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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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지정 4대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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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 혹은 지인이 마약에 중독되었다 생각되면 한국마약퇴치본부(1899-0893)나 가까운 마약류 중독자 무료치료병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개요
2. 제조와 유통
3. 중독 원인
4. 효과/위험성
4.1. 마약 문화
5. 처벌
6. 합법화 논란
7. 마약 규제의 역사와 합법화 논란
7.1. 네덜란드 마약 관용정책의 실상과 규제 선회
8. 한국과 마약
8.1.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
8.2. 여담
9. 북한의 마약
10. 일본의 마약
11. 대한민국 법률 상 마약류의 정의
12. 대한민국 법률 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마약(가나다순)
12.1. 마약류
12.3. 대마
12.4. 체내 생산
12.5. 임시마약류
12.6. 구분하기 애매한 것
12.7. 유사 마약류
13. 법규상 마약으로 단속되지 않는 마약
14. 대처 방법
15. 비유
16. 대중매체
16.1. 가상의 마약
17. 마약을 한 사람
18. 관련 문서
18.1. 단체
18.2. 용어
18.3. 그 외

1. 개요

痲藥(한자)[1]

(illegal/illicit) drug/narcotic(영어)

진통, 마취 작용을 하고 습관성이 있는 장기복용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총칭.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다. 해 봤자 하는 사람만 손해고, 어떤 종류의 범죄든 '마약'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는 순간 감옥에서 최소 10년 이상은 썩을 각오를 해야 한다. 단 위의 도표에도 나와있듯이 검증된 사람이 의료용품 한정으로 쓰는 것은 합법이다.[2]

마약이 합법인 국가도 있지만[3]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4].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마약이 합법인 국가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5][6]

2. 제조와 유통

(주요 마약 수출입 경로)

4대 암시장 품목 중 하나로,[7] 아프가니스탄이나 남미의 마약재배지는 반정부 게릴라들의 주요 수입원. 이들의 위세가 너무나 강해 국가권력조차 이들을 뿌리뽑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조차 마약단속반의 규모와 화력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지만 마약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하고 있다. 생계 목적으로 마약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해야겠지만 마약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작물이 없기도 하고 중간 상인이 끼어들어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많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8] 거기에 중동 지역에서 많이 키우는 양귀비는 내다 팔면 돈도 벌지만 생필품을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할 수가 없다. 흔히 중앙아시아의 아편생산지를 골든 크레센트, 동남아의 그것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칭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화학 물질들은 누군가의 고의적인 마약 제조를 위한 경우라던지,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혼합되고 합성되어 상당히 다양한 마약성 물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혹은 이미 기존에 있던 물질에서 환각 증세등의 중독성 유사 증세를 유발하는 것을 이용하여 법적인 방어선을 회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는 대마에 대한 인식이 적을 때 잽싸게 대체작물을 장려하여 대마 재배를 근절한 바가 있다. 그 때 대마 대신 대체작물로 팍팍 밀어준 게 바로 고랭지 배추로, 주로 강원도 고산지역에서 대마 재배를 하였었는데 이 밭들이 죄다 고랭지 배추밭으로 전환된 것. 그리고 대마를 재배하려면 이것저것 귀찮게 만들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고랭지 배추농사가 의외로 수익이 된다.

하지만 한국은 대체작물 장려로 마약 자체 생산만 준 것이지 국내에 마약이 없는 건 물론 아니다. 남미,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 원료들이 한국을 거쳐 "가공"되어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나가고, 중간중간 국내로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미국 마약단속국(DEA)에서는 한국을 좋게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인사개혁이랍시고 마약단속반의 인원을 4분의 1로 줄이는 희대의 삽질을 해 마약의 암수범죄화가 더욱 더 심각해졌기 때문. 방송에서는 마약탐지견 등의 최첨단 장비들을 잔뜩 동원해서 멋지게 마약을 잡아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잡혀도 들어올 녀석들은 다 들어온다.

전 세계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다보니 유통시 기상천외한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야말로 밀수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물건의 속을 파내서 거기다 마약을 담아 운반하거나, 속옷 속에 숨겨 운반하는 방식은 고전적이다. 그 외에 대중매체에도 많이 나온 방법이 운반책의 체내에 숨겨서 들어오는 것으로, 캡슐이나 비닐, 콘돔 등으로 마약을 싼 뒤 먹거나 항문으로 삽입, 직장에 담고 운반한다. 빼낼 때는 구토제나 관장약을 사용한다고 한다. 위험성이 큰 방식으로 운반책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다, 운반 중에 포장이 손상되어 마약이 흘러나와 치사량이 넘게 체내에 흡수되어 운반책을 끔살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운반책을 검사하는 마약 단속 공무원을 난감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단속을 하려면 어떻게든 체내 안쪽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고무장갑 끼고 손가락으로 항문 안쪽을 쑤시는 방법이나 운반책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의 방법을 썼지만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은 X레이를 찍는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한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마약은 주로 대만이나 홍콩, 러시아나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들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일본등에도 마약을 수출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무기판매나 인신매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의 기반사업이며 한국 이외의 경우 2000년 이후로는 감시가 심한 기존의 태평양 루트 대신 인도양을 거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기존에 마약의 오염이 덜했던 국가가 주요산출지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마약 근절에 열을 올리는 국가들은 그 국가들과 접촉하여 마약관계 법률의 정비나 단속등을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외교문제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2004년부터 중국이 다시금 마약단속을 강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중국 시장을 러시아가 대체하는 막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의 경우 홍콩에서 이주해온 중국계 범죄자에 의하여 새로운 마약산출지로 지명되는 등 마약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있는 사람들 중에도 중2병의 고초를 겪고있는 몇몇 이들은 실제로 마약을 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을것이다. 이 경우 제일 먼저 마약 은어를 검색창에 쳐보며 구글링을 통해 구입을 시도해볼 텐데, 강조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99.9%의 온라인 마약 거래는 사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하면, 애초에 마약거래도 불법인 와중에 이 경우는 돈만 떼먹고 튄다는 것이다. 0.1%는 극히 소수에게만 알려지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암호화된 사이트. 딥웹으로 이해하면 쉽다. 심지어 이렇게 철저하게 암암리에 부쳐지는 모임이나 사이트도 백이면 백 친분이 있는 지인들끼리만 공유한다.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마약거래에서 사기를 당해 당신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처럼 경찰에게 이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

애초에 당신이 전문적인 해커 수준의 능력을 통해 철저히 비밀화된 실제 마약 거래 사이트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순한 검색어 조합을 통한 구글링으로 들어간 조잡한 사이트에서 진짜 거래를 할리가 있는가? 그것도, 기록이 온전히 다 남는 온라인 상에서 계좌를 주고받고, 퀵서비스나 택배 거래로?! 이해가 안 된다면,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사회에서도 강력범죄로 규정짓고 있는 마약거래를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반드시 온라인에서 팔아야만 하는 판매자가 있을리가 없다.[9] 오히려 진짜 판매자들은 더 세분화 되어있고 조직화 되어있어서, 조직 단위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부분은, 원래 거래를 하던 이들이 지속해서 거래를 이어오거나 입소문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를 한다. 그래야만 공급과 수요 두 입장 모두가 안전하니 말이다. 불법적인 암거래는 무조건적으로 '신뢰'가 첫 조건이다. 적발되면 돈이고 뭐고 다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으니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한다는게 얼마나 바보같은 발상인지 알 수 있다.

또, 당신이 위에서 얘기한 그 99.9%의 확률을 빗겨나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실제 마약을 구입했다면 대한민국의 마약수사대는 놀고 먹는중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 상기한 내용에서는 마약단속반이 인사개혁때문에 인원도 줄고 했다지만, 줄어든 인원이 결코 그들이 놀고 먹는다는걸 표현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마약 사기와 실제 거래정도는 파악하고 있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온라인 마약 거래는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잃지만 어떠한 대가도 남지 않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 사기 이다.

2012년 연말연시 한국에서 한국인오직 인터넷만의 정보를 통해서 사제마약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약간의 화학지식과 인터넷을 짜깁기해서 만든 거라고. 해당 범인은 마약사건 이후로 수감되다가 3개월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니 재산문제 때문에 자기 친아버지를 존속살해하고 이후로도 잠적 도중에 또 자신이 만든 마약을 복용해서 강력전과만 해도 3범이 누적. 그러나 범인은 존속살인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마약 장기복용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자세한것은 그것이 알고싶다 902화 참조.

또 한국은 마약으로 합성되기 쉬운 물질을 수출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유엔마약범죄국이 2014년 세계마약보고서를 통해 필로폰 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합법적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할 정도이다.

3. 중독 원인

보통의 경우는 마약은 쾌락이 너무 강렬해서 한 번 접하면 못 빠져 나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쾌락이 강렬해서 라는 의견과 함께 현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중독된다는 의견 또한 있다. 병원에서 모르핀과 헤로인 같은것들을 진통제로 투여했을 경우, 뒷골목에서 마약을 구한 경우보다 훨씬 더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것으로 부터 마약의 그 강렬함만으로는 중독의 원인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좁은 곳에 갇힌 쥐들은 그냥 물보다 헤로인이나 코카인이 녹아 있는 물을 선호하고 결국에는 오버도스로 죽었으나, 온갖 놀이기구가 있는 넓고, 친구들도 많은 우리에서 키운 쥐[10] 들은 약물탄 물보다는 그냥 물을 선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이는 약물 중독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 이다. 게임 중독도 현재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혹은 현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약 중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11]

좀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어린 사람들은 술이 쓰기 때문에 먹지 않는 반면, 책임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어른들은 술/담배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그러므로 마약 유통책이 아닌 일반 중독자들을 흉악한 범죄자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보통 도움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마약 자체도 강렬하던 아니던 그 작용에 괴로운 대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은 확실히 존재한다.

관련영상

4. 효과/위험성

단 한 번의 시도로 마약에 목줄이 묶일 수 있다.

"한번만 해봐야지" 했다가 중독돼서 인생 망치는 것이 마약이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마약이라는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고 다른 유명한 마약들에 비해 금단증상이 덜하다고 여겨지는 대마초부터 인생을 망치는 위해성과 중독성을 가진 헤로인까지 한국에서는 모두 마약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의 효과와 위험성은 물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마약의 효과와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각 물질의 효과와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 각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마약

양귀비·아편·코카인·모르핀·헤로인·메타돈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료용

LSD·고메오

의료용

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MDMA케타민벤조디아제핀프로포폴메칠페니데이트GHB카틴바르비탈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임시마약•기타

랏슈환각버섯류데이트 강간 약물

마약이라고 해서 다 '뿅가는' 것은 아니고, 업 계열(흥분제)과 다운 계열(억제제), 사이케델릭 계열(환각제)로 나뉜다. 기분이 업/다운된다고 해서 업 계열, 다운 계열. 그리고 환각 효과가 주가 되는 사이케델릭.[12]

마약은 이렇듯 정신력을 해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회적으로 훨씬 심각한 또다른 문제는 바로 '중독성'에 있다. 중독되다 보니 자꾸 찾게 되고, 결국 마약을 필요한 만큼 구하지 못하면 욕구불만, 신체적인 이상 증세에 시달려 돌발행동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혼자서만 발광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십중팔구는 결국 마약을 구할 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에 손을 대게 된다. 더 와이어같이 현실성있는 범죄물을 보면 알겠지만 중독자들은 노동능력이 없고[13] 범죄에 노출되거나 약살돈 마련하려고 범죄를 저지른다.[14] 물론 마약 말고도 금단증상으로 인해 충동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야 다른 물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마약은 특히 금단증상이 더 심각하다.

