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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한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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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Your Story

Korea, Where dreams are realized every day

Creative Korea

─ 대한민국 정부 슬로건 및 한국관광공사의 홍보문구출처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국기

[image]

국장

[image]

국호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1]

건국
·
정부수립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2]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수립)[3][4]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선포)[5]

수도

서울특별시 (관습헌법상)[6]

상징

표어

홍익인간 (弘益人間)[7]

국가

애국가(사실상)[8]

국화

무궁화(관습상)[9]

국가 코드

KOR[10], ROK[11][12]

자연환경

면적(영토)

223,348km2(헌법 상), 100,210km2

인문환경

인구

(총 인구) 50,617,045명[13][14]
(인구밀도) 515명(1km2 당)[15]
(출산율) 1.24명[16]

공용 언어

한국어, 한국 수화[17]

공용 문자

한글

종교

국교 없음.
(무종교 47%, 불교 23%, 개신교 18%)[18]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17개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1특별자치도, 8)

기초자치단체

226개
(75, 82, 69자치구)

정치

정치이념

공화제(국민주권), 민주주의(대의제[19]), 단일국가, 정교분리, 문민통제, 대통령 중심제[20], 단원제, 다당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대륙법계)

민주주의 지수

22위 / 167위[21]

경제

경제이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법상)[22], 토지 사유제, 절대적 소유권, 사적 자치

명목 GDP

(전체 GDP) $1조 3,212억[23]
(1인당 GDP) $25,990[24]

GDP(PPP)

(전체 GDP) $1조 9,164억[25]
(1인당 GDP) $37,699[26]

수출·입액

(수출) $5,355억/세계 5위[27]
(수입) $5,429억/세계 7위[28]

외환보유액

$3,747억 5,000만[29]

신용등급

Aa2(무디스)
AA-(S&P)
AA-(Fitch)

공식 화폐

대한민국 원(₩,won)
ISO 4217: KRW

ccTLD

.kr , .한국[30]

단위

법정 연호

서력기원

시간대

전 지역 UTC+9 (대한민국 표준시)

도량형

SI 단위

국가원수
·
5부 요인

대통령

박근혜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의장

정세균

대법원장

양승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1. 개요
2. 상징
3. 역사
4. 자연환경
4.1. 면적(영토)
4.2. 지형
4.3. 생태
4.4. 자원
5. 인문환경
6. 행정구역
7. 정치
7.1. 정당
7.2. 행정
7.3. 국제관계
8. 경제
8.1. 산업
8.2. 금융
8.3. 과학기술
8.4. 경제지표
8.5.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9. 사회
9.1. 복지
9.2. 의료
10. 문화
11. 군사
12. 단위
12.1. 법정 연호
12.2. 시간대
12.3. 도량형 및 산업규격
13. 매스미디어 속 대한민국
14. 이야깃거리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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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國歌)는 애국가, 국기는 태극기다. 대한제국1910년 일본 제국에 강제 병합되었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패전국이 된 일본 제국의 무조건 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이후 한반도가 북한과 대한민국으로 갈라지면서 분단국가가 되었다.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되었던 한국전쟁이 휴전된 직후의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지만[31],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빠른 경제 성장을 거치며 현재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1960년-1970년대에는 대략 경제순위가 40위 정도였고 비슷한 국가가 이집트인도네시아 정도였다.

그러나 경제 규모에 비해 사는 인간들의 퀄리티가 너무나 떨어져서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시작으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2. 상징

2.1. 국호

2002년 FIFA 월드컵 이후로는 '한국' 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표기하는 경우가 잦다. 오늘날에는 생소하게 느끼겠지만, 2002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게 되려 어색했다. 그런데 월드컵 8강전 대한민국스페인 경기부터 방송에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표기하기 시작했고, 점차 정식 국호를 사용하는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2.2. 국기

2.3. 국가

2.4. 국화

2.5. 국장

3. 역사

4.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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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면적(영토)

4.2. 지형

대한민국 전도 (大韓民國全圖)

[image]

헌법상 국토[32]

[image]

실효지배 영역[33]

반도 지형으로, 왼쪽은 중화인민공화국, 위쪽은 북한에 감싸여 있으며, 오른쪽은 일본 열도로 감싸여 있고, 아래쪽은 감싸여 있진 않지만 중화민국 동남아 국가 등이 있어, 다른 국가처럼 몰래 들어오는 밀입국이나 난민이 거의 전무한 이유가 이 지형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산지가 많으며, 동아시아권의 이웃국가인 중국, 일본, 중화민국핵심 지진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매우 잦은 것과 달리, 한국에는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 같은 재앙급 재해는 거의 전무하다. 자연재해가 있다면 태풍, 산사태, 폭설과 폭우, 물난리 등이 있는데, 녹화사업과 근대화가 계속 진행되어 1990~2010년대에 이르러 물난리도 예전에 비해 보기 힘들어졌다. 다만 여전히 태풍의 피해는 받고 있는데, 가끔씩 넘어오는 태풍들이 역대급이라 많은 재산적 피해를 안기기도 한다.

