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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1. 개요
2. 구성
3. 헌법재판소
4. 역사
5. 전문(前文)
6. 조항
6.1. 제1장 총강(제1조~제9조)
6.1.2.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6.1.3.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
6.1.4. 제4조 평화통일 지향
6.1.5. 제5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6.1.6. 제6조 국제법규의 지위
6.1.7. 제7조 공무원의 지위
6.1.8. 제8조 복수정당제 인정
6.1.9.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6.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
6.2.1.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6.2.2. 제11조 평등권
6.2.3. 제12조~제22조 자유권적 기본권
6.2.4. 제23조 재산권
6.2.5. 제24조 선거권, 25조 공무담임권
6.2.6. 제26조 청원권
6.2.7.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6.2.8.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6.2.9.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6.2.10.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6.2.11.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6.2.12.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6.2.13. 제33조 단결권
6.2.14.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2.15. 제35조 환경권
6.2.16.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6.2.17.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6.2.18. 제38조 납세의 의무
6.2.19. 제39조 국방의 의무
6.3. 제3장 국회
6.3.1. 제40조(입법권)
6.3.2. 제41조(국회의 구성)
6.3.3.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
6.3.4. 제43조(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6.3.5. 제44조(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6.3.6. 제45조(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6.3.7. 제46조(국회의원의 의무)
6.3.8. 제47조(국회의 회기)
6.3.9. 제48조(의장단)
6.3.10. 제49조(국회의결의 원칙)
6.3.11. 제50조(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6.3.12. 제51조(의안)
6.3.13. 제52조(법률안 제출의 주체)
6.3.14. 제53조(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6.3.15. 제54조(예산안)
6.3.16. 제55조(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6.3.17. 제56조(추가경정예산안)
6.3.18. 제57조(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6.3.19. 제58조(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6.3.20.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6.3.21. 제60조(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6.3.23. 제62조(국무총리 등의 국회 출석)
6.3.24. 제63조(해임건의권)
6.3.25. 제64조(국회의 자율권)
6.3.26. 제65조(탄핵)
6.4. 제4장 정부
6.4.1. 제1절 대통령
6.4.1.1. 제66조(대통령)
6.4.1.2. 제67조(대통령의 선출)
6.4.1.3. 제68조(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6.4.1.4. 제69조(취임선서)
6.4.1.5. 제70조(대통령의 임기)
6.4.1.6. 제71조(대통령의 권한대행)
6.4.1.7. 제72조(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
6.4.1.8. 제73조(대통령의 외교권)
6.4.1.9. 제74조(대통령의 국군통수권)
6.4.1.10. 제75조(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6.4.1.11. 제76조(대통령 긴급명령권)
6.4.1.12. 제77조(계엄)
6.4.1.13. 제78조(공무원의 임면)
6.4.1.14. 제79조(사면, 복권)
6.4.1.15. 제80조(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6.4.1.16. 제81조(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6.4.1.17. 제82조(국법상 행위의 방식)
6.4.1.18. 제83조(대통령의 겸직금지 원칙)
6.4.1.19.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6.4.1.20.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6.4.2. 제2절 행정부
6.4.2.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6.4.2.1.2. 제87조(국무위원)
6.4.2.2.1. 제88조(국무회의)
6.4.2.2.2. 제89조(국무회의 심의)
6.4.2.3. 제3관 행정각부
6.4.2.3.1. 제94조(행정각부의 장)
6.4.2.3.2. 제95조(총리령과 부령)
6.4.2.3.3. 제96조(정부조직의 입법원칙)
6.4.2.4.1. 제97조(감사원)
6.4.2.4.2. 제98조(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4.2.4.3. 제99조(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6.4.2.4.4. 제100조(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6.5. 제5장 법원
6.5.1. 제101조(사법권)
6.5.2. 제102조(대법원)
6.5.3. 제103조(법관의 심판)
6.5.4. 제104조(법관의 임명)
6.5.5. 제105조(법관의 임기)
6.5.6. 제106조(법관의 신분보장)
6.5.7. 제107조(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임명 등의 심사권, 행정심판의 절차)
6.5.8. 제108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6.5.9. 제109조(재판 공개의 원칙)
6.5.10. 제110조(군사법원)
6.6. 제6장 헌법재판소
6.6.1. 제111조(헌법재판소의 임무)
6.6.2. 제112조(헌법재판소 재판관)
6.6.3. 제113조(헌법재판소의 결정)
6.7. 제7장 선거관리
6.7.1.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6.7.2. 제1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6.7.3. 제116조(선거운동)
6.8. 제8장 지방자치
6.8.2. 제118조(지방의회)
6.9. 제9장 경제(제119조~제127조)
6.9.1.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
6.9.2. 제120조(국토와 자원)
6.9.3. 제121조(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6.9.4. 제122조(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6.9.5. 제123조(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6.9.6. 제124조(건전한 소비행위 장려)
6.9.7. 제125조(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6.9.8. 제126조(민간기업 국유화 금지)
6.9.9. 제127조(과학기술)
6.10.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6.10.1.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6.10.2.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6.10.3.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6.11. 부칙
7. 비판
8. 관련 문서