마약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거리이며 더 빠르고 강한 효과를 위해서 약을 주사하는 경우 돈을 아끼려고 주사기를 여러명이 돌려쓰는 일이 빈번하기에 에이즈등에 감염되는 일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주사기좀 깨끗한걸로 쓰라고 마약 복용장 비슷한것까지 만들어 놓고 주사기를 공급할 정도. 코카인과 PCP같은 흥분제의 경우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해외 다큐멘터리 등에선 어떤 마약이 모성애를 이긴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필로폰 중독에 걸린 임산부가 필로폰을 먹고 난교를 하다 걸린 적이 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겠지만 모성애가 어떤 감정보다 강력하고 절대적인 감정도 아니고, 모성애 자체가 옥시토신으로 인한 호르몬 작용이며 마약류 자체가 신경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약이니 충분히 가능한 소리다.[15] 그러니 무조건 멀리하자.

마약에 표시된 LD나 지속적인 신경손상 등의 위험성도 존재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불순물이 끼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대부분의 마약이 정제과정에서 불순물이 포함되며 이 불순물이 소위 화공약품 그 자체이다. 마약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ㅡ합성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산성/염기성/독성 화합물이 제대로 걸러져서 제품화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실제로 마약을 하다 죽는 경우의 대부분은 싸구려 마약을 하다 그 안에 섞인 불순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쇼크를 일으키거나 간부전,신부전,심장마비,독성증상 등을 일으켜 죽는 경우이다. 심한 경우는 헤로인에 쥐약을 섞어서 팔기도 한다.

특정 마약성 진통제(모르핀, 바이코딘, 옥시코돈 등)는 말기 환자의 경우와 같이 재기의 가망이 없는 가운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마약류라고는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정신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불면증, 불안장애, PTSD 치료제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독성 없는 약들도 통틀어 부르는 이름[16]으로 '효과가 정신으로 향한다는 뜻'.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접하지 말아야 할 물건이다. 약살 돈 구하려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팔아 마약 값을 대려고 온갖 더러운 곳에 기웃거리는 것은 양반이다. 왜냐고?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 밑바닥으로 살아간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다. 좀 과격하게 말해서 그것이 행복하다면'' 구걸을 하든, 노숙을 하든, 몸을 팔든, 강도짓을 하던, 살인마가 되던지 간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마약에 중독된다면? 마약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도파민 수용체 자체가 손상된다. 결국 손상이 심해지면, 마약을 사용 하였을 때나 정상인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고, 마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예전에는 친구와 여행을 가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거워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공할때 행복감을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세상 모든것들이 다 재미없고 별볼일 없는 일이 되고, 오직 마약을 했을 때만 행복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당신이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마약이 당신을 하는 것이다. (단순히 러시아식 유머가 아니고, 마약을 하는 순간 당신은 마약에 사로잡혀 노예가 된다는 뜻이다. 의지력 강하고 독하단 소리듣는 사람도 쉽사리 못 끊는 게 담배인데, 마약류 중에는 담배보다 중독성 강한 것도 많다.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상상 속 약물이 진짜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막 쓰는 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을지는 알 수 없다.

"...비관은 문젯거리가 아니라 유용한 감정 상태다. 바다로 1마일이나 나간 지점에서 배가 뒤집어졌을 때 해안까지 헤엄쳐 나갈 수 있다고 낙관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치명적이다. 허리케인이 다가올 때 열 번 중 아홉 번은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도 괜찮다. 그러다 카트리나 같은 대형 태풍이 몰아친다.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따뜻한 환영을 그 나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낙관한다면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더 나쁜 쪽으로 바꾸는 대재앙을 일으키게 될 뿐이다...

...거의 언제나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기로 우리가 마음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계는 여러 면에서 더 나아질 것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다른 부분에서는 더 나빠질 것이다..."

- 랜돌프 M. 네시

4.1. 마약 문화

사실 서양에서는 서브컬처와 관련하여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1930년대의 재즈 뮤지션들이 그러했으며,[17] 1960년대 히피 문화에도 마약은 일종의 필수요소 였다. 한 예로 디지 길레스피가 처음 뉴욕에 도착해서 다른 재즈 뮤지션들과 만났을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하고 있어서 "네 놈은 약도 안하고 술도 그렇게 많이 안하는걸 보니 범생이(square)로구만"라고 대차게 까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많은 서구의 젊은이들이 실제로 파티를 비롯한 놀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 1980년대 레이브 문화의 확산과 엑스터시의 범람은 거의 궤를 같이 하며, 큰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약물 (담배, 술 혹은 대마 등)의 단순 투약을 청년기의 일탈 정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1970년대까지, 그러니까 약물과 뇌 활동의 관계가 아직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마약이 뭔가 좋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멋지다"고 평가되기도 했으나, 이로 인해 팝 스타들이 여럿 인생 종치고 사실 정신 영역의 확장에도 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지금은 마약 문화도 옛 세대의 경향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이를테면 록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대마를, 전자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엑스터시나 기타 화학약물을 즐기는 것 등. 심지어 1980년대에는 스트레이트 엣지라는 "마약반대를 반대하는 문화"까지 득세할 정도였으니 뭐 말 다한듯. 이 당시에는 록페스티벌이 마약을 금지했다 망해버리는 상황까지 생기기도 했다. 이후로도 오아시스의 “마약은 아침에 마시는 차 같은 거야” 발언 등 서구권의 음악 문화는 마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요즘 뜨고 있는 EDM음악 문화는 MDMA, 마리화나 그리고 LSD와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관이 깊고 콘서트에서 저런 물질들을 이용하는것이 어느정도는 일반화되어있다.

실제로 클럽 중 일렉트로니카 클럽이 가장 약쟁이들이 많다는 인식이 있다.

5. 처벌

다른 나라 간의 법적 권한이 가장 가혹한 게 마약관련이다.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계획적인지 누군가 모함하려 넣은 것인지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일단 체포하며 그 나라 감옥에 넣는다. 실제 남의 짐을 들어주다가 마약사범으로 오해받아 감옥살이 한 경우도 수도 없이 많다. 외국에서 누군가 접근해서 짐을 전달하려는 부탁을 받는다면 무조건 거절하고 공항 요원을 불러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 마약일 경우 무조건 중형이며 외교 공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단순 운반책이라도 일정량을 넘으면 사형을 때리는 나라도 있다. 싱가포르, 이란 같은 나라들이 바로 이런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에서는 마약사범들을 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18]에는 얄짤없이 사형을 때린다. 그리고 유학이나 주재원 등지로 해외에 나가서 파티에 참가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몰래 마약을 음식이나 음료 등에 타서 줄수도 있으니 음료수등을 마실떄는 꼭 병뚜껑의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따서 마시자. 가끔식 대놓고 마약을 권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을수 있는데 이럴때는 정중히 거절하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라. 그래도 안되면 경찰이나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국가의 외교 공관에 도움을 청하자. 자기가 머물고 있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번호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다.

유럽 쪽에서는 법 집행 기준이 좀 특이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약의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족치지만 마약하는 거 자체를 범죄로 보지는 않는다.[19] 그러니까 '니가 갖고 있는 건 니 소유물이니 해도 상관 없지만, 다른 놈한테 사거나 구하다 걸리면 알아서 해라'는 식. 물론 종교계나 보수적인 정당 쪽에서는 마약하는 행위도 눈감아 주면 안 된다고 반대 여론도 있다.

대한민국의 마약법에 의하면,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자의 공소시효는 7년, 제조 및 판매자는 10년이다. 다만, 국내 외딴 섬지역의 경우 옛날부터 재배나 자생으로 자라고 있는 양귀비대마 등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병원 가려면 대한민국 해군에 요청해서 참수리급 고속정을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막장인 지역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 노인들이 관절염, 편두통, 위장병이나 심지어 병든 소를 위해 쓰는 경우가 많다. 80년대까지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 농가에서는 집 처마에 양귀비 줄기 몇 개를 묶어 달아 말려놓기도 했다 한다. 관련 경찰들도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 작물을 뽑는 선에서 처리하면서도 난감하다는 듯하다. 보통 불법인줄 알면서도 쉬쉬거리며 봐주거나 형식적으로 잡았다가 훈방, 벌금, 약식기소하는 편이 대부분이다. 당장 그쪽에서 "병원도 없는데 그냥 죽으란 소리냐?"라고 말하면 국가로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 다만 대량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본보기로 몇 년에 한번 크게 잡아다 구속시킨다. 자생마약이 아닌, 육지에서 마약을 사와서 사용,유통하는 경우는 당연 아무런 참작을 해주지 않는다.

다만 대마초는 인기가 많고, 도저히 억누를 수 없게 된 곳도 있어 규제 여부가 국가마다 다르다. 대마초/논쟁 참조.

마약수사직공무원이 마약사범을 수사한다.

6. 합법화 논란

네덜란드가 상당히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네덜란드는 마리화나 합법화 국가이고, 성분이나 유해성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마약투여에 처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포르투갈뿐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의 소량 소지 및 소비를 비범죄화 한 것이지, 대량의 소지 또는 유통 등의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며, 갈수록 규제를 심하게 거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대마초 길빵하지 말라고 리스본 시청에서 흡연실 설치를 검토한다던가, 하수도를 분석하니 LSD 성분이 대량 검출된다던가 하는 상황. 그러나 브라질이라던가 멕시코라던가 생산, 유통을 제외한 단순 소지까지는 기소/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쉬운 재배 및 간단한 생산 과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듣는 확실한 효과 등을 힘에 업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마리화나 같을 것으로 보면 더욱 더 늘어난다. 사실 단순투약은 다른 형사범죄들과 달리 강제로 권유하거나, 몰래 먹이거나[20], 부차적 요소에 노출되도록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권리 및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기가 비교적 힘들며 오히려 과격한 자본주의가 기반에 두어 뜬 자유지상주의에 포함된 자기파괴권과 관련된 논쟁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복지보단 이를 우선시하여 경쟁을 권장하는 곳에선 여러모로 처벌할만한 법적 근거가 모자라고, 벌써 옛날부터 퍼질대로 퍼진 마약을 어떻게 거둬들여 막냐는게 몇몇 나라에선 주된 논지이다. 물론 비참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 입장이긴 하다.

애초에 마약 소지까지 처벌하는 나라는 상당히 많지만,[21] 투여의심자에게 혈액/소변검사를 통해서 또는 과거 투약 경험에 대한 증거물을 통해서까지 강경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 미국을 제외하면 매우 드물다.

마약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점은

  • 의존증, 증가하는 유통에 대한 단속 관리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재활, 사회 복귀 및 지원 문제
  • 충분한 수의 사람이 사용 시 금지 못하고 똑같이 문제가 되는 술, 담배 등과 함께 문화에 녹아들게 되어 부모에서 자식으로 악성대물림, 결과적으로 안 쓰는 사람이 소외됨.