4.3. 생태

동물종과 식물종 모두 사람의 목숨을 심각하게 쉽게 해치는 맹수나 독충, 독초가 거의 나지 않는다. 맹수는 해수구제사업 등으로 다 때려잡은 걸로도 모자라 국토 전체를 갈아엎고 개발해서 아예 씨가 말라서 그렇고, 그 이전에는 도성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가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옛날이야기. 단 과거에는 중국에서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나머지 반년은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 문상을 다니는 데 쓴다."(…)는 고전적인 디스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34], 다르게 해석하자면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었다는 얘기도 된다. 다른 문헌들이 그를 증명해주기도 하고. 허나 지금은 멧돼지 정도 외에는 맹수가 없다고 봐도 된다. 그 멧돼지도 때 되면 포수가 싹 잡아간다. 하지만 표범이나 늑대등 다른 맹수 복원문제가 논의되면서 조만간 재도입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다람쥐 같은 포유류나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있고 곤충의 수도 다양한 편에 속한다. 조류는 452종, 포유류는 102종 곤충은 136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가 많은 것은 고정적인 활동 영역을 가지지 않는 철새가 있는 것이 이유.

환경의 변화로 바다와 산간지방 모두 외래종의 독충이나 독초, 독이 있는 동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물론 한국 정부는 이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니 걸리는 대로 뿌리를 뽑아 버리려고 노력한다.

허나 모르는 식물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자. 한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천남성, 투구꽃, 미치광이 풀 같은 유독식물은 비록 한약재로 쓰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버섯도 마찬가지. 가끔 유독식물을 나물로 잘못 먹거나 얕은 지식으로 해 먹었다가 중독되는 사고가 은근히 많다. 어차피 자연에 있는 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재산인 경우가 많다. 일일이 잡으러 다니기엔 행정력 낭비니까 안 그럴 뿐.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길렀기 때문으로, 아직도 산불이 나서 나무가 없어지면 일단 소나무부터 심는다. 이 때문에 산림 생태계가 부자연스럽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분명히 온대기후 지대인데 숲이랍시고 보이는 건 죄다 시베리아 뺨치는 침엽수림이다. 물론 애국가에도 나오는 남산의 소나무 숲이 지금은 신갈나무로 상당히 천이되고 있는 등, 세월이 지나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툭하면 산불이 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

사실 소나무도 잘 골라 심어야 하는데 성장이 빠른 것 위주로 골라 심는다든가, 척박한 환경에 자라다 보니 소나무가 재목이 못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민둥산이 되었던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녹화사업 참조.

습도가 굉장히 높아 체감온도가 극과 극이다. 특히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수분의 진원지가 된다. 물론 장점도 있다. 한국보다 건조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피부가 좋아진다. 물론 베트남 등의 한국보다 습기 높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면 피부가 말라가니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적절하다. 아프리카 출신 용병 축구 선수가 한국이 자기 나라보다 덥겠냐고 덥부심(…)을 발휘했다가 찜통더위에 GG치고 에어컨 앞에 살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 아프리카도 적도 근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습도가 그리 높지 않아 일단 그늘만 가도 그렇게 덥게 느껴지지 않는 곳들이 종종 있기에, 습한 한국의 여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버티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기온 자체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많은 나라가 더 높다.

나라가 그리 큰 나라가 아닌데 비해 기온 분포가 상당히 다양한 축이다. 예를 들어서 한겨울 같은 날에 백두산같은 경우 영하 51도까지 떨어지는데 제주도는 5도 이런 식의 기온분포가 꽤 나타난다. [35]

4.4. 자원

5. 인문환경

5.1.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는 대략 5,060만 명이고 아시아 14위, 세계 27위에 해당한다. 인구 증감속도로 보아 2020년 이전에 케냐와 콜롬비아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 몇 백만정도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엔 이보다 높은 나라가 꽤 있지만, 한국과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엔 한국보다 더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대만과 방글라데시뿐이다.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르완다, 브룬디같은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인도나 일본은 한국보다 약간 더 적은 수준. 다만 차기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될 인도의 규모를 생각하면...

