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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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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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
2.1.1. 비농업
2.1.2. 농업
2.2. 비관세장벽 전면 철폐
2.7. 투자(역내 설비투자)
2.11. 인적교류
2.13. 가입국가 확대방안
3. 진행 과정
3.1. 초기가입국(P4)
3.2. 추가가입국(1차)(P4+8)
3.2.1. 협상과정
3.2.2. 타결과 미국의 탈퇴
3.2.3. 부활
3.3. 기존 11개국 외 가입후보국(P4+8+6+2)
3.3.1.1. 2016년 이전
3.3.1.2. 2017년 이후
3.3.1.3. TPP 참여 신중론
3.4. 미국의 TPP 비준포기
3.4.1. 미국 TPP 가입 재차 거부
3.4.2. 미국 TPP 재가입 검토
3.4.3. 다시 부인
3.5. 중국의 TPP 참여 검토
3.6. 영국인도의 TPP 참여 가능성
3.7. 유럽연합과 TPP 간 자유무역협정(ETFTA) 가능성
3.8. 전개상황
4. 비준 및 발효
5. TPP 발효 이후 상황
6. 관련 문서

1. 개요

뉴질랜드 외교부 TPP 홈페이지(여기에 TPP 전문이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형태. NAFTA처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며,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개편을 위한 선제적 무역규범 정립의 의미도 있다.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경제 공동체이다.

2016년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TPP 탈퇴 공약을 지키는 바람에 한 차례 좌초 위기에 처했었으나 일본아베 신조 총리가 십시일반 노력하여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되살려놓는데 성공, 자국인 일본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등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을 묶어 2018년 말 처음으로 발효되었다. 발효 이후에는 태국, 영국, 중화민국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참고로 CPTPP는 미국이 가입할 때 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명칭이다. 미국이 재가입 한다면 TPP로 원상 복구되며, 미국 때문에 발동할 수 없던 여러 규정들이 부활한다. 가입국가 확대방안 부분 참고. 애당초 CP라는 표현 자체가 외교에서는 임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2. 규정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품, 투자, 서비스에 해당되었던 것과 달리 TPP는 P4+8 협상 단계에서 기본적인 FTA를 넘어서 공동시장으로서의 블록화를 시도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왜냐하면 각종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을 담았기 때문. 그리고 이들 규정이 역내 회원국에 대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기구까지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지적재산권, 금융, 정부조달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 기준 외의 장벽을 철폐하여 경제통합을 더 가속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실질적으로는 투자와 금융서비스 시장을 제외한 전 분야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투자/금융시장도 개방, 의료/법률시장도 개방하고 공공기관 등도 주식시장 기업공개를 통해 경영민영화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동조항을 통해 역내이민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추후 추가 협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2015년 11월 5일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협정문을 공개했는데, 한미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다고 한다.

2.1. 상품

2006년까지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2015년까지 100%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전부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특히 TPP는 농업에서도 특정 시장의 비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예외가 없이 궁극적으로 100%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방 분야는 비개방 분야만을 기록하는 네거티브리스트로 규제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비개방 분야를 적어두고 그 이외의 모든 항목을 개방한다는 것이므로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이며, 미래에 새롭게 생겨나는 분야는 무조건 완전 개방하게 된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제도에서는 설령 비개방 분야를 빽빽하게 적더라도 미래에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생겨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개방이 확대된다.

또한, TPP 상품협정에서는 누적원산지라는 제도가 도입된다. TPP 역내국에 공장을 차리고 부품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55%) TPP 역내국에서'만' 조달한 상품을 TPP 역내산으로 지정하여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2.1.1. 비농업

2.1.2. 농업

이 문제가 되는데, 일본도 결국 TPP 협상에 있어서 무관세 쿼터를 늘리고 에 대한 관세율을 지속적 인하하는 식으로 TPP에 가입하게 되어 대한민국 역시 가입하게 되면 농업부문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 비관세장벽 전면 철폐

TPP 가입국은 TPP 역내국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하여 비관세장벽으로 무역을 방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영화 시장에서 적용되는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수입제한형 비관세장벽은 TPP 발효와 동시에 전면 철폐해야만 TPP가 발효된다.

2.3. 서비스

서비스 분야는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다자간 서비스협정)의 롤모델로써 세워졌다. TISA는 세계무역기구 산하에서 미국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 서비스업 개방협정이다.

2.4. 의료/법률

TPP 역내국에는 영미법대륙법체계를 쓰는 국가가 혼재되어있지만, 법률시장도 단일화 원칙을 정했다.

의료시장 역시 각국의 의료보험 수준을 감안했으나 2030년 이전까지는 전부 단일시장으로 통합한다는 원칙이 정해져있다.

2.5. 금융

금융시장 규제를 TPP 가입국 내에서는 전부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인 표준 프로세스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3개국의 금융시장 규제책을 적당히 섞었는데,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맞춰졌다.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서 싱가포르의 입김이 더 커졌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금융시장 규제가 거의 철폐되어 있다.

2.6. 외환

금융규제와 외환규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TPP 가입국은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을 TPP 역내 타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위협을 줄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억제해야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TPP 가입국은 경쟁적인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금지하고, 또 환율의 범위를 타겟팅하는 행위를 지양하며, 가입국내의 상호 외환시장 개입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IMF 연례협의 보고서, 월별 외환보유액 + 선물환 포지션, 분기별 시장안정조치, 분기별 국제수지, 분기별 통화량, 분기별 수출․수입, IMF COFER(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자료 제공이라는 7가지 항목을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TPP 가입국이 아니지만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TPP 가입국보다 선행적으로 공개중이다.

출처는 한국은행보도자료.

2.7. 투자(역내 설비투자)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라 불리는 그것)도 있다. TPP내에도 ISD가 규정되어 있고 TPP 가입국 간 BIT(투자보장협정)도 이 내용을 넣어서 맺도록 하고 있다.

2.8.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법인 저작물의 경우 공표 70년, 단 창작 후 25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70년을 최소 요건으로 한다. 제일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제약산업의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은 8년(TPP 규정 5년 + 각국 이행법안 3년 추가)으로 결정되었다.

일본만화가 아카마츠 켄은 TPP에서 저작권비친고죄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코스프레2차 창작아키하바라 문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창작 문화 자체도 쇠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관련기사 그리고 동인 마크를 제안하였다.

2015년 2월 11일, 일본에서 TPP협상을 위해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위에 언급한 아카마츠 켄의 발언처럼 현재 일본의 2차 창작 시장이 통째로 박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다만, 아직까진 자국의 동인지 시장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은 되는건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15년 5월 18일에는 관련 뉴스를 보도했는데 지적 재산 부분에서 미국과 난향을 겪고 있다면서 만일 비친고죄 조항이 통과되면 코미케와 2차 창작 시장에 안좋은 영향이 갈꺼라는건 인식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동인작가들과 프로작가들의 기대맞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내각부에서 밝혔다. 뉴스 기사 2015년 7월 12일 결국 일본 내각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TPP 요구수준에 맞는 개정(비친고죄)을 추진하나 일본 저작권법 상에 비친고의 예외를 두는 것 정도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 한미 FTA 이행법률로 개정한 한국의 저작권법 소송 제도를 어느정도 참고하려는 듯 해 보인다.

그리고 2015년 11월 11일에 열린 문화위원회에서 동인지를 비롯한 패러디 작품은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졌다.원본 덕분에 많은 동인 작가들과 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2.9. 환경

온실가스나 환경폐기물처리 등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기준과 미국 기준을 절충한 형태로 여러가지 규제책을 통합했다.

2.10. 노동

미국 등 국가는 TPP 협상에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독립적인 노조를 승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신매매,아동노동 등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TPP 협정에서는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에서 노동조건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시스 기사

2.11. 인적교류

노동 이외의 인적교류, 즉 관광, 유학, 투자이민, 비즈니스 출장, 언론교류, 아이돌문화교류 등에 대하여 TPP에서는 무제한적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한다. TPP 역내국의 국민들이 TPP 역내국 A에 입국할 때, 정당한 비자 기준을 통해 입국했다면 역내국 A국의 정부는 내국민과 동일하게 입국민을 대우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TPP 역내국에는 관광목적 무비자 협정을 TPP 발효 후 24개월 이내에 90일로 늘려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런 TPP 인적교류 조항은 솅겐조약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구석이 있다.

