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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별도의 문서
2.1. 제노포비아
2.2. 순혈주의
2.3. 동화주의
2.4. 관련 개념의 정의
3. 내용
3.1. 공존의 어려움
3.1.1. 기존 문화의 파괴
3.2. 생산직 구인난
3.2.1. 생각해 볼 문제
3.3. 병역 불평등 주장

1. 개요

이 문서는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서술했다.

2. 별도의 문서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으므로 한 문서 내에 모든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 자체는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이 문서에 중복해서 쓰기보다는 해당 문서를 참조.

2.2. 순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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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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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련 개념의 정의

모든 개념을 이 문서 내에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해당 개념에 대한 설명은 해당 문서들 참조.

3. 내용

1. 공존의 어려움 2. 생산직 실업 문제 3. 군 입대 형평성 등이 그 이유이다.

3.1. 공존의 어려움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평화로운 공존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가 충돌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문화적 차이, 종교적 차이, 정치적 차이, 경제적 차이 등의 원인으로 이민자-원주민간에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통상 다음과 같은 매커니즘을 동반한다.

최초 이민자들의 유입 → 배려 및 권리 보장 → 후속 이민자들의 유입 → 이민자들의 결집 → 독자적인 커뮤니티 구축으로 세력 형성 →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며 기존(한국) 문화 수용을 거부 →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 → 기존의 주류 문화에서 배척되어 고립 → 분쟁 발생

물론 민족은 달라도 같은 문화권이거나(예를 들면 프랑스로 이주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나 수백년간 지지고 볶고 살아온 문화권(가령 러시아의 타타르인)이라면 큰 갈등 양상은 보이지 않지만, 문화권이 생판 다른데도 일정한 세력을 이룰 만큼 대량으로 이주한 경우 문제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

가령 20세기 중엽 이후 대량으로 서유럽에 흘러든 이민자라고 쓰고 이슬람계라고 읽는 노동력과 그 후손들이 정착하면서 직면한 분쟁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독일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일부 터키 이민자들이 자녀들을 독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터키인코란가르치는 학교에 보낸다고 한다. 이들은 독일어를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이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학창시절에 독일어를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 성장 후 독일어를 제대로 구사할리 만무하다. 그러면 독일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또 자녀들에게 양성평등, 민주주의에 배척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등 기존 독일의 문화와 상충되는 내용을 가르친다고 한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과연 독일 사회, 독일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다만 이건 이슬람 이민자가 특별하고 대부분의 이민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1] 한국에서 받으려 하는 이민자의 대다수는 중국인, 베트남인 등이나 세속화가 꽤나 이뤄져 이슬람권 내에서도 가장 세속 경향이 짙은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이민자가 대부분임을[2][3] 고려한다면 반대 주장의 근거로 쓰기 어렵다. 물론 한국에도 무슬림은 있지만 그 규모가 유럽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또한 말레이시아도 나름의 예가 될 수도 있다. 말라야 연합 시절 중국인인도인 이민을 대규모로 받았는데, 이들은 말레이인이 갖고 있던 부와 권력들을 서서히 가져가기 시작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태국과 같은 이웃 나라들과는 달리 오히려 말레이화/이슬람으로의 개종 등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은 상당수가 말레이 문화를 거부하고 되려 '더럽다', '미개하다'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세며, 아직도 철저히 대만, 홍콩 등 중화권 매체들을 즐기고 정작 현지 말레이 매체들을 즐기지는 않는다.[4] 이후 말레이인이 주도하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통해 반다문화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현대 사회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악법이나, 반다문화주의자들은 이러한 법안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악이지만 필요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3.1.1. 기존 문화의 파괴

다문화주의가 제대로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된다면 이 문화 저 문화 할 거 없이 존중받아야 하는데, 다문화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주류 문화가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20세기 후반 이후 유럽에 유입된 무슬림들과 유럽 난민 사태가 터지면서 유입되는 이슬람 난민들은 동화 자체를 거부한다. 자기들끼리 게토식으로 고립되어 산다면 그나마 낫겠으나, 이들은 빠른 인구증가를 바탕으로 기존 유럽 세속 사회를 잠식하려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5] 일명 유라비아로 대표되는 현상이다.

유럽권 대도시에선 이슬람권 이민자가 너무 많아져 지역 패스트푸드점에서 돼지고기 메뉴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든가, 무슬림 학생들이 늘어나자 모든 급식 메뉴를 할랄 푸드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기독교인인 내 아이들이 도대체 왜 할랄 푸드를 먹어야 하냐? 이러다 이슬람하고 혼혈시켜서 부르카까지 쓰게 할꺼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불러들인 건 너희(자본가)인데 왜 같이 사는 건 우리(서민)들이냐?'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벌이고 언론에서 좋다고 칭찬하는 격이라...

게다가 이들은 자기들을 존중하네 마네 외치지만 남의 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다. 앞선 각주에서 설명한 통혼과 개종 문제만 해도 그렇다. 자세한 것은 이슬람 근본주의 문서를 참고. 그걸로도 모자라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가 서구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올바름만 내세우며 그런 건 전부 '일부 극렬 세력과 정신병자들에 의한 것이다!'라고만 일축해왔다. 하지만 그 '일부'는 너무나도 컸다. 원래부터 살아온 주민들은 이런 작태에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 극우가 득세하고 있다.