방글라데시가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두 배 이상 높지만, 한국, 대만에 비해서 산악지형이 거의 없다고해도 한국처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분표가 되어있지않을뿐 다카나 치타공같은 주요도시에 밀집되어있다. 다카 메트로폴리스 규모만해도 4천만에 조금 못미친다. 만약 통일이 현실화 되어 남북한 인구에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토를 합하게 된다면 평방킬로미터당 500명에 육박하는 수가 대략 340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통일을 통한 인구밀도 감소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통일 직후 사회 인프라가 붕괴되고 치안이 불안정한 북한에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

단, 인구 밀도는 이렇지만 절대적인 인구의 수는 주변국과 비교하면 적다. 물론 5천만 명이라는 인구는 결코 적지 않고, 선진국들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인구이지만, 지역강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경제력을 고려하면, 특히 G20 멤버들과 비교했을 때, 성장을 위해선 인구가 좀 더 필요한 편이다. 내수 문제도 있고[36]. 무엇보다 주변국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서 더 처량해 보이기도... 통일을 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의 인구를 넘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의 인구가 너무 크고 아름답다. 특히 중국이 13억 명[37][38], 러시아는 1억 4천만 명, 일본이 1억 2천만 명으로, 제일 인접한 국가들만 따져도 중국인과 일본인들의 합계가 15억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결코 적지 않지만, 강대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특히 한반도 주변 3대 강대국들은 죄다 인구 순위로는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구 대국이다보니 적게 느껴진다.

인구의 숫자와 밀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 혹은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지적되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인데, 2015년 지가총액은 총 4,275조원으로 한해 200조원씩 꾸준히 증가하는 편이고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가총액의 배율은 3.7배로, 동시기 다른 국가인 미국이 2.8, 일본이 2.4, 호주가 2.8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39]

투기와 독과점의 영향력도 있지만, 작은 땅에 비해 인구가 많은 탓에 땅값이 높아 부동산 거품이 자주 끼고 각종 사회문제로 번져나가는 모양새다. 거기에 수도권 과밀화문제와 겹쳐 심각한 교통체증과 높은 실업율 등 각종 사회문제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5.2. 언어

한국어를 흔히 '국어'라는 표현하듯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 수화도 '수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41] 시행에 앞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더불어 한국수어 사전을 나란히 실어 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 바람.

5.3. 종교

5.4. 교통

[image]

2013년 기준 대한민국 교통 수송분담률. 여객기준 도로87.5%, 철도+지하철 합쳐서 12.3%이다. 2011년부터 승용차 여객분담률이 추가된 상태.

6. 행정구역

[image]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7. 정치

7.1. 정당

7.2. 행정

7.3. 국제관계

서방세계 진영에 서있는 국가이다. 즉, 제1세계로 분류된다.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마찬가지이나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한중관계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중. 남북한관계는 매우 급변하는 상황.

냉전 시기에는 반공을 표명하여 미국 진영에 적극적으로 선 데다가, 적어도 공산권과 경제/문화적 교류를 맺던 다른 서방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의 후원자, 지지자 국가들인 러시아중국을 비롯한 동유럽이나 공산권 국가들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수교를 맺지 않았었다. 냉전시기 내내 제3세계를 향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체제 경쟁을 했으나 이란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결실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성장, 북한의 몰락 이후로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가 추진되어 현재 공산권이었던 국가들과 대부분 국교를 정상화했다. 단, 드물게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과의 의리(?)를 생각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어[42] 이들과는 아직 외교관계가 없다.

8. 경제

2015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명목 GDP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명목 GDP를 추월한 수치이다.

수출 위주 경제[43]라 경기침체에 극히 취약함에도 의외로 선전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내수 시장이 빈약하지만 수출 시장의 구조가 첨단 IT 산업 및 가공산업, 고급 제조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언제나 확보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첨단제조업 특성상 인적자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극히 싼 인적자원(생산)과 소수정예(연구진)로 양극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업 확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다 내수시장의 빈약함이 근본 원인이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반론이 있으니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다만 동남아 등 주요 개도국들 모두가 고령화에 접어들고 인건비가 올라간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일본처럼 소수의 연구진 위주 상류층과 다수의 생산직 중견 인적자원의 형태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image]

2015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추이.

8.1. 산업

8.2. 금융

8.3. 과학기술

8.4. 경제지표

8.5.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한국은 선진국인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인가? 참조.

대다수의 국가들과 국제기구, 기관 등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표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9. 사회

대외적인 지표는 (특히 경제적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사회 내부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9.1. 복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의 규모는 약 9%인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무려 1/2 미만으로 적다.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비교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이 곧 정부의 지출은 아니며, 애초에 GDP 대비 걷는 세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결국 예상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복지 지출이 대한민국 다음으로 적은 멕시코도 한국만큼이나 조세부담률이 적은 국가다. 조세 부담금을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한 편인데다가, 애초에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던 만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왕조 역시 성리학에 기초한 작은 정부와 지배층의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이전까지는 자수성가에 대한 로망이 강한 편이었어서 자기 스스로 뭐든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많았지만 세계 11위 경제 대국임에도 심각한 부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복지가 거지에게 적선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인식을 심어 복지확충을 반대하지만 2010년대 이후 복지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당장 2012년 대선 때는 두 거대정당 모두 제일의 화두가 복지였다.

