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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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음 법들과 사회보험법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 근로기준법 :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직업안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제를 규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을 규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 「근로 복지기본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노동쟁의조정을 다룬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 노조를 다룬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전교조, 교총을 다룬다.
  • 각종 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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