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

  상위 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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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각국의 출입국 제한
2.1. 입국 제한
2.1.1. 중국대륙 거주민 입경 금지
2.1.2. 중국국적 외국인 입국 금지
2.1.3. 한국발 입국자 제한
2.1.4.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2.2. 출국 제한
2.2.1. 한국 대상 여행경보제도 발령 현황
2.3. 국제 우편과 물류에 끼치는 영향
2.3.1. 의료용품의 심각한 공급부족으로 인한 국가간 하이재킹
3. 아시아
4. 아메리카
5. 유럽
6. 오세아니아
7. 아프리카
8. 국제기구
9. 국제협의체

1. 개요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유증상자가 발견된[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범국가적 확산에 대한 국가별 대응을 기록하는 문서이다.

2. 각국의 출입국 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으로 시작해, 그 후 중국 다음을 차지하던 대한민국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후 유럽에도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국가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을 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 일례로 미국은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했다.

한국은 4월 13일 자정 부로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대해서 무비자 정지, 비자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1. 입국 제한

2.1.1. 중국대륙 거주민 입경 금지

대만[2][3]
홍콩[4]

2.1.2. 중국국적 외국인 입국 금지

북한, 러시아, 미국, 호주,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스라엘, 파푸아뉴기니, 북마리아나제도, 적도기니, 마셜제도, 피지, 몰디브, 뉴질랜드, 솔로몬제도, 사모아, 팔라우,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앤티가바부다, 수리남, 바하마, 우간다, 쿠웨이트, 요르단, 이라크, 모리셔스, 세이셀, 가봉, 모잠비크, 미크로네시아, 인도(나갈랜드, 마니푸르, 미조람, 시킴, 아루나찰프라데시,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한국, 일본[6],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2.1.3. 한국발 입국자 제한

본 자료를 맹신하지 말고, 여행 예정이라면 한 번 찾아볼 것을 권장한다. 3월 24일 기준 현재 입국 제한을 걸고 있는 국가는 총 179개국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최신안전소식 참고 바람.따라서 당분간은 급한 용무가 아니면 해외 출국을 자제하도록 하자.자신이 가고자하는 국가의 상세한 조치를 알고 싶다면 각국주재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방문 시 금지나우루, 마다가스카르, 러시아[7], 레바논, 마셜제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8], 몽골[9], 미국령 사모아, 미얀마[10], 미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11], 바레인, 베트남, 부탄,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 제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앙골라,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12], 인도(시킴, 아루나찰프라데시[13], 미조람[14], 나갈랜드[15]), 인도네시아[16], 일본[17],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코모로, 쿠웨이트[18], 쿡 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19], 투발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팔레스타인, 폴란드, 피지[20], 필리핀[21], 호주[22], 홍콩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14일간 격리 조치가봉, 라이베리아, 루마니아[23],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24], 벨라루스[25],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오만,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26]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14일간 격리 조치뉴질랜드[27], 대만, 브루나이, 아이슬란드, 에티오피아, 태국, 파나마
검역 결과에 따라 시설격리, 자가격리, 모니터링 등 시행나이지리아, 네팔[28], 덴마크, 라오스[29], 라트비아[30],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타, 방글라데시[31],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32],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33],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34], 알바니아, 앙골라, 에콰도르, 영국[35], 오스트리아[36],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37], 일본[38], 잠비아, 조지아[39], 짐바브웨,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크로아티아, 키프로스[40], 튀니지,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41]
이탈리아[42], 일본[43], 터키[44], 체코[45]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헤이룽장성, 후난성

2.1.4.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입국금지 - 중국(후베이성)

14일간 격리 - 모든 입국자[47]

특별입국심사 - 모든 입국자

사증 면제 및 무사증입국 중지 -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한 모든 국가[48]

입국금지 - 중국, 유럽 28국, 이란

입국금지 - 캐나다인, 캐나다 영주권자와 직계가족, 외교관, 승무원, 캐나다와 미국을 오가는 트럭 기차 운전사들 등(non-essential)[49] 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을 금지했다. 9.11 사태 당시 미국과 국경을 며칠간 폐쇄했던 것을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쇄국상태.