1. 개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이래 2016년까지 무려 8차례나 개헌되었다. 비극적인 현대 정치사의 영향 두번의 쿠데타, 집권 정당화, 29만원, 유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경성헌법) 현행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9차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구성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간결한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 원문 링크

3.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국회에 의해 정당하게 입법된 법률이라도 법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위헌법률심판).

4. 역사

대한민국 헌법/역사 참고.

5.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1]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6. 조항

제1장 총갈부터 시작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까지로 이어진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 법령이나 헌법재판소법 법령 등 부속 법령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보다는 부속 법령을 보는 게 낫다. 대한민국 헌법 조항은 여기서 볼 수 있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다.

6.1. 제1장 총강(제1조~제9조)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지향점을 정의하고 정치의 기본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6.1.1. 제1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민주국체(民主國體)이자 공화정체(共和政體)로 삼았고, 모든 권력은 국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다. 괜히 헌법 1조가 이 조항인 게 아니다. 헌법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에서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참고로 이 조항은 헌법학자인 유진오 박사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진오 박사 자신도 나름대로 명문이었다고 자랑스러워했다고. 이는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이행한 것이 매우 자랑스러워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제1조에서 규정했다. 정작 원조인 독일은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 인류 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좋을 막장 독재정권이 태어나면서 20조로 밀려나고, 지금 독일 헌법 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로 바뀌었다. 어지간히 치가 떨렸는 듯. 원조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꽤나 의미있는 위치라 그런지 중화민국헌법이나 70년대에 독립한 많은 제3세계 국가들도 이를 따라했다고 한다.

이 조항은 건국헌법 때부터 존재하였다가, 1972년 유신헌법 때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개정되었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원상복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나,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의 방법이지만,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의 대표제는 반(半) 대표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6.1.2.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항의 내용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을 근거로 해서 아덴만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때에는 국가 차원에서 피랍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게 되었다.

6.1.3.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일부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무장단체가된다. 헌법상 이북 5도 역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북5도의 각 도지사가 존재한다. 이북5도청 항목 참고.

단, 법률에서 앞 부분에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는 한반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부속도서에 포함되는 섬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다. 즉 순환논리인데 한반도 또는 그 부속 도서라 대한민국 영토인가, 대한민국 영토[2]라 한반도 또는 그 부속 도서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한민국(또는 북한)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임에 동의한다. 다만 대한민국 또는 북한과 영토분쟁을 하는 나라는 한반도나 부속도서의 기준을 대한민국 또는 북한과 다르게 잡을 뿐. 가령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 중 일부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 주장하지만 일부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거기도 한반도라고 하면 된다는 거다. 반대로 일본이 한국 헌법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된다. 독도(다케시마)는 한반도 부속 도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국령 백두산은 한반도인가 아닌가? 대만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화민국 연감에서는 백두산은 한반도와 이어져 있지 않다고 나와 있기까지도 하다. 어차피 반도는 정확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닌 일정 구역 일대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반도에 있으니 우리 땅, 저기는 반도에 없으니 남의 땅이란 개념이 성립하지 못한다. 반도란 개념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니까. 물론 휴전선 이남만 한반도라고 하면 현행 헌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없어진다[3].