등이 있으나 사실 역설적으로 마약을 합법화 하게 되면 암시장에 의존하던 마약거래가 양성화되어 정부 소득이 증대되고 중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진다. 그리고 마약거래를 주업으로 삼는 조직범죄가 줄어들...지만 한국은 그닥 심하지 않아서 중독자의 비범죄자화 및 연구, 제한적 이용까진 몰라도 유흥을 포함한 완전 합법화는 불가하다.

진통제 중 강력한 것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이게 좀 까다롭다. 광업, 농업 등 소위 빡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 몸이 서서히 망가져 강한 진통제에 장기간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미국에서도 광업이 발달한 주(버지니아, 켄터키 등)에서 광부들 사이에 옥시콘틴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널리 남용되어, 한해에 과량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이삼백명에 달할 정도지만 이를 뿌리뽑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이런 약이 없으면 고통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차라리 제대로 된 의사를 붙여주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22]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적혀있지 않은데 그래도 부작용이 커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어디서나 불법이라는 거다. 비범죄화인 국가라고 해서 누구나 마약을 구할 수 있거나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이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독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비범죄화 국가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약 카르텔[23]이 붕괴하고 중독자들이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치료받는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자 양산으로 감옥이 미어터지는 것 보다 치료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약에 대한 사회 공적 소요나 개인적 투자 비용이 매우 줄게 된다.

이미 마약을 깨끗이 잡을 수 없을 만큼 정도가 심각하고, 마약 투여자를 무조건 잡범 취급하는 미국은 범죄자 수가 워낙 많아서 치료 프로그램이 사실상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투약범들은 출소, 재투약, 약맞고 길거리에서 빌빌거리다가 단기입소, 출소의 루트를 거의 평생 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가 힘드니 교도소 수감자 인권 문제도 커진다.[24] 단순히 가두는 방식으로는 교화던 치료던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괜히 실패한 정책 취급받는게 아니다. 물론 규모가 작을 때 들쑤셨으면 충분히 조기진압 가능한 문제였다는 의견도 있다.

7. 마약 규제의 역사와 합법화 논란

이 문서의 마약 문화 관련 문단 참조.

  • 20세기 초: 코카인, 헤로인, 대마, 필로폰 등 대다수의 마약이 별 제한없이 사용되었다. 아이들의 감기약에 필로폰, 헤로인 등이 쓰이거나 음료에 코카인은 예사. 일본이 만든 노동자들 일 잘 하게 만드는 약이 필로폰. 코카콜라와 코카인의 관계, 일제와 필로폰 반면 같은 시기에 술의 경우는 미국 캐나다에서 금주법으로 중독성 약물 중 가장 먼저 술의 규제가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하고 합법화되었다. 금주법 문서 참조.
  • 20세기 중반: 코카인, 헤로인, 대마, 필로폰 등의 대거 규제가 시작된다. 금주법의 실패 때문인지 역사가 긴 주류 문화인 약물 술, 담배는 제외된다.
  • 20세기 후반 21세기: 엑시터시 등 새로운 마약이 규제되고 각종 마약이 금지 목록에 오른다. 담배, 술도 중독성 약물로 규정되에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대한민국은 21세기가 되어서야 술 담배 규제가 강화된다.
  • 21세기: 대마가 널리 대중화되면서 주류문화로 올라서는 단계가 된 나라에서는 합법화 요구가 커졌다. 지구상의 일부 몇몇 국가는 합법화되었다. 미국에서 몇 개 주는 합법화에 이른다. 반면 70년대에 대마등 soft drug에 대해 허용정책을 펼쳤던 네덜란드는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뒤 허용정책이 후퇴하면서 규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거기에 대마가 오래된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의약품으로 효능이 몇 가지 발견되면서 몇 가지 용도로 생산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사실 미국의 마약 합법화 논란을 보면 미국의 총기규제와 닮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미국은 총기 규제를 실패했고, 한국은 총기 규제에 성공했다. 이는 매우 간단한 이유인데... 미국은 총기가 하나의 오랜 전통을 가진 문화의 수준이기 때문에 총기규제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힘들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무기 소지가 흔한 나라가 아니었고,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잠시 민간에도 총기가 꽤 사용되었지만, 곧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조기에 사라졌다. 이것은 총기 소지가 흔한 나라가 아니었기에 총기 규제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한 원인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러워도 미국의 사회문화 속에서 총기규제는 힘들고, 반대로 미국이 총기합법화국가라 해서 한국이 미국을 따라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는 술 규제에 성공했고, 미국, 캐나다, 조선은 술 규제에 실패했다.

술은 인류의 역사를 같이하는 중독성 약물이다. 실제 술담배등은 대마초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마약성 약물로 인정받고 있다. 대마등의 합법론자들은 술담배는 허용하면서 왜 대마는 규제하느냐는 식의 의문을 던지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술만큼 많이 규제를 당하던 약물이 없다. 그 수많은 규제를 당했던 술이지만, 결국은 규제를 이겼다. 술이 금지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금주법을 술이 이긴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인류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한 문화적 전통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구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이 식사 과정이나 종교관련이건 간에 어떤 방법으로건 에틸 알코올을 섭취한다. 아시아와 한반도에서도 사회의 주류였던 성인남성의 대다수가 술을 마셨다. 즉, 절대왕권으로도 술을 한번에 금지하기가 힘들다.

금주법을 참조해 보면, 역사적으로 술을 규제하려고 참 많이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선의 영조같은 절대 왕권에서도 술 규제에 실패했다. 20세기와 21세기에도 금주관련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큰 실패는 20세기 초반 미국과 캐나다의 금주법이다.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을 시도했고, 당연히 밀주가 성행했다. 그 금주법 기간 동안에 밀주를 수입해서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마피아들이 대거 사회의 암적 존재로 20세기 내내 미국을 괴롭혔다.미국의 국력과 제도도 미국의 술문화와 정면으로 겨루어서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술이 금지되고, 21세기에 들어서도 강하게 술이 금지되는 나라가 몇몇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여타 이슬람 국가도 표면적이던 실질적이던 술이 금지되어 있다. 결국 강력한 종교의 힘이 왕권보다도 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조선시대 영조임금조차도 성리학에 대항했으면 금방 왕권을 빼앗겼을 것이다.[25]

이슬람 국가들은 한창 종교의 힘으로 거대 제국을 일으켜서 기독교 세력과 맞붙던 시기에 일제히 술을 금지했고, 여러가지 이슬람 관련 음식 문화가 정착되었다. 그런 문화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상황에 이슬람 세계에서 술은 금지되어야 할 물품이라는 것은 이슬람 문화에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 내부에서도 몇몇 세속적인 국가들은 술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강력하게 술을 금지하는 국가다.[하지만]

즉, 미국에서 술을 규제하는 것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술을 규제하는 것의 국가적 에너지가 매우 다르다.

사우디는 문화적으로 술 금지에 대해 이미 강력한 공감대가 있고, 술 자체를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이고, 술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술 규제를 국가의 공권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이나 한국의 금주법과 사우디의 금주법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다르다.

한국은 술과 담배가 문화적으로 친숙한 나라다. 그러니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도 술을 규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나라이다. 영조 때라든지 한반도에서 과거 역사에서 술 규제는 실패했다.[27] 즉, 술을 규제하는 것이 실패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문화의 힘을 임금의 권력으로도 누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담배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에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담배질한다고 임금이 화를 내는 지경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긴 곰방대 등의 담배 관련 물품들이 유행하였다. 담배는 한국에서 4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성인 남성 중 상당한 수가 담배를 피웠다. 20세기 중반이후 군입대 남성의 대부분이 담배를 피웠다. 게다가 20세기 후반 남성의 흡연률이 하락하니 여성의 흡연률은 상승했다. 성인 남성의 흡연률이 50% 이상이다가 최근에는 30%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로 담배 소비를 한번에 중단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멀리 안 가도 오스만 제국에서 무라트 4세를 봐라. 담배 피웠다고 목을 베어버린 군주다! 심지어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담배를 피운 죄로 해당 대사관 관계자들 귀를 자르고 추방시켰다! 그렇게 하여 3만여 명이 담배 죄로 목이 잘려나갔음에도 끝내 금연 정책은 실패했다. 우습게도 담배를 이렇게 금지하던 무라트 2세가 술꾼이라는 사실이 있지만. 뭐 무라트 4세 항목에 나오듯이 이 금연도 마약 담배를 막고자 했다는 주장도 나와서 그냥 담배가 아니라 무라트 4세도 마약을 근절하고자 이랬다는 옹호설이있는데, 당연히 담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종의 마약으로 규정된 지 오래다. 술,담배는 허가된 마약이다.

마약 합법화론자, 특히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해서 각국 정부가 담배의 권장한다는 케케묵은 음모론이 아직도 남아있는데,[28]

사실 각국 정부는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흡연률 낮추기 위한 각국의 노력 금연 문서를 참조하면 각국의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소개되어 있다. 즉, 담배를 바로 끊게 할 수 없으니 흡연률을 차차 낮추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당장 흡연자는 잘 알 것이다. 한국이 불과 20년 사이에 얼마나 담배 피우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었는지.[29]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미성년자 음주나 음주운전 단속 등 각종 음주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금주광고 포함. 불과 20년 전에 음주운전쯤 별 문제 아닌 시대였다.

즉, 대한민국에서 술담배는 상당수의 비율의 국민이 수백 년, 수 천, 아니 수 만 년까지 사용해온 물질로, 문화적으로 한 번에 금지하기 굉장히 힘든 금지 약물이다. 물론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하지만 강제적으로 한 번에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금주, 금연 문화를 퍼뜨리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좀 생활이 불편하게 하는 식의 정책적인 접근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한국에서 강제적인 금주금연정책을 실시한다면 20세기 초반의 미국, 캐나다 처럼 국가의 엄청난 혼란과 에너지 낭비가 초래되며 결과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물론 사우디 아라비아 처럼 수백년 이상 술을 금지시킨 나라는 문화적으로 금주법이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 된다. 사우디 아라비아급이 아닌 이상은 금주법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 굳이 다른 나라가 억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마냥 금주법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술 역시 문화적 차이에 따라 금주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마약 합법화론은 사실 타겟이 soft drug이며 더욱 핵심적인 타겟은 대마초다. 대마초 합법화론을 들여다본다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대마초는 그냥 마약이다. 그것도 약한 마약이 아니라, 중급 정도 마약이다. 대마초는 최약체 마약이다라는 둥 마약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이다라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들이 인터넷에 떠도는데, 근거없는 주장은 제발 믿지 말자.

각종 마약의 위해성 비교를 읽어보거나 바로 아래쪽에서 대한민국 법률 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마약(가나다순)이란 항목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대마초는 GHB, LSD, MDMA(엑스터시), 환각버섯 등 요즘에 유행하는 다양한 마약들에 비해서 해악성이 큰 마약이다. 물론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등 최강 마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마초보다 훨씬 약한 마약들이 버젓히 마약으로 금지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대마초는 담배, 술과 비슷하거나 약한 중독성 약물이다. 바로 이 대목이 대마초 합법화론자들이 공략하는 포인트이다. 그러나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니 합법화해 주세요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명백한 헛소리다. (그런 식으로 헛소리를 했다가는 엄청나게 까일 것이다.) 그래서 나온것이 담배를 하느니 차라리 대마초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담배를 끌어들이는 식이다. 담배를 피우느니 대마초를 피우겠다고?라는 기사처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기사를 유심히 본 사람은 눈치챘겠지만 기사에 나온 그래프에는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술, 담배와 대마초가 비교되어 있지 GHB, LSD, MDMA(엑스터시), 환각버섯 등 khat는 그래프에 아예 없다.

