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1. 개요
3. 미국의 게리맨더링
4. 해결책?
5. 관련 문서

1. 개요

알기 쉬운 게리맨더링의 원리.

주황색 당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의 40% 정도를 득표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구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마치 마법처럼 각각 0석, 1석, 2석을 획득할 수 있다.

선거구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들었더니 괴물과 같은 모양처럼 되어버려 이를 조롱하며 빗대서 나온 말이다. 마치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다고 하여 앞에 '게리'를 합성해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 비단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이로서 건국의 아버지 중 1인이었고, 제5대 부통령도 지낸 나름 거물 정치인이었던 엘브리지 게리는 정치적 업적보다는 그의 편법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신조어 덕분에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겼다. 어찌 보면 이것도 정치공학적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게리맨더링의 현재 영어 발음은 (위키피디아 영문판을 기준으로) "재리맨더링(/ˈdʒɛriˌmændər/)"이라고 한다. 200년간 미국의 발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정치인은 당대에 "게리"라고 불렸다.

게리맨더링의 창시자, 엘브리지 게리

당시 선거구를 풍자한 그림. 그러니까 저 도마뱀 같은 길쭉한 놈이 한 선거구.

2. 한국의 게리맨더링

  자세한 내용은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미국의 게리맨더링

본고장인 미국 답게 아직도 게리맨더링의 산물인 선거구는 매우 많다. 한국은 이에 비하면 정말 멀쩡하구나 싶은 정도. 더구나 아이오와 등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의회가 선거구를 정하기 때문에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다. 게리맨더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의회일진데, 그 사람들이 개리맨더링을 고칠리가?

다만 미국은 주 안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1:1.2를 넘지 않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인구를 나누고 있고, 의원정수도 435명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까 과하게 괴상하게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

텍사스 35번 선거구 (휴스턴 18번 선거구도 유명)

펜실베이니아 12번 선거구

메릴랜드 3번 선거구연결되어 있기는 한거냐

오하이오 9번 선거구

노스캐롤라이나

여기는 연방 대법원이 너무 게리멘더링이 심한 지역이라 판단하여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 판결을 내렸다. 다음 하원의원 총선거에서는 바뀔 예정이다.

최고는 역시 일리노이 4번 선거구이다. 저 앞에 한국의 사례로 든 충청북도 보은군-영동군 선거구와 비슷하게 전혀 다른 두동네를 하나로 힘겹게 이어놓은게 애처로울 정도..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연결통로 부분이 두꺼워지긴 한 듯.

이 지도는 시카고의 지역별 인종 분포 지도로, 이 지도와 위의 지도를 보면 저 선거구가 히스패닉(주황색으로 표시된 곳) 밀집 지역만 골라서 이어놓은 것임을 볼 수 있다. 선거구를 저렇게 구성해놓은 관계로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이 1992년 부터 무려 13선을 한 곳이다!

물론 주 의회 단위에서도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심하게는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는 일도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2018년 위스콘신 주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44.7%, 민주당은 53.0%를 득표했지만 전체 의석 99석 중 63석을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압승을 거두었다.

4. 해결책?

사실 게리맨더링은 소선거구제의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로 중,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이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아예 없애거나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선거구를 획정하든지, 아니면 전국 전체를 아예 단일 선거구로 획정하는 방법. 다만 특히 후자의 경우 정치제도 자체를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내각제로 아예 뜯어고치는 개헌 수준의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의 입김이 덜한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루도록 하면 게리맨더링을 억제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8년 거버네이터 주지사 시절, proposition 11을 통과시켜서 제3자가 공평하게 선거구를 나누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 이 지역은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도 해쳐먹던 사람이 계속 해먹을 수 있게 지역구를 나눠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물이 고여 썩을 지경이었으니... 한국에서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선거구 획정 문제로 대단히 난항을 겪자 이처럼 제3의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럿 나왔다.

5. 관련 문서

  • 아파르트헤이트: 이쪽은 선거구 조정보다는 유권자들(컬러드(흑백혼혈)과 아시아계)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선거 연령을 인하[1]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물론 그 전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흑인들의 대부분[2]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건 물론이었고 선거구 조정 문제도 심각해서 1948년과 1953년 총선의 경우 득표수로는 연합당-노동당이 이겼음에도 정작 의석수상으로 국민당이 앞섰을 정도였다.
  • 레바논레바논 내전: 식민시절 아예 의도적으로 독립을 막기 위해 국가 자체가 게리맨더링 된 사례와 그 후폭풍.


  1. [1] 물론 선거연령 인하야 1960~70년대 북미·유럽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남아공의 경우에는 보어인 유권자들의 숫자를 영국계 유권자들의 숫자보다 많아지게 할려고 시행했다.
  2. [2] 일부 부자들와 기득권층은 투표를 할 수 있기는 했다. 그러나 단지 몇 명 정도나 선출할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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