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영어: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일본어: 比例原則(ひれいげんそく)

중국어: 比例原則[1] / 比例原则[2] (bĭlìyuánzé)

스페인어: Principio de proporcionalidad

독일어: Prinzip der Verhältnismäßigkeit

프랑스어: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히브리어: מידתיות

1. 개요
2. 내용
3. 판례

1. 개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

원래는 경찰권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 즉, 경찰행정법상의 원칙이었지만 점차 확대되어서 급부행정같이 공법의 전영역에 확대 적용되는 원칙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다.

2. 내용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사용하는 수단은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에 따른) 적합수단을 쓸때도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적합하고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쓸 때도 그 수단이 가져오는 공익과 침해하는 사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클때만 그 수단을 사용해야한다는 원칙이다.

3. 판례


  1. [1] 정체자
  2. [2] 간체자
  3. [3]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대한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공무원 교육을 참조하였음
  4. [4] 특수경비업무 : 공항, 항공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