입국금지 - 중국(후베이성), 한국(대구, 경북)

14일간 격리 - 중국, 한국, 이란

특별입국심사 - 중국, 한국, 이란, 유럽 전역[50]

2.2. 출국 제한

4단계 여행 금지 - 전 세계
3단계 경고 -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한국,이탈리아2단계 경계 - 일본, 싱가포르1단계 주의 - 태국, 이란
4단계 여행 금지 - 전 세계

2.2.1. 한국 대상 여행경보제도 발령 현황

대한민국 전 지역 3단계(Reconsider Your Travel) 발령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 4단계(Do not travel) 발령

2.3. 국제 우편과 물류에 끼치는 영향

이번 사태로 여객 뿐 아니라 국제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기의 운항 역시 차질을 겪고 있으며, 감염 환자가 많은 국가로의 항공화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정청(USPS)이 중국행 화물을 향후 불특정기간에 걸쳐 접수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퍼져 큰 이슈가 되었는데, AFP가 확인해본 결과 접수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접수는 받는다고 한다. 다만 운항 중단 때문에 언제 배달될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국제 화물/우편은 화물기뿐 아니라 여객기를 통한 운반에도 크게 의존하는데,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국가가 늘어나며 국제 화물/우편 지연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객기로 운반하던 화물들이 화물기로 몰리면서 항공 화물기의 수요 자체는 상당히 증가한 상태이다. # 대한항공조원태 회장이 놀고 있는 여객기들을 화물칸만 채워 운행하는 간이 화물기로 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체국택배 EMS는 위에 입국제한을 건 나라 측에서 아예 입국 자체를 거부해서 반송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3.1. 의료용품의 심각한 공급부족으로 인한 국가간 하이재킹

2020년 3월 말~4월 초 들어서 유럽미국등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코로나19 진단키트, 마스크를 비롯해 인공호흡기, 방호복 등 기본적인 의료장비들의 심각한 부족이 일어나 서방 국가들간 수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수출계약이 체결된 의료용품들을 중간에 웃돈을 얹고 자국으로 빼돌리거나, 아예 억지로 주지 않고 버티거나 부당하게 억류하는 등의 비신사적인 이기주의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4월 2일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중국에서 수급하기로 한 마스크 물량 중 일부가 사라지는 일을 겪었다. 프랑스 정부 당국자는 마스크가 중국 상하이의 공항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미국 바이어들이 프랑스가 제시한 가격보다 3배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마스크를 모두 배송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마스크는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일드프랑스에 전해질 예정이었다. 이에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광역의회 의장은 "미국인들이 막후에서 현금을 제시해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업자들의 구미에 맞게 행동했다" 라고 비난했다.

반대로 프랑스가 타국의 물량을 빼앗은 사례도 나왔는데, 프랑스의 주간지인 렉스프레스는 최근 보도에서 마스크 품귀에 시달리는 프랑스가 스웨덴의 한 업체에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서 이탈리아스페인이 미리 주문한 물량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자 스웨덴 정부까지 나서서 프랑스에 신사적으로 행동하라고 촉구까지 했다는 것이다. 스웨덴 외무부는 AFP통신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프랑스가 의료용품의 징발을 즉각 중단하고 원활한 유통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런 위기의 시기에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이 수급하기로 한 마스크가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당국이 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총리는 “캐나다로 향하는 장비들은 캐나다에 도착해서 계속 캐나다에 남아야 한다”면서,“장관들에게 장비 유출 주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터키의 경우에는 이미 가격 지불이 끝난 마스크를 배송하지 않고 있다. 벨기에이탈리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양국이 터키에서 주문한 마스크가 아직도 배송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세페 콘테 총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마스크 수출을 속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신을 받는 데만 2주가 넘게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동안, 터키 정부는 자국 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에게 생산품을 생산지에서만 공급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수출제한령을 내렸다.