2.12. 인터넷

TPP의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국가 간의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전송은 사이트 접속, 소프트웨어 구매, 게임 구매, 데이타 다운로드, 성인물 구매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행위가 들어간다. 또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을 구매할 때 국가가 관세를 부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TPP의 가입한 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서는 안 되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소프트웨어/게임/영상물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한국의 경우로 적용하면, 다시 말해 TPP에 한국이 가입한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특정 외국 게임의 구매를 차단하면 안 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warning.or.kr등의 수단으로 해외 성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warning.or.kr을 없애야 한다!기사

자기 국가에 서버를 구축하라고 해외 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기업에게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역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거는 역외적용법에 완전히 걸리는 사안이다. 이 두가지 조항은 정부의 패킷 검열을 방해하는 조항이며, 현재 한국 정부와 검찰 그리고 국정원이 행하고 있는 검열 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2.13. 가입국가 확대방안

TPP의 초기 P4 협정에서는 협정 가입국 전부가 비준동의를 완료하고 120일 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2015년미국일본이 가입 협상을 할 때에는 이 규정을 한번 바꾸어서 비준동의국의 GDP 합계가 전체 TPP 서명국 총 GDP의 85%가 되는 시점에 대해 90일 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즉 이 규정은 사실상 미국(협상 타결 당시 TPP 국가 중 GDP 58%)과 일본(협상 타결 당시 TPP 국가 중 GDP 17%) 둘 중 한 국가라도 비준동의를 거부하는 순간 TPP는 발효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미국이 TPP 탈퇴선언을 하게 되자 TPP 가입국 GDP 합계의 85%를 그 어떤 사안에서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미국이 가입하면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손을 보게 되는데, 그 조항들의 문구는 그대로 둔 채 "미국이 다시 가입할 시에 재적용"한다고 하고 일단은 TPP의 형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현재 가입국가 확대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라고 직접 지칭하지만 않았지 협상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포함하게 된다. 이 부칙의 이름이 바로 CP이고 미국이 가입할 때까지는 CPTPP라는 이름을 쓰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재가입을 하게 되면 CP라는 조항이 필요가 없어지므로 원래 이름은 TPP가 맞다.

CPTPP에서는 미국이 재가입할 때까지"협정 가입국의 과반수가 비준동의를 완료"하고 이 과반수 비준동의가 완료된 시점의 60일 후에 자동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TPP P4+8-1 국가 중 최소 6개국 이상이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발효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TPP에 재가입하게 되면[1] CPTPP라는 임시적인 이름은 당연히 TPP로 원상 복구가 된다. 즉, 원래대로 협상서명국 총 GDP의 85%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발효되는 것이다.

TPP발효 후 신규 가입을 할 때에는 뉴질랜드 수상(정부) 앞으로 가입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낸다. 그리고 TPP 기존 가입국 전부와 개별 협상을 하고, 싱가포르에 위치한 TPP 감독기구에서 가입 협상국이 TPP 기존 가입국들과 협상 과정에서 문제 없다고 승인할 경우 가입협상이 타결된다. 그리고 신규가입국의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신규가입국의 국가원수의 재가가 떨어지면 그 재가받은 비준서를 TPP 가입국 모두에 발송하면 절차가 끝난다.

2.14. 상설 감독기구 설치 및 정상회의 실시

기존 FTA와는 달리 분쟁조정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 및 TPP 가입국의 정상회의 정례화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사무국과 같은 역할[2]을 맡으며, TPP 역내 상설 감독기구는 싱가포르에 설치된다. TPP 발효 이후 TPP 가입국의 정상회의는 최소 연 1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했으며, 정상회의 개최 순서는 발효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감독기구 설치 및 정상회의 실시 정례화가 들어간 TPP 협정은 자유무역협정보다는 확실히 공동시장에 해당한다. FTA는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양자간 공동위원회비정기적으로 소집요구를 하여 개최하고, 분쟁조정 및 FTA 이행감독을 한다. 그러나 TPP는 공동시장 성격이 강하기때문에 공동위원회가 아닌 상설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그 상설 감독기구에서 1차적인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공동시장은 경제통합 단계에서 차원이 다른 단계이다. 공동시장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지대에다가 관세동맹에서 적용되는 대외 공동 무역정책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가맹국 역내의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까지 보장받는 엄청난 경제통합이다. 이 위의 단계가 경제동맹과 완전경제통합인데 완전경제통합에 해당하는 단계가 유럽연합이고 경제동맹 단계에 들어간 전 세계의 현행 경제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없는 상태인 2018년 현재에도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일본 등 11개국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따로 실시하게끔 조항을 넣었다. 그리고 TPP 협정에 규정된 이 정상회의의 이름은 TPP Convention이지 CPTPP Convention이 아니다.

3. 진행 과정

TPP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처음부터 참가국가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TPP는 기존 P4의 시장개방을 기준으로 가입시 특정 시장의 비공개를 전제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1. 초기가입국(P4)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등 최초 TPP 체결 국가인 4개국을 현재의 TPP와 구분하는 차원에서 P4라고 부른다. P4는 비교적 소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들인 동시에 무역 개방에 적극적인 국가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만 과거 WTO의 실패를 교훈삼아 기존의 다자간 협상과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즉, P4 국가들이 먼저 서로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이후 가입하는 국가들을 위한 협상 기준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P4는 이를 기초로 주변국들의 TPP가입을 권유하고 다녔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3.2. 추가가입국(1차)(P4+8)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이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가입협상에 들어갔으며, 말레이시아, 호주, 베트남, 페루 (여기까지 합쳐서 P4+5개국을 P9으로 칭한다) 등도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가입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2011년 한미 FTA미국 의회를 통과하자 자극을 받아 TPP 가입을 위하여 협상에 참여했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정부에서는 특별한 외교, 통상적 행동이 없다가 아베 신조 정부 수립 이후 2013년 본격적으로 가입협상에 참가하였다.

3.2.1. 협상과정

문제는 미국이 벌써 국내적으로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의 반대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또한 지난 무역 협상 무대들에서 한 징징하며 조건달기 좋아하는 나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실력자다(...). 표면적으로는 P4의 사례를 따라 조건 달지 않고 P4가 간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TPP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나머지 TPP 국가들을 통채로 쌈사먹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보니 앞으로의 협상에 이들이 가진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미국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인 이것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공동시장으로 만들어 중국에 대한 포위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지만, 2013년 12월 기준 TPP가입국 및 가입희망국은 거의 모두 중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다[3]. 다만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TPP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을 포위하려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중국이 따라주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AIIB, RCEP 등을 통해 독자적 경제질서를 구축하려 하는 것을 미국은 탐탁치 않게 여기지만 외교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지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

2015년 8월 1일, 하와이에서 열린 TPP를 위한 각료회의에 참가한 12개국은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일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결렬되었다. 각국의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지지 않는 한 재개는 불투명할 듯. 기사 TPP는 일부 밀덕의 주장처럼 중국을 포위한다기보다는 [4]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인데, 문제는 미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가, 민주당의 주된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측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는 정권교체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추이는 불투명하다. 그래도 2015년 8월 말과 9월 초까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본다고 한다. 일단 쟁점은 네가지 정도가 남은 상태이다. 기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연내에 TPP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지막 타결을 시도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장관(각료)회의인데, 계속해서 협상에 난항을 겪는데도 협상시한을 계속 연장하면서까지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3.2.2. 타결과 미국의 탈퇴

기어이 협상을 4번이나 연장한 끝에 2015년 10월 5일 타결에 성공했다!!! 2016년 초에 협정문 서명과 12개 회원국 각국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대로 TPP P4+8의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공동시장에 준하는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타결 성공 직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에서 대놓고 "우리의 잠재 고객 95% 이상이 국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미국)는 중국같은 나라가 세계경제의 룰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When more than 95 percent of our potential customers live outside our borders, we can't let countries like China write the rules of the global economy.)는 언급을 직접 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세계무역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기사 중국은 내심 불만을 가지며 RCEP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기사

TPP 1차 확대 이후 뉴질랜드 외교부에서 올린 TPP 간단 정보.