즉, 대마초보다 센 마약(hard drug)만을 거론한 다음, 대마초가 최약체 마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대마초보다 약한 마약(soft drug)만 거론해서 비교하면 대마초가 최강 마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식의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을 증명된 것처럼 작성한 대표적인 서적이 대마초를 위한 변명이라는 저자 유현의 책이다. 이런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칼럼도 있는데, 대마초의 불운- 경향신문이다.[30][31]

사실 대마초가 왜 미국 등에서 합법화 되느냐에 대한 논의의 답은 대마초가 미국에서 합법화되는 이유는 미국에서 금주법이 실패하고 술의 합법화가 되었는가와 똑같다.

찬성론자들은 "마리화나와의 실패한 전쟁에 수 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며 "합법화하면 세수가 수억 달러 늘어나며 이 재원은 교육·건강관리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캘리포니아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로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세수를 올리고 있다.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

NYT는 마리화나 금지법을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시행된 금주법과 비교하기도 했다. 연방정부는 당시 금주법을 통해 술 소비를 규제했지만 밀수와 밀매, 무허가 주점, 조직화된 범죄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아 13년 만에 폐지됐다.대마초금지는 금주법실패와 유사하다 - 뉴욕타임즈

대마초금지법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 낭비와 여론의 질책을 미국이 다 감당하기난 힘들다. 금주법 실패가 연상된다는 말이다. (금주법이 실패한 이유는 위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문화적인 면이 크다. 대마초 금지법의 실패 이유 역시 문화적인 면이 크다.)

대마초는 담배보단 못해도 오랜 역사가 있고,[32]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 마약, 특히 대마초는 매우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마약이다. 미국에선 중고등학생도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고, 오바마가 사용했다고 고백하기도 했고(!), 수영선수 펠트스가 사용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미국 사회 등은 대마초가 이미 정부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주류문화로 안착한 사회다.

담배는 합법인데 대마는 왜 불법인가?라는 말은 상당히 어이 없는 말이다. 대마초보다 훨씬 약한 마약이 불법인 건 제쳐 두고, 왜 더 강한 마약인 대마초 합법화 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을 유발하기 때문. 그러니까 굳이 합법화해야 할 물질로 다른 물질도 아닌 대마를 선택한 이유가 대마가 최약체 마약이라서 혹은 대마는 마약 급이 안 되는 수준의 약물이라는 뉘앙스의 구라를 치는 건 말도 안 된다.

미국에서 마약 중 대마가 합법화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대마가 최약체 마약이어서는 아니다. 대마보다 약한 마약은 많다.

미국 국민이 금주법을 반대한 이유는? 술 한 잔 하고 싶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국민 여론이 주류였기 때문.

그나마 술담배보다 약하다는 soft drug이라는 명분을 가진 약물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가장 합법적으로 사용하고싶은 요구가 많은, 인기있는 마약이라서다. 결론은 대마 한 대 빨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인기가 좋으니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문화가 생겼고, 국가가 규제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대마초를 규제하는것으로 인한 미국의 국력 낭비가 크다. 그래서 금주법이 실패한것처럼 대마초 금지법도 몇몇 나라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것이 합법화로 이어졌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총기를 용인하는 문화가 없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총기 규제를 성공했다. 대한민국은 대마초 금지로 인한 국력낭비가 별로 없다.

한국은 대마 규제가 성공해서 대마초를 금지하는 것으로 인한 부담이 국가가 감당 못할 수준의 역량이 낭비되지는 않는다. 미국처럼 국가가 감당 못하는 수준이 아니다. 물론 술 담배가 합법화된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못할 이유도없다. 그러나 굳이 대마초를 합법화할 이유 또한 없다. 마약 정책에 성공한 한국과 마약 정책이 실패한 미국인 셈인데, 마약 규제에 실패한 나라인 미국을 성공한 한국이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술이나 담배같은 강력한 중독성 물질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제3의 담배라는 인기 있는 중독성 물질을 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길.

그러나 일단 한번 허용해서 합법화가 되면 술, 담배처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자.

7.1. 네덜란드 마약 관용정책의 실상과 규제 선회

세간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마약이 완전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덜란드대마초만 합법이지 다른 마약류는 합법이 아니다. 당장 네덜란드에서 모든 마약류가 합법이라면,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통과하는 화물을 상대로 마약수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제외하고 유통되는 합법마약은 마약중독자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국가가 유통하는 마약으로 한정된다.[33] 국가이외의 모든 루트는 대마초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또한 외국인은 국가가 유통하는 합법마약은 커녕, 대마초 까지 불법이다. 사실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묘사된 것처럼 소프트드럭 용인정책을 70년대에 처음 폈을 적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결국 클라스 브라윈스마[34]같은 마피아가 판을 치는 등 현실은 시궁창이란 것만 증명해버렸고, 국민들 상당수가 1970년대식 마약 정책에 상당히 회의적으로 되어갔다.[35] 결국 21세기에 와서는 되려 규제로 선회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외국인의 대마초 흡연이 전면금지되었다.

대마초만 규제가 강화되는게 아니다. 각종 소프트 드럭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는것있다. 2010년이후에 환각 버섯도 일반사용 금지가되었다. 즉, 70년대 이후 하드드럭을 막고 소프트드럭을 열어주는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것이다.

즉, 네덜란드가 대마초 허용의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되는게 약간 오류가 있는것이 21세기이후, 특히 2010년 이후로 대마초등 소프트 드럭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이다.미국처럼 막 대마초 규제를 이제 막 푸는 나라와는 정반대의 입장인 셈이다.

참고로 네덜란드에 가면 'coffee'라고 적혀진 가게들이 으슥한 뒷골목에 가끔 있는데, 이런 불법 마약을 거래하는 곳들일 가능성이 높다. 커피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상당히 진귀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 함부로 가지 말자. 참고로 진짜 커피를 파는 곳은 'cafe'나 'koffiehuis'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하도 많이 착각을 해서 진짜 커피를 팔아주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근데 네덜란드 커피숍에서 외국인이 대마초를 사용하는것도 2011년부터 불법이다.. 단지 암스텔담등 지역에 따라 단속을 거의 안하는 지역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일단 걸리면 불법 마약 사용으로 추방합니다라는 서류와 함께 강제 추방당한다. 물론 한국에서 속인주의이므로 네덜란드에서 핀 대마초로 인해서 한국에서 경찰 신세를 져야한다.

네덜란드 마약, 대마에 대한 판타지를 더 깨주는 이야기를 더 하자면, 많은 대마 합법론자들의 주장에는 "soft drug는 괜찮다", "대마는 중독성이 없다"는 주장에 이미 학문적으로 대마의 중독성이 꽤 있다는 확인된 사실로 이미 깨지지만 네덜란드의 마약중독 치료로 등록현황을 보면 대마중독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략 2010년쯤에는 1/4에 이르렀다고 한다. 즉, 소프트드럭 허용정책의 부작용으로 봐야할수도 있지만, 하드드럭도 아닌 대마가 마약중독자 비율로 1/4을 넘어섰다는건 충격적인 일이다. 게다가 네덜란드에서 대마는 대마종자개량으로 대마의 약성 농도가 날이갈수록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대마가 앞으로 소프트드럭 수준에 계속 머무를지 알수없는것이다.

사실 이미 미국은 대마를 소프트드럭인줄알고 합법화한 몇몇주에서 액상대마까지 합법으로 쓰이는상황인데, 액상대마는 약성이 최대 20배 농축되므로, 애초에 과거의 대마초수준으로 따질수가 없는 물질이다.[36]

8. 한국과 마약

일단 한국은 마약에 있어서 확실히 청정국에 가깝긴 하다. 치안과 함께 대한민국이 웬만한 선진국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요소. 사실 마약 때문에 몸과 정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약값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기에 치안과 마약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대부분은 많이 나가 봤자 성인이 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술과 담배, 오토바이 정도가 탈선의 한계점이다. 잊지 말자. 중독이 아니더라도 의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문제가 생긴다. 무턱대고 제한 없이 마약을 통한 고양감, 통증 완화 효과를 쫓기보단 아예 환경을 개선해 굳이 쓸 이유가 없게 만드는 편이 훨씬 더 낫다.

한국처럼 마약에 대한 토론 자체가 아예 금기시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앞 문단의 내용이 편향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단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3개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2020년 즈음에는 미국의 절반이 합법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단체들도 있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했다. 그렇다고 모든 마약을 합법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중독성과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것들마저 완벽하게 합법화 시키는 것은[37]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대마[38]와 헤로인을 완전히 똑같이 취급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들을 살펴보면, 70년대는 대마가, 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또는 히로뽕)이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90년대에 들어서는 그간 주한 외국인이나 주한미군 병사들[39]에 의해서 남용되어 왔고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LSD와 코카인이 우리 사회에 침투돼 있음을 알리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 남용되고 있는 약물의 종류도 외국처럼 다양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 마약류의 관리기능은 1946년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 마약취체령 1946년 11월 11일)에 의거 보건후생부(현재 보건복지부) 약무국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6.25 전쟁 등으로 마약 관리가 미미하기도 했으나, 1957년 4월 23일 「마약법」이 제정됨으로써 마약류 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한편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하여 1970년 8월 7일「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마초 흡연이 성행하자 1976년 4월 7일에「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 규정을 삭제하고, 대마의 재배관리, 흡연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대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일반 사회계층에서의 약물남용 현상이 만연함과 동시에 남용약물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1980년 4월 1일에「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신규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통제 대상 약물도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아편제 마약과 합성마약, 코카인 등은「마약법」으로, 대마는 「대마관리법」으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향정신성 약물은「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그리고 그 원료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게 되었다.

저 위에서도 말했지만, 한국 법이 속인주의인 탓에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한국인이 마약을 해도 얄짤없이 처벌받는다. 실제로,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 가서 마약을 했다고 자랑하다가 경찰서 정모를 한 사례가 있다.(#)

전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한 마약방지정책을 펼치지만 자국 내 통제가 확실한 것만 빼면 2014 UNODC 발표에서 전세계 마약 유통량의 4.3퍼센트와, 마약의 원료가 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금지된 23개 화학약품을 합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조사됐다.

베리 마켓이라는 한국어 다크 웹 사이트에서 마약을 거래하다 80명이 체포되었다.

8.1.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

UN에서 10만명중 마약사범 검거 20명이하를 마약청정국이라고 한다는 루머가 한국에서 기정사실처럼 나오지만 사실 무근이다. 그런 공식적 기준은 없다.