6.1.4. 제4조 평화통일 지향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조문 덕에 주석궁에 탱크가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헌

마찬가지로 통일 반대주장도 위헌이다

3조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3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정의하면서도 4조에서는 평화 통일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존재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주체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여 3조와 4조의 규범력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때문에 문제가 잔뜩 꼬이고 있다. 이를테면 3조에 의해 대한민국은 북한이란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해방 이전 조선적을 가졌던 자 역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북한은 나라가 아니므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문제는 그 반대. 외국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일까, 아닐까?[4]

다음 경우는 어떨까?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는 탈북자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조선족인지 탈북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중국 조선족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탈북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때 이 사람이 북한 여권이나 공민증 같은 신분 증명서를 갖고 있다면 탈북자임이 법적으로 확실히 증명된다. 그런데 3조에 따르면 '북한이 발행한' 신분 증명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신분 증명서로 탈북자임을 확인하면 모순에 빠진다(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북한에서 발행하는 신분 증명서도 인정해서는 안 되니까). 한편, 북한에서 소학교·중학교를 졸업하면 남한에서는 고졸 학력으로 인정해준다.[5] 그런데 북한의 소학교·중학교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우방국의 인·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다. 그저 '학교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자 불법 집단의 무허가 교습소'일 뿐이다. 누군가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다고 치자. 대한민국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김일성종합대학 자체가 학교가 아니라 반국가단체가 세운 무허가 및 불법 교습소인데 거기 나온 걸 왜 대졸로 인정하나? 이른바 '국립대학'인 그 곳을 학교로 인정하면서 그걸 설립한 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또, 군인이 탈북하고 대한민국 국군 복무를 원하는 경우 인민군 계급을 그대로 인정받아 국군 계급을 부여한다.[6] 그런데 인민군 계급은 적법하게 부여된 게 아니라 불법 집단이 제멋대로 만든 불법 규정에 의해 딴 거다. 대한민국 국군이 불법으로 부여된 그 계급을 왜 인정하는 건가?[7][8]

사실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군 경력 등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9]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이 과연 남한 내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지부터 의심스럽거니와,[10] 의사같이 고도의 인증이 필요한 자격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으로도 아무 쓸모가 없다.[11] 북한에서 취득한 각종 경력을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줄 것인지의 문제는 이념 문제와도 다소 연관될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더 가깝다. 즉,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걸리는 것이다.[12] 북한의 합법성 인정 문제와 다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들의 합법성을 부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각종 경력 등을 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북한에서 인정해준 것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한 나라의 정부로서 한 것을 인정하는 모순이 생긴다. 결국 이런 모순이 의미하는 것은 남한이 명목으론 아닐지언정 사실상으론 북한을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비슷하게 사실은 대한민국은 중화민국도 인정하지 않지만 중화민국 국민이 중화민국 여권을 들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물론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으로는 명목 상 '타이완 지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지만, 사실상으론 중화인민공화국과 별개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멀쩡히 있는 나라를 없다고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철저한 부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있는 게 맞으니까.

영토 조항이라고 불리는 3조는 통일이 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조항이지만, 평화 통일 원칙을 규정한 4조는 통일이 되면 그 효용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3조와 4조의 상충의 문제는 헌재결정 95헌바3 (1995.12.28) 의 판시사항 2번,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를 참조할 수 있다.

2.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쉽게 말하자면, 헌법의 최고성은 헌법전 자체라는 것이기에 이 안의 각 규정들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효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규정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6.1.5. 제5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므로, 대한민국은 영토확보를 위한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비슷한 것 으로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가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참조.

6.1.6. 제6조 국제법규의 지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6.1.7. 제7조 공무원의 지위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조항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헌법 조항 때문이다.

6.1.8. 제8조 복수정당제 인정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인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심판에 의하지 않는 한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획득하지 못 한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전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이 헌법에 의해 해산되었다.

