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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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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

자치구

행정시

일반구

(법정동, 행정동)

特別自治道 / Special Autonomous Province [1]

1. 개요
2. 역사
3. 기능
4. 권력
5. 현황

1. 개요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 장관특별시보다는 급이 낮지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와 동급의 광역자치단체이다. 이에 따라 차관급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2. 역사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 대한민국 본토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를 어떻게 개편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이 때 대한민국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대신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특별 광역자치단체를 창설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창설[2]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3. 기능

특별자치도는 안전행정부와 같은 중앙정부의 간섭권이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는 창설이 불가능하며, 특별자치도의 시와 군은 행정시와 행정군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특별자치시기초자치단체자치구을 둘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경찰조직 역시 특별자치경찰이라고 해서 기존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을 보조하는 별도의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함께 두고 있다.

4. 권력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력이 굉장히 세다.

5.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뿐이다.


  1. [1] 제주도청에서는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를 사용한다. 통치는 셀프
  2. [2] 이 방식은 2011년 세종특별자치시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발생하는데, 특별자치시를 창설하기 위해 또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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