다만 연도별 마약검거숫자를 참조하면, 20년 가까이 대략 1만명선을 오르락내리락하는것을 알수있다.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에서 손 꼽을 정도이고 범죄자 체포율도 높은 편이다. 이런 한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비율이 낮은 것은 마약정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마약청정국 의미와 한국상황

8.2. 여담

50년대 신문기사를 보면, 흠좀무할 수준으로 마약중독자 적발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대마관리법이 없던 시절이니 저 당시 마약 사범은 거의 100% 헤로인 중독자였다. 제목엔 아편이라 나오지만 본문을 보면, 헤로잉이라고 나오는데 원료 물질이 같기 때문에 두 단어를 혼용한 듯 하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아편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사 1959년 어느 시골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인데, 의료인이 아닌데도 아편으로 피부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버젓이 나온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 정량보다 약간 늘려 사용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범죄 사건을 다룬 사회면 기사가 아니라 미담 기사라는 것이다. 다만, 병원을 찾아가기 힘든 외딴 산골 마을이란 점을 참작하면,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얄짤없이 쇠고랑

1961년에 내과 의사가 신문에 기고한 기사를 보면, 그 이전에는 병원을 개업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환자가 마약 중독자였다고 한다. 마약 주사를 맞기 위해 없는 병명을 지어 내는 환자들을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가짜 의약품 유통 문제도 심각했을 정도로 의약품 관리가 엉망이었고, 환자가 멋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는 일이 많았다.[40] 이 기사의 취지는 나라에서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환자들은 의사의 지시를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지금은 북한에서 남한의 50~60년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9. 북한의 마약

북한에서는 빙두라고 불리면서 무기, 위조화폐와 더불어 주요 외화벌이 품목이다. 아편전쟁으로 마약에 학을 떼며 관리가 엄격해 기본이 무기징역에 사형을 때리는 중국에도 판매하고 있다.

북한의 마약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마약은 문화이다. 사실 마약 중독 문제의 원인은 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만 집착하고 후에 발생할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

북한은 70년대 중반 지나친 군수산업 확대 및 무분별한 외자도입으로 무역적자가 눈밭 위를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대책 없이 커지고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갔다. 이때 북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고자 해외공관의 외교관들에게 각자 알아서 수단과 방법에 무관하게 공관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외화를 보호비 명목으로 국가에 바치도록 했었다. 더욱이 막나가서 외화벌이용으로 마약을 생산, 수출해왔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주민들에게도 마약이 퍼졌는데, 특히 중국 한자어에서 따와서 '빙두'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종류의 마약(흔히 '히로뽕', '필로폰'으로 불린다.)과 아편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한다.

메스암페타민각성제여서 이를 사용하면 고양감을 얻으며 피로를 잊고 뇌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과 굶주림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주로 비밀 공장에서 제조되어 각지에 유통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이 마약을 밀수출할 당시 만들어진 설비에서 대규모로 생산되어 북한 내부로 유통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

아편의 사용은 더 절박한데, 90년대 이후 의약품이 크게 부족해지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없이 주민들은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여 끓여먹는 식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양귀비 다린물' 등 약용으로 쓰려고 아편을 재배하는 것은, 남한에서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다른 약을 구할 수 없으니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다.

맨 처음에는 라오스레바논 등의 생산지에서 아편헤로인을 비밀리에 사들인 뒤 외교관의 면책특권인 외교행낭을 통해 주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서유럽 등의 소비지에 재판매하는 방법을 썼다. 이런 불법거래가 수익이 많이 나고 북한 경제가 80년대 들어서면서 더더욱 악화되자 그 해결책으로 밀매물량을 늘려갔다.

90년대 들어서도 경제가 쪽박을 찰 정도로 몰락하자 당시 북한의 집권자였던 김정일"농사가 안되는 고산지대에 양귀비를 재배하여 외화를 획득하라" 며 내부교시까지 내려가며 마약 작물 재배를 장려했다.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양귀비 생산량이 3톤에서 30톤으로 10배나 폭증하는 등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이 활성화 되었다. 관련 자료.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런 마약산업도 북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잠시동안만 호황을 맞았을 뿐 각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북한산 마약을 단속했다. 특히 주거래 통로였던 중국이 철저했다. 중국이 이렇게 철저히 단속하지 않았으면 사태가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2000년대 들어 판로가 좁아지자 북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세계 각국으로 퍼져야 할 물량이 팔리지가 않아서 죄다 북한으로 쏟아졌다. 마약으로 외화벌이를 하려던 계획이 제대로 틀어져서 뒷감당이 곤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이제 외화 좀 벌려고 막무가내로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북한을 옥죄는 족쇄로 바뀐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이 마약거래로 벌어들인돈은 약 연간 5억 달러에서 10억달러 사이이고 2010년대 들어 1억에서 2억달러 정도이다. 북한의 GDP가 2011년 기준 약 124억 달러인만큼 북한경제에서 마약산업(?)의 입지는 1~2퍼센트 정도로 예전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심각한 식량난 및 경제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종 통제로 사람을 제대로 숨도 못 쉬게 만들면서 악랄하게 수탈만 하는 김씨왕조의 행태로 지독한 절망감에 빠진 북한 인민들이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어보려고 어차피 외국에 팔지도 못 할 거 주저 없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결과, 온 국민이 마약 중독자로 전락해버렸다.

통일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북한에 만연한 약물남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고위층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퍼져 있고 식량보다 마약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이다. 게다가 마약을 부조금 대신 선물로 쓰기도 한다는 일화도 존재한다. 마약에 대한 죄책감과 경각심이 없어서 전체인구 중 마약중독자가 아프가니스탄 수준인 10%정도로 추정되고 일부는 40%이상 수백만이 마약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쯤되면 흡연자 수와 거의 맞먹는 수치로 통일 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후 홍보를 한다고 가볍게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또한 마약 중독은 단순히 정신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므로 한 번 마약을 접한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마약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마약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도 심각하며 원나잇 스탠드는 물론 심지어는 강간에 근친상간까지 일어나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남희석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마약 문제를 증언한 탈북 여성이 있는데, 그녀도 "힘이 들 때면 가끔 북한에서 맞았던 아편이 생각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방송에서는 유머로 웃고 넘어갔지만 통일 이후에 실제로 마약을 입수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남한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사는 것에 익숙치 못한 북한 출신 주민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렇다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하고 힘들어 마약에 의존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산 국민조차 경쟁사회 적응이 어려워 극단적으로는 자살, 좀 힘들면 금연을 수년간 해온 사람조차 다시 흡연을 하는 판국에 북한 출신 주민은 더 심할 것이다.

이러한 마약이 만연한 풍토가 조직폭력 문제와 결합하면, 강력한 마약 카르텔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마약을 가볍게 생각한 탈북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매를 저지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뉴스(유튜브) 추적 60분 2016년 11월 9일 방영분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산 마약이 일부 조선족과 탈북자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 사회로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방송에서 나온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산 마약은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마약과 비교해 불순물이 적고 순도가 높아 더 고가로 취급된다고 한다.

필로폰에 취해 출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어린이들까지 마약을 접하자 마약 중독인 부모들이 자식들이라도 구제하려 탈북을 종용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지옥도 이보단 훨씬 나을 듯하다.

북한 당국은 뭐하냐고? 단속은 한다고 주장한다. 50명의 마약사범을 본보기로 비공개 처형할만큼 신경을 쓴다지만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 결국 아예 단속을 포기했는지 고급 식당에서 대놓고 디저트로 마약을 팔고있다. 참고로 아프리카에서 북한 이상으로 막장급으로 못사는 나라들조차도 이런 사례는 없다.

10. 일본의 마약

일본에서도 마약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단속도 강하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메이와쿠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몸에 문신하는 것도 야쿠자가 생각난다며 안 좋게 보고 공중목욕탕 출입까지 못하게 하는 나라인데 마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다.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과 더불어 마약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 못지 않게 섬뜩한 느낌을 주는 마약 추방 공익광고를 줄기차게 제작한 바도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민영방송연맹 명의로 1983년에 제작된 각성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포기하시겠습니까?란 표어의 공익광고는 지금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속칭 레전설급으로 회자되고 있다.(영상 버전), (정지화면 버전)[41]

유명인들 중에선 차게&아스카, 기요하라 가즈히로처럼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례도 있고, 사카이 노리코처럼 완전 매장까지 안가더라도 그동안 쌓아놓은 인기나 좋은 평판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42] 한국처럼 대마초를 한개피만 피워도 발각 즉시 깜방 갈 각오는 단단히 해야 하며, 그보다 약하다 알려진 약을 빨아도 언론의 집중포화와 주변의 손가락질은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마약 문제는 곧 야쿠자 문제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대마초 옹호론이 널리 퍼져 있는데, 당연히 경시청과 지방경찰청, 후생노동성[43]에서 인터넷 상의 옹호론을 논파하는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약물남용방지정보(일본어), 교토 지방경찰청의 정보(일본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깔끔하게 관련 법률을 통합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직도 '마약 혹은 향정신약 단속법', '대마단속법', '아편법', '각성제 단속법'의 4가지 법률로 세분되어있다. 대마초의 경우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200만엔~300만엔의 벌금이 부과되며, 각성제 종류나 헤로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도 내릴 수 있다.(출처(일본어))

한국으로 치면 마약퇴치운동본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마약 각성제 남용 방지 센터가 있다. 이 단체에서 내걸은 슬로건으로 ダメ、ゼッタイ(안돼, 절대로)가 있으며, 일본 내에서는 꽤 유명한 편이다.

11. 대한민국 법률 상 마약류의 정의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마약 및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다. 법률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가독성을 위해 법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나. 아편. 단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다. 코카 잎. 단 엑고닌이나 코카인 같은 알칼로이드[44]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화학 물질 중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들.[45]마. 그 밖에 위의 것들과 비슷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들.바. 위의 것들이 함유된 혼합물 전부 다. 다만 몇몇 혼합물들은 '한외마약[46]'이라 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외되어 있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1)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2)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말한다.

정확히 무엇무엇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일일이 지정되어 있다. 오남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걸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단 대마초의 씨,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제외하며, 이것들로 만든 제품도 제외된다.

12. 대한민국 법률 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마약(가나다순)

각 마약의 위험성과 의존성을 표로 나타냈다. 어떤표나 헤로인이 원탑을 달린다.~

이 문서 중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목적으로 사용된다. 물론 전부 전문의약품이라 처방없이 먹으면 마약소지죄 및 마약투약죄에 걸린다. 병원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잃어버리면 해당 근무시간의 모든 인원이 총동원되어 그 약을 찾는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으로 이 문서의 약을 먹는 사람들을 나쁜시선이나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된다. 원래 자체가 독으로 독을잡는 이이제이다.

또한 주목할만한점은 마리화나가 술이나 담배보다 의존성과 위험성이 낮다는것. 그러나 또 주목해야하는것은 마리화나가 최약체 마약이라는 편견과는 다르게 중급마약이라것.

마약류 목록

12.1. 마약류

  • 코카 알칼로이드계 마약
  • 합성마약
    • 메타돈
    • 펜타닐(Fentanyl)[49]
    • 옥시코돈(Oxycodone)
    • 하이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플래카(Flakka)
  • 균사체
    • 리서직 산(lysergic acid): LSD나 LSA가 이쪽계통.
    • 실로코빈,사이실로빈 (psilocobin,psilocybin): 환각버섯류

12.2. 향정신성의약품

12.3. 대마

12.4. 체내 생산

인간의 몸에서 생산된다. 다른 그 어떤 마약보다 효과가 강력하지만, 인간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마약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단, GHB 같은 예외도 있다.

  • 엔도르핀 - 몸속에 있으며,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을 받을때 분비되는 체내마약이다. 효과는 모르핀의 800배다.
  • 도파민 - 몸속에 있으며 엔도르핀과는 반대로 행복할때 분비된다. 다른 마약이 이걸 증폭시켜주는 경우도 있음.