2015년 12월 8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TPP의 발효가 중국의 경제에 역풍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기사 중국 경제는 각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미국유럽연합에 파는 구조인데, TPP의 발효로 인해 TPP 역내국가에 관세경쟁력이 생길 경우 중국에 들어간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이 중국에 대한 공장생산 가치가 하락하여 베트남동남아시아 TPP 가입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TPP 가입국이 늘어날 수록 중국 경제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외에 브라질TPP 가입을 한 때 검토한 적이 있으며, 미얀마아웅산 수치 정권에서 친서방 루트를 탈 가능성이 높아 TPP 가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계의 공장"으로써의 중국의 가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고한 것. 이미 중국 바로 앞의 대만의 경우, TPP 가입국인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검토하면서 중국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탈피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기사 이와 관련된 이코노미조선의 기사도 있다. 신동아의 기사도 참고할 만.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TPP 12개국이 TPP 협정에 대해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의 반발과 대통령 선거로 인해 최종 서명식은 미국의 차기 정권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리고 2017년 1월 24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TPP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모든 것이 붕괴될 했다.#

3.2.3. 부활

전체 회원국 경제 규모의 65%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TPP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트럼프는 이후 TPP 회원국들에게 양국간 FTA 체결을 압박했지만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협정과 새로운 국가를 영입하여 TPP를 부활시키기 위한 TPP 마이너스 1 체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자국 수출 품목의 95%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것을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양보로 다시 TPP 부활의 불씨를 살렸다.#

결국 2017년 11월, 일본의 주도로 기존 TPP 회원국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였고, 2018년 3월에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무역협정)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부활하는데 성공했다.# 2018년 동안 11개국의 의회가 차례로 비준하고 있으며 2019년 초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3.3. 기존 11개국 외 가입후보국(P4+8+6+2)

대한민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이 관심표명을 했다.

이외에 브라질TPP 가입을 한 때 검토한 적이 있으며, 미얀마아웅산 수치 친서방 정권이 들어온다면 TPP 가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태국은 관심표명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기사

인도 역시 RCEP의 협상이 진전이 늦어지자 TPP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7월 영국이 가입의사를 천명했고, 2018년 8월 대만은 가입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2018년 10월에는 중국조차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TPP를 전략 카드로 써먹겠다는 생각.#

3.3.1.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자유무역협정은 많이 체결해본 적이 있지만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 등 차원이 다른 경제통합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아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일본FTA에도 소극적이었지만 공동시장인 TPP 협상을 통해 통상 협상의 노하우를 상당히 쌓은 만큼, 한국도 TPP 협상을 통해 경제통합 협상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수는 있다.

3.3.1.1. 2016년 이전

숱한 논란을 낳았던 한미 FTA와 달리 TPP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딱히 되지 않아서 반대 여론이 세지는 않다.

2013년에는 미국대한민국보고 TPP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TPP 참가를 압박했었고, 협박같은 압박 2013년 11월 29일 현오석 부총리가 "우리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의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2015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가입협상 시작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브루나이와 예비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1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세철폐/개방률이 한미 FTA에 많이 낮다며 깨알같은 한중 FTA디스는 덤

3.3.1.2. 2017년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TPP의 타결 및 미국의 TPP 가입이 불확실해졌다. 결국 미국은 TPP 비준 포기를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TPP의 추진 동력은 상실되었다.

2016년 이전과 달리 TPP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많이 싸늘해진 상태. 첫째는 "미국이 TPP를 걷어찼는데 한국이 TPP에 기어들어가서 미국 눈 밖에 나는 일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지속적인 일본의 재무장 추진으로 한일관계가 나빠졌는데, "일본 주도로 바뀐 TPP에 한국이 참가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아래 문단(TPP 참여 신중론)을 참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TPP 가입 여부를 2018년 상반기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이다. 이전과 달리 전 세계적 보호무역 조치가 강해져 TPP라는 공동시장에 먼저 들어가 있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또한 미국이 기존 탈퇴에서 재가입으로 입장을 수정할 조짐이 있고, 영국[5], 스리랑카 등이 가입 후보국이 되려는 입장을 정하면서 한국도 빠르게 결정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3.3.1.3. TPP 참여 신중론

한국의 TPP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TPP의 조항이 미국일본에 의해 상당부분 수정이 확정된 상태고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따로 챙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TPP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고, 외려 한중 FTA에만 이상할정도로 집착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TPP에 창립회원국으로서의 가입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참고기사 다만 실질적으로 주요 참가국들 중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이미 FTA가 체결된 상태이고, 국내에서는 THAAD,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TPP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으며, 위의 설명에도 나오듯이 TPP 자체의 타결도 막판까지 매우 치열한 협상이 계속되어 성사 여부를 낙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내의 신중론도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대일수출보다 일본의 대한수출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산업구조상 한측이 시장개방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다는 이유로 양자 한일 FTA가 결렬 이후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당시 한중 FTA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저런 대규모 다자간 협상에까지 끼어들 역량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FTA를 체결할 때 한 국가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일본과의 FTARCEP한중일 FTA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TPP 자체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둘째로 미국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물고 늘어지는 등 한국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의외의 변수가 생긴 상태라 꼭 가입할 거라고 단정하기만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기사1기사2기사3기사4 미국의 외환시장 정책 요구는 완전 불개입보다는 미세조정을 하되 각국의 경상수지가 지나치게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당시 결정된 바에 따르면,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적자는 GDP의 4% 선에서 통제되는 선에서 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G20 정상회의 당시 결정된 4%룰을 벗어나 GDP 대비 7~8% 수준의 경상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금융당국(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탐탁지 않게 보는 것. 기사 이 기사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을 하는 중. 게다가 일본시장을 TPP 역내국에 한해 무관세 개방 입장을 확정하면서 한국에도 쌀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올 것도 변수.

셋째로 2017년에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에 지나친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지나치리만큼 미국에게 관세 등으로 철퇴를 맞고 있으며, TPP에서도 떨어져 나감으로써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국도 미국의 무역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데, 굳이 미국이 걷어찬 TPP에 제 발로 걸어들어가서 미국의 눈 밖에 나야 하냐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TPP에 다시 가입하게 된다면, 한국도 굳이 가입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TPP의 타결로 보수 언론에서 "한국이 미국 등 아태지역 시장 경쟁에서 하루아침에 일본한테 밀리게 되었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표현이다. 그보다는 "이제 일본도 FTA 추세에 본격 합류하면서 그동안 한미 FTA 등을 통해 누렸던 시장 선점 효과가 약화, 잠식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쪽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적어도 2016년 이전까지 TPP에 관한 한국의 고민은 "언제 할까?"였지, "할까, 말까?"가 아니다. 다만 창립 멤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한국의 TPP 가입을 0순위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산하 싱크 탱크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통하여 KOTRA와 PIIE의 리포트가 있다. KOTRA#. 다만 이는 미국이 탈퇴하기 전에 나온 말이라서 일본이 주도하는 지금에 와서는 쓸모없는 이야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지시를 내린 후 미국이 TPP에 재가입할 것인지 요원한 상황에서 괜히 가입을 타진하는 건 앙꼬 없는 찐빵에 들어가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CPTPP가 예상보다 빠르게 비준, 발효되고 있고 영국, 동남아 국가들이 가입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다 미국 역시 정치 상황에 따라 TPP 복귀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 전문가 및 기업가들이 되도록이면 빠르게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TPP는 한국 입장에서 사실상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FTA를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한국도 일본과 FTA를 하기 싫어한다. 이유는 한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한일관계 문제도 있는데다, 가장 큰 문제는 2005년 한일 FTA 결렬이었다. 2005년 한일 FTA일본농산물 개방 50%, 세계무역기구 기준 FTA 기준에 농산물 50% 개방이면 FTA라는 이름을 쓸 수 없으니 EPA(경제협력협정)으로 낮추자 등의 요구를 한국이 거절해서 결렬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TPP 협상이나 이후의 전개에서 한국에 대해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겹쳤다. 당장 미국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TPP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일본에게 경제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오해하는데 미국은 결코 TPP를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들어가진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에 대해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일본에 의한 자동차 등의 시장 잠식의 우려 또한 상존한다. 기사

한국이 FTA를 수십 수백개씩 해도 TPP 앞에서 FTA는 무력한 존재이다. TPP는 FTA따위와 차원이 다른 공동시장이며, 이 공동시장의 다른 이름은 바로 경제 블록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개별 양자간 FTA 협상을 통해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여러 꼼수를 통해 유지하거나 일부 상품은 양허에서 아예 제외하였으며, 한미 FTA로 인해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도 외국법자문사제도라는 편법으로 해결했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에서 한국 영화 시장 스크린 쿼터제 발효 5년내 전면 철폐를 약속하고도 스크린 쿼터제 전면 철폐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하지 않고 만료폐기시켰다. 이 때문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단순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히 스크린 쿼터제(73일)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즉, 한국은 FTA를 하고서도 상대국한테 약속하였던 여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꼼수, 아니면 대놓고 사기를 친 것들이 많다.