3.2. 생산직 구인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다문화 문제와 연관되는 사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가?이다.

2018년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을 보면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단 한 명만 고용한다고 해도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허가를 받는 조건이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이때 노력은 내국인을 14일 동안, 인터넷매체를 확인 7일 이내)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 했을 때다. # 이것뿐 아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도 발품 팔아야 한다. 내국인보다 몇 배는 귀찮고 어렵다. 내국인도 4대 보험 안 드는 마당에

불법으로 고용한다면 몇 가지 절차를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산재보험 같은 4대 보험도 챙겨줘야 한다. 그렇게 몇 년 일해도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는 한국에 귀화할 수 없다. 국적 취득을 하려면 5년인데 5년 비자는 어렵기 때문. 이를 거부하면 불법체류자.

현대자동차나 삼성, LG 등 대기업의 생산직은 인기와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이런 곳의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졸자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세한 공장 생산직의 경우 많은 시간 동안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연봉을 적게 주며 직업안정성도 낮다. 이런 공장에는 한국인들이 관리직 외에는 하지 않으려 든다.

#기사 한국은 태국 등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임금을 준다.[6] 한국에서 4일 일하는 게 태국에서 한 달 일하는 것보다 많이 번다는 신문기사이다. 한국인이 월급 200만원 받고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월급 1200만원을 주고 일하라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기숙사에 살면서 밤 12시까지 기계를 보거나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고된 일과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직업을 택하더라도,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월 130만원씩이나 받을 방법이 없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사에서처럼 코리안 드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일하게 된다. 후진국의 최대 무기는 저임금 노동력이며, 인력수출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주는 외화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당장 우리나라도 중동 건설이나 독일 인력 파견, 해기사 송출 등을 통해 이렇게 성장했다. 이들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중소기업 기업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대신 한국인을 쓰라고 권하면, 그 자리에서 "제발 그 한국인들이란 사람들 좀 일하러 나와보라 하라. 우리도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생산성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백 배는 편하다. 그러나 이런 공장 같은데 일하러 와 주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걸 뭘 어쩌란 말이냐"라는 헛소리를 듣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회사 사장더 싼 값에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불법이란 리스크까지 감수해 가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겠나. 즉, 한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월급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부린다는 이야기다. 박종돈,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성과제고 방안, e-비즈니스연구(2011)은 위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다.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관리자 70명에게 질문하자 한국인의 고용이 어렵다(65.7%), 장시간 일을(야근) 시킬 수 있어서(65.7%), 임금이 싸기 때문에(55.7%)에 절반 이상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동의했다. 이는 독일과 비슷하다.

3.2.1. 생각해 볼 문제

사실 현재 생산직 구인난과 더 나아가 저출산의 본질에는 저임금체계와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업계의 그릇된 관행에 그 원인이 있다. 위에서는 주 80시간의 중노동을 월 150만원만을 지급하여도 묵묵히 수행할 노동자를 원하는 업계의 수요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청년층의 눈높이는 고사하고 현행 노동법 기준에서조차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최장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고, 그전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말을 껴줘서 68시간까지 허용되었던건데 이것조차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해석이다. [7] 이런 곳은 주5일제도는커녕 법정공휴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3.3. 병역 불평등 주장

2010년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는 신체급수에 관계없이 면제(제2국민역)가 나왔다. 이 때문에 기존 한국 남성에 비해 병역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다만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혼혈인이나 다문화가정 출신이라 할지라도 외모나 피부색, 인종과 상관없이 신체급수에 이상이 없으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 9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한국 국적의 혼혈은 외모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병역의무 이행해야 한다.(귀화자 제외) 그 결과 혼혈 출신 장교가 배출되는 등 군에서도 혼혈/다문화가정 출신 장정들의 입대가 시작되는 추세로, 이미 초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군입대가 시작됐고, 나머지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군대에 보내질 예정이다. 또한 이민자라 해도 아직 이전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 국적을 가진 2세들의 경우 특별취급하여 징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 [1] 이슬람율법의 특성상 세속주의 가치와는 서로를 용납할 수 없다.
  2. [2]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랍, 파키스탄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속적이라는 거지,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무슬림은 근본주의자가 없으니 안심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동남아도 강경이슬람 득세
  3. [3] 인종적 유사성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기에 흑인이나 아랍인의 유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4] 당장 현지 중국인들에게 특정 말레이시아 가수들에 대해 물어보면, 중국계 가수들(예: 대니얼 리, 피트 테오 등)이나 국빈급 가수들(예: 시티 누르할리자, 수디르만 아르샤드, P. 람리 등)이 아니면 십중팔구 모른다. 꽤나 유명한 전설인 시티 노르디아나파우지아흐 라티프도 누군지 몰라한다.
  5. [5] 그 이유는 크게 통혼과 개종이다. 이슬람에서는 무슬림 남성이 이교도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로 보지만, 그 반대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무슬림들이 사회에 섞이게 되면 통혼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 배우자들과 자녀들은 무조건 무슬림이 되어야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한편 비무슬림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도 정작 무슬림이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개종자를 반드시 죽여야 하며 이것을 알라의 뜻이라고 가르치니 무슬림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6. [6] 다만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에 비해서는 (노동시간을 감안하면) 훨씬 적은 임금이다.
  7. [7] 예외는 감시단속직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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