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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기원
2.2. 근대 화기의 발전과 용병 쇠퇴
2.3. 세계대전
2.4. 현대
3. 징병제가 가지는 장점
3.1. 미군의 병력감축과 한국의 현실
4. 징병제의 단점
4.1. 전문성 문제
4.2. 인권 문제
4.3. 재정 부담
4.4. 군인도 직업이거든요
4.5. 인적 사항의 문제
4.6. 반대 의견
4.6.1. 인권 문제
4.6.2. 평등한 병역?
5. 한국에서의 징병제
6. 외국의 경우
7. 외국의 징병제
8. 참고 문서

1. 개요

한자 : 徵兵制

영어 : conscription

다른 말로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라고 한다. 개같은 병제가 아니다. 뭐 남자들에겐 진짜 개같긴 하지만... 군대를 유지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병역을 강제적으로 수행하게하는 제도.

당신이 여자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2. 역사

2.1. 기원

Ilkum이라고 해서 함무라비가 다스리던 때도 있었던 유서 깊은 제도이다. 하지만 전 근대의 징병제는 대부분 '전쟁때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긴급 소집'의 의미가 강했지 징병제로 상비군을 유지하는 지금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 고대의 경우, 전쟁시 왕정 호위대가 긴급 소집되어 의무를 마치면 땅 등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런 건 고대에나 가능했던 것이고, 중세 이후부터는 둔전제나 농민을 전시에 군인으로 부리는 부병제로 전이되었다. 조선에서는 국방을 위한 정기적인 소집[1]을 군역이라 하였는데 기피하려고 뇌물로 포를 바치는 등 폐단이 만만치 않았다. 군역을 포로 대신하는 것은 합법적인 대체복무 수단이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삼정의 문란에서 백골징포를 근거로 세운다. 다만 불법이든 아니든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 게 문제.

전 근대 시절에는 농업이 국가 최대의 업무였는데, 농부들을 징집해 전쟁터로 보낼 경우 농사 지을 인력이 모자라게 되는 까닭에, 전쟁이 길어지면 흉작이 나거나 국가 재정과 치안이 거덜나게 되는 사태도 일어났기에 징병은 최소한으로 자제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부작용을 덜어보고자, 동양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병농일치의 부병제가 선호되었다. 삼국지를 보면 쉽게 알수 있는대, 전쟁이 없는 시기에 병사들이 농사를 짓고 군량미를 확보하다가 군량미가 충분히 쌓이고, 농사가 마무리되면 슬슬 전투 준비를 하는 것. 그러나 대규모 접전이 가능한 시기가 농번기 직후나 겨울로 제한되어 버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용병들이 각광 받기도 했다.

2.2. 근대 화기의 발전과 용병 쇠퇴

용병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칼, 창, 활과 같은 무기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의 발달로 이야기가 달라진다. 총의 관리와 사격을 훈련시키는데에는 두세달 정도면 충분했기에, 총의 숫자와 제조 능력만 충분하면 유사시 징집한 농민병만 훈련시켜도 어느정도 전투력 확보가 되었던 것. 그 덕에 전투에서 닳고 닳은 용병들과 일당백이었던 장군들이 난전에서 이름 없는 잡병들의 사격에 쓰러지는 사례가 늘어나자 점차 상비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나폴레옹이 집권한 시대쯤에는 쓸만한 장정들을 징집해다가 군대로 몰아넣기 시작한다.

영국 같은 경우, 이런 군인들의 체력과 건강상태를 개선하려 하던 것이 효과가 좋자 국민 복지와 의료제도에도 적용하게 되었고, 프랑스의 경우도 군인에게 최소한의 자질(의사소통[2]+훈련 과정 이해)을 갖춰주기 위해서 나폴레옹 시절부터 공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즉, 근대 국가의 정치 사상은 시민혁명에서 나왔지만, 근대 국가 체제의 탄생은 징병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다만, 이 시기 최초 징병제가 도입되면서 군대에 도입된 문제로 '군기'와 '인권' 문제이다. 당시 화기의 화력 및 성능으로 인해 사수 대부분이 정확하게 사격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전열전투가 벌어졌으며, 징집된 이기적인 농민 수준에 불과한 전열보병이 자리를 이탈하여 대열이 붕괴되고 부대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훈련 강도가 높아졌으며, 교육받은 귀족 및 상급지휘관에 의한 병사 구타, 가혹행위 등이 본격적으로 군대에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세계 각국 군대에서 현대까지 온갖 괴상한 형태의 이유를 붙인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똥군기로 이어졌다.