그러나 TPP는 역내국가들의 완전한 제도 단일화, 역내 시장의 무조건적인 완전개방, 한국이 그간 FTA 과정에서 저질렀던 일부 양허 제한(대표적으로 , 고등어)의 철폐, FTA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꼼수에 대한 원천 금지, 역내 노동시장의 완전 개방, 외환시장 개입 제한을 통한 환율정상화, 인터넷 검열 금지 등을 모조리 담은 공동시장이다. 한국이 FTA를 몇개를 했든 공동시장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며, 공동시장 가입에 대한 협상 노하우를 쌓은 것에 대하여, 한국은 전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공동시장이라는 초대형 경제블록에 한국이 가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개방이익[6]을 가져올 수 있다. 대신에 기존에 FTA와 차원이 다른 시장 개방요구 압력을 받기때문에 정부가 협상에 미적대는 것이다.

3.3.1.4. 2018년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4월 13일 TPP 가입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TPP에 복귀하면 함께 가입하겠다는 것"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이 티피피에 복귀할 경우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함께 가입하는 쪽으로 미국과 공조하기로 하고 현재 미국 쪽과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티피피 재협상’을 복귀 조건으로 언급한 만큼 미국의 TPP 재검토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 “미국이 TPP 복귀하면 함께 가입”

2018년 8월 15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한국도 결국 TPP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눈치를 보는 선에서 적극 가입으로 노선을 전환한 것. 가입선언 및 일본싱가포르 등과 예비협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TPP 소극적 가입에서 TPP 적극가입으로 노선을 선회한 배경에는 대만, 영국이 TPP 가입을 할 것이라는 점이 꼽혔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껄끄럽지만 대만영국무역 상대로 놓칠 수 없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만에서 IT 하드웨어 완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흔히 말하는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 반대로 한국은 대만에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출[7]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하나의 중국중국갑질(...)으로 인해 대만과 경제 협정, 심지어 관광 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기초적인 외교 협정조차 하나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8] 당장 대만이 제네바 협약에 가입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쓸 수 있어야 하는 한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단교 상태인 대만에서 못 쓸 정도로 중국의 압박이 심하다. 또한 한국대만언론 상호 파견협정같은 것도 중국의 압박으로 못해서 한국이나 대만의 주요 이벤트(한국 개최 정상회담, 한국 선거, 한국 스포츠 이벤트, 대만 선거, 대만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 11개 항목) 때에만 기자나 방송 인력을 제한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9] 이렇게 외교적 악조건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도 한국 영화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고, 한류라는 단어는 대만에서 만들어줬을 정도로 대만에서 한국 음악아이돌 소비가 굉장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대로 대만 영화를 한국에 수입하여 개봉하는 등 한국-대만 관계는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은 껄끄럽지만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되는 TPP라면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TPP한국, 대만이 같이 가입하게 되면 TPP에는 역내국가 인력 이동 제한을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인적 교류분야에서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진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탈중국화를 노린다면 대만의 존재는 한국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다.

그리고 또 한국이 TPP 가입을 하겠다고 나오게 된 이유는 한중일 FTARCEP 협상 상황 때문이다. RCEP는 2014년 이후 4년 넘게 중국 - 인도의 충돌로 헛바퀴를 돌고 있고, 한중일 FTA중국RCEP, 일본TPP를 주장해서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한중일 FTA 무산이 제일 컸다. 이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상대국인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수세에 몰렸다.

현재 2018년 TPP 가입 검토 선언 이후 TPP 가입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2019년 TPP가 공식 발효되자 문재인 정부의 TPP 가입은 어정쩡한 태도라고 주장하는 상황. 그외에도 무역학계나 무역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기사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일본을 포함해 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수출 확대 기대가 있고 선진국 중심의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소외될 수는 없는 만큼 TPP 가입이 불가피하겠지만 TPP는 일본과의 FTA 체결하는 효과를 상당부분 가져올 것이 예측되며 때문에 한국이 일본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감수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TPP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 TPP 채결이 이뤄지진 않아서 사실상 TPP 가입에 있어서 후발 주자인 한국이 TPP에서 어떻게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특히 TPP에서 한국의 이득 확보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데 당장 한국과 비교해봐도 협상력 자체가 수준이 다른 미국에 대해서도 이미 맺은 기존의 합의들을 바꿀 생각은 없다. 다시 가입하는 만큼 손해를 감수하라며 끝끝내 양보하지 않겠다는 일본이다.[10] 그나마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TPP 가입 의사를 타진했지만 한국은 영국이 아니며 영국도 현재는 국제통상부 장관에 의해 EU 이탈 후 TPP를 통상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정도의 단계이다. 어차피 가입은 해야 한다는 것을 피할수 없겠지만 빨리 가입해야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서 무작정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3.1.5.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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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https 차단과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조항에 대한 역외적용법을 도입하여 TPP 조항 중 그 어떤 국가와 단체, 기업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에 위배되어 가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추측이 있으나, 이미 TPP에 가입한 국가들 중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웹사이트 차단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역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특별히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일본이 나서서 이를 제지하겠다고 나섰다.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TPP 가입국이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에선 일본의 의사가 큰 걸림돌이 된다.

이후 한일 무역 및 외교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7월 13일자 JTBC 밤샘토론 등에서 경제 동맹에 준하는 일본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관계 설립을 위해 TPP 가입이 제안됐다.

3.3.2. 대만

대만 역시 대한민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내고 가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대만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만 관계 역시 보면 좋다.

대만2013년 9월 관심표명 이후 대한민국보다 빨리 예비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TPP P4+8 국가들과 예비협의를 진행한 상황[11]이다. 2015년 10월 5일 타결 즉시 타결을 환영한다. 대만은 하루빨리 TPP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왕진핑 입법원장(국회의장)은 대만이 TPP의첫 2차 가입 협상국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차이잉원 민진당 대선후보도 TPP 참가를 시사하면서 상당히 빨라진 상태.

대만중국외교적 압박으로 인하여 무역 통상업계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편이다. 대만-유럽연합 FTA도 협상이 진행되다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2013년 EU에서 결렬시켰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중국은 자신과의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FTA 체결을 '어지간한' 건은 눈감아주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 체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은 TPP가 중국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2015년 10월 10일 마잉주 총통마오즈궈 행정원장도 다시 TPP 가입을 언급하였다. 2015년 10월 13일 마오즈궈 행정원장이 다시 TPP 가입을 언급하였다. 빠르면 2015년 연내에 첫 가입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기사 대만은 통상 협정에 대해 찬 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못 되어서 TPP 규정은 전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대만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취급하고 있는 게 변수이다. 또한 중국이 TPP 가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가능하면 중국을 냉전 초기마냥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2인자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그렇기에 처음부터 타협가능성이 없는 러시아나 이슬람권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온건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중국이 TPP에 불만을 가지고 RCEP를 하고, 미국이 중국의 TPP 참여에 일본과 함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더욱이 타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을 공개적으로 저격함에 따라 TPP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2015년 당장의 가능성은 낮다.