9.2. 의료

한국의 의료 체계를 보자면, 국민건강 의료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이지만 비정상적 의료 수가로 의사들을 쥐어짬으로서 가능한 것인데 정작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즉, 환자가 낸 것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치면 원가도 안 나온다는 소리다. 원가 보존률 평균 73.9%, 즉 원가가 10,000원이라면 7,390원밖에 안 줘서 2,610원의 적자를 본다는 소리다. 실제로 내시경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는 내시경 수가가 타국의 내시경 소독 수가고, 내시경으로 조기위암을 제거할 수 있는 점막 절제술을 급여화할 때의 이야기인데, 이게 원래 200만원 안팍이던 것을 2011년에 30만원 정도로 후려쳐 책정했었다. 무려 원래 값에서 15% 수준. 내시경 칼값만 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건이라 관세까지 붙이면..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들에게 장비 공급을 거부하는 일이 생겼는데, 칼값이 비급여로 인정된 후에야 일단락되었다. 이 정도면 수가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와닿을 것이다. 앞서 말한 일화의 원 출처

흉부외과, 내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과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이 이 의료 체계때문임을 생각해본다면 마냥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한국에서 의료보험 거부는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료받을 때마다 6~70%씩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는 나라는 얼마 안 된다. 다만 이것이 모든 병이나 검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를 요하는 검사나 치료 등이 보험 처리가 안돼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잦다. 한 예로, MRI만 해도 검사 한번 하는데 수십만 원이 드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소수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에이즈가 있다. 참고로 의료보험의 설계와 실행에는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맞서기 위해서였고 결과는 북한은 시망이지만 한국은 의료인을 갈아넣음으로써 유럽보다 더 나은 선진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들치고 한국처럼 빠르면서도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국가중 대부분이 몇 달 기다리는 것은 예사고 조금만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외국으로 가서 치료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지라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학의 의료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증질환이다 싶으면 보험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고비용이 들며, 앞서 말한 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에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치료 한 번 받을 때마다 집안이 휘청댄다. 그래서 가끔씩 병원 치료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곤 한다.

여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신청사 건물이나 열심히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보험 문서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지급하여 의사들에게 적자를 강요하고 의료수가 정상화라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원가보존률이 73.9%이다. 이 말은 몇몇 과는 73.9%도 보전이 안 된다는 소리다. 진료 보는데 10,000원을 써도 받는 건 도합 7,390원이라 오히려 2,61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걸 감내할 병원이 몇이나 될까? 흉부외과가 괜히 망한 게 아니다. 의료수가의 현실.

건강보험공단이 포괄수가제라는 지출이 줄지만, 환자들이 받게 되는 진료도 줄게 되는 정책을 백내장 치료를 비롯한 일부 질병에 적용 중이고 이를 모든 질병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선 의료보험 문서 참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한국을 질과 양에서 의료 천국으로 여긴다는 주장도 있으나 천국(싱가포르,홍콩)까지는 아니지만 여타 선진국 대비 의료효율성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소린데 이게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것들은 다 의료인을 착취해서 뜯어낸 결과물이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5위,OECD 범주에 넣으면 세계3위. 미국 교민들은 한국에 오면 의료보험 없어도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사실 비행기값을 생각하면 보험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진료 받는 게 나은 선택이다. 한국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의 저소득층이라면 이미 메디케이드 혜택, 즉 저소득층 전액 무상의료를 받고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쪽도 예외. 결국 아픈데 한국까지 와서 진료 받는 경우는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저소득층이 아니고, 사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좁혀진다. 당장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먼저지 12시간이 넘게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와서 치료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간단히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의료보험비용을 안내면서 한국에서 진료 받는 교민에 대한 보도도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18만 건에 달한다. 다만 18만 건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모두 재외교포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서유럽북유럽의 경우,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기시간이 한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길다. 대형병원은 고사하고 동네 병원 가는데에도 예약은 필수. MRI 한 번 찍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한다. 그리고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병원 가서 내는 돈이 없단 소리고, 평소에 의료 분야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가져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걷어간다.

한국에서도 의료 사각지대에 몰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되어 약 150만 명 정도가 진료비 혜택을 좀 더 받고 있는데, 문제는 정작 병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하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급여진료 수가부터가 엄청나게 싼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것도 제대로 지급 안 하고 떼어먹고 있기 때문. 하여간 정부가 문제다.

다른 모든 요소들은 차치하고, 명확히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손꼽히게 낮은 편이다. OECD/보건의료 문서 참고. 특히 한국과 비슷한 위치인, 중남부 유럽의 후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국민들이 의료인 등뼈로 국을 끓이며 누리는 의료 혜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터키, 칠레, 멕시코를 포함해서 9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사망률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유이(有二)하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구미권 국가들에 비했을 때 성적이 형편없다.

