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제18대 국회에 존재했던 정당에 대한 내용은 미래희망연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당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

현재


미래한국당

영문명

Future Korea Party

창당일

2020년 2월 5일[1]

당대표

한선교 / 4선 (17~20)

원내대표

공석

사무총장

조훈현 / 초선 (20)

정책위의장

공석

국회의원

6석[2]/ 석 (1.7%)

광역단체장

0석 / 17석 (0%)

기초단체장

0석 / 226석 (0%)

광역의원

0석[3] / 824석 (0%)

기초의원

0석[4] / 2,926석 (0%)

정당 성격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5]

당 색

빨간색 (#C9151E)

홈페이지

miraehanguk.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3층(303호), 7층 (영등포동7가, 우성빌딩)[6]

1. 개요
2. 로고
3. 역사
4. 당 지도부
5. 사건사고/논란
5.1. 당명 결정 논란
5.2. 창준위원장 논란
5.3. 부산시당 창당 졸속 논란
5.4. 울산시당 사무실 창고 논란
6. 창당에 대한 비판과 옹호
6.1. 비판 측 주장
6.2. 옹호 측 주장
7. 선관위의 '비례한국당' 명칭사용 불허
8. 둘러보기

1. 개요

자유한국당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의 사실상의 위성정당이다. 자유한국당과 그 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을 공식적으로 자매정당으로 지칭한다.

창준위를 등록할 때의 당명은 '비례자유한국당'이였으나 기사 비례○○당의 이름을 금지하는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면서 미래한국당으로 변경했다. 당명의 뜻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며 '비례'와 '미래'의 발음이 비슷하단 점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

2. 로고

상징색은 미래통합당으로 개편하기 전의 자유한국당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유한국당의 로고에서 횃불 모양을 날개 모양으로 대체하고, 텍스트 중 '자유'를 다른 서체로 '미래'라 표기한 점이 눈에 띈다.

날개 모양은 날개모양 문콕 스펀지와 똑같이 생겼다. 그리고 저 만화에나 나올 법한 날개 모양 때문에 버디버디, 쥬니어네이버 등이 연상된다는 의견이 있다.

3. 역사

미래한국당 창당 대회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저들은 이미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미래한국당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세력의 고육지책"이라며 "헌정을 유린한 불법 선거 개악에 대한 정당한 응전이자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망국적 야합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힘을 모아 총선 때 승리하고 선거법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민주당과 군소정당 등은 유권자의 표를 노략질한 대가를 이번 선거에서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창당 대회에서 창당방해 사건이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축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를 취재하는 틈을 타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단상에 난입하여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당 공동대표 오태양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미래한국당은 불법 정당이니 당장 해산하십시오, 가짜정당 해산하십시오"라고 외치다 끌려나가는 사건이 있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미래한국당에선 정치적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한선교 당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공천이라 함은 당에서 전략적인 선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선관위의 과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국민적 요구와 적법한 정당의 활동이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내고, 선관위는 그 선거법을 핑계로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례대표 전략공천 운운한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뉴스1 기사선관위의 이 유권해석은 두 한국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적용하지만, 유독 두 한국당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은 기존의 당헌/당규를 선관위의 해석에 맞춰서 수정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치르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큰 반발 없이 선관위의 해석을 따르겠다고 밝히며 최대 20%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당내 관련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전부터 당의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의 민주적 투표 결과에 (비례대표 후보 결정을) 위임해왔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할 것'라고 밝혔다.하지만 미래한국당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본래 자유한국당은 이 미래한국당에 영입 인재들을 몰아줘서 비례대표로 나서게 하는 계획을 짰다. 그런데 선관위의 방침을 따르려면 선거인단을 따로 꾸려 민주적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영입 인재 후보들이 100% 뽑힐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미래한국당 내 인사 및 당원들의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한국당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하고 귀찮은 쪽으로 일이 꼬인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한국당이 정식 등록되었다.또한 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18 망언 논란으로 윤리위에서 제명 의결이 난 이종명 의원을 미래한국당에 보내기 위해 뒤늦게 제명을 시키면서, 이종명 의원의 참여가 확정되었다.
새로운보수당정운천 의원이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에 입당하였다.
미래통합당이진복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미래한국당에 입당했다.

4. 당 지도부

5. 사건사고/논란

5.1. 당명 결정 논란

비례자유한국당 시절, 이름을 결정 짓는 과정에 대해서 심재철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황교안 대표의 밀실 리더십 의혹이 일어났다. 또한, 당내 최고위에서도 최고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황 대표에게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최고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추후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2. 창준위원장 논란

이지은 전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원장이 그냥 일반인도 아닌 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의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기사1, 기사2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당직자가 아닌 사람이면서 배신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창당준비위원장이 오영철로 바뀌었다. 오영철 창준위원장은 한국당 사무처 노조위원장 출신 당직자이다.