TPP와 ECFA, RCEP가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중국 국민당 쪽에서는 셋 다 추진하는 것이 당론이지만 민주진보당에서는 TPP는 찬성하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는 ECFA, RCEP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TPP 가입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기도 한데, 중국 측에서 어느 방식으로든 반드시 태클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 현재 대만 정계에서는 TPP 가입을 놓고 두 개의 안이 대립하고 있다.

  • 제1안: Republic of China (ROC; 中華民國) - 중국 국민당 및 2015년 기준으로 여권이 지지하고 있다.
  • 제2안: Taiwan (TWN; 臺灣) - 민주진보당 및 2015년 기준으로 야권이 지지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대만은 APEC에 Republic of China로 가입하려다가 중국이 가입선언을 하는 바람에(...) Chinese Taipei로 바뀌고 말았다. 심지어는 대만에 비교적 친화적인 일본이 주도하는 ADB 마저도 중국 가입 이후에 일본이 알아서 기는 바람에 '중화민국' 명칭을 포기하고 '타이베이,차이나'(Taipei,China)라는 괴상한 명칭을 부여받았다. 참고로 대만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명은 '대만, 팽호, 금문, 마조 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臺灣、澎湖、金門、馬祖個別關稅領域)'이고, 약칭으로 Chinese Taipei (TPE; 中華臺北)를 쓰고 있다.

위와 비슷하게 중국이 TPP에 가입을 본진털이 시도하면 APEC 가입때처럼 Chinese Taipei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만이 Republic of China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92공식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나[12], 92공식에 관계 없이 중국의 전방위적인 외교 압박이 가해질 것이 뻔하기에... 물론 WTO의 사례를 보듯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절충안으로 'Republic of China (Taiwan)'이나 'Taiwan (Republic of China)'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일단 2015년 10월 30일, 대만 행정원 경제부/외교부가 TPP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대만은 앞으로 12개 TPP 회원국들과 양자(개별), 단체 협상을 통해 TPP에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 관련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다.

2016년 제14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제9대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대만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조선일보와 대만 당국자 간 인터뷰가 있었다. 기사

2015년 12월 13일 연합뉴스대만에 르포 취재를 갔는데 민주진보당 측에서 "5대 교역 상대국인 한국과의 무역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TPP 동반 가입을 위한 협력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과의 동반 TPP 가입 의사를 확실시 하였다. 2차 TPP 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무역협상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한국과 대만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듯. 기사

다음으로 2016년 5월 24일 대만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미국에게 대만이 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기사

중국은 TPP의 대만 가입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한다. TPP를 살펴보자. TPP는 국가들간의 합의를 통해 결성되고 운영된다. 한마디로 대만에서 저런 국가들 간에 TPP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국에게 달가운 모양새는 아니다. 당장 2019년 현재 국제무대에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자국의 파워와 위세를 행세해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소외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짜 대놓고 쫓아낸다. 2017년 만국우편연합에서 대만의 중화우정을 중국에서 투표로 밀어붙여서 대만을 강제로 제명시킨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 UPU에서 대만의 중화우정은 준회원(옵저버) 상태를 지속했으나 2017년 중국이 차이잉원 총통 당선에 대한 반발로 아예 제명 투표를 하더니 대만을 제명시켜버렸다. 이외에 OECD 회의나 APEC 국제회의, UN 해사기구 해양조약 개정협상[13] 등에서 중국 대표단이 대만 대표단에게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는거 같다. 나가라"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추태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아예 대만이 옵저버(준회원)도 아닌 정식 회원국으로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깽판은 한층 더한다.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하러 대만 대표단이 회의장에 입장하면 중국이 깽판을 친다. 다시 말하지만 대만은 WTO 정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선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기껏 초청한 대표단을 중국의 압박에 의해 내보내는 것은 대만을 초청한 국가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은 모욕이다. 대만 대표단을 내보내는 것도 회의 진행 자체가 중국측의 광분에 가까운 태도로 인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생겼으니 마지못해 내보낸 것이다.

2018년 8월 8일 대만이 공식적으로 TPP 가입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기사 국명 문제는 ROC(Taiwan) 또는 Taiwan(ROC) 둘 중 하나로 표기될 예정이다.

2019년 2월 14일, 중화민국일본이 처음으로 양자 협상을 가지고 TPP의 대만 가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일본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대만의 TPP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기사

3.3.3. 태국

2019년 3월 내로 태국도 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자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사

3.4. 미국의 TPP 비준포기

"TPP의 대위기"[14]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확정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TPP의 비준철차를 포기한다고 전했다.# 미국이 주도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국가 전략에 맞는 TPP는 폐기된 것이다.

중국을 제외한 거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견제해보고자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꿈은 TPP와 함께 산산조각 난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중국의 입김은 거침이 없어졌으며, 두테르테가 집권하여 친중정책을 펼치는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눈치를 보다가,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되면서 자국에 풀어놓을 보따리가 신통치 않을 것이 예상되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 #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TPP회원국 11개국 끼리라도 발효하자고 한다. #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첫 날부터 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이 결국 TPP를 포기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가입국끼리라도 TPP를 발효하고 트럼프의 요구대로 미국과는 1대 1 미.일 FTA를 성사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 개방 분야에서 미국의 입김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아베조차도 미국이 빠진 TPP는 비관적으로 보았다.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제대로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다자간 FTA나 메가 FTA가 아닌 양자간 FTA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TPP를 폐기하고 대신 TPP 가입국들과의 양자 FTA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1월 23일 트럼프가 TPP 탈퇴를 위한 행정 명령에 공식 서명하였다. SBS

3.4.1. 미국 TPP 가입 재차 거부

우리(미국)는 TPP보다 큰 무역을 한다. 현상의 무역보다 더 규모가 크고 방식이 복잡하지 않은 무역을 할 것" -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7년 11월 일본의 아베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그토록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에 의한 무역 적자로 고생을 해왔다"면서 "일본과의 무역에 대한 교섭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해 있다"고 말하면서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개선을 공개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현재 일본의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우리(미국)는 TPP보다 큰 무역을 한다. 현상의 무역보다 더 규모가 크고 방식이 복잡하지 않은 무역을 할 것"며 재가입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2018년 들어 미국이 TPP에 재가입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3.4.2. 미국 TPP 재가입 검토

2018년 들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이슈를 뒤집기 위해 탈퇴 의사를 번복하고 TPP에 재가입 검토를 지시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무역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사,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TPP 재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

2018년 4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하였다. 기사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

3.4.3. 다시 부인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TPP에 다시 복귀하길 바랄 것이다.[15]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난 그 협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려해야 할)만일의 경우가 너무 많은데다, 만약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빠져나올 방법도 없다”면서 “양자 협정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득이다.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더 낫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얼마나 나쁜지를 보라” - 2018년 4월 17일 트위터 -中-

하지만 2018년 4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 가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TPP 재가입 검토는 상당 기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실제로 트럼프는 몇일 전에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했지만 여기에 조건을 붙였다.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끌어낼 것. 즉 TPP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일본대로 기존 협정을 바꾸면서까지 미국을 억지로 TPP에 가입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TPP의 부활이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3.5. 중국의 TPP 참여 검토

중국은 자국 주도의 경제 무역 협정인 RCEP를 추진 중인데 진전이 없다. 중국은 자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RCEP 다른 국가, 특히 한국일본한테 중국시장의 예외규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TPP는 궁극적으로 모든 가입국의 전면 시장개방에 예외가 없다[16]는 점이 RCEP와 큰 차이점.

그리고 사실 중국이 TPP 가입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중화민국(대만)(Republic of China(Taiwan))으로 참가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 보복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자 대응 전략으로 다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일본 아베 신조 수상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잡고, 중국-일본 경제합작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알려지면서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중국이 TPP에 달려있는 여러 조건들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

3.6. 영국인도의 TPP 참여 가능성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미국을 대신해 발효를 위한 GDP 기준을 충족시키고, TPP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인도영국을 TPP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 역시 2018년 1월 브렉시트 이후 유럽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TPP 관심표명 의사를 TPP 11개국에 전달했다.# 인도 역시 RCEP가 진전이 없자 2018년 1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수상이 가입 추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알렉스 다우너 주영 고등판무관 뿐만 아니라 줄리 비숍 외무장관까지 TPP에 영국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며 구애를 보내는 상황이다.