6.1.9.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필수는 아니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당장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 경시하지 말라는 의미는 된다. 또한 '민족'이란 단어를 사용한 점이 논란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한민족만이 국민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전신인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서는 대한인민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민족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는 점이다. 헌법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별 생각이 없었겠지만[13] 2000년대에 들어 다문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좀 애매해졌다.

호주제 폐지 논쟁 당시에 폐지 반대측에서 헌법적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기도 했다.

일부 자유지상주의자나 탈민족주의자들은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6.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는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주로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의무에 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되어 있다. 의외로 경시되는 사실이지만, 헌법의 수록 순서는 손에 잡히는대로 집어넣은 게 아니다.

6.2.1.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권리가 여기서 시작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초상권, 성명권, 일반적 인격권 등이 도출되고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기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유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후단은 국가에게 기본권보호의무를 지우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 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세는 기본권 항목 참조.

6.2.2. 제11조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 평등권은 법 적용의 평등, 법 내용의 평등을 모두 요구한다. 다만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원칙에 의하여, 차별 대우의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 원칙 위반은 자의금지 원칙에 의하여 입법자가 별 다른 차별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대우 하였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 및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의한다.

상세는 평등 항목 참조.

6.2.3. 제12조~제22조 자유권적 기본권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 항목 참조.

6.2.4. 제23조 재산권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민의 사적 이용, 처분이 가능한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재산권 규정은 내용 형성 규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면서도 그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된다는 것.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기본권 규정에는 이런 식의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두 나중에 나오는 헌법 제37조를 근거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권 규정에는 특별히 그 한계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더 폭넓게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산권에 대한 헌법학계의 통설 또한 재산과 사회적 연관성이 클수록 재산권 행사의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3조 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인정되며, 3항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공용 수용 시 보상의 헌법 의무를 지우고 있다.

6.2.5. 제24조 선거권, 25조 공무담임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이 참정권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는 대의제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 후자는 피선거권을 갖는 경우 및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직업의 자유의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 물론 헌법 제25조는 일반적인 직업 공무원이 될 권리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6.2.6.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6.2.7.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6.2.8.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6.2.9.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사실 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2항. 이 항목이 바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일어났고,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1987년 개헌 때 없어졌어야 할 조항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 조항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별 일 없는 한은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2항은 헌법 개정이 된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조항.

6.2.10.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6.2.11.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계속적으로 권리에 대한 열거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여기서 나온다.

6.2.12.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간접적으로 지는 의무였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할 것을 의무로 지우고 있다. 그럼 위키니트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중인가? 근로는 의무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6.2.13. 제33조 단결권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은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적극적 단결권 사례로 꼽히는 유니온 샵 제도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단결하지 않을 권리를 반사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6.2.14.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국가적 원리에 관한 규정. 이 조항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구체적 권리) 다만 이 조항에 의하여 바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재화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급부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

6.2.15. 제35조 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2.16.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과 국민보건의 보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은 동성결혼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해서 긍정 혹은 부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는 1항을 불허요건이라 해석 하는 측이 우세하다. 다만 헌재가 해석을 바꾸면 합헌판결도 가능하기에 해당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

6.2.17.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항의 경우 미국 수정헌법 9조와 마찬가지로 권리란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조항[14].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압제자가 출현해 헌법을 근거로 '헌법에는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컴퓨터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반발할 수가 없다. 왜냐면, 말 그대로 헌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예시는 이렇게 들긴 했지만 동성애자 인권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조항이다.

제2항의 경우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 다시 말해 헌법은 위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의해서 "운전할 때 답답하니까 안전띠 매지 않겠다고"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지만, 법률이 "안전띠 매라"고 규정하면, 면허 취소되고 벌금 물기 싫으면 안전띠 매야 한다는 의미.

이렇게 강력한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은 그 사유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한정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조항이 아닌 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대통령령이나 부령, 규칙 따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려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대로만 제정해야 한다. 나아가 제37조 제2항은 본질적 내용, 즉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의 제한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생명권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생명권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그 제한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 이를 의미하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합당한 제한만이 가능하다.