비슷하게 독일로 향하던 600만개의 마스크가 동아프리카 해역에서 절도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베를린 주정부가 3M에서 주문한 FFP2, FFP3등급의 마스크 20만개가 중국 공장에서 출고되어 태국에서 환적되던 도중 미국에 빼앗겨, 주의회 관계자가 "현대판 해적행위로 비인간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독일 정부가 미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국이 독일군이 지키기로 했다.#

한편 미국은 2020년 4월 3일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자국 내 마스크 수량확보을 위해 다국적기업 3M에 해외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의 대상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맹인 캐나다까지 포함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으로 초래된 국가간 불신이 코로나19사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가 보복과 공포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불신과 상황의 위급함, 그리고 위에 언급한 화물 운송의 차질이 겹쳐서 아예 정부 전용기나 군 항공기를 이용해서 직접 운송하는 사례도 생겼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국 공군 수송기인 C-130J를 이용해 미얀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생산한 8만벌 가량의 방호복을 조달#하였고, 루마니아NATO 소속 군용 수송기인 C-17을 임대해서 한국의 방호복 및 진단키트를 조달했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 특별기를 이용해서 진단 키트 및 방호복을 조달했다.

4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검체 채취를 위한 의료용 면봉마저 심각한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선 앞서 언급한 정부 전용기나 군 항공기를 통한 특별 운송이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교민들이 많지만, 국제 항공 노선들이 크게 위축되어서 귀국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그러자 타국이 진단 키트와 같은 의료용품을 수송하기 위한 특별기를 한국에 보낼 때 남는 자리에 교민들이 탑승해서 귀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생겼다. 한 예로 4월 3일에는 한국 교민들이 탑승한 모로코 정부의 특별 항공편이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송했으며#, 세르비아 정부 전용기도 같은 방법으로 교민들을 한국에 보내고 한국산 의료용품을 수송했다.#

3. 아시아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 대한민국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중국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중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정부의 대응에 관한 문서이다.

3.3. 일본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일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 이란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이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아메리카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메리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 미국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메리카/미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유럽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유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1. 네덜란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유럽/네덜란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이탈리아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유럽/이탈리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오세아니아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오세아니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아프리카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프리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국제기구

유엔 관련 국제기구들은 세계 각국과 동급의 정치 실체로 대우받고 있다.

8.1. 유엔

8.2. 세계보건기구

8.3. 국제통화기금

8.4. 세계은행

8.5. 아시아개발은행

9. 국제협의체

9.1.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9.2. G20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하는 2020 G20 리야드 정상회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련하여 세계 보건 관련 의제가 추가되었다.