2.3. 세계대전

20세기에 접어 들면서, 세계 대전급 전쟁이 터지면서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생겨 났다. 전시 체제에 돌입할 경우 모든 국력을 전쟁 수행에 맞추어 진력함을 의미한다. 전근대와 달리 이 시점부터는 전문 군인층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용 가능한 성인 남성들을 최대한 전투에 동원하는 국민개병제라는 방식이 확산되었으며, 각국에서는 국방을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국조차도 국민개병제를 시행한 시절이 있다. 국민개병제는 전시나 국가적 급변사태 시 엄청난 병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한 각계각층의 남자들을 강제적으로 복무시킨다는 점에서 병사의 질이 제각각인데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다들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3]

2.4. 현대

이후에 벌어지는 베트남전 때의 미군의 경우, 사회 전반에 반 전쟁분위기가 만연하고, 문화적 격변이 벌어지던 시기에 장정들을 징집해다 전쟁터로 몰아넣다 보니, 군의 사기나 인적자원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 역효과가 났다. 반면에, 90년대 이후의 한국의 경우 교육열 덕택에 성인남성 대부분이 최소 고졸에 대학생인 경우가 많았는데, 징병제를 통해 성인남성들을 징집하다 보니 장병들의 학력수준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레벨인 희한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논산훈련소 기준으로 대학에서 2학년 1학기 이상(그것도 경영, 경제, 사회, 정치외교, 행정, 법학, 전산 관련 전공자 한정) 다니다 온 자원이 아니면, 본인이 따로 자격증이 없는 이상 행정병 특기분류시험을 응시조차 못한다! 무릎팍도사에서 성시경의 증언에 따르면 세계 군악대회에 다른 나라 군악대에서는 그냥 노래 잘하는 군인을 내보내는데 한국군은 군입대한 서울음대 바리톤 전공자를 내보내서 모두 닥버로우시켰다는 얘기도 있다.성시경 증언실제 공연[4]

3. 징병제가 가지는 장점

예로부터 병력수는 그 국가가 전쟁에서 얼마나 버틸수 있나를 가늠할수 있는, 소위 '맷집'과도 같았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 현대전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특히 전면전에서는 병력수 차이가 많은것을 결정한다.(독소전쟁만 봐도 그렇다.) 징병제는 유사시 국가의 젊은이들을 그대로 군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에 군대의 수적 팽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들을 대거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810년 예나회전에서 프랑스군이 그 사례를 증명한 바가 있으며 그 영향으로 독일의 경우 샤른호르스트에 의해 의무병역제의 역사를 열기도 했다.

특히 역사에서는 징병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버티지 못했을 전면전이 많았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은 독일의 침공에 맞서 거의 3천만명에 달하는 인적 소모를 겪으면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고, 종전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병력이 천만명에 달했다. 독일 역시 전쟁 후반에 물밀듯이 들이닥치는 소련군을 막기위해 남녀노소 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징집해서 전장에 내몰았으며, 미국의 경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그 징병제는 1973년 베트남전 휴전을 맺은후 완전철수할때까지 유지되었다. 이런 방대한 병력수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 국가들이었다면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지상전의 경우 병력의 질 만큼이나 숫자도 중요한 까닭에, 숫자가 많으면 전투력에서 우위를 갖게 된다. 특히 시가전 상황에서는 제아무리 정예병이라 할지라도 은밀한 구석에 숨어있던 신병이 쏘는 총탄에 맞아 죽을수밖에 없기 때문에[5] 병사의 질이 무위로 돌아가고 오로지 양으로만 승부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현대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병력수를 결코 등한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충분한 화력과 장비를 갖고 있지 않은 중소규모 국가들이 병력의 숫자로 화력과 장비의 부재에서 나오는 전투력을 때우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어차피 군대를 가야만 된다면 자기가 선택권을 갖고 가고 싶은 군으로 가려는 병사들이 지원을 더 하기 때문에, 육군뿐만이 아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덩달아 지원률이 오르는 현상도 실제로 있다.

