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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반응

1. 개요
2. 경과
3. 주요 개정법률안
3.2. 전기통신사업법
3.2.1. 시행일
3.3. 기타
3.3.1. 시행일
4. 논란
4.1.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논란
4.1.1. 기준의 모호함
4.1.2. 전세계에서 유일한 법
4.2. 지나친 규제와 인터넷 검열 우려
4.3. 의제강간 상향 논란
4.4. 통신료 인가제 폐지와의 혼합
4.5. 아청법 관련 논란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한다.[1] 또, 2020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고 이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2. 경과

  • 2020년 5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2020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다. ##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어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시행령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간다는 내용, 그리고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신고 요청이 들어오면 삭제할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여기에 인터넷사업자,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과기부, 방심위와 DNA DB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개정안에는 분명히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이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기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도, 사업자 의무부과 등 대책의 여러 부분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나간다 그러면 초기유출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사적 대화방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5월 22일 과기부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 협의를 시작하고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3. 주요 개정법률안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1항(특수강도강간 등)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한다.
  2. 제4조 제1항(특수강간 등)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한다. 제4조 제2항(특수강간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한다.
  3. 제7조 제3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한다.
  4.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5.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6.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7.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제14조 제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한다. 제14조 제4항, 제5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신설한다.
  8.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을 신설한다.
  9. 제15조의2(예비, 음모)를 신설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3.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2.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2]
  3.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5.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3.2.1. 시행일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a]

3.3. 기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신설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 제305조의3(예비, 음모)을 신설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의4를 신설한다.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행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 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안 제12조,안 제17조)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신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함(안 제11조). 제11조 제2항[4]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3항[5]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5항[6]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상습범 가중규정이 신설된다.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 1항).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3.3.1. 시행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공포, 시행되었다.[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포,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a]

4. 논란

4.1.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논란

4.1.1. 기준의 모호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인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이 항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항의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라는 문구와 합쳐지면 문제가 있다.

만약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인 동영상에서, 혹은 자신의 동영상의 배포를 찬성한 출연자에 의해서 동영상이 퍼진 뒤, 배우나 출연자가 마음을 돌려 배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촬영자, 감독, 배포사, 그리고 시청자까지 전부 범법자가 되는거다. 만약 합의금을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할 것이다. 제14조의3에 보면 촬영물과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는 자신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포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판례가 실제로 나와야만 알 수 있는 노릇이다.

2. 불법동영상인지 아닌지 모호하지만, 불법동영상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의해 법정공방까지 가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경찰은 범죄의 조사만 가능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즉, 경찰이 하는 일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검사에게 보내는 것인데, 보통은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러 조사한다. 이 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겁먹은 피의자가 경찰한테 "잘못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불법 동영상인 거 알고 본 것처럼 보이면 경찰은 그대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검사도 경찰의 조서를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하면 그때부터 법정공방으로 가는거다.

고의성에 대해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뒤 시청을 시작했거나, 시청하던 중간에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 시청한 경우에만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변호사의 의견이 있다. # 수사기관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재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여러자기 전후 정황을 보고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정황상 이러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충분히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중에 말 몇마디 잘못하면 그걸로 고의성이 인정될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법이 촬영부터 강제이고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성착취물이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이나 국내에서 이미 불법이었던 AV와 포르노 같은 모든 음란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는 중이다.

  • 언론에서는 촬영부터 강제이고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성착취물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AV나 포르노 같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제작한 음란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다. ##

일반 음란물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물인 것을 모르고 봤어도 처벌하는 것인지, 성착취물이 아닌 도촬이나 리벤지 포르노는 구별하기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어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시청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었다.

시청을 어떻게 잡을건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다른 형사 사건과 똑같이 신고·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영상물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을 때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

다만, 여전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일반인이 어떻게 판별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없어도 제3자 고발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배포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그리고 법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4.1.2. 전세계에서 유일한 법

외국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은 강력히 처벌하지만 성인에 대한 해킹 등 유출 동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치맛속 도촬은 유포자만 처벌하고 시청자나 소지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8]