12.5. 임시마약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 정식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식약처에서 임시로 마약류로 지정한 것들이다. 투약, 수입, 유통시 처벌받는다.

임시마약류 목록

12.6. 구분하기 애매한 것

  • 모다피닐[51]
  • 바이코딘
  • 배스솔트 (해당 문서의 2번 항목. 금지약물이다.)
  • 오석산 : 석종유, 석유황, 백석영 등을 정제시켜 만드는 일종의 흥분제. 하안이 유행시켰다. 삼국지 10편에도 아이템으로 등장하는데 게임에서의 효과는 마약주제에 수명연장. 물론 게임에서나 그런거지 실제론 제 명 다 못산다. 비소와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 중추신경에 작용하며 유독성이 강해 마약으로 분류하기에 부족함은 없지만, 현대에 이걸 마약으로 유통, 복용하는 사람이 없고 정부에서도 따로 마약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현대에 오석산을 복원해서 피우다가 걸려도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감옥을 못 가고 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법이 바뀌어도 첫 타자는 감옥을 못 간다.) 분류가 애매하다.
  • 환각버섯류 다만 마귀광대버섯을 제외한 알려진 거의 모든 환각버섯에 존재하는 사이실로빈이나 실로코빈은 한국에선 규제 대상이다. 위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포자도 알수 없는 이유로 세관에서 잡으므로 괜히 해외구매하지 말자.
  • 금당 2호
  • 젠켐

12.7. 유사 마약류

위의 메이저급 마약류가 신경전달물질이나, 기타 뇌에 직접 작용하는 호르몬을 통해 를 자극하여 쾌감이나 환각을 보여주는것에 비해, 이 물질들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면서 쾌감이나 환각을 보여주는 물질들이다. 금단증상이 없다고 해도, 복구가 되지 않는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이 물질들로 인한 뇌손상은 평생 복구할 수 없다. 무엇보다 메이저급 마약은 고객들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만들기 때문에 마약 주제에 의외로 균형이 잘 맞아 있다. 반대로 직접 만들거나 비스무리한 것들은 정식이 아닌 야매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천차만별인 게 당연하다. 그러니 절대 하지 말자.

  • 화학물질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
    • 톨루엔, 아세트산에틸 - -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환각을 보여준다. 참고로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복구되지 않는다.
    • 부탄가스 - 질식을 통해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환각을 보는 것이 유행하면서 환각물질로 지정되었다.
    • 메탄올 - 왜 지정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드물게나마 흥분을 유발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환각물질 지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물론 흥분하고는 상관 없이 '운이 좋으면 실명재수 가 없으면 사망이다.
    • 아산화질소 - 2017년 5~6월 들어 일명 '해피벌룬'이 유행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결국 동년 7월 25일, 환각물질로 지정되었다.
  • 할돌 - 정식명칭은 할로페리돌. 합법적인 진정제의 하나지만 투여시 환자 자신이 뻗어버린다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매우 강한 물질. 부작용으로 정신불안이 추가된다.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쓰이며 구토와 딸꾹질 치료에도 쓰인다.
  • 프레온 -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프레온 가스 맞다. 뇌세포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며 미약한 환각 증세를 유발한다고 한다.

13. 법규상 마약으로 단속되지 않는 마약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고 일반적인 마약에 준하는 위해성을 동반하지만 인류와 역사를 함께하여 쉽게 금지시킬수 없는 이유로 법규상 마약으로 단속되지 않는 의약품 또는 기호식품들. 단, 마약에 준하는 위해성을 동반하는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통해 위해성을 강조하거나, 세금을 별도로 징수하여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모든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해당 약물을 끊도록 유도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금연운동. 따라서 다음은 현재 대한민국 법규상 마약이 아니다.

  • 엔도르핀 엔돌핀이라고도 불리는 마약으로 그 정도가 모르핀의 800배에 이르나, 체내에서 생산되기에 단속대상이 아니다.
  • 담배

14. 대처 방법

이 단락은 해외에서 유학, 교환학생 등을 목적으로 장기체류할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 특히 당신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더욱 눈여겨 보아야 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주변인들이 다 현지인이거나 외국인인 데 반해 한국인이 혼자인 경우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을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간혹 현지인들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마약을 권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중히 사양하자. 혹시 여러분이 모르거나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그냥 알아들은 체 하지말고 쉬운 어휘로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래도 상대방이 이상한 어휘나 신체접촉 등을 해가면서 마약을 투약하도록 권유 또는 종용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해야되며, 그래도 집요하게 요구할 경우 자신을 초대한 사람 또는 믿을 만한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일반적인 해외여행에서도 지켜야 할 수칙이지만, 다른 사람이 준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지 말자. 일반적인 파티 등에서는 상대방, 특히 당신이 (그 나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외국인이면 술 등을 제공할 때 캔이나 병을 따지 않은 것을 주고 본인이 직접 개봉하게 하거나, 당신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여 제공한다던지, 아니면 술을 섞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마시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약을 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마약을 타서 주는 건 당신에게 호의가 있어서 '형씨도 같이 함 달립시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십중팔구 당신이 취해서 해롱거릴 사이 뭔 짓을 하려는 의도로 주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진짜 순수하게 같이 즐기자는 의도로 마약을 권하는 거라면 당신에게 안 보이게, 당신이 모르게 건내줄 리가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 만난답시고 절대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자. 파티장 내에서 동양인 혼자 있을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웬만하면 자신을 초대한 사람과 같이 움직이자.

만약 마약을 권했다고 투약을 하는 순간...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굳이 인터넷 등에 자랑질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당신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이는 수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이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며, 단순투약자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마약 관련 법률이 엄격한 편에 속한다.

다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이나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어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마약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음료를 마셨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외국에서 음료수를 마실 때 주의하자. 그리고 영사콜센터나 당신이 지금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 번호를 잘 숙지하여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15. 비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인지 같은 맥락에서 중독성이 강한 존재들을 마약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한 매우 나쁘다는 인식이 깔려있어서, 강력 범죄의 기준(?)처럼 쓰이기도 한다. '마약보다 더 나쁘다'라는 표현 등이 예시.

한편 과거 뮤지션들이 마약을 많이 투여했다는 사실에 빗대어서, 무언가 기발하거나 창조적인 것이 등장하면 약 빨고 만들었다 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발'이나 '창조적'이란 것은 약간의 병맛이 가미되어져 있어야 한다.

RPG 게임 등에서 마나를 채워주는 약물류를 줄여서 '마나 약'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더 줄이면 '마약'이 된다. 다만 마나 포션, 줄여서 마포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16. 대중매체

나쁜 것,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매우 터부시되고 있는 것이라서, 대중매체에선 굉장히 좋지 못한 것으로 취급한다 심지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다루거나, 범죄자와 범죄를 다루는 영상물이나 게임에서도 마약을 다루는 자들을 그야말로 인간 말종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

"승리자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

-윌리엄 S. 세션즈[52]

각종 80 ~ 90년대에 나온 북미계 게임, 혹은 북미판으로 출시된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화면이 친숙할것이다. 어린이들이 하는 비디오 게임에 마약 금지 광고를 내걸 정도로 당시 청소년 층에 마약이 퍼져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마약의 해로움을 조기부터 교육 하고자 했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아예 AVGN에서도 소개된 '월리 베어의 나쁜짓은 안돼!' 같이 갱생을 주제로 삼는 게임도 있을 정도. 물론 AVGN에 소개된 게임이니만큼 게임이 정상일리는 없다. AVGN 가라사대 "이 게임의 개발자놈들이 약을 빤 게 틀림 없어!" SCP-5200-J 참조.

미국 마피아 영화계의 걸작 대부에서 초대 보스 비토 콜레오네는 별의별 사업을 다 하지만 마약 사업만은 절대 손대려 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연줄로 손쉽게 해결 가능하지만, 마약만큼은 자신도 어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주인공이 직접 온갖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며 혼자서 군대와 맞짱도 뜨는 GTA 시리즈에서조차 마약을 혐오하는 묘사가 자주 나온다. GTA3나 바이스 시티에서는 마약 관련 묘사가 많지 않고 오히려 약쟁이가 적인 경우가 많으며,[53] GTA 산 안드레아스 에서는 조직의 몰락이 마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주인공이 마약 딜러들을 증오하며, 마약을 거래하던 동료들의 배신으로 쫓겨났다가 자기 구역으로 다시 돌아온 주인공이 마약에 취해 폐인이 되어버린 옛 조직원들을 보며 피가 끓어오르며 복수를 다짐하는 묘사까지도 있다. GTA4는 먹을 수 있긴 한데(!) 유통은 개뿔... 본격 마약 딜러되기 게임 GTA 차이나타운 워즈에서도 마약 사용을 자제하라고 나온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딜러들에게 마약을 사면 여러가지 대사가 나오는데[54] 그 대사들 중 하나가 "OOO(약물 이름) 을 직접 먹을 생각은 하지 마. 존나 위험한 것들이 섞여있거든"[55] 인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약에 대한 설명도 냉소적이기 그지 없어서, 자기 구토물의 색을 듣고 냄새를 볼 수 있게 된다든가,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던 이 신성한 풀을 사용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시타르(인도의 전통 현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깨우친다든가 따위다.

역시 갱스터물인 세인츠 로우 시리즈에서도 별의별 선정적인 묘사가 다 나오지만 유독 마약 묘사는 거의 없고, 묘사가 있어도 이게 진짜 마약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심히 간접적으로 나오는데다가,[56] 주역 인물들도 마약과 거리를 두려는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희대의 살인광 쟈니 겟조차 마약은 절대 안할 정도고, 주인공도 가끔 스토리 진행상 어쩔 수 없이 약을 빨긴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 약을 하지 않는다. 그나마 약쟁이 기믹이 있었던 숀디조차 3편부터는 약을 한다는 묘사가 많이 줄었다.

히트맨 시리즈에서 주인공 코드네임 47의 암살 대상들은 대부분 마약사범 내지 마약 중독자라는 설정이 꼭 하나쯤 붙어있다. 잔혹한 암살자의 암살 대상이 마약 관련 인물들이라는 점만 봐도 얼마나 마약을 나쁜 존재로 묘사하는지 알 수 있다. 딱 한번 47도 대량의 모르핀을 투여받은적이 있었으나, 이 때는 총알이 몸 속에 박혀서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인지라 수술을 위해 의사가 투여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이 이후에도 약은 일절 하지 않는다.

폴아웃 시리즈에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인 만큼 마약이 흔하다. 몇몇 퀘스트는 마약을 배달하는 일도 있고, 주인공이 직접 마약을 할 수도 있다 단, 폴아웃 세계관은 뉴클리어 아포칼립스의 여파로 제대로 된 정부 조직이 거의 없는 막장 중의 막장 세계관이며, 여기서 등장하는 마약들도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마약들이다. 거기다 이 시리즈 내에서도 마약이나 마약하는 이들은 꽤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가령 뉴베가스만 해도 마약은 핀드같은 개막장 집단이나 해대며, 웬만한 세력들은 마약을 금지하며, 묵시록의 추종자는 마약중독 치료를 하고 있을정도다. 심지어 노예식인도 일삼는 시저의 군단조차 마약을 엄히 금지하며,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만 해도 상대를 막론하고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버린다!