3.1. 미군의 병력감축과 한국의 현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전략과 연구 그리고 냉전 해체로 인하여 적이 사라졌고 군비 통제를 상호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자 주요 강대국들이 의무병역제를 유지하기보다는 비대칭 전략(비정규전 및 대테러전등)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신속전개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군대를 원하게 되자 군의 경량화와 함께 군 인력을 차츰 감소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이라크전을 승리로 장식한 시점에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과속화가 된바 있으며 현재는 조금 다르지만 충분히 징병제를 통한 과도한 병력운용만으로의 소모전략만이 우선시되는 전략입장의 징병제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는 여전히 논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이후 사실상 주적이 소멸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110만이 넘는 병력을 지닌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낙후된 국가라 하더라도 숫자의 우세함을 무시할수만은 없으며, 110만이 전부 내려오는것은 물론 말도 안되지만[6] 그중에서 40~50만 정도만 쳐들어와도 상대하기 꽤나 부담스러운 병력수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군도 북한군에 대응할만한 어느정도의 병력수를 확보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훈련도가 앞선다지만 각국이 시행하는 워게임에선 정예 그딴거 없이 병력 교전비를 1:1 혹은 그보다 더 불리하게 처리해버리는것이 현실이다.[7] 언제나 전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리 준비해뒀던 작전은 교전개시 5분만에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병력수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장애물이 별로 없는 사막전은 원래 기갑전력과 공군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지만, 숨을 곳이 많은 산악지형에서는 중요성이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토의 8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막이 대부분인 이라크와 동일시 하는 것은 위험하다.[8] 그렇다고 한국전쟁 초기마냥 한국에서 기갑전력을 운용할 수 없다고 믿는 것도 곤란하긴 하지만, 요컨데 기갑전력과 항공전력의 유용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지형을 방패삼아 보병들의 생존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악지형에서 효과적으로 적군들을 맞상대할 아군 전투병력이 다수 필요하다. 당장 멀리갈것도 없이 미군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수의 부족을 절실히 느낀바 있다.

첨단 전쟁으로 알려진 이라크 전쟁 때조차 미군 15만,기타 다국적군 11만을 합쳐 26만으로 37만의 이라크군과 싸운 것이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은 1개 기계화보병사단(제3보병사단)과 101공중강습사단, 1개 영국군 기갑여단 그리고 1개 해병여단이 주로 싸웠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주전장에서 순수하게 총들고 싸우거나 탱크타고 적과 마주친 부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부대는 모두 제외한 것이다. 특히, 상당히 활약을 한 포병대(18공수군단 포병여단 및 다수의 야전포병여단들)와 항공여단(11,18항공여단)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다. 당연히 이들 지원부대의 도움 없이 전쟁이 될 수 있을리 없다.[9] 게다가 세세하게 따지면 82공수사단(일부), 173공수여단등 비록 주전장은 아니었지만 이라크군과 교전한 병력들도 많다.

미군의 FORCE21이라 불리운 개편안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처럼 한국의 징병제의 필요성도 재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미래전장환경에 적응이 가능한 NCW 즉 네트워크전을 통해서 대규모 병력이 상존하지 않더라도 1/2병력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율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애초에 미군이 주창한 FORCE21은 미군이 파견될 전장 환경은 소규모 국지전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기존의 사단 편제 중심의 군대를 여단 중심의 편제로 세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FORCE21이란 소규모 국지분쟁을 위해 기동성 있는 여단 중심으로 미군을 편성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군의 경우에는 국토가 좁아서 기동성은 각 사단들이 제대로 전개할 정도면 충분하고, 그보다는 전통적인 화력과 머릿수가 중시되는 전면전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드론으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 모병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점차 병력을 줄여가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적어도 20만. 가능하면 30만 이상의 지상군 병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충이 있다.[10][11]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다만 이건 평균을 낸 것이고 어느 나라 군대건 저강도 장기전은 정예부대 위주로 수행하므로 징병제 반대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12]

