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1. 개요
2. 시행 방식
3. 시행 논란

1. 개요

학생들에게 전공과만 공부하는 것으로 대학처럼 학점을 따서 하는 것이다. 조기졸업도 가능하고 유급할 수도 있다.[1]

2. 시행 방식

일단 현행은 완전한 고교학점제 운영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없다. 교육과정 자체가 고교학점제에 완전히 잘 맞춰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부분 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일부 지방에서 적용되며(2006년생 이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009년생 이하)

우선 현행은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상당히 많이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자유수강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에서 기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부분 학교에 다음과 같은 필수이수단위를 설정해놓아서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 선택권을 많이 보장한 상황이다.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단위)

필수이수단위

자율편성단위

기초

국어

국어(8)

10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94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단위

204

위의 표를 설명해보자면 각 교과군별로 필수이수단위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단위가 50분 수업 단위로 1학기당 17회를 이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선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초교과군의 경우 학교별로 대부분 선택을 넓게 두지 않는 편에 속한다. 아무래도 수능의 기본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그리고 기초교과군은 50%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많이 두기보다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선택은 탐구에서 이루어진다. 탐구는 수능에서도 여러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탐구 선택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탐구 선택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회계통, 과학계통의 필수이수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진로선택과목을 두어서 이를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어찌 되었든 대부분 선택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등학교 과목의 선택은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될 때 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내신 등급제의 시행,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증가, 집중이수제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학교별로 과정의 차이만 둘 뿐 강제적으로 교과배치를 하는 그런 구조로 획일화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교과 선택은 줄어드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교과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선택과목의 필수 이수도 두기 시작했고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기본 단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020년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어들었고, 1단위 당 수업시수도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학기 당 듣는 과목 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방학기간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시행 논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고등학교에도 학점제를 주장하면서 2014년 신입생[2]부터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했으나 낙선되면서 고교학점제는 잊혀졌었다. 그러나 그 후 2017년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고교학점제가 큰 사회 이슈가 되었다고 했다.

초기에는 2018년 신입생[3]부터 고교학점제 대상자가 되었지만 2018년은 너무 이르다고 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2학년부터 하니까 2019년 3월부터가 된다. 그래도 이르다고 생각하면서 2017년 8월 31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통합이 일부만 되었기 때문에 2019년 고교 신입생[4]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곧 시행하기 때문에 뒤늦게 학점제를 넣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문이과통합과 고교학점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2017년 11월 27일에 발표된 것으로는 2022년 고교 신입생[5]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으로 하면서 2023년에 3월에 본격적으로 학점제를 시행하고 2024년에 고교 3학년까지 전면 도입한다고 하였다.

2018년에는 당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점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 해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정해서 부분 도입을 하였다.

2018년 8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기존 시험과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으며 고교 학점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로 대상이 늦춰졌다. 한편 2022년 신입생부터는 고교학점제를 특성화고등학교 전체와 일반계 고등학교 부분 도입을 한다고 했고 2027년까지 고교 전 학년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했고, 마이스터고등학교2020년 신입생[6]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며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자주 나온다고 했다.

고교 학점제는 아무리 빨라도 대상이 2023년 신입생이였다.[7] 자사고가 폐지가 잘 안되어 2019년 현재는 2025년 신입생[8]부터가 대상이 된다.

2019년 기준 고교학점제 간담회 등이 열리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학점제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수능시험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또 내신도 다시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고교 학점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시행한다.


  1. [1] 대학교와 과고의 조기졸업도 축소된 상황이므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커리큘럼상 조기졸업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2] 1998년
  3. [3] 2002년
  4. [4] 2003년
  5. [5] 2006년
  6. [6] 2004년
  7. [7] 자사고, 외고, 과고 폐지가 안 되면 5년간 그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
  8. [8]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