5.3. 부산시당 창당 졸속 논란

미래한국당 부산시당 창당 과정에서 기존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창당을 진행해 자유 부분을 인쇄된 A4용지에 궁서체로 '미래'라 적고 가리며 너무 졸속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SBS MBC

5.4. 울산시당 사무실 창고 논란

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의 사무실 주소지가 논밭 한가운데에 있는 빈 창고로 밝혀졌다. 해당 사무실은 울산의 한 에너지관련 업체 사무실로, 지난해 초까지 업체에서 사용했으나 지금은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 사무실의 소유자가 미래한국당 지역 간부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확인됐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미래한국당 울산시당은 창당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시스 한겨레 MBC KBS 국민일보

6. 창당에 대한 비판과 옹호

미래한국당이 창당된 이유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논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서 참고.

6.1. 비판 측 주장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정당의 모든 기능을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편법적으로 의석을 얻는 것만을 기능과 목적으로 하는 꼼수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사설 기업들이 편법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처럼 지칭되기도 했다. 일요신문 기사

당장 옹호 측에 서술되어있는 주장은 '위성정당' 존재의 정당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비판뿐이다. 쉽게 말해 '다른 당들이 먼저 도의를 어겼으니 자유한국당도 편법을 써도 된다'는 논리뿐인데, 이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이며, 설사 제도나 그 절차에 문제와 별개로 '비례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정당의 모든 기능과 목적을 포기하고 선거에서 의석 추가 확보만을 위한 비정상적 위성정당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러한 위성정당 문제를 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알바니아의 예였다. 당시 알바니아는 사표의 방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거대 양당이 비례표를 군소 정당들에[7] 몰아주도록 선거운동을 하여 제도가 파괴되었다.[8] 그런데 정작 그러한 자유한국당이 직접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려 하기에 자신들이 악용되는 사례로 든 수단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또 옹호 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한 누더기 선거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것은 현재 선거법 뿐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였고, 위성정당 역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더욱 표심을 왜곡시킨다.[9]

옹호 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대다수가 도입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장 미국 등에서 국가지도자를 직접선거 하지 않는 것이 직접선거제가 간접선거제보다 안 좋은 제도이기 때문인가? 영국과 네덜란드 등이 아직도 왕국인 것이 민주공화국이 좋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인가? 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토록 불공정한 제도라면 독일은 왜 80년째[1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들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왜 쿠데타 시도로 4공화국이 붕괴되기 전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단 말인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모인 유럽 의회 선거에서는 오히려 득표와 의석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역구가 아예 없이 100% 비례대표제로 시행된다.

그리고 보수진영이 교차투표를 적게 해서 보수진영의 의석수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장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는 지역구 3.7%를 득표하고도 비례대표 13.2%를 득표했다. 지금까지 주요 보수정당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투표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전진4.0 등으로 분화된 현재로서는 보수진영이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정당은 같은 보수 진영인 새로운보수당이다.

해당 정당을 창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냐 아니냐 주장과 관계가 없이 "비례자유한국당이 꼼수정당이다."라는 다른 원내정당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즉, 현재로서 자유한국당은 해당 정당이 꼼수정당이라는 도의적, 정치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정당을 창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11]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해당 정당 창당[12]이 이득이라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판단을 낳은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21세기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보기 힘든 경우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 기독교민주연합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이 선거연합을 맺고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간 정당 연합에 불과하지 위성정당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옹호 측은 새로운보수당이 범여권의 선거법 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옹호 측이 반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누군가가 정책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반대한다고 해도 그 취지는 이해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소득주도성장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시도 취지나 배경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면 그 방법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보수당은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 및 범여권에게 선거법 개정의 문제점을 이유로 그들이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위성정당 창당 자체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은 선거법 날치기는 꼼수지만, 거기에 꼼수로 대응하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애초 새보수당 내에서 긍정적인 입장은 거의 없는 반면 반대나 부정적인 입장이 간간히나마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도 당내 입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의 표결 강행 처리를 표명한 이상 협상해봤자 들러리만 서니 거부했다는 옹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자신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신해서 다른 선거제도[13]를 제안해 범여권과 협상하면서 새 합의안을 만들도록 했으면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그저 회피하기만 할려는 또다른 피장파장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다. 또한 창준위 등록 당시 주소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3층이고 비례자유한국당의 발기인 모집 등의 창준위 실무를 자유한국당의 사무처가 처리하는 등 두 당은 법적으로는 다른 당이지만 사실상 같은 당이나 마찬가지인 구조를 띄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6.2. 옹호 측 주장