그래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이후 유출된 동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이 n번방 사건에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n번방의 성착취물은 촬영부터 강제였던, 그리고 피해자들의 몸에 칼로 글씨를 새기게 하고 혐오스런 벌레까지 몸에 기어다니게 하는 등 사실상 실제 강간을 촬영한 스너프 필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한 시청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출 동영상은 현실적으로 세상에 셀 수 없이 많고 그런 동영상이 일반인 음란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인데, 외국에서는 악의적 리벤지 포르노만 유포자를 처벌하고, 본인의 실수로 유출되었다면 '잊혀질 권리'에 의해 공개된 동영상의 삭제를 해줄 뿐 그 이상 법이 개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4.2. 지나친 규제와 인터넷 검열 우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①제22조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포함한다)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6에서 “부가통신사업자”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수사기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및 제52조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물[9]을 신고, 삭제요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요청으로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통신사업자는 삭제, 접속차단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평상시에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지나친 규제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악용해 인터넷 검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 내용을 근거로 이 법이 악법이니, 인터넷 검열이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잘 살펴보면 인터넷 통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있지 않고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경청하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명하는 조항뿐이다. 즉, 인터넷 검열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 YTN 팩트와이에서는 블로그,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관리 대상이고, 신고나 삭제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 측에서도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장은 사적 대화 검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개인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오해다. 단톡방, 메신저 등 사적 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고, 의도한 바도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있다. 영장이나 법적인 절차 없이 (사적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법 위반을 넘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적대화 공간은 기업도 정부도 볼 수 없다. 이를 찾아내려면 완벽하게 오해를 사지 않는 기계적·기술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없다. 그래서 그 대화방에 있는 누군가가 자진해서 신고해주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사적검열을 안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게 상충한다는 지적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사생활 보호ㆍ제도 실효성 확보) 둘을 섞어 이야기하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다.

라고 말했다.

4.3. 의제강간 상향 논란

또한 의제강간 상향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물론 19세 이하 청소년이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도 합법이기는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이 13세 이하의 아동하고 성관계는 명시하지 않아서 형사적으로 처벌 받는 나이가 만 14살이기 때문에 이론상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에서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4.4. 통신료 인가제 폐지와의 혼합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요금제 가격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막아왔던 통신료 인가제를 해당 법과 섞어서 통과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공론화되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통과되었다.

통신료 인가제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통신사가 '5G 7만원 요금제만 만들겠다'고 정부에 인가를 요청할 경우 정부가 '5만원 요금제도 넣지 않으면 인가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통신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규제 중 하나였지만,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7만원 요금제만 내겠다.라고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통신료 인상은 물 보듯 뻔하다. 실제로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최초로 인가를 요청했을때 고가형 요금제만 있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에서 인가를 반려시킨 사례가 있다.

기사에서는 '신고제가 되면 3사 경쟁체제가 활발해지고 특정 업체가 비싼 요금제를 출시하면 시장에서 외면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옹호하는 반응에 대해서도 기술해놨지만 이는 시장경제가 담합 없이 똑바로 움직일 때나 일어나는 순기능이며 국내 3사 통신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헛소리나 다름이 없는데, 이를 N번방 방지법에 끼워넣어 통과된 것만 해도 N번방 방지법이 N번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식이법처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패키지로 끼워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

4.5. 아청법 관련 논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에 그칠 뿐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했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가상 아동포르노 역시 그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게 되며, 단순히 이를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구아청법에서 가상 아동포르노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합헌결정 당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5대4로 갈린 바 있다. 이때 합헌의견의 근거로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제시[10]되었으나, 개정법률안에서 하한만을 규정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고 처벌범위를 확장시킨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한 번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모호한 규정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식되서 판례를 받았었던 가상 아동 음란물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는 않았다. 즉, 지키라는 실제 아동은 더더욱 못 지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만 쫓는 법이라는 점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형만 강화시켜놨다.[11] 가상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존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필요성

자세한건 아청법/지적 및 논란 참조.

5. 기타

KBS 열린토론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토론을 했다. [KBS열린토론]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논란, 쟁점과 대책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6. 관련 문서


  1. [1] 2020년 5월 19일 공포, 시행되었다.
  2. [2]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다.
  3. [a] 3.1 3.2 참고로,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4.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5.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6. [6]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
  7. [7] 다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의4및 별표 제39호의 개정규정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8] 외국의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 처벌법은 리벤지 포르노 문서 참고.
  9. [9]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아청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
  10. [10]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2013헌가17·24, 2013헌바85).
  11. [11] 물론 아청법 자체가 법 취지 자체는 실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법안이라 우선 대상은 실제 아동인 건 맞고 대체로 그게 주처벌대상이지만, 가상물도 대상으로 삼은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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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20-05-27 21: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