10. 문화

한류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나다시피 한다.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국제 이미지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알려진 상태이다.

80년대 중반 군정시기 까지는 국가 이미지가 나빴지만, 6월 항쟁 이후로 민주정부 재출범과 함께 소련 붕괴로 인한 데탕트 무드를 등에 업고 첫 직선정부인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북방외교 및 88올림픽 개최 등을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 노무현 정부의 국제무역협약 진출 및 이명박 정부의 국가브랜드화 계획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 현재에 와서는 8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제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가수들과 드라마를 비롯한 연예계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인 문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역시 아직은 적지만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타 국가들의 문화 영향력이 언어로 이어진 것과는 다른 실정을 보이고 있는 중. 특히 TV에 자주 나오는 북한과 헷갈리기 십상이다. 일단 한국의 위상이 크긴 크므로 세계 사람들 대다수는 'KOREA' 라는 나라 자체를 알고 있다. 문제는 세세한 점까지 알 정도로 인지도가 큰 정도는 아니니 KOREA 하면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전자기기, 자동차, 핵폭탄을 만드는 나라로 인식하기도 한다. 외국 택배회사 배송지에 그냥 Korea 라고 써서 북한으로 간 경우도 있었다.(...) 물론, 자기 나라가 아니라면 당연히 한계가 있으니, 한 국가가 세세한 점까지 알려질 정도로 인지도가 크기는 쉽지 않다. 서양인들도 CHINA와 JAPAN에 대해 한국보다 잘 알더라도 대부분 그 나라들의 자세한 속사정은 잘 모를테니.

하지만 2015년에 들어서며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 무한도전을 보면 프랑스 여행 중 박명수에게 많은 토착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대화를 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선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말이 잘 통할 지경이며, 일본이 아닌 서구권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알고 있는 듯 하다.

남한은 문화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북한은 그에 질세라 부정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서 2010년대 들어 어찌되었든 'KOREA' 라는 존재감은 매우 커졌다. 어찌 보면 그나마 KOREA가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는 별개의 국가(서로의 헌법상에선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라는 걸 세계에 인식시킨 계기 중 하나는 2012년 경, 남한에서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세계 히트를 칠 때 북한에선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10.1. 언론

언론자유지수

28.58

2016년, 세계70위[44]

한때 한국은 프랑스보다 더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였던 적이 있었다. 2006년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31위였는데 당시 일본이 51위, 프랑스가 35위였다. 프리덤하우스 조사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줄곧 "free"(자유) 등급을 유지했다. free 등급은 1등급으로서 언론이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이다. 그 후 이명박 정부 시대에 최저 등급으로 하락했다. 프리덤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이 가장 자유로웠던 때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였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는 2002~2008년의 기간에 비해서 2009~2014기간동안의 언론자유도를 더 낮게 평가했다. 2002~2008년에는 50위 밖으로 밀린 경우가 없었으나 2009~2014년에는 5년중 2년만이 50위 안에 들어가 있었으며 자유도 자체도 더 낮게 나왔다.

그래도 한국은 산업화 시대 당시 군사 정권의 독재에서 탈피하겠단 민주화 운동으로 시끄러웠던 데다가,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 정치권에서 한국의 정치를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갖추길 요구하며 시끄럽기도 했다. 전두환이 당시 탄압하던 김대중/김영삼을 좀 풀어놓을 수밖에 없던 이유도 미국과 일본이 정부 차원, 단체 차원에서 압력(미국에선 레이건의 김대중 사형 반대 요구, 일본에선 김대중 사형시 한국 빼고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압박 등. 전두환은 쿠데타 집권 때문에 명분이 부족했기에 우방 동맹국인 미/일에게 신뢰를 얻는 게 급했다.)을 많이 넣었다.