4. 징병제의 단점

승상! 적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적이 어중이떠중이를 모은 100만 이라면 우리는 가려뽑은 10만 입니다. 우리 병사 한 명이 적병 10명을 충분히 상대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삼국지관도대전에서 순욱조조에게 했던 말로 징병제의 단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4.1. 전문성 문제

유럽의 경우 냉전 해체와 EU의 조직화로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서 군의 규모가 계속 감소 중이고, 독일네덜란드같은 나라는 아예 군을 해외 평화유지활동 파병용으로 재편하고 있는 추세다. 동시에 첨단화라는 입장에서의 군대의 기술 숙련도를 요구하는 현실상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으로는 숙련도를 지속 유지 가능하게 할수 없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실제 한국군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의무병역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적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사항이다.

4.2. 인권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짐에 따른 공공성의 저하 문제도 징병제의 지속유지를 의문화한 내부적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애국심이라는 명분 하에 국가가 주도해서 사람의 자유를 일정기간 빼앗는다는 것은 인권, 자유권 논리에서 크게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옛날에는 애국심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혔지만 요즘에는 딱히 그렇지도 않다.[13] 또한 표면적인 문제보다 폐쇄적인 군 특성상 그 내부 문제로 들어가면 인권침해 여지는 훨씬 많으며, 한국의 군대는 특히나 그렇다. 최저시급보다도 한참 적은 돈을 주며 전투 외의 부분에 부려먹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부의 노동력 착취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심지어 간부에 의한 군 인력의 사적 이용도 비일비재하다. 가장 유명한 건 간부 집 애들 과외시키기 등. 군 내부의 위생이나 시설, 식사 등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4.3. 재정 부담

하는 일에 비해 머리 숫자가 많기에 개인당 들어가는 돈이 적어 순수 모병제보다 국방비 지출이 적을 것 같지만 이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재정착각'이다. 징병제는 한창 돈 벌 나이의 사람에게 몇 년간 총 들고 서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규모에서는 결국 경제적 손해다. 군 장병들을 계속 전역시키고 징집하는 과정에서 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경제의 성격상, 비합리적인 강제성은 절대적으로 손해만 부를 뿐이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징집된 군인들의 군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도 가지가지다. 장교와 부사관 같은 간부층은 징병제로 뽑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당연하게도 복무 의지와 전문성에 문제가 생길테니 모병제가 완전히 배제된 국민개병제 같은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교를 징집할 경우 사병으로 징집된 사람과의 차별 논란도 심할 테고.

4.4. 군인도 직업이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군인도 직업이다.

간부를 선발할 때 필기, 면접 치르고 뽑듯이 병을 뽑을 때에도 시험을 치르고 뽑아야한다.

한편, 현대전은 갈수록 말단 병까지 직분에 맞는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고 있다. 현대전의 기술과 전술은 복잡화되고 있는데 겨우 2년 남짓 군대생활하는 병, 더군다나 억지로 군복무하는 징집병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은 잘해봐야 미군에 입대한 뒤 이라크, 아프간에서 소모품처럼 굴려지는 기동부대 수준이며, 그 이상의 중요한 업무를 요구할 경우 이제 좀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구나싶은 인재가 곧 전역해 대체 인원을 뽑아야하는 뻘쭘한 상황도 매번 벌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군경력 5년 미만의 신병이나 단기 복무하는 간부들에 대다수의 절대 분야를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 중장거리 투사수단과 화력으로 적을 미리 제압해놓지 않으면 전투를 어렵게 끌어가야 하는 군대가 되고 말았다. 한국군은 심지어 간부들이 맡아야 할 야전포병대 포반장, 전차부대 전차 운전수 같이 원래 몇 년의 경험이 있는 간부가 필요한 직종까지 병들에게 떠맡기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점점 징집 가능한 성인남성층의 비율과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대 이로인해 입영 기준을 매년 완화하느라 점차 병력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70년대에는 평발과 3대 독자가 군 면제 사유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디스크 환자 정도는 물론이고 웬만한 희귀병 환자도 그냥 입영이다. 과체중, 저체중 기준도 극도로 완화되어 종합격투기 선수였던 최홍만도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단계까지 갔었다.[14]

