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구 중구·남구)

제19대
김희국

제20대
곽상도

현직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4대
정진영

초대
곽상도

2대
홍경식

이름

곽상도(郭尙道)

출생일

1959년 12월 23일 (60세)

출생지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대동 솔례마을[1]#

본관

현풍 곽씨

학력

대구대건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 / 학사, 석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소속 정당

의원선수

1

의원대수

20

지역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경력

제25회 사법고시 합격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제20대 국회의원(대구 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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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논란
3.1. 강기훈 사건 수사 논란
3.2. 노회찬 비하 논란
3.3. 최저임금 미지불 업주 처벌 조항 폐지 논란
3.4. 국정감사 도중 다낭 외유 논란
3.5. 호주, 뉴질랜드 외유 논란
3.6. 문다혜 해외 이주 의혹 제기 논란
3.6.1.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제기
3.7.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개입 논란 (무혐의)
3.7.1. 청와대의 기획 사정 논란
3.8. 문재인 대통령 친일 인사 변호 주장
4. 여담
5. 선거이력
6.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2. 생애

1959년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대동 솔례마을(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 솔례마을)에서 태어났다. 대구남산초등학교, 심인중학교, 대건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였다. 200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중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3]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8대 국회의원 배영식과의 경선에 승리하고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와 친여 무소속 박창달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교문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박 계열의 인사로 분류된다.

은근히 말 때문에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사람인데, 민선 7기 대구 중구청장(류규하) 취임식에서 축사랍시고 '잔소리 좀 하겠다'면서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 달성토성 복원사업 등의 추진이 더딘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공무원노조는 "주민이 지켜보는 취임식이라는 공식 행사에서 공무원을 한순간에 탁상행정만 하는 집단으로 매도했고 특정 사업도 곽 의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자랑하는 등 본인의 치적 포장에만 급급했다"며 비판했다. #

정부가 대구 북구 산격동의 경상북도청 옛 부지를 매입조건으로 대구시 중구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청사 이전을 포기하라는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해도 시청 이전 포기를 주장하겠다”고 밝혔고, ‘도청 이전터 문화 행정 경제 복합공간 조성’ 명목의 옛 도청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북도와 대구시는 “아직 대구시청 이전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도청 옛 부지 이전 불가론을 외치며 TK지역 현안인 부지 매입비 확보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구 중구 의원이라면 충분히 시청이전에 대해 반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대구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시청 청사 이전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2018년 9월에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018년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사유재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혀 무산시켰다. 곽상도 의원은 기자들에게 “12월 초쯤 한국당 측의 법안이 나올 텐데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립유치원을 단순한 사유물로 볼 수 없으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박용진 3법의 취지를 '해당 법안이 사립유치원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던 한유총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11월 9일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덕선이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법안심사위원들을 방문한 것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로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 실제로 이날 법안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박용진 3법의 부정적 효과가 원아들에게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 다만 김현아 의원의 반응은 특별히 보도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에 포함되었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인적쇄신명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다시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중구·남구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3. 논란

3.1. 강기훈 사건 수사 논란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때 조사 검사로 참여했다. 후에 강기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곽상도 검사는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상도는 고문, 가혹행위는 없었고 밤샘조사는 당시 허용되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가 있다며 강기훈 유서 조작사건을 말한 뒤 "곽상도"라고 외쳤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발끈하여 "한 달 정도 수사팀에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 조사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와서 내용도 잘 모른다." 또 이어서 "청문회 생중계 현장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걸 했는지 좀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 철 좀 들어라"라고 고성을 질렀다. 그러자 이재정 의원은 곽 의원의 ‘무식’ 발언에 대해 “곽 의원이야 말로 사과하라. 강기훈 씨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잠 안재우기 고문 담당자였던 곽상도 의원의 활동에 대한 글을 인용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후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으로 “야당 의원들은 제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달라”면서 “곽상도 의원과 김중로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하얀머리'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김중로 의원과 함께 곽상도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난하였다. #

3.2. 노회찬 비하 논란

노회찬 의원이 투신 사망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회찬 대표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유서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라며 "원내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적극 반대한 모습에서 진보정치인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애도랍시고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라고 노회찬을 조롱한 것은 덤. 더 나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진보정치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는 결국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은 상관없다는 목표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진보진영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언행 불일치 등 이중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이에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자 해당 페이스북 글은 삭제했다.