6.2.18. 제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8기동대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6.2.19. 제39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군대가는 이유.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1항에 의거해 제정된 병역법이 처벌의 근거. (헌법이 자연인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2항은 "군 가산점에 대한 헌법적인 증거"로 쓰이기도 하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부정했다. 여성의 복무여부 논란도 이 조항에서 나온다. 군대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떡밥 쟁점인 만큼 논란도 많은 조항.

6.3. 제3장 국회

6.3.1. 제40조(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3.2. 제41조(국회의 구성)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3.3. 제42조(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의회해산 금지와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이다. 단서조항이 없이 그냥 4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예외'적 규정인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개밖에 없다.

6.3.4. 제43조(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6.3.5. 제44조(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6.3.6. 제45조(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3.7. 제46조(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과연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6.3.8. 제47조(국회의 회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3.9. 제48조(의장단)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6.3.10. 제49조(국회의결의 원칙)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혹시 있을 지 모를 국회의장의 캐스팅보트를 막았다.

6.3.11. 제50조(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3.12. 제51조(의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만료되기 이전에 제출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수가 넘어갈수록 만료폐기되는 법안이 급증하고 있다.

6.3.13. 제52조(법률안 제출의 주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원래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국가이므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안 된다.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

6.3.14. 제53조(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6.3.15. 제54조(예산안)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6.3.16. 제55조(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3.17. 제56조(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추경편성을 허용하였다.

6.3.18. 제57조(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쪽지예산을 하지 말라고 넣은 조항이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아예 '소소위'(간사+1명씩)나 '소소소위'(간사끼리)를 만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빅딜을 하는 식으로 쪽지예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6.3.19. 제58조(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3.20.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세금 입법의 원칙이다.

6.3.21. 제60조(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3.22. 제61조(국정감사국정조사)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3.23. 제62조(국무총리 등의 국회 출석)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6.3.24. 제63조(해임건의권)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내각제의 경우라면 필요해도 대통령 중심제라면 행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탄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없는 조항이다.

6.3.25. 제64조(국회의 자율권)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6.3.26. 제65조(탄핵)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파면은 좁게 말하면 징계파면만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당하는 경우와 탄핵당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불이익은 셋 다 동일하며 특히 파면(당연퇴직,탄핵 포함)만의 특징이라면 국가와 개인이 반씩 쌓는 공직연금 중 국가적립분을 국가가 회수한다는 점이 있다.

6.4. 제4장 정부

6.4.1. 제1절 대통령

6.4.1.1. 제66조(대통령)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6.4.1.2. 제67조(대통령의 선출)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4.1.3. 제68조(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4.1.4. 제69조(취임선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6.4.1.5. 제70조(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여기서 중임이라 함은 연임과 연임이 아닌 중임 모두를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현행 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직후에 또 대통령을 할 수 없으며,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사례는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

6.4.1.6. 제71조(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6.4.1.7. 제72조(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6.4.1.8. 제73조(대통령의 외교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강화를 한다.

6.4.1.9. 제74조(대통령의 국군통수권)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6.4.1.10. 제75조(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6.4.1.11. 제76조(대통령 긴급명령권)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가 바로 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 시행되었다.

6.4.1.12. 제77조(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6.4.1.13. 제78조(공무원의 임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임면'은 임명과 면직을 말한다.

6.4.1.14. 제79조(사면, 복권)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4.1.15. 제80조(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6.4.1.16. 제81조(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6.4.1.17. 제82조(국법상 행위의 방식)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6.4.1.18. 제83조(대통령의 겸직금지 원칙)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6.4.1.19.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6.4.1.20. 제85조(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6.4.2. 제2절 행정부

6.4.2.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6.4.2.1.1. 제86조(국무총리)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6.4.2.1.2. 제87조(국무위원)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6.4.2.2. 제2관 국무회의

6.4.2.2.1. 제88조(국무회의)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6.4.2.2.2. 제89조(국무회의 심의)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6.4.2.2.3. 제90조(국가원로자문회의)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4.2.2.4. 제91조(국가안전보장회의)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4.2.2.5. 제92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4.2.2.6. 제93조(국민경제자문회의)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4.2.3. 제3관 행정각부

6.4.2.3.1. 제94조(행정각부의 장)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4.2.3.2. 제95조(총리령과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6.4.2.3.3. 제96조(정부조직의 입법원칙)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6.4.2.4. 제4관 감사원

6.4.2.4.1. 제97조(감사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6.4.2.4.2. 제98조(감사원장과 감사위원)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6.4.2.4.3. 제99조(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4.2.4.4. 제100조(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5. 제5장 법원

6.5.1. 제101조(사법권)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6.5.2. 제102조(대법원)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는 규정은 없다.

