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이탄희
李誕熙

출생

1978년 11월 3일 (41세), 서울특별시

학력

가락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 석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소속 정당

경력

사법시험 제44회
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하버드로스쿨 법관연수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법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

외부 링크

1. 개요
2. 생애
3. 법조인 경력
3.1. 법관 경력
3.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4. 정치 이력
4.1. 정치 입문
4.2. 정책
5. 비판과 옹호
5.1. 비판
5.2. 본인 해명
5.3. 옹호
5.4. 평가
6. 선거 이력
7. 여담

1. 개요

서울대 법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출신의 엘리트 법조인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사법개혁론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 제10호이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알린 주역으로 평가되어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경기 용인정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2. 생애

1978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97년에 가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부에 진학하였으며, 2002년에 사법시험 44회에 합격했다. 2005년에 입학한 사법연수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2008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특전사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직을 수행하였다.

3. 법조인 경력

3.1. 법관 경력

법관 재직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됐다. 초임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했고, 그 후에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했으며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연수 등을 거쳐, 2017년 출세의 지름길인 법원행정처 발령을 받게 된다.

2017년 2월 승진 코스로 여겨졌던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로 발령 받았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 암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자신이 속해있는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 시키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같은 달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탄희 판사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로 원직복귀 하도록 발령하였고 2018년 초에는 헌법재판소로 발령받아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이탄희 판사는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하고 결국 2019년 2월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그는 사법농단을 ‘배신’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은 판사들을 믿었죠. 그 믿음은 슬픈 믿음이에요. 필요에 의한, 저 판사는 내 진실을 밝혀 주리라는, 그래서 슬픈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배신했으니 엄중한 일이에요.”#

[인터뷰] 드러난 사법농단…'두 번째 사직서' 이탄희 판사 (2019.01.30) (JTBC 뉴스룸)

3.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2017. 2. 16.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겸임 인사발령된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법원행정처는 4일 뒤 이탄희 판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겸임발령을 해제하였다. 2017. 3. 6. 경향신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보도로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 내 3차례 조사, 검찰이 현직 판사에 대한 피의자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그 후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부른다.[1]

사법농단 사건은 크게 (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내던 (차성안 판사 등)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여 사찰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고,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고 이에 깊이 관여하던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2)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 조직인 청와대와 협력하여 일제강제징용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관하여 협력을 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이른바 '재판개입' 사건, (3)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외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빼내거나 다른 사건 재판부의 재판기록을 받아보려고 했다는 이른바 '수사무마' 사건 등 여러 갈래로 나뉜다.

이탄희 전 판사는 이 중 (1)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첫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것이었다.

3.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탄희 변호사는 법관 사직 후 공감에 입사했다. 2003년 염형국 변호사가 중심이 돼 설립한 공감은 △공익소송 △시민 대상 법률교육 △공익단체 법률지원 △각종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하는 등 공익활동에 특화된 비영리단체다. 공익활동의 대의에 공감하는 후원회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이탄희 변호사는 공감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제 변호사 등록한 지 갓 4일 된 풋풋한(?) 새내기 변호사 이탄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공감에 합류하면서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어 보자’라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세상에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참 괜찮을 것”이라며 “조만간 여러 활동으로 소식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세계일보 2019. 5. 17.자)

4. 정치 이력

4.1. 정치 입문

이탄희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제10호 영입인재로서 영입되었다. 2020년 2월 7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 용기와 기개를 보여준 젊은 정치인의 후원을 맡게 돼 기쁘다"며 이탄희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2020. 2. 14. 영입인재 제10호 이탄희 변호사를 경기 용인정 지역(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에 전략공천 하기로 하였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이는 표창원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이탄희를 적극 추천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변호사는 "당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전략공천이 확정 되면 이에 따를 것임을 밝힌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2020. 2. 19. 이탄희 변호사를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 정 지역에 전략공천한다고 공식 밝혔다.

2월 24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다.

4.2. 정책

# 1 사법행정위원회

이탄희 변호사는 이른바 '개방형 사법행정기구'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장 중심의 현 사법행정이 “재판하는 판사들의 관점”만 반영하지 “재판받는 국민들”의 관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탄희 "판사들이 독점하는 사법 행정 체계에서 사회 여러 세력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계의 경우 대법원장이 면죄부 줘버리면 국민들이 아무리 화나도 토달기 어려운 구조이지 않나. 대부분 사법 선진국은 대법원이나 판사들이 독점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사회 여러 세력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민단체, 국회, 행정부 등으로 구성된다."(아시아경제, "이탄희, 사법부를 말한다", 2020. 2. 20.)

그러나 사법개혁에 관하여 이탄희 변호사, 박주민 의원의 생각과 사법부 주류세력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2 사법개혁의 본질

이탄희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 개혁 기구가 일단은 핵심이다. 그 두가지가 이뤄지면 그 다음부터는 평범한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법원은 재판이나 사법 행정 절차가 불투명하다. 또 법원이 어떤 사건은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고 어떤 사건은 굉장히 중하게 취급한다. 소액 사건은 한 사건당 2~3분이다."(아시아경제, "이탄희, 사법부를 말한다", 2020. 2. 20.)