노회찬 의원의 비서실장인 김종철 씨는 해당 글을 공유하며 "당신들 주변에 4천만 원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 입을 닫겠다. 욕을 해주고 싶어도 상 중이라 참는다"라는 글을 남겼다. #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도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아니냐"며 곽 의원을 비난했다. #

3.3. 최저임금 미지불 업주 처벌 조항 폐지 논란

#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의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 조항의 폐지는 쉽게 말해 최저임금제를 사문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크다.

3.4. 국정감사 도중 다낭 외유 논란

김성태, 신보라, 장석춘 의원과 같이 한창 국정감사 도중에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되었다. # 특히 곽상도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유치원 3법으로 공전 중이었는데 그 도중에 베트남 다낭으로 가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그걸 인정하고 결국은 예정된 날보다 하루 빨리 귀국했다.

3.5. 호주, 뉴질랜드 외유 논란

2018년 연말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을 나가 일정에도 없던 퀸스타운을 방문하여 4성급 호텔에서 머물며 유명 호수를 구경하고 전망대를 관람하는 등의 행태로 논란을 일으켰다. 질문하는 기자에게 주말 일정을 왜 묻냐고 따졌지만 경비는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갔다. #

3.6. 문다혜 해외 이주 의혹 제기 논란

2018년 12월 31일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해외 이주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떠한 불법, 탈법도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나 다시 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문다혜의 아들의 초등학교 학적부까지 공개하자, 청와대는 곽 의원이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료 취득과 공개 경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정부 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의 음습한 공작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

2019년 2월 1일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에 대하여 명예훼손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문 대통령의 사위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재산을 증여했다는 말이 떠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유포했기에 명예훼손으로, 9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취득하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이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면책특권 때문인지 한 달 넘게 검찰 조사나 기소 소식이 없다.

2019년 2월 2일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이 주장을 그대로 1면에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도망(逃亡)’이란 제목으로 실었다고 한다. "文대통령 딸 해외 도망" 日신문 1면에 누리꾼 분노..곽상도, 추가 제기

2019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후 후술하듯이 김학의 재조사에 관련해 곽상도가 다시금 언급되자 대통령 딸을 건드려서 그러냐며 재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면서 4월 16일에 당내에 문다혜 특위를 발족. 위원장에 오르기도 했다. ##

또한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도 문다혜를 언급했고,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지금 이 자리는 교육과 관련된 자리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반발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냥 하지 마라", 정치는 국회에서나 하라, 토론이나 하자” 등 더욱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4] #

한편 한국경제신문은 <곽상도 "태국서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확인"…靑 "사실 확인 중">이라는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초기 문 대통령을 욕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다가 어느 순간 곽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됐다며 매크로 부대의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文대통령 사위 의혹 기사 댓글을 둘러싼 논란

3.6.1.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제기

이후 2019년 6월 18일,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38) 씨가 2018년 7월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현지 회사(타이 이스타제트)에 취업해 상당 기간 근무한 정황을 태국 현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여당 의원 출신이자 더문캠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냈던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 그러나 해당 회사 대표는 서 씨를 채용할 때 대통령의 사위인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3.7.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개입 논란 (무혐의)

  자세한 내용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9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수사에 개입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접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달라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서중석 당시 국과수 원장은 고심 끝에 자료 제공을 거부했지만 청와대의 요청에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팀 관계자도 "국과수 까지 찾아와 감정 결과를 요청해 곽상도 민정수석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의 방해·압박 엄청나"…수사팀 '이구동성'