10.2. 교육

10.3. 스포츠

11. 군사

GFP에 따르면 2016년 군사력은 세계에서 11위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대적인 군사력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존재와 신 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불안한 안보환경 때문에 군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방비란 국가생산력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도 냉전이 끝나고 나니 '이제 전쟁이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군축을 했으나, 그들의 주적이었던 소련이 붕괴되며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던 러시아가 꾸준히 군대를 키워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방비 예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보는 이득도 좀 있다. 한국이 7, 80년대 SR-71 블랙버드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자체 전력으로 운용해야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GDP 대비 비율도 세계 평균보다 살짝 더 높은 정도이다. 타 국가의 GDP 대비 비율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그리스, 칠레보다도 적은 수준. 물론 GDP 대비 비율은 적지만, 징병제와 저임금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국방에 대한 투자 자체가 세계 평균 정도'라기엔 어폐가 있다. 동북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왕조국가그 뒤를 봐주는 미래의 전범국가나라, 그걸 핑계로 호시탐탐 재무장을 노리는 옛 전범국가동북아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계 최강대국그 옛 라이벌까지, 그야말로 세계의 핵사일로인지라 애초에 세계 평균으로는 턱도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쌍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북한을 옹호해왔고, 북한 정권이 도를 넘어 옹호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애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도 무슨 이유에서라든 무리한 강경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징병제를 시행해왔고, 따라서 성인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나 기타 특수한 면제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군에 입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은 한국전쟁, 베트남전 등등해서 미군과 관련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치 및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더해 근 30년 가까이 군부가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경제력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으므로,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에 세계에서 10위권 전력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 특히 육군은 북한과 땅을 맞대고 대치중인데다가, 육군의 주력인 보병은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으며 징병제 실시로 인해 들어오는 병사 수도 엄청나기에 육군은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꼽힌다. 대체적으로 한국 육군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견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세계 수위권에 드는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45] 3세대 전차가 1,500여대가 넘고 징병제 덕분에 개전 1달 만에 육군 100만, 전군 합쳐서 예비역 300만을 동원할 수 있다. 압도적인 육군 전력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도 상당한 수준에 근접했으며 대형 이지스 구축함[46] 및 자체 개발 훈련기 등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핵무기 역시 외교적인 위치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 것일 뿐, 기술력으로 보면 핵무기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준핵보유국 중 하나이다. 핵물질(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유무가 문제지 기술 자체는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물질 재처리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남한과 일본이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도 한일 양국은 전쟁 발발 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인 준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원래 핵 기술 자체는 50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기초적인 핵무기" 제작에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설계도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설계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고 폭약 폭발파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남은 것은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순전히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터뜨려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분야(…). 소위 ABC 무기 중에서 B와 C에 해당하는 생화학무기 역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화학공장단지 덕분에 얼마든지 만들려고 하면 찍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일본군에서 그대로 이어진 군대 문화[47] 때문에 사회에서 쓸데없이 서열을 강조하였고, 이를 쉽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라(…) 또 이런 '의무'를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편법으로 통과해 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이런 면에서는 영국의 사례와 적나라하게 대비된다.) 하여간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성향 및 기존 전역 자들의 반발 때문에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낮다. 그래도 서쪽의 대륙국가동쪽의 섬나라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48] 이 둘은 호시탐탐 반도를 노리는데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뒤라면 천문학적인 돈이 깨질 것이기 때문. 더군다나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의 흑역사까지 겹쳐져 안타깝게도 한국인조차 한국군을 별로 안 좋아하는 면이 많다. 특히 군필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편.

병사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병사들의 복무를 교도소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렇게 병사들을 형편없이 대하는 경우는 없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다만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벼르는 아랍 국가와 시도 때도 없이 테러의 위협이 벌어지는 지역이라 그것을 감안한 듯하다. 막말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똥군기와 비리로 점철된 군대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고사하고 프래깅이 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정전국가이지만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이렇다 할 군사행동이 나온 적은 없다.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보상이 전혀 없으며, 병역 의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국군 장병들에 대한 보상조차도 너무 형편없다. 이 정도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 외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방비 또한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에 대한 떡밥이 무성하다. 하지만 국방부 비리도 있고 무기 도입 과정에서 불량 부품 납품, 비리 문제들이 많다.

2010년대로 오면서 이런 군내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군내 비리 문제는 심각하다. 오죽하면 모 소규모 독립 부대에서는 병사들을 학대하던 민부[49] 출신 부사관을 찌르려고 사단감찰에서 나왔을 때 일제히 탄원서를 써서 짤랐겠는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은폐가 만연하다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때문이겠지만.

피복비, 식대, 봉급 모두 합쳐서 병사들애 대한 전체 유지비가 2조 정도이다. 62~63만 명의 인건비 즉, 봉급만 12조가 넘는데 그중 70%인 병사들 월급은 6,000억원 수준이다. 총 인건비 중 5% 수준. 30%인 간부가 95%인 12조 내외를 가져간다. 간부들은 기본급은 적지만 이것저것 챙기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근무도 안 하는데 시간 외 수당을 채우는 건 기본이고, 운행도 안 한 차량의 미터계수를 조작해서 장부상으로 유류를 사용한 걸로 처리한 다음 실제로 남은 군용 유류를 외부업자에게 팔아서 돈을 챙긴다던지 등등의 각종 비리들이 디시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에서 쉽게 발견된다.

가장 현실적인 건 군인들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해주는 거지만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시궁창[50]인지라 근시일 내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2. 단위

12.1. 법정 연호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초기에 단군기원(기산점 : BCE 2333년 1월 1일)과 대한민국 기원(기산점 : CE 1919년 1월 1일)을 혼용하다가, 박정희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직후인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을 폐기하고 서력기원을 채택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2. 시간대

대한민국 전 지역(도서 지역 포함, 북한 지역은 제외[51])은 협정 세계시(UTC,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부터 9시간 빠른 시간인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사용하고 있다. 기준지점은 동경(東經) 127.5도이며, 일본 표준시와 시간대는 같다.

