아에게 깝치면 죽는다는 사례를 남긴 적이 있고, 일본과의 관계 역시 역사적으로 도저히 타협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중국 역시 THAAD를 보면...
  7. [7] 그리스는 옆 나라 터키와 항시 앙숙 관계다. 물론 미국 주도의 NATO에 둘 다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한일 관계는 그리스-터키와 비교하면 사이 좋고 선량한 이웃 관계일 정도로 양 국 관계가 험악하여 2000년대에도 그리스의 F-16, 미라지 2000과 터키의 F-16이 교전을 붙어 서로 실무장을 사격하고 추락하는 기체가 나오는 등 국방 투자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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