사실 위 두 나라, 특히 영국의 참여는 호주와 캐나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영연방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에서도 상당히 환영 받는 시나리오인데, 영연방 국가들 입장에서 영국은 가장 선호되는 경제적 파트너이자 대외 교류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비단 영연방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영국지적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일본 저작물과 금융사들이 접근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TPP 기성 가입국들 입장에서는 영국과 인도의 참여를 반기면 반겼지 꺼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두 국가의 참여 가능성은 오히려 한국 등 TPP에 시큰둥하던 국가들을 유인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중이다. 당장 한국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영국의 TPP 참가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TPP 가입추진 적극검토를 지시했고, 스리랑카는 아예 가입 의사를 TPP 가입국에 전달했으며[17], 대만 역시 차이잉원 총통(대통령)과 중국 국민당우둔이 주석(대표)이 TPP 가입 촉진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영국이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U 탈퇴 이후 유럽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하여 EU와의 관세 동맹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테레사 메이 정부한테 난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공동 시장인 유럽 연합을 TPP로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EU 등과의 무역협정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메이 총리가 EU 탈퇴 문제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총리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영국의 TPP 가입 시점과 가입 협정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18일(영국 시간), 드디어 영국이 TPP 가입의사를 발표하였다. 기사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후 즉각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3.7. 유럽연합과 TPP 간 자유무역협정(ETFTA) 가능성

국제 외교안보 전문지인 디플로마(DIPLOMAT)에서 유럽연합이 TPP에 가입 또는 EU - TPP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 이를 EU-TPP FTA(줄임표현 ETFTA)라고 호칭하고 있다. TPP는 출범 이후 TPP를 관할할 통합국제기구가 생겨나는 사실상의 공동시장 형태이므로, EU와 TPP 간 직접 협상이 가능하다는 논지도 펴고 있다.

유럽연합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자 한동안 유일했으며,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일본과 협상을 타결지어놓은 상태이다. 그나마도 발효는 2018년 현재 칠레(2016년) 외에는 되어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2018년 EU와 자유무역협정인 EPA 발표에 서명을 해서 사실상 협정이 이루어진 상태다.[18]

내용에 따르면, TPP는 일단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모델로 설계하여 유럽연합이 직접 TPP에는 가입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유럽연합과 TPP 간 무역협정을 통해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곧 유럽연합아시아 영향력 확대, 그리고 유럽에서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중국과 EU와의 관계를 유럽연합 입장에서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19]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적혀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는 이유는 유럽연합미국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메가 FTA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인도가 TPP에 가입한 상태에서 EU와 TPP 간 ETFTA가 정말로 성사되면 결국 미국이 TPP에 복귀를 하고 TTIP도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빼고 아메리카 - 유럽연합 - 아시아 - 오세아니아4대륙 위 아 더 월드가 성사되는 것.

하지만 일본이 중국에도 TPP를 제안하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되었다. 실제로 오해와 달리 중국은 TPP에 대해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TPP 가입에 대해 항상 여지를 남겨왔었다. 리커창 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발언들을 살펴볼 것.

3.8. 전개상황

미국이 TPP 경제권 내에서 홀로 GDP의 65%를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라 많은 국가들에게 TPP=미국시장 접근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빠지게 되면서 TPP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2월까지 비준을 끝낸 회원국 적어도 6개 나라의 총 GDP가 전체 회원국 GDP의 85%를 충족하는 게 발효 조건인 TPP에서 미국이 빠짐으로 인해 발효 조건이 껑충 뛰어버린 게 치명적이라고 한다.

RCEP 참여를 저울질하는 국가들도 있고, 이미 TPP 참여국이면서도 RCEP에 한 발 걸쳐둔 국가들도 있었으나, 중국이 주도하는 RCEP가 서부 태평양 자유 국가들의 경제 협력인 TPP의 완전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론적으로는 일본이 TPP로 떠안아야할 부담을 대폭 늘리고, 영국과 인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TPP에 참여한다면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도 TPP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이 자국의 경제적 손해를 감당하려고 할지, 그리고 영국과 인도, 한국이 과연 TPP에 참여하려 할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일본이 과감하게 아베 신조 수상의 결단으로 대폭 양보하면서 TPP를 회생시키고, 영국의 관심표명을 영연방 국가들과 일본이 이끌어내면서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됐다는 평이 많다.

3.8.1.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일본 참의원에서도 TPP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되었다. 일본에서는 TPP를 어떤 식으로든 부활시키며,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와 아베 간의 무역/통상분쟁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도 TPP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본-EU 경제연대협정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8.2. 2017년 1월

한국 무역협회에서는 트럼프가 TPP를 사실상 폐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TPP의 가입 희망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 무역협회 조차도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는 못하다.

결국 미국은 TPP를 철회하기로 했다.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의 성명서. 철회하는거에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미국 민주당 몇몇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상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

3.8.3. 2017년 5월

5월 21일 열릴 APEC 정상회담에서 TPP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뉴질랜드는 미국이 빠진 TPP를 조기 발효 시키고, 추후 미국의 참가를 설득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2017년 11월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끼리 TPP 부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이 났다.

3.8.4. 2017년 11월: TPP 기사회생

APEC 정상회의에서 일단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를 비준하기로 했다. 미국이 빠져나간 후 TPP의 재통합을 주도한 일본은 자국의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는 조건을 달았다. 대부분의 TPP 기존 조항은 유효하며, 변경된 부분은 TPP 가입국 GDP 85%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GDP 50%로 내린 것과, TPP 앞에 CP라는 추가가입국 협상 패스트트랙 조건(사실상 미국의 재가입을 대비한 용도이다)만 덧붙인 것 뿐이다 실제 발효는 2019년 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8.5. 2018년 1월

일단 2019년에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타결을 지었다. TPP의 전 조항 중 발효를 위하여 미국이 필요한 조항 22개의 집행을 "미국이 복귀할 시까지" 정지하고, 11개국이 비준동의를 할 경우 나머지 조항을 그대로 발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2018년 1월 25일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TPP에 복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엄청난 파장이 벌어졌다.

2018년 들어 대서양 연안 국가인 영국TPP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영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브렉시트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유럽 공동시장을 대체할 시장으로 처음 제안 되었으며, 탈퇴 협상 시작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2018년부터 급격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입장에서는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데다 미국이 TPP에 복귀하게 된다면 아일랜드를 제외한 영미권 5개국이 하나의 경제블록에 묶이게 된다. 사실 태평양에 영국 속령인 핏케언 제도가 있고, 브렉시트 이후에는 유럽 공동시장은 물론 유럽 관세동맹까지 탈퇴할 예정이라 가입 자격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TPP 가입국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영연방 국가들 입장에서도 영국과의 경제 협력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것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TPP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 등 비영연방 TPP 가입국들도 동조하는 중이다.

3.8.6. 2018년 2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재차 미국의 TPP 재가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의 소속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TPP 복귀 요구가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TPP 가입을 위한 문을 열어놨다."고 밝히며 호주는 영국의 TPP 가입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일본 측 TPP 협상 담당자도 "일본은 영국의 TPP 가입을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영국에 대한 문을 열어놨다.

3.8.7. 2018년 3월

2018년 3월 8일 결국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 협정에 최종 서명을 했다. 기사 최소 6개국 이상이 비준동의를 하면 발효된다. 일본2018년 상반기 내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칠레 등 초기가입국 P4는 2018년 9월까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8년 3월 30일, 태국이 공식적으로 가입 협상 돌입을 선언했다. 기사 RCEP 협상이 부진하자 대안으로 완성된 TPP를 선택하였다.