12.3. 도량형 및 산업규격

공식적으로 SI 단위를 받아들여 사용하며, 대규모 경제, 산업에서 SI 단위가 준수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길이[52]와 몸무게에만 SI 단위가 완벽히 준수되고 있으며 그밖에는 전통적인 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게의 경우 척관법 단위, 넓이 단위에서는 , 옷 치수나 재단에서 마, 인치 등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물론 공식적인 거래나 제 증명 등에는 미터법으로 대체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한국이라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하니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게다가 측정 도구가 다 국제단위계를 기본으로 한다. 가령 1근을 저울로 단다고 할 때, 근으로 나오는 저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근이 약 600g이라는 걸 알고 저울이 600g을 가리키는 걸 보고 1근이라고 인식한다. 평수를 잴 때도 마찬가지다. 가로와 세로를 m로 측정한 뒤, 그것을 곱하여 넓이를 m2로 구하고, 그것을 다시 평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전통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국제단위계로 먼저 구한 뒤 환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수십 년 전 부터 여러 번의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별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으며, 각종 꼼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단위인데 분양 광고 같은 것에서 3.3m2 단위로 표시하는 꼼수가 벌어진다. 그래도 미국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미국은 m법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는 관습을 쉽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젊은 세대일수록 SI 단위계를 준수하는 편이다. 고기를 그램으로, 집의 넓이도 제곱미터로 계산하는 등...

허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미터법화되지 않은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도 영국의 미터법화 반대를 주장하는 압력단체인 British Weights and Measures Association은 2012년에 MBC와 인터뷰를 가져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터법화되지 않은 현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터법화 정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13. 매스미디어 속 대한민국

이 외의 한국 국적 내지 한국계 캐릭터들의 정보는 한국인 캐릭터 문서 참고.