다만, 아직 징병 자원의 부족은 바로 닥칠 일이 아니었음에도, 병무청이 설레발을 떨어 쓸데없이 병역 자원을 많이 뽑는답시고 부적격 자원을 대량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만들어, 2015년에는 입대하고 싶어도 2~3년을 기다려야 겨우 입대하는 이들이 대거 늘어나는 이른바 입영대란이 터져버렸다. 보통 나이가 많은 인원부터 입영시키다 보니 입영장정들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현역에 부적합한 인원들이 잔득 입대하면서 병들의 질이 떨어진 것은 물론, 징집 대상인 남성들이 병역 문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학업에 지장을 받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 병무청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상당수의 인원을 재검해 도로 보충역으로 환원해야 했다. 그리고 징병제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졌다.

4.5. 인적 사항의 문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징병제 특성상 개중에 똘끼있는 이도 입대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몇 번 사례가 있는 부대안 총기난사 사건같은 경우도 생긴다. 또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복무를 시키는 제도이다보니 병역거부, 병역기피 현상이 일어나며 징병을 피하거나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군복무는 종교 교리와 어긋난다고 설교하는 종교의 신자, 반전주의자, 평화주의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15]에서는 단순 병역거부자와 병역기피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4.6. 반대 의견

헌법에 국방의 의무 써있다고 해서 군대 오라는 건 아니다.

국방은 군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징집한다고 되는것도 아니다.

징병제는 아무나 나이만 차면 다 군대로 끌고 오는 만큼 오히려 신병의 평균적인 자질만 따지면 그 사회의 평균과 같거나 다소 높다. 도리어 모병제일 때 보다 병력 모집이 쉬워지는 만큼,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자 및 징집기준 미달자원 등을 가려내기 쉬워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실 모병제인가 징병제인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병력자원의 문제와 군의 사회적 위상에 달린 문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모병제라도 인구가 많고 군의 위상이 높은 중국같은 경우는 신병의 대부분을 운동선수나 고학력자로 뽑아도 될 만큼 지원율이 높고, 징병제를 채택한 러시아의 경우 병영은 말 그대로 지옥이다. 그래서 모병제 전환중이다 [16]

자질이 우수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자원들은 징집을 피할 수 없을테고, 한국군 역시 80년대의 저출산 경향과 잇단 고위층의 병역비리 때문에 징병기준이 빡빡해진 거지, 현재는 얄짤없이 3급 현역인 인원들도 옛날엔 면제를 펑펑 받았다.# 심지어 입대자가 너무 많아서 커트라인 뒤로 면제를 시키는 과밀면제도 있었다. 요즘 20대가 공익을 가려고 용을 쓰는 동안,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면제자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17] 한국만 해도 상당수의 징병 대상자는 쓸데없이 높은 대학교 진학률 덕분에 대학교 재학중에 군대에 온다. 그러므로 사병 주제에 대학 재학 수준의 학력을 보유하는 셈.

총기를 들고 근무할 사람이 반드시 대학 재학 수준의 학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냐는 반박도 있을 수 있는데, 보병 전투병이라면 몰라도 군대는 각종 행정부서와 지원부서도 만만치 않게 큰 비율을 차지하기에 군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고학력자가 많을수록 더 좋다. 병력 수가 60만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 중에도 군대 보다 인력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곳도 많다.[18] 또한 현대전에 사용되는 첨단 화기는 그 사용법을 숙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학과 영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학 재학 수준의 학력 소지자라면 이정도는 이미 이갈리게 배워온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 중에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은데 미군 행정병 중에서도 고졸 많은데

반면에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군대란 곳이 사회적으로 기피되는 영역이므로 여간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회 기준으로 우수한 인원은 군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현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3D 업종 취급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결국 다른 사회영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원이 군대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는 모병제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19] 미군의 경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지원자가 줄자 입영기준을 극단적으로 완화시킨 덕분에 병력자원의 질적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이것은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의 병력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점을 감안해야 한다. 9.11 이전에는 미군 병력자원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우수한 인원이라 할지라도 2년가량만 복무하면 제대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수 없고 매년마다 들어오는 신병 훈련비용도 많이 들수밖에 없는 징병제와는 달리 모병제는 학력이 떨어지는 병력자원이라 할지라도 다년간의 훈련과 학습으로 인해 고학력 징병제 군인보다 훨씬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게 할수있다는 반박이 쉽게 가능하므로 어느 체제 병력자원이 우수한가는 쉽게 단정할수 없는 문제이다.