폴아웃 4에서도 온갖 약물들이 등장하며, 아예 약물들을 조합해 성능을 합칠 수도 있게 되었다. 다만 주인공의 동료들 거의 대부분은 주인공이 마약하는걸 싫어하며, 설사 호감도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건강을 생각해보라는 등 마약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 심지어 슈퍼뮤턴트인데다 지능이 그리 높지 않은 스트롱만해도 마약은 육체를 약하게 만든다는걸 알고 있을 정도. 유일하게 마약에 긍정적인 동료는 존 핸콕과 케이트인데, 전자는 어차피 구울인지라 마약 한다고 해서 건강이 약화될일이 없으며, 후자는 개인 퀘스트를 완료하면 오히려 마약을 싫어하는 반응을 보인다.

게임 페이데이2에서는 루팅 가능한 획득물로 나타난다. 주로 다른 갱단을 족치거나 할때 아지트에 놓여있는경우가 많으며 가치는 대체로 현금가방보다 높고 가벼워서 인기가 좋다. 특이하게도 미션중에 직접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해서 탈출하는 미션이 있는데 재료가 무려 가성소다, 염산, 염화수소다. [57] 덕분에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겠지만 밈으로 종종 쓰이는듯.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가상의 마약이라면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스팀팩이 있겠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마약은 아니지만[58]...효과가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과 별 다를 바 없다. 끝내주는 효과와 더불어 끝내주는 부작용까지. 자동사격으로 총 긁히는 것보다 스팀팩 한 방이 몸을 더 크게 망가뜨리니 (스1의 마린 공격력과 스팀팩 데미지를 비교해보자. 물론 마린 공격력은 '최소한도의 보호장구(CMC전투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맞는 총'의 공격력이니 맨몸에 총 맞는 것보다는 훨씬 몸에 덜 해롭겠지만.)

가장 특이한건 스타 트렉 넥스트제너레이션(TNG)에 등장한 펠리시엄. 오나라 행성의 모든 종족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웃 브레카 행성에서만 생산가능한 의약품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그 대가로 오나라는 브레카에 모든 것을 갖다바치는 빠가 신세가 된지 200년째. 그러나 알고보니 전염병은 옛날에 치료됐고, 사실은 모든 인구가 약물중독에 빠졌지만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전국민이 약물중독에 빠져서 이웃나라에게 착취 당하는 사회. 프라임 디렉티브와 관련해서 스타트렉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에피소드.[59]

미드 브레이킹 배드에서는 마약 제조가 주제이다. 주인공인 월터 화이트는 화학박사로 나중에 고등학교 선생이 되지만 암에 걸려 얼마 안가 죽을것을 알게된후 가족에게 남길 돈을 만들기 위해 메스암페타민 제조를 시작한다. 그러나 결코 좋게 묘사되지 않는데 그의 동서가 DEA요원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종칠 위기를 겪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마약중독자들 또한 쓰레기들로 묘사된다.

필립 K. 딕의 소설 스캐너 다클리 또한 마약과 그 중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고있는데, 필립 딕 스스로부터 마약 중독자여서 그런지, 마약중독자들의 모습과 언어습관, 그리고 중독과 금단증상으로 괴로워하는 그들의 모습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필립 딕 자신이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내가 실제로 보고 겪은 것들" 이라고 말했을 정도. 필립 딕의 다섯번째 아내였던 테사 딕에 따르면, 밤새 글을 쓰고 새벽에 그것을 읽으며 흐느끼는 필립 딕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스티븐 킹의 단편소설 '서바이벌 타입' 는 마약(헤로인)을 밀매하던 의사가 무인도에 표류되어 먹을 것이라고는 마약밖에 없는 상태에서 다리를 절단하게 된다면? 을 이야기 플롯으로 삼고있는데, 스티븐 킹 자신의 마약중독 경험을 토대로 광기있게 표현했다.

린킨파크의 브레이킹 더 해빗은 아예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의지를 담은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노래이다.

사이버펑크 세계관인 섀도우런에서는 일반적인 화학성분 뿐 아니라 가상 현실을 악용한 전자 마약까지 등장한다.

  • 원판 TRPG에서는 각종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 행위에 대한 중독 증상과 금단 증상 등이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다. 만약 이런 중독성 행위를 두번 이상 하게 될 경우 운명의 중독 굴림이 시작되어 점차 중독 증상과 금단 증상이 심해진다. 평범한 캐릭터가 약을 한번 잘못 건드릴 경우, 운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 몇달이 가지 않아 캐릭터가 순식간에 망가져버린다.
    • 그런데도 마약에 대한 유혹이 생기는 이유는 전투 자극제를 사용할 경우 온 몸을 개조한 사이보그에 준하는 전투력을 정말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전투 자극제를 본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는 약물 대사를 위해 신체를 개조한 사이보그이다. 의외로 대부분의 전투 자극제는 금지 물품이 아니라 제한 물품이므로 관련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경찰과 뇌물로 샤바샤바하면 큰 법적인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NPC 특수부대원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경우 거리낌없이 사용한다.
  • 섀도우런 리턴즈의 초반 스토리 중 하나가 전자 마약에 빠졌다가 납치된 동료의 남동생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이 남동생은 주인공 일행이 마약 딜러를 박살내고 구출한 보람도 없이 전자 마약이 해제되자마자 반쯤 미친 채 자살하려고 든다.[60]

위험성과 중독성 때문에 공익광고의 주된 소재로도 쓰이며, 그 중에서도 위협소구[61] 강도가 가장 큰 소재이기도 하다. 역대 공익광고 중 무섭다고 평가되는 작품의 대부분은 마약 관련 광고(창살편/올가미편/열대어편/무덤편). 특히 올가미편은 공익광고협의회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고 평가받는다.

16.1. 가상의 마약

  • MY SON - 녀학
  • SPANK - GTA3
  • SCP-420-J - SCP 재단 : 실존하는 마약이 정체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는 그것을 SCP-914에 넣어 매우 고움으로 돌려서 나온 녀석이기에 가공의 마약에 집어넣음. 참고로 420은 대마초의 은어이다.
  • V(발키리) - 맥스 페인 시리즈
  • 7색 키드 - 20세기 소년
  • APTX4869 - 명탐정 코난
  • 봉크! 원자맛 음료 - 스카웃의 방사성 아이템으로, 마시면 8초동안 무적이 된다.[68]
  • W.A - 와일드 어댑터