6.5.3. 제103조(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6.5.4. 제104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6.5.5. 제105조(법관의 임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과 정년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6.5.6. 제10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관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법관징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법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6.5.7. 제107조(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임명 등의 심사권, 행정심판의 절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다.

6.5.8. 제108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5.9. 제109조(재판 공개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5.10. 제110조(군사법원)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군사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6.6. 제6장 헌법재판소

6.6.1. 제111조(헌법재판소의 임무)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6.6.2. 제112조(헌법재판소 재판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6.3. 제113조(헌법재판소의 결정)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7. 제7장 선거관리

6.7.1.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7.2. 제11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7.3. 제116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6.8. 제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건국 당시부터 지방자치를 천명하고 있었음에도 5.16 군사정변 직후 임시조치로 지방자치를 폐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시행을 헌법에 규정하여 임시조치법 따위로 또 지방자치가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6.8.1. 제117조(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6.8.2. 제118조(지방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15]

6.9. 제9장 경제(제119조~제127조)

6.9.1.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16]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항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기는 하되, ②항을 통해 소득재분배나 대기업-중소기업문제 등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말하자면 헌법의 119 현행 헌법의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며, 한국의 산업발전단계가 고도화되면서 점점 쟁점이 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사실 119조의 두 항을 합쳐보면 헌법상 한국 경제의 체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최근의 이익공유제 논의,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입 금지 등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 상당부분이 헌법119조 정신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쪽에서 그리고 재벌들 이 조항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늘어지곤 한다. 또한 전경련에선 개헌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조항의 삭제를 단골로 주장한다. 2012년 7월 현재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대권주자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6.9.2. 제120조(국토와 자원)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6.9.3. 제121조(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소작의 금지와 제한적 허용을 다룬 조항이다. 소작항목을 참고하면 알 수 있지만, 이 조항도 119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폐지 여론이 높은 조항이다. 물론 반대측 입장에서는 이 조항의 폐지는 곧 한국 자영농의 사실상 절멸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외치는 조항이기도 하다.

6.9.4. 제122조(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쪽도 일부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수도권 규제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철폐를 주장하는 조항이다. 반면에 비수도권 인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더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6.9.5. 제123조(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6.9.6. 제124조(건전한 소비행위 장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한국소비자원의 근거조항이다.

6.9.7. 제125조(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6.9.8. 제126조(민간기업 국유화 금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6.9.9. 제127조(과학기술)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6.10.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제130조)

6.10.1.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첫 제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입을 모아 제시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통해 자신의 장기 집권을 꾀할 수는 없는데, 저기 2항에서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 고 미리 못박아뒀기 때문.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이자 각오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한 대통령이 재임 중 2번의 개헌을 통해서 첫 번째 개헌에서 먼저 제128조 제2항을 없애고, 그 다음 개헌으로 다시 임기연장이나 중임제 조항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집권을 연장할 수는 있다. 이는 순수한 가정으로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이고, 위의 첫번째 개헌, 즉 제128조 제2항을 없애는 개헌 그 자체가 제1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에 해당하여 결국 현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아니면 바지사장 하나 내세워 여당 대선 후보로 하고 그 사람이 당선되면 개정하게 하고 다음 대통령이 되면 된다. 야당이 되면 낭패

6.10.2. 제129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헌법개정을 날치기로 하지 말라는 뜻. 다음 절차에서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음그리고 한국에는 이미 날치기로 헌법을 개정한 전례가 있음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6.10.3. 제130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딱 봐도 느끼겠지만 일반적인 법 개정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까다롭고 힘들다. 이처럼 헌법을 쉽사리 바꾸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둔 헌법을 "경성헌법" 이라 하며, 헌법의 경직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법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을 달면 그것은 "연성헌법" 이 된다. 요약하자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서, 20일 이상 공고했다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투표를 붙여 과반수 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대한민국 헌법이 10차 개정판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것. 헌법개정은 교양으로라도 그 기준을 알아두면 좋다.