# 3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탄희 "우리나라는 심하다. 얼마 전 나온 통계 자료 보니까, 일반 변호사에게 주는 평균 사건 수임료와 퇴임한 지 1년밖에 안된 고위 판검사 수임료 차가 3배 가까이 되더라. 정말 돈있는 사람들만 전관들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재판 절차가 불투명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래 재판은 준비기간은 길 수 있지만 일단 시작되면 될 수 있으면 매일 재판해야 한다. 그러면 과정이 드러나고 전관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판사들이 질문하면서 생각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반박 기회가 주어지기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판은 한 번 하면 2~3주 뒤에 다시 열고, 한두달 후에 선고 기일, 그것도 연기하기도 한다. 그 사이에 판사가 누구를 만나는 지, 누구와 밥을 먹는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심리를 연달아서 해야 하고, 과정을 녹음으로 기록할 필요도 있다.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다."(아시아경제, "이탄희, 사법부를 말한다", 2020. 2. 20.)

5. 비판과 옹호

이탄희 변호사에 대한 논란은 주로 ‘원래부터 더불어민주당 입당 계획을 가지고 사법농단 사태를 폭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비판이다.

5.1. 비판

2019년 10월 이탄희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하자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익제보위원장이었던 신평 교수는 "그런 쪽을 겨냥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신평 교수의 인터뷰#. 진중권은 "정권 애완견"이라 부르며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바꿨다는 날선 비판을 했다.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그러면서 "하긴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른다"며 "이탄희 판사 같은 이들을 '법복정치인'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전현직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 변호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각종 폭로가 정계 입문을 위한 시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에선 전부터 이 변호사가 비례 혹은 안정된 지역구를 두고 저울질 중이란 소문이 돌았다.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들더니 이렇게 제 갈 길을 찾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고 비판했다.#

정욱도 부장판사는 실명으로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이탄희 변호사의 순수성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인터뷰#. 법조계의 비판에 이탄희 변호사는 해명했지만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2] 이연진 판사는 이탄희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고 비판했다. 이연진 판사의 인터뷰#.

5.2. 본인 해명

이에 대해 이탄희 변호사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예상했다. 우려를 경청해 잘 듣고 있고, 마음에 새길 부분은 새길 것이다. 다만 저는 제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제가 처음 사표를 낸 것은 2017년 2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이전이다. 당시 옆방 판사는 절 찾아와 ‘형, 정말 구속될지도 몰라’ 하며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그렇게들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 이후로는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제가 들었던 판사 뒷조사 및 판사 모임 와해 결정을 넘어서는 ‘재판 거래’라는 더 큰 이슈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저도 판사로서 수명이 다했다는 생각에 상실감 속에서 법원을 나와야 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공익변호사라는 제 20대 때의 원래 꿈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해보려고 결심했다. 이후 사법 개혁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실종상태가 됐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제게도 책임이 돌아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지난 3년의 과정이 제게는 아주 길고 거친 과정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법관 정치화 논란에 대한) 답을 갈음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에겐 계획을 세워서 뭔가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 29세에 판사가 된 것도 어린 나이에는 크게 된 것이고, 39세에 행정처 심의관이 될 것도 초과 달성된 셈이었다. 그 이후로 벌어진 3년의 과정은 그냥 제게 주어지는 책임,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그냥 하는 삶이었다. 되는 삶이 아니라 하는 삶만 남은 게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그때 그때 과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며 사법 농단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이 정치를 하는 것, 특히 여당에서 하는 것이 많은 우려에 대하여 답했다.#

5.3. 옹호

위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임은정 검사는 "법관사회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탄희의 내부고발이 가능했다"며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고 인터뷰를 하였고, #, 이탄희 변호사의 전관예우 관련 인터뷰에 대해 대검찰청이 근거를 대라고 하자 현직 검사인 박병규 검사는 "근거 대라할 게 아니라 불신받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5.4. 평가

2020년 2월 현재 사법농단 사건이 핵심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되어 있다. 이탄희 전 판사가 이 사법농단 사건들을 직접 알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직서 제출이 없었다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세상에 알려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탄희 전 판사의 진술만으로 사법농단 사건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 3차례에 걸친 법원의 조사,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노력 그리고 검찰 수사에 의해 양승태와 박병대, 임종헌이 주도한 사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 법원행정처는 주요 보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법부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다.

이탄희 전 판사가 정치에 입문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해도 그가 2017.2. 사직서를 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다. 이탄희 변호사가 과연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사법농단을 폭로하였는지에 대한 비판은 개개인들 각자의 평가가 나뉠 수밖에 없는데, 그 평가는 각자가 알아서 하여야 할 대목이다.

6.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용인 정)

더불어민주당

7. 여담


  1. [1]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인터넷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265회b,c, 266회b,c, 280회a,b,c에서 제1,2,3차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265회b https://youtu.be/hflAQ5S6u0Q 265회c https://youtu.be/XQHIgoETflA, 266회b https://youtu.be/E9yEjU2FjVM, 266회c https://youtu.be/E8--3gdoSsA, 280회a https://youtu.be/74BLH-C75Qk, 280회b https://youtu.be/d9u0sUcMTpY, 280회c https://youtu.be/8oX6bvBtGnA
  2. [2] 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리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에 임명되어 조선일보가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