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食品醫藥品安全處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

약칭

식약처(MFDS)

설립

1961년 10월 2일

전신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재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연제리)

처장

이의경

차장

최성락

상급기관

국무총리

정원 수

598명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정보포털)

1. 개요
2. 역사
3. 업무
4. 처장
5. 조직
6. 소속기관
7. 소속 위원회
8. 산하 단체
9. 유관 단체
10. 해외의 유사기관
11. 사건/사고
11.1.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 수입 허용 논란
11.2. 살충제 계란 대응 미숙
11.4. 식약애몽
12. 나노필터 마스크 논란
13. 기타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식약처다. 정부 약칭들 중에 많은 호평을 받는 약어로 기관의 뜻이 전부 담겨있고 약칭임에도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평이 좋다. 보복부나 산통부와 비교하지 말라.

이전 로고.[2]

2. 역사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이 세워졌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하의 정부조직법에서 국무총리 직할의 처인 식품의약품안전진화승격하였다. 때문에 아직도 과거의 이름을 줄인 식약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3. 업무

식품과 의약품에 관해 임상실험이나 안전검증 등을 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하거나 유해한 식품, 의약품을 분류, 고시, 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위험한 식품/의약품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처 명칭에 식품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식품이 들어가는 농림축산식품부[3]와 업무가 겹치는 면이 있다. 처로 승격하던 2013년 경에는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쪽에서는 식품 안전 일원화를 외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업무를 빼앗아 오고 싶어한다. 해양수산부도 수산식품이라는 명목으로 식품 쪽에 한 다리 걸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빼앗긴다면 해양수산부도 같이 뜯겨나갈 확률이 높다. 게다가 술 많이 마시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건지 주류국세청[4]이 한 발 걸치고 있다.

의약품 쪽에서도 동물약[5]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심기를 건드리긴 하는데, 의약품 쪽의 큰 파이는 모 부처 격인 보건복지부 쪽도 의료 쪽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에 아직 다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시 외청으로 집어넣고 싶어하는 듯하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들이 모두 외근을 나간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는 절대로 아니고, 여타 공무원들이 그렇듯이 외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남초)과 내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여초)이 있다. 여기서 외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주로 대기업 본사 및 대기업 공장 등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식품회사(예 : 롯데식품, CJ제일제당 등)로 배치되어 해당 본사나 해당 공장에 가서 근무를 한다. 주 업무는 바로 식품들의 제조 과정 감독 및 HACCP에 의거해 식품들의 안전성 등을 확인한다. 물론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날 잡아서 한다. 이들의 근무 시간은 보통 9시부터 17시까지이고 대기업에서의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공기관에서 준비물들을 싹 다 챙기고 대기업에서의 근무가 끝나면 공공기관에 복귀해서 남은 업무들을 처리하는 식이다.

4. 처장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조직

6. 소속기관

7.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8. 산하 단체

9.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0. 해외의 유사기관

11. 사건/사고

11.1.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 수입 허용 논란

요약및재점화글:웃긴대학

요약및재점화글:@루리웹

요약및재점화글:네이트판@네이트판

요약및재점화글:에펨코리아

2016년 3월경, 먹거리 X파일과 여러 언론사에서 중국산 쓰레기 폐기물 마늘이 한국에 유통되었다는 것을 고발했는데도 식약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증한 사건이다. 일반 등급의 마늘이 아닌 쓰레기 폐기물 등급인 마늘이다.

논란이 벌어졌는데도 소리 소문 없이 묻혔지만, 2018년 7월 말부터 네티즌들에 의해 본 사건이 발굴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들을 처벌하고 연루된 집단 중 부정부패를 저지른 집단이 있으면 즉시 개혁해야 한다는 분노 어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1.2. 살충제 계란 대응 미숙

2017년 8월 10일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나 8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Fipronil)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는 등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번져 야당들이 해임촉구에 나서고, 식약처장이 사과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식약처장의 거취를 고민한다는 기사까지 났다.