6.11.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7. 비판

8. 관련 문서


  1. [1] "대한민국은"이 아니다(...).
  2. [2] 실제로 통치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타국 주권이 미치는 땅 포함. 물론 거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영토지만 백두산 천지 등 극히 일부는 대한민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이다.
  3. [3] 굳이 이름을 붙여보자면 '휴전선이남한반도설'이 되겠는데,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반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부속도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헌은 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발행 지도의 영역표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규정하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해석'할 수는 있다. 중화민국의 몽골 인정 문제도 헌법 개정이 아닌 헌법 해석으로 (애매한 문제가 꽤 남아 있긴 하나) 나름대로 해결했다.
  4. [4] 3조에 따라 이 귀화는 무효가 되겠으나, 탈북자 법률은 '북한 지역에서 생활한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본다.
  5. [5]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면 초졸, 9년 이상이면 중졸, 12년 이상이면 고졸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6. [6] 이땐 특별임관의 방식을 따른다.
  7. [7] 아마 헌법과 관계없는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귀순한 북한군 대좌가 국군에서 소위로 취급을 받으면, 넘어온 사람이나 김씨 반군 집단에서 이 소식을 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8. [8]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북에서 체제 순응하다가(혹은 적극적으로 김씨 일가를 빨다가) 한순간에 넘어온 사람이 평소에 북에서도 순응하지 않다가 남으로 온 사람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남한의 어려운 사람들이 탈북자들의 정착금 등에 대한 불만이 있기도 하며, 탈북자끼리도 북에서 높은 자리 있었던 사람들이 남에서 더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결국 이것은 철학의 문제인데, '김씨 왕조에서 시달리는 동포를 구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핵심 계층 출신 탈북자보다는 적대 계층 출신 탈북자를 더 우대해야 할 것 같지만, '캐낼 수 있는 정보'는 핵심 계층 출신이 더 많은지라 남으로 넘어와서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것은 핵심 계층 출신이라는 것.
  9. [9] 북한 교육성에서 인정한 학력이나 북한군에서 인정한 군 경력에 의존하지 않고 남측에서 적절한 학력과 경력을 준다면 별개가 맞지만, 스스로 불법 단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인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건 별개라고 볼 수 없다.
  10. [10] 거꾸로 김씨 일가 우상화나 노동력 착취를 중심으로 하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몰래 반입한 교재 등으로 남한 방식으로 몰래 교육을 하는 지하 '대안학교'(물론 대놓고 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숨 걸고 운영하여야 하는,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에서 학력을 인정해 줄 리 없는)가 있다면, 그런 학교의 학력은 인정이 될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야 하는 곳은 사실은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11. [11] 어찌보면 북한 교육성의 공신력은 인정하면서 북한 보건성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더 이상하다
  12. [12]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탈북자들의 복지를 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탈북자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으니.
  13. [13]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광복 직후,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일제강점기의 기억 때문에 민족주의의 열기가 상당히 강했었다. 그러므로 제정과 수많은 개정에서도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
  14. [14]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란 '헌법에 열거된 이유로만 경시될(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헌법에 없다는 이유'란 뜻이다.
  15. [15]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규율하냐에 따라 기관통합형(지방의회가 지자체를 구성하는 형태)도 가능하고, 현재처럼 기관대립형(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따로 존재)도 가능하다.
  16. [16] 그동안 경제민주화로 나와 있었으나 헌법학계에서 쓰는 표현으로 대체.
  17. [17] 헌법 전문, 헌법 제 9조, 대통령 취임 선서
  18. [18] 다만, 우리나라는 수많은 독재정권의 통치를 받은 전례가 있으므로, 섣불리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믿는 국민 정서를 설득시키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와 같다.
  19. [19]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0. [20]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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