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

Presidential system

大統領中心制

1. 개요
2. 기원
3. 특징
4. 장점
5. 단점
6. 채택 국가
6.1. 애매한 경우
7. 관련 문서

1. 개요

정부형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보유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보유자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대통령

내각책임제

대통령(공화제) 또는 국왕(입헌 군주제)

총리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대통령과 총리

정부 형태 중 하나. 공화제를 전제로 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1]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이 모두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줄여서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미국이 최초의 시행국가이며, 현재 주로 중남미아프리카 국가에서 채택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2. 기원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영국에서 막 독립하였을 때, 군주(국왕)가 없었기 때문에 선출된 군주라는 개념의 연방 대통령(President)을 만들었다. 이로써 의장이라는 President가 대통령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군주제의 폐단인 장기 집권과 세습을 해결하기 위해 군주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대신 과거 군주의 권한에 해당하는 수준의 권력(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 모두)을 부여했다고 보면 된다. 즉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국가 정책을 자기 방식대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행정의 법률 종속성). 그리고 그 법은 의회가 제정하며, 대통령 및 정부의 행위가 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법부가 담당하게 된다.

3. 특징

  • 대통령 중심제는 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먼저 정부의 성립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데 반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행정부 수반(대통령)을 의회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선출된다.[2] 다음으로 정부의 존속면에서 살펴보면,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할 경우 의회에서 즉각 해임할 수 있어서(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불신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무능해도 해임되지 않고, 정부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3] 불신임 제도가 없는 대신, 보통 탄핵 제도가 있지만[4], 탄핵은 국민적 신뢰 상실이나 무능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할 뿐이다.[5]
  •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지 않는 대신, 대통령 역시 의회 해산권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국가도 있다. 대개 독재 중인 국가의 헌법이 그러하다. 대한민국도 박정희 집권 시기였던 제4공화국 시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
  •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각부 장관을 국회의원(일반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담당하는데 반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행정 각 부 장관, 차관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정무직) 역시 국회의원직과의 겸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일부 사항이 예외다.[6]
  • 대통령 중심제의 원칙적인 모습은 의회와 행정부 간 엄격한 분립이 강조된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에 법률제안권(법률안 발의권한)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의회에서의 출석 및 발언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정부의 법률제안권은 헌법 해석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출석발언의 금지는 엄격한 헌법 해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권력 분립을 존중한다는 정치적 입장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바, 행정부의 법률안 발의권 및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과 발언권을 인정하고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적 독립 또는 분리, 즉 엄격한 권력분립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정당 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중심제의 이러한 엄격한 삼권분립도 변모하게 되었다. 즉,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여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당이거나, 나아가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경우에는(여대야소), 여당을 매개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융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이더라도 삼권분립은 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 뿐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반면 내각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7] 또는 국왕[8]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가 나눠 가진다.
  •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상 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9] 실제로도 연정이 자주 나타난다.[10] 반면 대통령 중심제는 선거(대통령 선거)에서의 승자(1위)가 행정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며, 정부출범을 위해 굳이 둘 이상의 정당 간 연정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대통령 중심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과 의회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와 간선제를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 중심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한국도 과거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내각제에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4. 장점

  •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내각제에 비해 정부가 안정될 수 있고, 행정수반의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임기 보장의 결과 국정을 단기,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일인이므로, 국가의 두 중요한 권한(국가원수의 권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에 일관성이 있다.
  • 내각제의 경우 의회가 사실상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혹은 다수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루고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11] 따라서 내각제는 여대야소의 특성상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그 어느 상황도 가능한데, 여소야대일 경우엔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이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만약 야당이 악의적 국정 발목잡기, 즉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좌절을 겪을 수 있기 때문.
  • 3권 분립 정신에 보다 더 가까운 정부형태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 역시 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 경우(여대야소)에는 내각제처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화가 일어난다.

5. 단점

  • 대통령중심제는 다른 체제와 달리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지며, 승자독식제도여서 여러 정당들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연립정부를 굳이 꾸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불신임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잘못될 경우 독재자를 출현시킬 위험이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독재자들이 이 체제를 선호해왔다.[12] 대한민국의 박근혜 탄핵 이후 나오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대통령 중심제 자체가 엄밀하게는 '제왕적'이라는 수식언을 빼도 될 정도로 군주제와 비슷하다. 미국도 국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딱 2선만 하고 은퇴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군주처럼 집권했을 것이다.
  •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없고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당선 이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물론 탄핵제도가 있긴 하지만, 탄핵은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 정치적 무능, 국민적 신뢰 상실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처럼 탄핵을 위해선 사법부의 판단까지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탄핵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13]
  • 대통령중심제는 원칙적으로 의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에[14],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당장 의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다음 총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15]
  • 대통령중심제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즉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진다.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해 All or Nothing 게임이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때까지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 대결이 펼쳐지는게 보통이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탈환을 위해 현 정부 및 집권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사사건건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시도하게 된다. 이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의 계파 혹은 정파조차 마찬가지다. 이때문에 유독 대선에서 현정권은 실패했다라는 네거티브가 반복되는 것.[16]
  • 내각제는 보통 의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거의[17]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소야대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지면, 행정부의 정책을 입법부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야당의 정략적 발목잡기가 행해지면 대통령이 그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을 수 있다.
  • 내각제는 보통 의원/내각을 거쳐 당수 자리에 도전, (여당의 경우 직행, 야당의 경우 총선 승리 후) 총리가 되는 것이 거의 정형화된 루트이기에 행정부 수반 후보들은 대게 정치판에서 검증된 인사들인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소위 말하는 '갑툭튀' 후보가 등장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18]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내각제에 비해 불안정한 요소이며, 위의 단점들과 결합될 경우 (부정적인 쪽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
  • 대통령의 궐위시 타격이 크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시에 궐위됨을 의미하고, 내각제와 달리 신임 행정수반을 선출하는데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통령 등의 직책이 존재한다.
  • 임기말 레임덕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단임제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출처: 백만 촛불에 잠룡들이 답할 차례 - 박상기>>현행 대통령중심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재국가의 정부 형태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는 거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체제다.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은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쫓아낼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탄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기 때문에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대통령제는 승자독식 구조로서 권력 독점의 폐해가 망라된 정치제도다. 패배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견은 무시된다. 또한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에 의한 부패, 권력의 사유화, 정책의 공공성이 사라진다. 선거 과정에서는 포장된 이미지로 인해 대통령 개인의 능력 검증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 여성, 지역적 이점, 보수 세력 그리고 정치권력의 도움으로 선거에서 신승할 수 있었다. 허상의 정치가 승리한 셈이다.>>대통령제는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같은 정당에서 계속 집권을 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 개인 중심으로 정권인수팀이 짜여서 과거 정책은 폐기되고 새로운 정책이 수립된다. 그러나 이는 5년짜리 정책일 뿐이다. 그 결과 고위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5년마다 반복된다. >>{{{#!folding 【더보기 · 접기】