11.3.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2017년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11.4. 식약애몽

2020년 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도라에몽패러디한 '식약애[14]몽'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 트윗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하루 만에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 온라인대변인 명의로 사과문이 올라왔다. 관련기사(중앙일보) 문제의 해프닝은 일본 등 외신에도 보도되었다고 한다. 관련기사(노컷뉴스)

12. 나노필터 마스크 논란

2020년 중국에서 발병이 시작된 우한코로나로 인해 마스크의 수급이 부족해지자, 나노필터를 활용한 마스크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식약처는 3월 13일 보도에서는 나노필터의 사용이 승인된 적은 없지만 마스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나노필터의 유해성 검증을 거치고 있다며 나노필터를 이용한 마스크의 보급을 위해 힘쓸 것처럼 보도하다가, 3월 19일 불현듯 나노필터를 사용한 마스크는 허가 신청 내역에 조차 없다며 승인을 하기까지에는 70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더불어 식약처는 2015년 나노파이버필터가 사용되었다며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본래 MB필터로 승인받은 제품이었다며 사업체에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도하였다. 이에 현 정부가 MB필터 공적 마스크의 유통을 반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지오영과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심이 있고, 나노마스크 도입에 부정적인 것이 지오영의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위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현재 2020년 3월 19일 해당 기업의 반박기사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2020.03.27.자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27/2020032700176.html 등 이의경의 주식과 관련한 논란이 점점 붉어지고 있고 나노마스크 대응에 특정 업체 이름을 직접 언급하거나 다른 사안과 달리 재빠르게 대처한 것이 본인의 주식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3. 기타

마동석이 출연하는 마약추방과 관련한 충격과 공포공익광고를 제작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상 의약품 구매에 대한 박력 넘치는(...) 트윗이 화제가 되는 중. 외... 외우겠습니다! 진심 마약하면 때릴기세 한번은 없습니다. 니 목숨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직구시장[15]에 한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덧붙여 2016년 12월 JTBC 언론사 보도 및 검찰 측 발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최모 씨가 애용하던 김 의원네 부인의 회사 와이제이콥스 뭐시기에, 식약처가 특혜를 주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임상실험 대상자 개체 수, 임상실험 기간, 승인까지 걸리는 짧은 경과시일이 문제가 된 것.


  1. [1] 현재 로고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2] 식약처로 바꾸기 직전에는 위 로고보다 원이 하나 적은 로고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5개의 원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바이오를 상징한다고 한다.
  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데, 이걸 가져오고 싶어한다.
  4. [4] 주류 소비가 많으니 주세 등 세수 확보에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5. [5]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부처들이 업무를 서로 떠넘긴다고 보는 듯하다. 실제로는 떠넘기기보다는 조심스러워하는 것에 가까운데 동물의약품의 사용 주체를 보면 수의사지만 현행법상 약사가 약사법예외조항 등으로(관리주체가 아닌 사용주체에) 애매하게 걸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선 작게는 대한약사회, 한국수의사회 크게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이 되기 때문이다. 약사가 걸친 만큼 건강보험료의 문제도 얽혀 있는 등 이 문제에 생각보다 많은 이권이 걸려 있다. 결국 의약분업 라운드 2인데 범부처적인 문제인 셈이라 다들 조심하는 것이지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라는 주장은 대한동물약국협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6. [6] 경인청과 거리도 멀지 않고, 소속기관 수도 얼마 없기 때문에 향후 경인청과 합친 후 가급 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에서도 인천본부세관(고공단 나급)과 인천국제공항세관(고공단 나급) 두 곳을 합쳐 고공단 가급 인천본부세관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다.
  7. [7] 대구가 내륙이기도 하지만 같은 영남권인 부산청 아래 수입식품검사소를 몰빵해서일 수도 있다.
  8. [8] 2017년 2월 통합법인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과 함께 청주 오송읍에 자리잡았다.
  9. [9]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발족 당시 서울 동작구에서 시작하여 2011년 1월 사업단이 대전 중구로 이전했다.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으로 출발하여 2013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립 허가를 받아 2014년 1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출범했다. 2015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0. [10] 안양 만안구에 있었다. 2006년 10월 농림부 허가로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 출범하여 2008년 6월 특수법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거쳐 2014년 1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바뀌었다. 2009년 2월 호남지원 및 영남지원이, 2010년 5월 중부지원이 각각 개원했다. 2013년 1월 고객만족센터가, 2015년 축산물HACCP토탈콜센터가 각각 구축·운영되었다. 2010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2013년 3월 불량식품을 사회4대악으로 지정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축산이란 단어를 넣은 중앙행정기관이 되었지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빼앗긴 셈이다.
  11. [11] 강릉출장소(지변동 강릉원주대학교 내)를 관할한다.
  12. [12] 제주출장소(제주 연동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 내)를 관할한다.
  13. [13] 1978년 설립된 보신원가공협회, 1979년 설립된 전국중탕협의회, 1987년 출범한 사단법인 서울시산양가공조합 등이 합쳐졌다.
  14. [14] 에가 아니라 다.
  15. [15] 특히 피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