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대한민국 국회의원 (강원 원주시 을)

제19대
이강후

제20대
송기헌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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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기헌(宋基憲)

출생일

1963년 10월 2일 (56세)

출생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본관

여산 송씨

학력

원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종교

개신교(출처)

소속 정당

지역구

강원 원주시 을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0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외부 링크

1. 개요
2. 생애
2.1. 정치 활동
3. 논란
3.1. 영아 학대 피의자 변호 논란
3.2.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논란
3.3. 딥페이크 법안 관련 논란
4. 선거 이력
5.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현재 강원도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1]

2. 생애

1963년 10월 2일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에서 태어났다. 원주 단계초등학교, 대성중학교, 원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1. 정치 활동

노무현 정부 때는 열린우리당 원주시 당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강원도 원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 이강후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2]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강원도 원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이강후 후보에 설욕하고 당선되었다.[3] 참고로 송기헌은 20대 총선 중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원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2017년 05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3. 논란

3.1. 영아 학대 피의자 변호 논란

2013년 17개월 영아를 돌보미가 폭행하여 반신불수에 실명까지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논리이다. 해당 논란은 타 교섭단체 산하 연구원에서 최초 주장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위 사건은 변호인을 맡았다가 사임하였는데, 총선 기간 토론회 방송 등에서 사임 이유를 허위로 밝혔다는 고발을 당하여 2016년 10월 1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기사 2017년 1월 11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기사 2심 역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기사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3.2.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논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법적시한인 30일을 넘긴 9월 2일~3일로 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 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데(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동의안 제출일부터 15일) 청문회 일정이 법적 청문 기한인 내달 2일과 겹쳐지는데도 청문회 일정을 정한 게 알려져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일측에서 반발했다.

3.3. 딥페이크 법안 관련 논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영상에 관한 법안 심사 도중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발언을 했다.# (일기장에 뭘 그리고 쓰던, 이것이 유포되어 상대방의 법익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아직 상상 속에서 일어난 것과 다름 없는데, 무슨 법리로 처벌하냐는 소리)

펙트체크 : 송기헌 의원의 일기장 발언은 "N번방 성착취" 영상과 관련이 없다. N번방 관련 처벌 법적근거가 현행법상 이미 존재하여 공백 상태가 아님으로, 국민청원을 통해 회부될 수가 없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형법상 공백이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였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통과시켰다.

속기록 검토 결과, 특정 언론사가 속기록 내용과 순서를 임의로 일부 편집하여 송기헌 의원의 '일기장 발언'을 N번방 내용 속에 섞어 배포했음을 알 수 있다

4.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원주 을)

민주통합당

29,179 (46.22%)

낙선 (2위)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원주 을)

더불어민주당

34,052 (44.27%)

당선 (1위)

초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원주 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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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심기준 의원도 강원도 출신이긴 하나 비례대표이기에 강원도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다.
  2. [2] 출구조사에서 앞섰긴 했지만 실제로 낙선되었다.
  3. [3] 출구조사에서 이강후 후보에 2%정도 뒤지는 것으로 나왔으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300여표 차이로 출구조사를 뒤엎고 당선되었다. 실제 개표 결과, 농촌지역에서 밀렸지만 혁신도시지역에서 앞섰고, 사전투표에서 몰표를 받은게 큰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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