14. 이야깃거리


  1. [1] FIFA에서는 Korea Republic로 표기하고 있다. FIFA에서는 국호에서 국가 형태를 가리키는 단어를 뒤로 보내 표기하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Korean Republic이 아니며, 그렇게 표기하는 국제기구나 단체는 전혀 없다.
  2. [2]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했다.
  3. [3] 건국일에 대한 논란이 많으나,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 국체(國體)는 1919년에 세워진 것이지 1948년에 세워진 것은 아니므로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이 날은 '광복절'(1945년 8월 15일) 내지 '정부수립일'(1948년 8월 15일)로 부르는 게 타당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므로 그 취지는 같다. 자세한 내용은 건국절 명칭 논란 참고.
  4. [4]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으로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5. [5]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했을 뿐이다.
  6. [6] 헌법재판소는 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헌법 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판결의 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7]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뜻이다.
  8. [8] 법적으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9. [9]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10. [10] KOR은 IOC와 대다수의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코드이다.
  11. [11] ROK는 국제연합에서 사용하는 코드이다.
  12. [12] 서로 거꾸로 해도 KOR/ROK이다. UN에서 KOR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윗동네 때문이다. 그러므로 UN에서 KOR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날이 오게 되면 수정바람.
  13. [13] 2015년 추계인구.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실제 거주인구이며 그 외 49,115,196명으로 나오는 통계도 있으며 위장전임, 재외국민, 사망신고가 안된 미망자, 거주불명자들이 모두 합산된 주민등록제도에 따른 등록인구로는 51,601,265명이다.
  14. [14]세계인구에서 약 0.7%의 비율을 차지한다.
  15. [15] 위 자료 기준. 2010년 기준 지자체 인구밀도 순위
  16. [16] 2015년 통계청 발표
  17. [17]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
  18. [18]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통계자료이다. 2016년까지 최신 조사내용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조 바람.
  19. [19] 대의제 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직접민주주의로서 보완하는 정치이념을 택하고 있다. 청원이나 국민투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 [20]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21. [21] 2015년 기준 통계. 이코노미스트 지 기준 : 미흡한 민주주의
  22. [22]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면서 원칙적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함을 규정하고, 제 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제민주화의 추구 및 시장경제의 일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23. [23] 2016년 4월 IMF 발표
  24. [24] 2016년 4월 IMF 발표
  25. [25] 2016년 4월 IMF 발표
  26. [26] 2016년 4월 IMF 발표
  27. [27] 2015년 기준 통계. #
  28. [28] 2014년 기준 통계. #
  29. [29] 2015년 6월
  30. [30] .한국은 국제화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이다.
  31. [31] 세계 최빈국이란 말은 사실 접근법에 따라 달리 보일수 있는게 그 당시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 독립을 못한 식민지 상태였다. 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그때도 이미 남한보다 1인당 소득에서 낮았던 상황이며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그 중에서 맹주였던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공산화와 독재정권으로 오히려 퇴보한 것이고 당시 아시아의 신흥국가로 불리던 버마 역시 공산국가가된 이후에 성장동력을 잃어 장기침체를 맞은 것이다. 2016년 현재 많이 개방을 하면서 다시 블루오션 국가로 불려진다.
  32. [32]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북부지방에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부지방만을 실효지배하고 있다.
  33. [33] 이미지 출처
  34. [34] 다만 여기서 말하는 호랑이는 전제 권력의 수탈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라 믿을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전근대 국가 중에 가혹한 수탈이 없는 나라가 없는 걸 생각하면 조선은 이례적으로 도망을 다니기라도 했다는 이야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35. [35] 이 악명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 남쪽에선 태평양 전쟁을 방불케하는 더위, 북쪽에선 독소전쟁 이상의 추위로 인해 장진호 전투 때는 전사한 미군보다 얼어죽은 미군이 더 많았다. 미군이 치른 전투 중에서도 장진호 전투가 그렇게 치열했는데도 전사자 수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가, 동상자가 너무 많아서였다.
  36. [36] 이는 통일 찬성론의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북한과 통일했을 때 얻게 될 최대 이득 중 하나가 바로 장기적인 내수시장 증대다. 다만 이미 북한도 고령화가 진행중이며 출산율도 감소추세라 되려 부양인구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될 수 있다.
  37. [37] 전 세계 인구가 74억 명 가량이니 6분의 1이다!
  38. [38] 게다가 아직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생각한다면... ㅎㄷㄷ.(...)
  39. [39] 비율이 아니라 절댓값으로만 환산하면 2010년 한국토지의 총가격은 3조 7580억 달러로, 1조 5580억달러였던 캐나다나, 2조 6390억달러였던 호주보다 높았다.
  40. [40] 수화 사용 인구 통계치에 대해 덧붙이자면 "1만 4천 명"이라는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수화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이며, 31만 명이란 숫자는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툭하면 주장하는 수치로, 그냥 전체 청각장애인 인구 수를 그대로 갖다붙인 것이다.(...)
  41. [41] 수화를 기존 입말과 다른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여 국가 공용어 지위까지 부여한 사례는 뉴질랜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2. [42] 쿠바, 시리아 등. 마케도니아의 경우는 이 나라가 친북 국가라서 미수교국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의 분쟁 때문에 아직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다.
  43. [43]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덜란드, 호주 등 많은 국가가 겪는 문제기도 하다. 아무래도 한국 주변에 인구가 빵빵하고 내수가 강력한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있어서 한국의 수출 위주 경제가 상대적으로도 더욱 단점으로 와닿는다.
  44. [44]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45. [45] 보통 밀덕들 사이에서 한국 육군은 미 육군, 러시아 육군, 중국 육군 다음인 인도 육군과 비슷하게 보거나 더 위로 친다. 과소평가하는 케이스라도 최소한 현재의 영국 육군, 프랑스 육군보다 강하다는 데에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만을 비교했을 때 한정이다.
  46. [46] 심지어 이 이지스 구축함은 말이 구축함이지 그 크고 아름다운 스펙 덕에 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순양함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세종대왕급 문서 참조.
  47. [47] 이런 경향은 특히 창군 당시 일본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수용된 육군과 해병대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씩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는 있다.
  48. [48] 다만 징병제를 유지하는 다른 중국의 접경국인 베트남이나 몽골 등의 사례를 보면 현재의 형태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빡빡한 편에 속한다. 특히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 수준으로 빡빡하게 성인 남성들을 가능한 전부 다 입대시키려 하는 국가는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정도이다. 애시당초 대한민국만큼 빡세게 징병제를 돌리는 국가들은 정말로 전쟁을 수행중이거나, 아니면 북한처럼 군대 자체를 정권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이다. 사실 대한민국도 국제법적으로는 지금 휴전 중일 뿐, 결코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49. [49] 민간인 지원 부사관
  50. [50] 면제자들과 여성들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군필자들은 나는 이미 끝났는데 왜 신경쓰느냐고, 하사 이상 직업군인들은 지금이 좋은데 왜 바꾸냐고 다들 나몰라라 하니......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 개선이 어려운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51. [51] 대한민국 헌법상 미수복 지역인 북한2015년 8월 15일 자정부터 평양시간(UTC+8 1/2)을 사용하고 있다.
  52. [52] 100% 지키지는 않는다. 실생활에서 허리둘레나 TV 및 모니터 사이즈 등을 잴 때는 대부분 인치 단위를 사용한다.
  53. [53] [image]
  54. [54] 남북한의 산업화 차이를 반영한 듯하지만 이 때문에 감염경로 업그레이드로 공략하기 쉽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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