징병제는 모병제에 비해 인사적체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정해진 기간만 복무하면 전역하고 전역할때는 또 미련없이학대당하는걸 좋아하는 변태가 아니라면나가기 때문에 진급 문제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병력의 노령화도 모병제보다 훨씬 덜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급 장교및 부사관도 현역병 복무를 대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장점이 두드러지지만, 외환위기 이후엔 그러한 장점도 빛이 바래며 대다수의 초급간부들이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도 장기복무를 지망하여 헬게이트가 된 상황이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4.6.1. 인권 문제

상식적으로 사람이라면 자기 자유가 제한당하는 닫힌 사회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오히려 특이한 거다. 신성한 의무니 뭐니 미화해도 결국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강요한다는 면에서 징병제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갖은 보편적인 인권을 엿 바꿔 먹는 제도라고 해도 할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는 존재 자체가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병무청에서도 자유권이 제약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성격이 군대와 안 맞는 사람들까지 몽땅 몰아 넣어서 생기는 문제는 징병제가 존재하는 한 막을 수 없다. 설령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사는(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된 인적 자원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도 군대 같은 억압적인 사회 구성 내에서는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므로.

근본적으로 징병제 자체를 과도한 억압적 형태(기본권의 극단적 제한)로 운용한다면 한국군과 같은 모순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일단 한국군 장병이 일한 만큼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긴 하는가? 복무에 대한 보상도 자기 의사에 반해서 군대에 끌려가야 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군인에 대한 대우는 바닥을 긴다. 그러니 군대가 고생하는 곳이란 인식이 박혀있을 수 밖에.

게다가 모병제라고 이런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여순 반란사건 당시 총부리를 거꾸로 돌린 군인들도 실상은 모병으로 받아들인 군인이었다.[21] 하지만 프레깅에 대해선 징병제에서의 압도적인 발생확률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4.6.2. 평등한 병역?

특히나 한국에서 높으신 분들 집안의 금수저 자제분들의 병역 면제율이 높다는 이유로,# 병역 제도는 보다 공정하게 열외없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대에 가 본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미 학력과 다양한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부대나 보직이 배정되고 있고, 군대 내부의 연줄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며[22], 상급부대(특히 서울, 대전권 육직, 국직부대)[23]의 징집병과 말단부대(예를 들어 전방 보병사단 예하 말단 전투부대)의 징집병이 느끼는 군생활 질의 차이나 복무수준의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 대전권 육직, 국직부대 소속 징집병이 영내 스낵바에서 치킨, 피자나 사제 빵을 사먹는 동안에 강원도 최전방 오지에 있는 말단 보병부대의 징집병은 PX도 없어서 황금마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런점을 따져 볼때 공평한 병역 부여는 사실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심지어 병역비리 척결로 상류층 자제들의 병역 수행을 촉구하는 쪽에서 조차도) 자주 나오고 있다. # 어차피 인생이 로또다. 운명이 까라면 까라.

5. 한국에서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참고.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6. 외국의 경우

전세계에는 아직 징병제를 하는 나라가 몇몇 존재한다. 가장 골룸한 것은 태국영국의 징병제. 일정한 날짜가 되면 병역대상자에게 제비를 뽑게 한다. 상자 안에는 검은 제비와 붉은 제비를 마구 뒤섞어놓는데 그 제비를 뽑은 결과에 따라 병역이 결정된다. 비율은 그때그때 충원에 필요한 정도만 붉은 제비를 넣어놓지만 보통 검은 제비9 : 붉은 제비1의 비율이 대부분이다. 물론 자신의 명예나 돈 혹은 꿈을 목표로 자원하는 경우도 있다. 검정색 제비를 뽑으면 병역의 의무가 죽을 때까지 면제되는 반면 붉은색 제비를 뽑으면 그날로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다만 이 제비뽑기도 그때 자원한 인원이 충원할 인원보다 많은 경우엔 제비뽑기를 하지 않으며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역이 면제된다. 제비뽑기는 오직 자원 인원이 충원할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자원한 인원들을 다 받아들이고 결원을 채울 때에만 한다. 그러니 그나마도 위에서 말한 9:1 비율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한편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예비군 제도를 폐지한다. [24]

영국 왕족의 경우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장교에 지원하여 복무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강제로 왕족을 징병하는 징병제가 있거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대의 관례에 따라[25] 입대한다. 여성 왕족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육군 산하 보조지방의용군(Auxiliary Territorial Service)에 입대해 운전 및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한바 있다.

