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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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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민주공화제

大統領制

presidential system

1. 소개
2. 특징
3. 장점
4. 단점
5.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하는 국가
6. 관련 문서

1. 소개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이다.

미합중국이 영국에서 막 독립하였을 때, 군주가 없었기 때문에 선출된 군주라는 개념의 연방 대통령(President)을 만들었다. 이로서 의장이라는 President가 대통령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모두 선출함으로써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을 부여한다.

즉 군주제의 폐단인 장기집권과 세습을 해결하기 위해 군주를 국민들이 직접 뽑고 임기를 한정하는 대신 과거 군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수준의 권력을 부여했다고 보면 된다. 즉 맘먹으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을 자기 방식대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법에 기반을 두도록 하고 그 법을 국회가 제정하며, 형벌 부과 등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여 권력을 분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법에 기반을 두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며, 누군가를 잡아 가둘 때도 자기가 못 가두고 검찰을 시켜 기소한 다음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뜻.

참고로, 트라이버튼설문에 따르면, 2016년6월26일 현재, 응답자의 60.5%가 대통령의 4년중임제를 도입을 위한 개헌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2. 특징

이와 같이 대통령제는 무엇보다도 행정부와 국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민주정치의 필연적 현상형태인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제의 이러한 권력분립도 변모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양대정당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적인 권력분립주의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내 다수당이 같을 경우에는 정당을 통하여 실제로 권력융화주의를 나타내는 듯한 변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로 지나지 않고, 법적으로는 권력분립주의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원 내각제와 다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4년)와 국회 양원의원의 임기(상원의원 6년, 하원의원 2년)의 차이로 말미암아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내 다수당의 인원이 달라짐으로써 국정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의 원리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다.

3. 장점

4. 단점

5.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하는 국가

6. 관련 문서


  1. [1] 단, 의회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탄핵소추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탄핵소추를 결의하면 행정부의 임기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탄핵소추가 곧 직책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 3의 기관이 탄핵심판을 하여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을 예로 들때 하원의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고 상원의회가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2. [2]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뒤 낙선하였다. 후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하다가, 의원직을 잃은 후, 다시 본업으로 되돌아갔다.
  3. [3] 2016년 현재 남아메리카에는 장기집권중인 독재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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