3.8.8. 2018년 4월: 미국 재가입 검토

2018년 4월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TPP 재가입 검토 지시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 2018년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을 언급한 아베 총리 앞에서 "미국은 양자협상을 선호한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20] 그러나 위에서도 나온 바 있듯 미국이 재가입 검토를 하는 것은 맞으며, TPP 구성국들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정을 양보해야 한다는 조건은 재가입 검토 이전에도 트럼프가 한 적이 있다.

3.8.9. 2018년 6월

2018년 6월 28일 멕시코에서 TPP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가결하여 뉴질랜드 정부에 통보하여 비준동의 절차를 끝냈다. 기사

2018년 6월 29일 일본에서 TPP 비준동의안을 중의원, 일본 참의원 양원 찬성 다수로 가결하여 비준동의 절차를 끝냈다. 기사

3.8.10. 2018년 7월

2018년 7월 18일(유럽시간), 드디어 영국이 TPP 가입의사를 발표하였다. 기사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후 즉각 협상을 하기로 했다.

2018년 7월 19일, 싱가포르가 TPP 국내 비준절차를 끝냈다. 싱가포르는 P4 국가로, 별다른 국회 비준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리셴룽 수상의 결재로 TPP 비준동의 절차가 종료되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공지.

3.8.11. 2018년 8월

2018년 8월 8일 중화민국(대만)이 정식으로 가입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1차 가입 협상은 2018년 9월 예정.

2018년 8월 15일 한국도 TPP 가입 추진을 확정했다. 기사

3.8.12. 2018년 9월

2018년 9월 18일 짐 카 캐나다 무역장관이 TPP 비준동의를 빠른시간 내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기사

2018년 9월 20일 현재 TPP 11개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동의를 하고 60일 이후에 발효하는 TPP 비준동의 특성 상,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외에 3개국만 더 하면 TPP 발효가 되는 상황이다.

3.8.13. 2018년 10월

10월 8일,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영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사

10월 10일, 베트남11월까지 TPP 발효를 위한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베트남은 4번째이다. 다음 타자는 뉴질랜드, 칠레가 유력하며, 뉴질랜드와 칠레까지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면 TPP는 2019년 초 정식 발효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TPP 가입 추진을 촉구하였다. 찬성 측은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신중 측은 일본에 의한 자동차 등의 시장 잠식을 우려했다.

10월 11일, 테레사 메이 영국 수상은 영국이 TPP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기사

10월 12일, 라이칭더 중화민국(대만) 행정원장이 가입협상을 위한 준비가 끝났으며, 사전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기사 또한 중국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의 우회 통로로 RCEP 대신 TPP 가입이라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2018년 10월 16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은 2019년 1월 TPP 발효를 희망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캐나다 하원에서 TPP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2018년 10월 17일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에서 TPP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을 찬성 33 : 반대 15로 가결하여 호주에서도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였다. 기사 4개국이 비준동의를 완료하였으며, 2개국이 더 동의하면 TPP는 발효가 가능해진다. 베트남캐나다, 칠레의 비준동의가 2018년 11월까지 이어질 예정.

2018년 10월 18일 태국2019년 수출 목표를 2018년 대비 8% 성장한 수치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태국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태국 수상이 주장하였다. 기사 태국 역시 TPP 관심표명국으로 가입 협상을 위한 사전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같은 날 대만에서는 베트남2018년 11월까지 비준동의를 마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기사에서 중국 국민당민주진보당의 양당 TPP 관련 협의 때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일본 측에서 한국대만의 TPP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반응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2018년 10월 22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담당대신이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한테 한 보고에서, 2019년 1월 TPP 발효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미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가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2018년 10월 17일 비준동의안을 가결하였다. 또한 캐나다2018년 10월 중 비준동의안을 의회 표결할 예정이고, 뉴질랜드10월 중, 베트남11월 12일 통과 예정이므로 11개국 중 7개국이므로 발효 기준선(총 가입국의 과반수)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기사 또한 아베 신조 수상은 비준동의가 지연되는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에 대해서도 TPP 비준동의를 촉구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TPP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협정 변경여지를 봉쇄하였다. 미국 복귀시를 대비하여 남겨놓은 조항들이 적용되기 위해,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 한 협정문에 변화는 없다. 따라서 영국, 대한민국, 중화민국(대만) 등은 TPP의 협정을 그대로 수용해야한다. 특히 이번 TPP를 위해 일본은 농산물에 대해 그동안 50% 개방이라는 보호무역주의를 전면 철폐하고 98.5%의 품목을 개방하고 나머지 1.5% 역시 10년 내 무역장벽 전면 철폐에 동의한 상황이다.

2018년 10월 23일 대한민국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2018년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TPP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기사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발효에 관련된 이데일리기사.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TPP 가입에 미적대는 것을 비판했다. 또한 [사설] CPTPP 가입 막는 '개방 알레르기' 떨쳐낼 때 됐다라는 사설을 통해 TPP 가입 추진을 촉구하였다.

2018년 10월 24일 뉴질랜드 의회가 TPP 비준동의안을 찬성 111 대 반대 8로 통과시켰다. 기사1 기사2 기사3 뉴질랜드의 비준동의는 TPP11 중 5번째이다. 이로써 1개국만 더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TPP는 60일 후 자동 발효된다. 캐나다가 6번째로 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25일 캐나다 상원에서 TPP 비준동의안에 대한 독회(reading)을 열고 찬성 다수로 가결처리했다. 기사 캐나다가 통과되자 동군연합 국가인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3개국 총독이 동시에 TPP 비준동의안에 결재를 완료하여 TPP 발효의 형식적 요건(과반수 비준동의)이 완성되었다. 2018년 11월 베트남까지 7개국 발효로 출발할 예정이다. 캐나다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며 TPP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있었지만 캐나다 보수당 위주의 강력한 지지로 통과시켰다.

2018년 10월 26일 TPP 발효가 확정되자 일본모테기 도시미쓰 담당상은 TPP는 2019년 1월 초 발효가 확정되었으며, 이후로는 TPP 가입국을 늘리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2018년 10월 30일 뉴질랜드 수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 2019년 1월이 아닌 2018년 12월 30일에 TPP 발효가 된다고 하였다. 발효 요건이 약간 일찍 충족된 것이다. 기사

3.8.14.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3일, 베트남 국회에서 베트남 공산당 주도로 TPP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3.8.15. 2018년 12월: CPTPP 공식 발효

2018년 12월 30일 일본 주도의 CPTPP가 발효되었다. 즉 드디어 TPP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해당 기사 참고

발효 이후의 전개상황은 아래쪽 발효 이후 전개상황 문단에 추가바람.

4. 비준 및 발효

국가

협상서명일

기관

처리일

찬성

반대

결석

비준완료

비고

멕시코

2018년 3월 8일

상원

2018년 4월 23일

73

24

2018년 6월 28일

대통령 결재

2018년 5월 23일

일본

2018년 3월 8일

중의원

2018년 5월 18일

찬성 다수(기립표결)

2018년 7월 6일

일본 참의원

2018년 6월 13일

168

69

싱가포르

2018년 3월 8일

비준동의 절차 필요없음

2018년 7월 19일

오스트레일리아

2018년 3월 8일

하원

2018년 9월 19일

찬성 다수(기립표결)

상원

2018년 10월 17일

33

15

총독(국왕) 재가

2018년 10월 19일

뉴질랜드

2018년 3월 8일

의회

2018년 10월 24일

111

8

총독(국왕) 재가

2018년 10월 25일

캐나다

2018년 3월 8일

하원

2018년 10월 16일

236

44

TPP 발효
요건 충족.

상원

2018년 10월 25일

찬성 다수(구두표결)

총독(국왕) 재가

2018년 10월 25일

베트남

2018년 3월 8일

국회

2018년 11월 12일

469

0

0

2018년 11월 15일

국가주석 결재

2018년 11월 13일

캐나다베트남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60일 후인 2019년 1월 12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24일 기준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였다. 2018년 10월 25일 캐나다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서 TPP 발효가 확정됐다. 그리고 동군연합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모두 동일하게 10월 29일 국내절차를 완료하기로 하면서 2018년 12월 31일 발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베트남까지 포함하여 2019년 1월 발효가 유력하긴 하지만 일단 요건은 채웠다.