일부에서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8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재앙이다. 우연히 최순실의 태블릿 PC 자료가 보도되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과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갖가지 허상의 이미지를 연출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선하려 할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면 동원 가능한 수단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도 위장된 대통령중심제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보다도 더 중요한 외교와 국방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언어도단임을 알 수 있다. 내치와 외치는 구별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한 분할, 그리고 두 권력자 주변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정쟁의 지속 상황을 만들 것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과 역시 선출된 수상 사이의 권력 분쟁이었다. 이원집정부제는 정치체제의 본질적 속성을 외면하는 정치꾼들이 선호할 제도에 불과하다.

대안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뿐이다. 동시에 득표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수 전제조건이다.[20] 단일 정당의 집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타협과 조정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 장관과 정무차관의 임명을 통해 공직 사회를 통제함으로써 권력의 향배만을 좇는 관료 조직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 역시 의회의 통제를 받아 중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하도록 할 수 있다.}}}

6. 채택 국가

6.1. 애매한 경우

  •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닮았지만,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고(보통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는 내각제와 닮았다. 즉 내각제의 총리가 일반적인 내각제와 달리 국가원수도 겸하며 호칭으로는 총리 대신 대통령을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일단 대통령이 되면 제1정당 당수가 아니어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 러시아: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21]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 중심제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프랑스: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다만 현재는 대선과 총선을 한달 간격으로 붙여놓아서, 예전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 소속인 상황(동거정부)이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이상은 사실상 대통령중심제처럼 굴러가게 된다.
  • 대만: 형식상으론 총통(대통령)과 행정원장이 권력을 균점하고 있어서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지만, 이 행정원장의 임명권을 총통이 독점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 아랍 에미리트: 전제군주제 하의 대통령 중심제다

7. 관련 문서


  1. [1]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
  2. [2]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되기도 하고, 대통령 선출기구를 따로 두어 간접 선거로 선출하기도 한다. (간접 선거로 선출하더라도 의회에서 선출하지는 않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실제 일반적으로도 그러하다.)
  3. [3] 불신임은 불가능하지만, 탄핵될 수는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었다.
  4. [4] 탄핵 제도는 내각제에도 있는게 보통이다. 즉 내각제에는 행정부 수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불신임의결'과 '탄핵' 두 가지가 있다.
  5. [5]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가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되었는데, 만약 박근혜에게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없이 단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거나, 정치적으로 무능했을 뿐이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고, 끌어내릴 다른 법적인 방법은 없었다.
  6. [6]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임이 허용된다.
  7. [7] 공화제와 내각제가 결합한 경우
  8. [8] 입헌 군주제와 내각제가 결합한 경우
  9. [9]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처럼 완전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는 국가에서는 정당 투표에서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데, 한 정당이 50%를 넘는 득표율을 올리기는 어려워 외회에 다수의 정당이 진출하고, 연정도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영국, 캐나다처럼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르는 곳에서는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는 것이 흔해서 앞선 국가와 달리 연정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
  10. [10] 극히 예외적이지만, 내각제에서 소수정부(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가 출범하기도 한다. 가령 어느 연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선택지는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르거나 원내 제1당이 다른 당들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 소수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11. [11] 극히 드물지만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인 경우가 있고, 이를 소수정부라고 한다. 가령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간 연정합의에 실패하고, 재선거도 치르지 않을 경우, 원내 제1당이 다른 당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내각제에서도 여소야대가 된다
  12. [12] 예컨대 한국에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내각제 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중심제로 돌려놓은 바 있다. 이승만은 애초 내각제로 입안되었던 대한민국 제헌 헌법 초안을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게 하였고, 이후 대통령이 된 다음 독재자가 되었다.
  13. [13] 반면 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무능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도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 게다가 불신임결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부패하거나 무능한 총리를 신속하게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14. [14] 다만,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은 이 점에서 특이했다. 해당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수반에 대한 불신임권한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라는 내각제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
  15. [15]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현재의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될 경우, 또는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있다. 물론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16. [16]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은 비슷한 이념의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과반의석을 이룬 뒤, 공동 정부, 즉 연정을 구성한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여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17. [17] 간혹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세력이 집권(소수정부)하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18. [18] 예: 트럼프
  19. [19] 박 장관은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하였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별 득표율(지지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는 제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내각제 도입의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20. [20] 박 장관이 말한 선거제도 개편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이행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처럼 비례대표제만으로 총선을 치뤄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게 된다.
  21. [21] 비교하자면, 한국 역시 러시아의 총리와 비슷하게 국무총리가 있지만, 한국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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