17. 마약을 한 사람

18. 관련 문서

18.1. 단체

18.2. 용어

18.3. 그 외


  1. [1] 마귀 마(魔)가 아니라 '저릴 마(痲)'다. 마비라는 단어의 '마'자가 이 뜻이다.
  2. [2] 이를 이용해 의사가 마약 성분이 있는 약품을 빼돌려 판매하거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몇번 있었다.
  3. [3] 물론 모든 마약이 합법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 정도는 합법이다. 물론 합법이 됐을 땐 주변국가들한테 신나게 까였지만, 마약밀수범죄로 치안이 개판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여 합법이라 카더라. 심지어 마약 치료를 받으면 치료기간 중 국가에서 나눠주기도 한다.
  4. [4] 언제 귀국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혹시라도 귀국 시점에서 공소시효 끝났다고 '이겼다! 공소시효 끝!'하며 안심하지 말 것. 외국에 체류하는 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이다.
  5. [5] 해당 국가에서도 불법인 마약에 한함(∵쌍방가벌성 때문)
  6. [6] 성매매, 해외에서 체류비자를 가지고 우버 기사로 활동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다.
  7. [7] 나머지 셋은 인간(인신매매), 무기, (밀렵된)야생동물.
  8. [8] 그 때문에 콜롬비아같은 경우는 커피재배는 물론, 제 값 받고 유통하는 것에도 정부가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 소출이 나쁘면 농부들이 마약 재배 쪽으로 빠진다고 한다.
  9. [9] 간혹가다가, 그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인터넷에 덜렁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나 마약성 진통제가 남았다면서 중고장터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의 정신이 멍해진다. 향정신성의약품도 아니고 당당히 마약이라는 빨간색 글자가 찍혀있는데 도대체 무슨 깡인지.. 게다가 중고나라에서는 애초에 의약품을 거래품목으로 올리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
  10. [10] 햄스터랑 다르게 쥐는 사회적 동물이다.
  11. [11] 설마 이 말을 보고 게임과 마약은 같다는 사고를 하는 위키러는 없기 바란다. 같다 하더라도 빠지는 사람은 규제해야할 사람이라기 보단 구제해야 할 사람이라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12. [12] psychedelic. "영혼, 정신" 등을 뜻하는 psyche와 "보이는" 등을 뜻하는 delos의 합성어로, 마치 "영혼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여 이런 단어가 나왔다.
  13. [13] 약을 사기 위해 노동을 하긴 하나 거의 일일 알바수준이며 그마저도 오래 못간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뽕맞고 헤롱거리는 사람을 쓰고싶지 않아하고.
  14. [14] 주로 여자 중독자는 매춘, 남자 중독자는 절도 등.
  15. [15] 쉽게 말해 모성애도 감정이니 가 느끼는 건데 그 뇌를 박살내는 게 마약이다.
  16. [16] 사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약품들은 정신작용제로 부른다.
  17. [17] 이 때는 마리화나와 헤로인을 주로 사용했다.
  18. [18] 2심까지 적용되며,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인도된다.
  19. [19] '마약'에 대해서라면 특이하지만 이런 기준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닌 듯 싶다. 한국에서 청소년 음주를 처벌하는 기준도 이렇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람만 처벌이고, 청소년이 어떤 경로로 술을 입수하게 되면 그걸 먹는 건 합법이다.
  20. [20] 다만 이것은 알아차리기 힘들어 암수범죄에 들어간다.
  21. [21] 이 경우는 '너 이거 팔려고 가지고 있지?'라는 식으로 유통자 취급을 받는다. 아동 포르노와 비슷한 논리.
  22. [22]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 부근에서 개업 중인 의사들은 주민들에게 강력한 소염제(스테로이드 계열)를 처방해주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이건 마약은 아니다. 장기사용 시 부작용은 마약 못지 않지만.)
  23. [23] 다만 카르텔이 더 세를 불려서 마약 규제가 다시 강해진 국가도 있으니 절대적이지는 않다.
  24. [24] 수감자가 몰매를 맞아 죽거나미친 것들아 이거 살인이야, 강간 당하기도 하는 등. 아예 사형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확실해졌다면 더 심하다고 한다.
  25. [25] 물론 종교가 왕권보다 더 강력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고려시대 불교가 조선의 성리학으로 교체되는 혁명적 변화는 바로 고려 말의 수백 년 간의 처참한 현실을 겪은 민중을 신진사대부이성계가 나서서 개혁했고, 특히 권문세족이 백성을 착취했던 바탕인 토지제도 개혁을 위해서 토지대장을 불태운 것이 컸다. 당장 권문세가의 땅을 뺏어서 백성에게 나눠 주고 먹고 살게 해 준다는데... 불교던 성리학이던 뭐가 중요한가. 바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유도 러시아 민중의 삶이 처참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농민들의 삶이 처참했고 그 처참한 삶을 더 나아지게 도와줄 것으로 믿고 혁명에 동참한 것이다.
  26. [하지만] 26.1 사우디인들은 술에 대해 매우 규제가 적은 이웃 바레인까지 신나게 술먹고 오는 게 많다. 바로 옆나라이니 하루 정도 가서 신나게 마시고 거기서 자고 다음날 술이 깬 채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사우디 측이 이래서 문제라고 바레인에게 술을 규제하라고 했지만 바레인 항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거긴 땅도 적고 자원도 없어 경제적으로 골머리 앓는 상황에 술이나 여러 문화 규제를 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즉 이렇게 강력하게 금지해도 주변 나라 상황으로 이렇게 대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건 대마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한국, 일본 관광객이 네덜란드에 마약관광하는것과 유사하며, 해외 여행가서 매춘이나 도박하고 오는 일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강력하게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반증이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제도에 매여 있어도 바람피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도둑질 금지되어도 도둑 없는 사회는 없는 것처럼 일부의 일탈이 없는 사회란 없다.
  27. [27] 술뿐 아니라 소도축금지령 등도 있었다. 금혼령 등 민간에 대한 규제를 서금치 않고 하던게 과거 왕정시대이다. 고려에도 몽골의 요구에 여성을 수도 없이 바치기도 했다.
  28. [28] 이게 왜 수준낮은 음모론인가하면, 담배로 인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만 생각하지 담배로 인한 보건상의 불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논리이다. 당장 대한민국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세금을 높혀서 재정이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졌다고 알려지만, 담배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니 그나마 통과된 것이다. 반대로 담배를 더 많이 팔아서 국가가 이익을 얻으려는 식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민간의 반대는 둘째치고 정부 내부에서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흡연률이 올라갈수록 통계적으로 그 국가의 호흡기관련 질환이 늘어나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황사가 늘어날수록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국민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릴수록 결국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많이 지원해야 한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세금인상과 비슷한 의미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싫어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걸 하다가 표가 달아날 수도 있는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이 아픈 비율이 늘어날수록 노동력이 상실되는데, 건강한 국민과 노동력이 없는 국민의 비율이 나쁠수록 그 나라 경제는 개판이 된다.
  29. [29] 식당, 술집, 피시방 등에서 담배를 못 피우다가 모든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고, 거리에서 못 피우고, 공원에서 못 피우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담배 표면에 혐오 사진과 금연공익광고까지 모두 정부가 정책적으로 펼치는 상황이다. 이게 한국만 이렇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으나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이래서 식당들이 망한다라고 아우성거리더라. 해외 뉴스로 연이어 보도된게 90년대 이야기다. 근데 일본은 롯데리아 포함한 대부분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대부분 가능하며 길에서는 규제한다. 독일도 흡연에 관대하고 중국은 아예 담배 고제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의 담배 규제가 센 축에 속하는 것은 맞다.
  30. [30] 예를 들어, 듀퐁의 로비로 대마초가 마약이 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이미 철지난 음모론이고, 지금 따져 보면 우스울 정도로 수준 낮은 논리다.
  31. [31] (대마초의 불운 기사의 한대목) 유현의 <대마를 위한 변명>(실천문학사, 2004)을 보면, 미국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마 재배와 관련 산업이 융성하던 나라였다. 그러던 미국이 지구상에서 대마 박멸에 앞장서게 된 이유는 화학섬유 회사 듀퐁과 목재펄프 사업에 자신의 이해가 걸려 있던 신문 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대마 직물과 대마펄프 산업을 고사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두 거대 기업의 영향력 행사로 대마 재배 농가에 막대한 세금을 물리는 법이 만들어지자 “듀퐁과 허스트는 대마가 사라진 섬유와 제지산업 분야에 무혈입성하게 되었다.” --> 책에보면 20세기 초반 미국의 자연 섬유는 대마 섬유, 말하자면 삼베 정도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섬유산업에서 과연 삼베가 대체가 불가능한 섬유였을까? 오히려 목화 산업이 미국의 주축이었고 나일론의 등장으로 목화 농사가 망해서 식량 재배로 방향을 틀어서 지구촌의 식량 사정이 나아질 정도라고 전해진다. (나일론과 목화로 검색 바람.) 게다가 종이산업에 대마 섬유가 안 쓰인 건 아니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의 재료였고.. 목재 펄프가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순식간에 산업을 장악했다. 대마 섬유는 종이에 거의 쓰이지도 않았고 각종 섬유를 긁어모아 종이를 만들었는데, 목재 펄프로 종이 만드는 기술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목재 펄프로 대체되었다... 이외에도 대마초를 만병통치약으로 묘사한다거나하는 수준의 내용이 있는데, 대마초 항목으로 가서 읽어 보길 바란다. 대마초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약물이 아니다.
  32. [32] 암살자를 지칭하는 assasin은 중동의 대마초로 만든 헤시시를 마약으로 복용하던 암살자집단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대중화가 된 것은 20세기이후로 봐야 하는데 데 담배나 술보다는 대중화가 늦다
  33. [33] 당연히 자체투약은 불가하고 병원에서 직접 투약량을 지정해 주고 지정량만 투약하나 확인까지 한다. 목표가 마약중독 치료를 하되, 그냥 방치하면 금단증상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기때문. 일반적인 치료용 약물을 통제하는 것과 방법상 차이가 없다.
  34. [34] 1980년대 네덜란드에서 가장 악명을 떨쳤던 마약왕으로, 요한 프리소 왕자의 아내인 마벨이 이 인물과 연루되는 바람에 둘이 사이좋게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한 사건까지 있었다.
  35. [35] 비슷한 맥락에서 성매매도 실상은 인신매매가 판치는 등 부작용만 크게 늘어났고, 보다 못한 당국이 2009년부터 "레드 라이트 패션 암스테르담"이란 이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내세워 사실상 공창을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골자는 원래 성매매 업소가 있던 자리를 옷가게 등으로 바꾸는 것.
  36. [36] 한국에서도 탑이 그냥 대마뿐 아니라 액상대마 혐의를받았으나 무혐의인데, 만약 인정됐으면 집행유예가 힘들었을수있다.탑 액상대마 혐의 부인
  37. [37] 비범죄화는 많은 선진국 사이에서 의논되고 있는데 그들은 마약을 자신에게 쓰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 질병'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규제하는 건 똑같지만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보느냐 '환자'로 보느냐는 접근법이나 인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38. [38] 의료용이라는 개념이 모호한데, 써먹지 말아야 할 항정신성 반응에 감정을 속이는 것까지 포함하여 악용을 막아야 한다.
  39. [39] 미군 인력 감축과 맞물려 걸리기만 하면 바로 불명예 전역시키는 등, 군 내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마약류는 지난 5년 사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40. [40] 당장 최불암 시리즈/에피소드만 봐도 약국에서 마약을 찾는 사람이 있다.
  41. [41] 당시 후지 TV가 방송을 끝내기 직전 틀어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패러디 짤도 많이 돌아다닌다.
  42. [42] 픽시브에서도 '시사네타'(時事ネタ) 태그를 검색하면 마약에 연루된 유명인들을 웃음거리로 비꼬는 그림을 그린 것이 간간히 보인다.
  43. [43]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부서.
  44. [44] 식물에서 추출되는 자연 화합물 중에 질소를 포함하며 대체로 염기성인 화합물을 통칭하는 말.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45.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목록이 있다.
  46. [46] 마약을 기반으로 한 혼합물이나 해당 마약 성분을 이용해 다시 마약으로 만드는건 불가능 하며, 습관성도 나타나지 않는 약품
  47. [47] 본래 마약이지만, 중독성이 낮고 환각이 없으며 기침을 억제하기 때문에 제한된 양으로 일반 기침약에도 사용된다. 이런 약을 "한외마약"이라 하며, 법적으로 단속대상이 아니다. 복용하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약 30% 정도가 모르핀으로 변환된다. 때문에 주사로 투여하면 효과가 없다.
  48. [48] 마약성 효과는 없지만 코카인과 구조상 흡사하고 코카인의 원료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마약으로 지정되었다.
  49. [49] 약효가 지나치게 강하고 치사량도 높은 등 위험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약으로 투여할 때는 피부에 붙이는 패치나 막대사탕처럼 빨아먹는 형태로 투여한다.
  50. [50] 단, 대마의 경우는 옷 섬유로도 사용되는 식물이기에 대마 재배가 완전금지는 아니다. 코카콜라에 쓰이는 코카잎처럼 절차가 복잡하지만.
  51. [51] 기면증에 널리쓰이는 각성제. 다른 각성제에 비해 마약성 부작용이 적은게 특징.
  52. [52] 이 슬로건이 만들어진 1989년 당시 FBI 국장으로, 전임 미합중국 서부 텍사스의 지방검사 및 지방판사를 역임했었다.
  53. [53] GTA3에서는 주인공의 적이 카르텔이었지만 GTA-VC에서는 주인공 토미 버세티가 마약사업으로 부를 축적했다.
  54. [54] 자신이 훔친 물건이라 다 이득이라는 말, 좋은 거래를 했다는 말, 새 인생을 시작하려 했는데 고맙다며 다시 마약 팔겠다는 말 등.
  55. [55] 원래 대사는 "It is cut with something fuckin lethal." 여기서 cut은 양을 불리기 위해 원래 약물보다 싼 불순물을 섞는 것을 말한다. 맹물이나 설탕 같은 거면 차라리 다행이고 석고보드 가루나 쥐약, 배터리액 같은 충공깽스러운 물질을 섞는 업자들도 있다고 하니 fuckin lethal이란 말이 과언이 아닌 셈. 위키피디아의 Cutting agent 문서를 참고할 것.
  56. [56] 시리즈별로 꼭 하나쯤 마약쟁이 적대 조직이 나오는데, 설정만 그렇고 게임상에서는 마약 하는 모습을 거의 보기 힘들다.
  57. [57] 물론 저 셋을 섞으면 그냥 소금물이 된다.
  58. [58] 몇몇 스팀팩이 필요 없는 병사들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설정이 붙어 있으므로, 일단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에서 스팀팩은 법적으론 마약 분류가 아닌듯 하다. 물론 법적으로만 그렇다는 뜻이겠지만.
  59. [59] 스타트렉 TNG 1시즌 22회 Symbiosis(공생)
  60. [60] 대화문을 잘 골라 살리는 방법 있음.
  61. [61] 공포소구라고도 한다. 광고메시지에서 공포, 불안 등 위협적 내용을 강조하여 소비자를 설득하고자 호소하는 것.
  62. [62] 비공식 한글패치명 '안정제'
  63. [63] 기원각성자 시라즈미 리오의 혈액.
  64. [64] 효과로 볼때 필로폰과 헤로인을 기반으로 한것으로 추정
  65. [65] 다만 오수 본인의 성격이 착하다보니 마약 능력을 악용하는 일은 없다. 굳이 있다고 하면(?) 범죄자를 마약 능력에 취하게 한 다음 슬픈 이야기를 읽어주고 냅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라고 하는 식이다. 그러면 범죄자는 이야기가 슬퍼서 울고 있다.
  66. [66] 마약으로 지정된 불가사리.
  67. [67] 집중, 위안, 절제 등의 향수들. MF6 소속의 특수 약물 제조자 엡실론이 만든 A.A를 넣어 향을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각을 느끼게 한다. A.A의 정확한 구성물질은 <피어나고, 떠나다> 편을 참조. 덧붙여 위안거리 자체가 없는 베타나 냄새를 코로 맡지 못하는 새아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68. [68] 사실 이걸 마약이라 하긴 그런게, 마약보다는 방사능이 주 제료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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