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가주의

2016년 프리덤하우스, 세계 자유에 관한 조사 결과

색상

내용

완전한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자유가 없는 국가

한자: 警察國家

독일어: Polizeistaat[1]

영어: Police state[2]

노어: Полиц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베트남어: Nhà nước cảnh sát

터키어: Polis devleti

조지아어: პოლიციური სახელმწიფო

말레이어: Negara polis

크로아티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Policijska država

필리핀어: Estadong pulis

아랍어, 페르시아어: دولة بوليسية

1. 정의
2. 특징
2.1. 분류
2.2. 현실
2.3. 역사
2.3.1. 전성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2.3.2. 쇠퇴기:냉전
2.3.3. 현대의 경찰국가
2.3.3.1. 다른 형태의 경찰국가: CCTV
2.4.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3. 관련 자료
4. 관련 문서

1. 정의

경찰국가와 야경국가의 차이에 대한 한장요약.[3] 출전은 가나출판사의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국가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주의.

일종의 강력한 정부체제를 선호하는 국가주의로, 비슷한 이름의 야경국가복지국가와는 정 반대의 역할에 서 있는 정부 체제이다.

2. 특징

2.1. 분류

경찰국가주의는 강력한 정부 아래 인도되는 시민상을 보이며, 국가의 이익 아래 개인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경찰국가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사회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강조하고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풀어버린다는 정도.

2.2. 현실

간혹 경찰국가들이 내세우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혹해서 경찰국가 체제야말로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제 소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국가 체제에서는 겉으로만 범죄가 소탕되는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경찰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 내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경찰 범죄도 경찰국가의 어두운 면에 속한다.

2.3. 역사

2.3.1. 전성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자유진영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경찰국가주의적 경향이 적었으나, 정작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핵개발과 소련 대두와 더불어 매카시즘 확산으로 시작된 냉전시대에 들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전부 경찰국가주의를 내세웠다.

2.3.2. 쇠퇴기:냉전

하지만 이러한 경찰국가주의는 보통 정세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부유해지면서 불만에 의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경찰국가주의는 자본 진영과 공산 진영을 막론하고 국민들 다수가 싫어한다는 점을 루마니아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축출, 대한민국6월 항쟁, 프랑스68운동[4] 등 각종 시민혁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당장에 위에 언급된 조지프 매카시만 해도 매카시 본인은 끝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다가 1950년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했었다.

2.3.3. 현대의 경찰국가

현재에도 이러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칠레[5],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이집트 등이 있다.

2.3.3.1. 다른 형태의 경찰국가: CCTV

CCTV 등 개인에 대한 감시 수단이 강화되면서 조지 오웰1984가 현실화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경찰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마일드한) 경찰국가는 필수 불가결이란 비판도 있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이 괜히 198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게 아니다.

미국 역시 조지 워커 부시애국자법국방수권법 등이 문제요소로 여겨진다. 실제로 스톰프런트 같이 과격한 집단에서는 "미국이 이미 공포정치 국가가 되었다"며 미국을 둘로 쪼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됐다. 그런데 스톰프런트 문서를 참조한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이 인간들은 설령 기적이 벌어져서 자기들 나라를 따로 만들어 독립한다고 해도 오히려 미주는 커녕 웬만한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에 맞먹는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 전에 정치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당장 내일 밥 먹을 돈도 없는 사회 낙오자들이 한가득이라......

2.4.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한국의 경우, 군사 독재 기간, 심지어 제6공화국 시대 초기 역시 사실상 경찰국가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90년대만 해도 알몸검사나 소소한 고문이 엄존했다.[6]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정치 유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정모에 끌려간 전례는 드문 편이다. 적어도 다음 아고라디시인사이드와 같이 정치성향을 가진 웹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에서 직접 찾아와서 물리적으로 조지는 일은 없다. 대다수의 국민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욕해도 별 불이익은 받지 않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점에서 양호한 편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특정 정치인과 재벌 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및 여러가지 사법적 압력, 인터넷 실명제와 사실상 검열, 카카오톡 망명사태, 국가보안법 논란 등등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여기에 강성지도자 등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여론조작 및 민주적 여론표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른바 "선진국"이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며 항목 맨 위의 도표에서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서구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문서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었다.

선군정치와는 한끗이 다르다. 다만 "군인"이 중심이냐 "경찰"이 중심이냐의 문제일 뿐. 어쨌든 극과 극은 통한다. 일제강점기헌병 통치가 경찰 통치로 바뀌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3. 관련 자료

(영문)Police state

4. 관련 문서


  1. [1] 독음은 폴리차이슈타트([politsai∫taːt]).
  2. [2] 조지 워커 부시의 애국자법과 그로 인해 대두한 국수주의에 크게 데인 미국인들은 Securocracy란 말도 만들어서 쓰고 있다. 말 그대로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도층이 국가보안을 팔아먹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불평이다.
  3. [3] 다만 야경 국가는 국방, 치안만 국가가 담당하고 나머지 분야는 손을 놓는 국가다. 이 한 장만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셈.
  4. [4] 68운동의 공과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기는 하지만.
  5. [5]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민간 경찰이 없고 대신 국가 헌병대가 직접 치안을 담당하는데, 폭력적인 법 집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6. [6] 경찰에게 반말듣는것은 일상이요, 비협조적이거나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짧은 욕설 한두마디는 예사였다. 경찰서에서 형사범죄로 내부 조사실에서 조사받을때는 알게모르게 몽둥이찜질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범으로 안기부, 보안사, 그리고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다면... 말할것도 없다.

최종 확인 버전:

cc by-nc-sa 2.0 kr

Contents from Namu Wiki

Contact - 미러 (Namu)는 나무 위키의 표가 깨지는게 안타까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37.71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