7. 외국의 징병제

8. 참고 문서


  1. [1] 상비군보다는 민방위나 예비군 같은 개념이다. 한 번 소집되면 몇 달씩 가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
  2. [2] 프랑스는 19세기 초까지도 지방에서는 프랑스어가 아니라 지방 고유어(사투리수준이 아니라 진짜 별개의 언어)나 인접 국가 언어(독일어, 스페인어 등)를 썼기 때문에 타지방과의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았다. 이 점은 공교육이 정립되면서 전 국민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해결된다.
  3. [3] 다만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징병제냐 모병제냐의 차이보다는 병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나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징병제 병사는 비록 강제로 끌려나왔다지만 자기 고향과 가족을 지켜야만할 이유가 있다면 죽을때까지 싸울것이며, 반면 모병제 병사라 하더라도 자기 조국에 대해 애착이 없이 그저 돈벌이를 위해 입대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내 한몸이나 건사하고 말자' 정도의 마인드로 전쟁에 임할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4. [4] 다만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회에 계속 남아있었으면 휴식기 없이 계속해서 실력을 갈고닦을수 있었을 쓸만한 인재들을 공연히 군대에 몰아보내서 재능낭비 시키는것과도 같으니 반드시 장점이라 보기는 어렵다. 당장 일반 대학생들도 군대 다녀오고 나서 머리 굳었다고 한탄하는 마당에 전문직들은...
  5. [5] 실제로 미군 교범에서는 인질이 없는 상황에서 적대 인원 1명 이상이 숨어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실내에 진입하기 위해 최소 1개 팀, 즉 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A가 문을 부수고 가시범위 확보 및 엄호, B가 진입하여 문이 열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입, C가 정면으로 진입 후 적당한 엄폐 상황에서 문이 열리는 방향 관측, D가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진입, 이후 방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A 진입 후 상황 종료
  6. [6] 방어문제 이전에 북한의 국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정도로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올수 있는 수단 자체가 거의 없다.(...) 차량굴릴 기름조차도 없어서 목탄차나 겨우 굴리는 상황이라 상당수가 도보로 걸어서 쳐들어와야할 지경. 이 때문에 북한은 대부분의 병력을 휴전선 부근에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사람 발로 걸어오기에는 휴전선 부근조차 너무 먼 거리이다. 지못미...
  7. [7] 국방예산 더 타내려고 수작부리는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는 워게임이지만 원래 이런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입안-훈련해야 실전에서 피를 덜 흘리기 때문에 그 미군조차도 엄살로 보일정도로 아군 전력을 짜게 평가하며 워게임을 시행한다. 반대로 일본 제국은 이걸 아군을 최대한 유리하게 보고 적군을 최대한 낮추어잡고 시행했으며, 때로는 아군병력을 부활(...)시키는 등 완전히 접대게임처럼 하다가 실전에서 망했다.
  8. [8] 구태어 따지자면 국토의 75%가 산악인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9. [9] 아무래도 최일선에서 싸운 부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포병등 지원부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다.
  10. [10] 모병제를 상정한 경우조차도 20만은 무조건 유지하고 들어간다. 그 이하면 수도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11. [11] 물론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통일 전 상황에 한정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냉전기에는 독일 연방군, 국가인민군 합쳐 40~50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현재 상비군은 약 18만 명 수준이다.
  12. [12] 당장 미군 스스로도 단기병들에게는 크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이들이 복무 연장을 해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강도 임무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라크-아프간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특수부대를 일반 보병처럼 전장에 내몰거나 심지어 고참 병장이나 하사 이상 간부들의 전역을 중단시키는(Stop-Loss)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13. [13] 다만 옛날에도 군대가기 싫어서 꼼수를 쓰는 사람은 많았다. 지금보다 안보가 훨씬 중요시되는 시절이었음에도 이랬다는 건 징병제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14. [14] 이전 군 복무기간 축소방침 하에서는 일반 징집병을 줄이고 유급 지원병 확대, 부사관 정원 확대, 복지와 장비의 첨단화로 숙련병을 양성하려 하였다. 모병제 요소를 좀 더 넣은 셈. 축소와 연장 간에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군에 숙련병을 두려는 목적만은 명확하다. 이제 점점 유급 지원병의 정원은 증가하고 징집병의 정원은 감소한다.