비판 문단에서 위성정당을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범여권 4+1 협의체[14]가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는[15]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왜곡해서[16] 문제가 더 많아진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누더기 선거법을 합의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었기 때문에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이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강요했기 때문에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잘못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을 무조건 여야 합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1988년 당시 민주정의당의 선거법 일방 처리를 마지막으로[17][18] 선거제도를 수적 우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변경시킨 적은 없었다.[19]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당의 선거법 일방 처리를 반대했었다.###

실제로 과거 보수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던 시절에 보수정당은 얼마든지 선거법을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게 수정할 수 있었지만[20] 그러지 않았다. 한 마디로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는 핵심적 규범인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원칙인 것이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헌법과 사법 시스템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면서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킨 더욱 근본적인 힘은 헌법과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상호 관용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을 인정하려는 의지이고 제도적 자제는 합법적이라도 법적 수단을 신중하게 행사하려는 태도인데, 두 규범이 무너지면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 정당 간 적대적 대립과 극단적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이다.[21]

그러나 4+1 협의체는 자신들이 다수라고 소수인[22]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다. 4+1 협의체가 먼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제도적 자제' 원칙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도 제도적 자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꼼수라고 볼 수 있지만 민주당이 먼저 꼼수를 썼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일부는 1988년에는 민주정의당의 날치기 처리였던 반면 2019년 4+1 협의체의 개정은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처리안건을 통하여 처리된 것이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도적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이었다면 직권 상정보다 신속처리안건 처리가 더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40% 이상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선거법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것은 여전히 합법이라는 명목 하에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던 1988년의 군사독재정당의 선거법 일방 처리와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국회선진화법과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만든 19대 국회의원들은[23]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라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4+1 협의체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먼저 선거법 개정을 보이콧했다고 주장하는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참여했었다.[24] 그리고 현행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낫다고 여긴다면 선거법 개정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4+1 협의체는 비례성이 떨어지는 현재 선거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나름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 하에 20년 이상 유지된 현재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해야 할 만큼의 정당성은 아니다.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민주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야당이 선거법 처리를 반대하면 개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여권 4+1 협의체는 먼저 자기들끼리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바꾸기로 야합했다. 4+1 협의체가 먼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수적 우위로 신속처리안건 표결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이상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서 들러리 서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서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더라도 범여권은 수적 우위로 신속처리안건 표결 처리하려 했을 것이다. 어차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상황인데 반대하는 야당이 왜 들러리를 서야 한다는 말인가?

한 마디로 범여권 4+1 협의체는 정미경 전 의원의 지적대로 "협상하려고 해, 협상의 문은 열려 있어, 너 들어와." 이렇게 말하면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수적 우위로 표결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이상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맞는 것이다.# 만약 반대로 보수정당이 다수라고 가정하고, 보수정당들이 야합해서 '협의체'라는 이름 하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면 과연 범진보 세력들은 참여했을까? 분명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협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제일 큰 손해를 볼 새로운보수당도 위성정당이 '비정상적'이라며 비판하면서도 먼저 잘못된 선거법을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범여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유승민 대표는 "한국당이 지역구는 한국당을 찍고, 비례 투표는 비례한국당 찍어달라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절대 아니지 않으냐"면서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원안도 아닌 걸레같은 선거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도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비정상적 비례한국당…민주당과 이중대들의 책임"

실제로 새로운보수당 외에도 김종인, 이상돈, 박성민[25] 등 친자유한국당이 아닌 중도 성향의 많은 정치인, 정치학자들이 미래한국당 창당을 꼼수라고 비판하지 않고 선거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선거 전략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도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시사인 천관율 기자와 성공회대 최태욱 교수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 없는 선거법 일방 처리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자유한국당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돌리지 않고 양당이 모두 제도적 자제 원칙을 어겼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

비판 측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욱 왜곡시킨다고 비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석 수가 공정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라면 왜 미국영국 등 대다수의 민주주의 선진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4+1 협의체는 왜 100% 연동형이 아닌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었단 말인가? 4+1 협의체가 연동형을 통과시킨 의도는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과거에 4+1 협의체 지지자들은 선거에서 교차투표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교차투표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26]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에 제일 큰 손해를 볼 새로운보수당도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을 비정상적으로 보면서도 이를 만들려는 시도는 이해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범보수 유권자들의 민심을 왜곡하는 잘못된 선거법을 원래대로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비판 측에서는 선진 민주국가에서 위성정당이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하는데, 진보 성향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최태욱 성공회대 교수가 지적하듯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선거법 개정도 없었다.# 일단 위성정당이 필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선진국이 독일과 뉴질랜드밖에 없기도 하고, 이 나라들은 최태욱 교수의 지적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합의된 룰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법 개정은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지도 않았고 40% 이상의 국회의원이 반대했는데도 국회 다수 의석만으로 민주주의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바꿔 버린 명백한 민주주의 원칙 위반 행위였다. 만약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한국처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고친다면 그 나라들도 위성정당이 생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7. 선관위의 '비례한국당' 명칭사용 불허