  1. [1] 출처: Chaolin Huang, Yeming Wang, Xingwang Li, Lili Ren, Jianping Zhao, Yi Hu et al.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infected with 2019 novel coronavirus in Wuhan, China. Lancet 2020
  2. [2] 대만이 중국국적자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어디까지나 세계 유일의 정통 중국 정부를 자처하며 중공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대륙을 공산당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국 영토로 보고 있으며 중국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인을 입국금지 한 게 아니라 대륙 지역을 봉쇄해서 대만 섬에 대한 대륙 주민의 입경을 막은 것이다. 애초에 입국금지라면 외무부에서 발표를 해야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다. 입국금지 선포는 결국 중공을 외국으로 보는 대만 독립론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측의 침공 도발을 각오해야 한다.
  3. [3] 하지만 앞의 각주상 이야기는 명목상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홍콩, 마카오 주민 포함)의 중화민국 입국을 막은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국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다. 대놓고만 못 할 뿐. 그리고 대륙/대만 부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대만에 들어올 수 있는 일부 예외가 있다.
  4. [4] 홍콩은 중국와 일국양제 체제이므로 중국국적자 외국인 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5. [5] 이탈리아의 직항선 금지 같이 완전한 차단이 아닌 경우에는 입국 금지로 보지 않는다. 혹은 따로 기재할 것. 국가에 따라 홍콩, 마카오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6. [6] 3월 5일 전 중국지역 14일간 격리 발표, 3월 9일부터 시행
  7. [7] 3월 18일부로 벨라루스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이 금지되었다. 다만 외교업무나 국제업무를 보는 등의 특수한 경우는 예외.
  8. [8]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한정
  9. [9]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몽골-대한민국간 모든 항공편 운항 취소 결정
  10. [10] 대구, 경북 방문 한정
  11. [11] 14일 이내가 아니어도 2019년 12월 31일 이후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을 경우 미감염 확인서 제출 필요
  12. [12] 유행 초기에는 중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만 입국 금지했으나, 독일과 프랑스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이들 국가도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다.
  13. [13] 보호구역 허가증(PAP) 발급 중단
  14. [14] 모든 외국인 출입 금지 및 미얀마 국경 폐쇄
  15. [15] 3월 18일부터 모든 외국인 출입 금지
  16. [16] 대구, 경북 한정. 한국발 입국자는 출국 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 및 입국 시 소지 필요
  17. [17] 2020년 4월 3일부터 상륙 기준 2주이내 한국 체류이력이 있는 입국자 입국금지 및 한국인 대상 무비자 혜택 철회, 한국에서 발급된 사증 효력정지
  18. [18] 환승 포함
  19. [19] 중국,이탈리아,독일,프랑스,한국등 22개국
  20. [20] 대구, 청도 방문 한정
  21. [21] 대구, 경북 방문 한정
  22. [22] 3월 19일 기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23. [23] 대구, 청도 방문 한정
  24. [24] 무사증 입국 중단. 사증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
  25. [25] 14일간 보건당국에 연락. 학생의 경우 지정시설 격리.
  26. [26] 최대 24일
  27. [27] 14일간 자가격리
  28. [28]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 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
  29. [29] 검역신고사 작성
  30. [30] 의무검사,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 가능. 입국 14일 이내 유증상 시 신고
  31. [31] 도착비자 발급 중단. 영문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를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지참 필요.
  32. [32]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
  33. [33] 관광비자 중단.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필요.
  34. [34] 입국 시 체온검사 후, 14일간 격리 or 출발지로 귀환 중 택일
  35. [35]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며 보건의료서비스 통보 요청
  36. [36]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필요
  37. [37]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중단. 비자 발급 중단.
  38. [38] 2020년 3월 9일 0시부터 한국인 14일간 격리 조치 권고
  39. [39] 코로나19 음성판정 진단수 제출 필수
  40. [40] 최근 15일 이내 한국 방문 시 자가 격리 권고
  41. [41]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 증빙 서류 제출, 입국 시 검역설문지 작성
  42. [4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밀라노, 로마, 베네치아 등 직항노선에 대하여 4월 중순까지 운휴하기로 하였다.
  43. [43] 선박 운행 중지. 나리타 공항, 간사이 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의 한국발 항공기 운행 제한.
  44. [44] 이탈리아, 이라크, 독일, 프랑스, 한국 등 22개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행 중단.
  45. [45]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이란, 중국, 이탈리아, 대한민국 등을 오가는 항공편을 잠정 중단.
  46. [46] 각 성마다 조치가 다르므로 상세 조치 내용은 상기 언급한 외교부 최신안전소식을 참고.
  47. [47] 교민들은 자가격리, 외국인들은 시설격리
  48. [48] 4월 13일 자정부터 시행
  49. [49] 3월 21일부터 1달간 미국-캐나다 국경 봉쇄로 인해 출입국 불가
  50. [50] 14일간 격리도 예정.
  51. [51] 3월 20일 기준, 미국 국무부 자료 근거
  52. [52] 2월 24일 기준
  53. [53] 3월 23일 기준, 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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