  15. [15] 사실 징병제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군대가기 싫어하는것은 대부분 국민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한번 인정해주면 너도나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16. [16] 러시아가 다른 징병제 국가들보다 병영 악습이 훨씬 심한 이유는 소련 붕괴이후 병 복지 체계의 붕괴와 병사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던 정치장교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한국은 애초에 그런거 없었는데도 한국보다 러시아 병영이 더 심했던게 미스테리 덤으로 러시아에서 대학생들은 사실상의 병역면제를 받기 때문에 러시아군에는 학력이 낮은자들만 입대하는것도 병역 악습의 이유중 하나라고 보기도 한다. 현재 러시아 국방부는 병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정치장교 역할을 대신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군종장교 제도를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서 악습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17. [17] 학력으로도 면제되고, 몇 대 독자라고 해서 면제되기도 했으며 5~60년대에도 군대에 안갈려고 손에 못을 박기도 하고 별별 짓을 하며 안가려고 발버둥쳤다...물론 국민개병제 초기에는 전과자 등을 걸러내는 일이 없어서, 징병제 시행 초기의 프랑스군에서는 초급 장교들이 '깡패나 양아치들이 순박한 시골 청년들에게 나쁜 물을 들인다' 고 걱정하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18. [18] 당장 행정병 문서만 봐도 군복무에 있어 학력 수준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19. [19] 아이러니 하게도, 미군 등에서는 이런 이유로 군대에 오래 남는 병사들도 적지 않다. 사회에 나가봐야 할 게 없다는 이유. 한국군의 경우에도 장교는 질이 유지되고 있지만 부사관급은 이야기가 달라서 사회로 나가봐야 할 거 없다고 남는 사람들이 많다.
  20. [20] 부사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졸과 초대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잡대출신이라도 대학 재학생이 다수인 병보다 학력이 낮다. 실제 모병제 군대의 경우 부사관과 병을 사실상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고 장교의 권위로 찍어누르는 식인데, 그나마 장교는 학력이나 실력이 군 기준으로는 병사보다 높으니 병사들이 납득하고 복종을 하지만 부사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21. [21] 모병제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질 경우 모병 기준이 느슨해질 위험이 커서 적국이 스파이를 심어 놓기도 수월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스파이 위험은 사실 징병제 군대가 훨씬 더 크다. 스파이는 어디서 관광객처럼 여행오는 자원이 아니라 수십년 이상을 적국에 머물고,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살며 첩보활동을 수행하는 부류도 존재한다. 그런 스파이들은 이미 해당적국의 국민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징병제 군대에서도 걸러낼수 없다. 따라서 이런 스파이는 군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국 방첩능력의 문제에 해당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모병제도 자국 시민만 받으며, 구성원들 자체가 소수정예이기 때문에 스파이같은 안보문제에 대한 검사도 징병제에 비해 더욱 철저하다. 미군이나 호주군 처럼 자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받는것은 모병제에서도 일부 예외에 해당된다. 거기다가 이들 국가들은 이미 충분한 방첩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 없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22. [22] 예를 들면, 운과 빽이 없으면 사소한 잘못도 영창 갈 수 있는 반면에, 운과 빽이 있으면 아주 큰 잘못이 아니면 징계조차도 무마되는 식.
  23. [23] 국방부 근지단, 계룡대, 국군재정관리단, 수방사, 정보사, 연합사, 기무사, 군수사, 교육사 등
  24. [24]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6140220901
  25. [25] There is a long tradition of embarking on a military career in the royal family. 출처: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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