자유한국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설하기 위해 처음 논의된 이름은 비례한국당이었는데 당시 이미 그 이름으로 등록된 창준위가 존재했기에 자당의 위성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선관위가 비례○○정당이라는 정당명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은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그런 한편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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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은 대한민국 국회 의석 수.}}}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2월 13일에 등록되었다.
  2. [2] 지역구 4석, 비례대표 2석
  3. [3] 지역구 0석, 비례대표 0석
  4. [4] 지역구 0석, 비례대표 0석
  5. [5]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자매정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위성정당으로 간주되고 있다.
  6. [6] 미래통합당과 같은 건물이고 층수만 다르다.
  7. [7] 05년 알바니아 총선 당시 기존 양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을 대신해 비례대표 득표 1위를 차지한 공화당은 1991년, 2위를 한 사민당은 1992년 창당된 정당이고 그 외의 신민당(1999), 환경농민당(1991), 민주동맹(1992) 같은 정당들 역시 선거 이전부터 존재하던 정당이었다.
  8. [8] 이후 알바니아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구 의석 자체가 폐지되면서 2009년부터는 완전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9. [9] 지난 세차례의 총선을 살펴보면, 거대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상당수 승리해 항상 득표율 이상의 의석을 얻었다. 18대 총선에선 37.5%를 득표하고도 51%(153석), 19대 총선에서 42.8%를 득표하고도 50.7%(152석)의 의석을 얻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33.5%를 득표하고도 40.7%(122석)의 의석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30석에만 새 선거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통해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 확실시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경우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비율을 차지해 과대대표되는 거대정당보다 지지율보다 의석비율이 적은 군소정당의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비례자유한국당'처럼 위성정당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연동을 피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정당투표에서 1표도 못 받고도 지역구에서 40%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해 비례대표만으로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의 2배를 의석으로 얻게 된다.
  10. [10] 100%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하면 100년
  11. [11] 위성정당 창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비례xx당이라는 정당명은 선관위의 결정으로 불허되었다.
  12. [1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새 선거법의 사표 방지 강화라는 취지 왜곡을 통해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는 것.
  13. [13] 의석추가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비례대표제, 3인 이상의 중선거구제 등. 자세한 사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참고자료 참고.
  14. [14]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15. [15]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조건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대통령제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비례정당을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실제로 국민 여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도 잘 못하고 크게 지지하지도 않는다. 최소한 공수처는 찬성이 반대보다 10% 이상 많은 여론조사가 많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렇지 않고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여론조사도 많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서 참고.
  16. [16]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자 상당수도 이 선거법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변형된 선거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4+1 협의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17. [17] 당시 야당은 소선거구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선거구제가 유신잔재라며 민주정의당에게 먼저 소선거구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결국 지역구 전국구 의석 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민정당이 단독 처리했기에 합의 없는 일방 처리가 맞다.
  18. [18] 자유한국당은 2019년 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에 합의했고 "1월 중 선거법 개정"을 합의한 적은 있지만 '검토'만 하고 끝내 '수용'하지는 않았다. ##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합의였을 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종적으로 도입하겠다는 합의는 아니었다고 밝혔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
  19. [19] 그러나 선거제도의 개정 자체가 6공화국 이래로 통과된 적이 사실상 없다. 그나마 1988년 이래로 유일한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구와 통합하여 선출하던 전국구 의원을 비례대표로 따로 선출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2000헌마91)로 인해 반강제적인 것이었고 사실상 투표 방식의 변경 정도였다.
  20. [20] 비례대표 수를 크게 줄여 비례대표제를 유명무실화하거나 봉쇄조항을 강화할 수도 있었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도 있었다.
  21. [21]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참조.
  22. [22] 소수지만 개헌 저지선을 넘는 40% 이상의 의석이 있어 절대적인 소수도 아니다.
  23. [23] 국회선진화법과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황우여 새누리당 전 대표가 발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던 법안이었다.
  24. [24]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이 야합해서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표결 처리하려 하기 전에는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했다.
  25. [25] 정치컨설턴트이다.
  26. [26] 각 정당은 비례대표 비율에 맞는 의석을 얻을지 몰라도 거기에 추가 지역구 의석까지 있기 때문에 범보수와 범진보 양 진영 측면에서 보면 교차투표를 적게 하는 진영에서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