2018년 12월 30일로 앞당겨졌다. 기사

5. TPP 발효 이후 상황

5.1. 2019년

5.1.1. 1월

베트남에서 TPP는 2019년 1월 14일 발효된다. 베트남은 TPP 발효에 앞서 베트남 영화 시장영화관들에 있는 스크린 쿼터제2019년 1월 2일부터 완전히 철폐했다. 베트남 영화 시장 최대 영화관 체인인 CJ그룹CJ CGV가 베트남 스크린 쿼터제 철폐로 인한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에서는 중화민국 외교부 명의로 2018년 12월 30일 성명을 내고 TPP 발효를 축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9년 1월 4일 중화민국 외교부에서 후속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싱가포르, 뉴질랜드에 가입협상 의사를 타진하고 빠른 시기에 대만의 TPP 블록 참가를 원한다고 하였다. 기사

중국에서는 2019년 1월 10일 중국 상무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TPP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중국 주도의 RCEP와 일본 주도의 TPP간 상호 협력을 원한다고 하였다. 이전의 중국 TPP 가입 가능성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기사

TPP 감독기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는 RCEP 진전이 없다시피하여 TPP 회원국 가입 수 확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미국NAFTA 개정협상에 박아넣은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하였다. 기사

미국이 TPP를 탈퇴한 상태에서 일본이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TPP를 회생시키자, 이는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산 농업의 아시아 지역 무역에 대한 완전한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농업 수입국인 일본은 협정 발효 16년차, 즉 2033년(2018년 12월 30일 발효했으므로 1년차)부터 일본으로 수입되는 TPP 역내산 쇠고기, 콩, 시금치, 심지어 등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상황에 미국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고율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기사

한국에서도 계속 TPP에 대해 미루지 말고 결단을 해서 빠른 시간에 가입을 촉구하는 칼럼이 나왔다.

2019년 1월 19일, 도쿄에서 TPP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더 빠른 TPP 가입국 확대를 주장했다. 태국2019년 초 내로 추가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2019년 1월 23일, 중앙일보의 보도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였다. 기사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00% 개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5.1.2. 2월

2019년 2월 11일, 한국은 https 차단으로 더더욱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 TPP 조항을 보면 알다시피 그 어떤 국가와 단체, 기업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망 중립성 보장 조항이 있다. 가입할 거라면 인터넷 검열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2019년 2월 14일, 중화민국(대만)이 일본TPP 가입을 위한 1차 양자협상을 시작하였다. 일본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 대만의 TPP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기사 대만의 가입 협상은 TPP 11개국 이외의 국가 중 처음으로 가입 협상이 개시된 사례이다.

5.1.3. 3월

2019년 3월 3일, 태국에서 TPP 가입의사를 확정하고 일본 등 TPP 가입국과 양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기사 일본에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9년 3월 22일, 산케이 신문문재인 정부대한민국이 TPP 가입을 신청한다면 일본 정부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기사

5.1.4. 5월

2019년 5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한민국이 TPP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6. 관련 문서


  1. [1] 미국이 비준동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TPP 가입국에 비준동의서를 발송 완료한 상황을 의미한다.
  2. [2] 신규 가입국은 뉴질랜드 수상 앞으로 가입의견서를 보낸다.
  3. [3] 그 '거의 모두'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뿐이다.
  4. [4] 군사적은 몰라도 경제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은 현재 하늘의 별따기 급으로 어렵다. 경제를 모르는 밀덕들의 짧은 단견이다. 이미 세계 경제는 중국을 빼고서는 논하기가 힘들어졌다.
  5. [5] 브렉시트 결정 이후 발빠르게 한영 FTA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영국이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동안 공들여왔던 영국 시장이 날아가는 꼴이 되는지라 민감할 수 밖에 없다.
  6. [6] 한 국가가 개방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분야에 대해 최후에 개방이 될 경우, 가장 큰 소비자 후생을 가져온다. 한국의 경우 FTA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가 TPP 가입 시 최후에 개방되는 분야가 바로 농산물, 영화(스크린 쿼터제 폐지), 금융시장 3개이다.
  7. [7] 한국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DRAM이나 낸드플래시 등등.
  8. [8] 한국대만무비자 협정이 없다. 한국일본과도 무비자 협정이 없다. 물밑 외교전으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 한국과 일본, 한국과 대만 모두 무비자 문제를 외교 협정화하는데에는 실패했다. 양국의 국내법에서 호혜적인 예외조치로 무비자를 적용할 뿐이다. 물론 일본이야 무비자 협정 이외의 관광관련 다른 협정들은 잘 되어 있어서 서로 이용하면 땡인데, 한국-대만 관계중국하나의 중국 압박으로 여러 필수 외교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대만에서 한국인이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대만 정부한테 수사촉구 이외의 관련 압박이 불가능하다. (일본-대만은 경찰 교류 협정도 있어서 대만에서 일본인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일본 경시청이 교류협회 회원 명목으로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대만은 관광은 많은데 서로 자국민 안전보호도 안된다.
  9. [9] 2019년 현재 골때리게도(...)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대만 관련 보도는 주로 중국 본토나 홍콩 언론을 인용해서 발표한다. 대만에 직접 언론사 기자가 파견되지 못하기때문에(중국의 압박), 중국/홍콩 쪽에 나오는 보도만 번역해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문제다. 한국이 물건을 대만에 수출할 때에 대만에 대한 정보를 대만 Original이 아닌 중국/홍콩에서 '한 차례 여과된' 정보를 접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과 수출입 하는 회사들이 정보를 잘 얻지 못해 바이어와 딜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
  10. [10] 물론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트럼프는 당연히 양보하길 거부했고 결국 아직까지도 TPP에 들어오질 않고 있다. 결국 언론에서 미국에서 TPP 재가입 추진하는데 한국은 늦었으며 이는 희대의 참사라며 성화를 부렸지만 정작 미국은 일본의 기존 협상 변경 불가 입장에 대해 미국의 이익 보장이 안되면 재가입은 없다며 도로 재가입 거부를 하면서 TPP에 대해 빠른 협상만을 주장한 언론들만 붕 떠버렸다.
  11. [11] 대한민국2015년 10월 현재 일본브루나이와 협의가 안됨.
  12. [12] 국제민주연합과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는 '중화민국'으로 가입하였고 현재도 이를 유지중이다. 국제운전면허를 위한 빈 협약에도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서명국으로 남아있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 협약국이 아니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13. [13] UN 산하 또는 관련 국제기구에서 대만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저버 국가로 있는 경우가 많다. 대만은 UN해사기구 옵저버이다.
  14. [14] 미국 없는 TPP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TPP에 크게 공을 들여왔던 아베는 이에 크게 당황하며 미국을 꾸준히 설득하는 한편 일본은 계속 TPP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했지만 일본만으로는 ... 애시당초 TPP 가입의사를 타진하였던 수많은 국가들은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고려한 것이지 일본을 보고 TPP 가입을 희망한 것이 아니다. 미국없는 미국팀 다만 언젠가는 미국도 다시 재가입을 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다. 하지만 TPP 모양새를 기껏 짜놓은 미국이 정작 비준 거부를 하면서 시작은 영 좋지 못한 상황.
  15. [15] TPP 가입 국가도 아닌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언급한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하는 경제협상들에서 TPP 재가입이 의논되고 있기 때문.
  16. [16] 일본마저 TPP 가입국에 대해서는 등 농산물에 대해 2030년 이후 100% 무관세 전면 개방을 약속했다.
  17. [17] 스리랑카의 대외 무역과 경제 교류에 영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스리랑카 경제에 대해 비관론이 떠올랐고, 스리랑카 총리가 영연방 국가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영국과 인도의 행보를 스리랑카가 따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했다.
  18. [18] http://www.kidd.co.kr/news/204431
  19. [19] 중국이 급속도로 유럽연합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중국이 유럽을 잡아먹는 거 아니냐는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20. [20] 사실 기자회견 이전에 트위터를 통해 TPP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트황상답게 대한민국이 일본과 함께 TPP 가입&주도국인줄 착각하고 있다. 한국은 TPP회원국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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