이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이든 외부이든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며 "외압을 행사한 적도,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학의 의혹, 황교안·곽상도에 불똥…"특검" vs "외압 없어" 또한 경찰이 항명을 목적으로 김학의 내정 다음날 자료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4월 15일 검찰은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시작했으나,2013년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곽상도 피의자 전환 수사 결과 외압을 행사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

3.7.1. 청와대의 기획 사정 논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곽 의원은 문재인, 조국, 박상기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물들을 직권남용강요죄로 무더기로 고소하였다.[5]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박 장관 등에게 주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본인을 항한 수사가 사실상 대통령의 하명으로 시작된,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고소장에서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거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지시를 내렸다",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사실 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송현정 KBS 기자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한 것",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한 바 있지만, 이 발언은 실제로는 사실과 어긋난 측면이 있다. 2019년 3월에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검찰청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적폐몰이·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3.8. 문재인 대통령 친일 인사 변호 주장

2019년 7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곽상도 의원은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친일·반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과거 1987년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의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김지태가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는 것을 빼주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다만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도 1) 당시 민정수석실에 친일인사 관련업무가 있었다는 것, 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바뀌면서 친일행위 대상이 축소되었는데 이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것 말고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곽 의원이 언급한 김지태의 상속인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것은 1984년에 당시 김지태가 남긴 재산을 그 자손들이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속세를 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이 소송의 변호인은 당시 부산에서 세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이 소송은 승소해서 김지태의 상속인들은 국가로부터 상속세 117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3년 뒤인 1987년에도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상속세 취소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도 잘못 부과됐다는 취지였다)고,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일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서서 똑같이 소송에서 이겼는데, 두 소송 모두 엄밀하게 말해서 재산상속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더 낸 세금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소송이 아니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앞서 이 두 소송을 언급하면서 "친일파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다"고 했다가 이후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잘못 알고 말한 부분이 있었다"고 정정하였다. #[6]

JTBC 뉴스룸 2019년 7월 31일자 팩트체크에서 이와 관련해 검증하기를, 2003년 8월 처음 나온 법안에서 친일행위대상자의 범위를 '은행, 회사 등의 간부 또는 직원' 이렇게 정해 놨고 이대로라면 동양척식의 직원이었던 김지태 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2004년 2월에 법사위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간부와 직원'에서 '간부'로 좁혀졌던 것이 다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착취를 담당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또 식산은행 등의 '중앙간부' 이렇게 좁혀져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당시 법사위 위원 7명 가운데 4명은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데다 "김용균 (한나라당 소속 의원)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세심하게 했다"는 당시의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친일 행적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 범위를 놓고 좁히고 넓히는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던 문제였고 당시 민정수석 1명이 힘을 쓰기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워낙 팽팽했고 또 국민과 언론의 관심도 컸던 데다 당시 법사위 위원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라, 오히려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친일파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셌다고 지적하였다. #김지태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때문이 아니라 친일파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범위를 축소시킨 한나라당 책임이 더 크다는 것.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친일파라는 개념은 일제 시대 어떤 공직기관의 임원을 맡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저명인사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친일하도록 어떤 교화나 강요를 했고 현저히 영향을 끼쳤을 때 그런 걸 친일파라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지태는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상 설령 김지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친일파가 맞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재판에서 변호했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고 현 상황에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대답했다. # 김지태의 유족은 이 이야기를 꺼내 논란을 만든 나경원, 곽상도, 민경욱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

4. 여담

  • 일부 네티즌들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탁 제도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한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도 형사공탁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원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일방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변제공탁이다. 다만, 현행 공탁법상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법조계에서 줄곧 지적되어 왔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의원으로 꼽혔다. 가장 진보가 -50점이고 가장 보수가 +50점인데, 곽 의원은 +50점을 받았다.[7] 이는 조선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이 20대 국회의원들의 1202건 법안에 대한 표결 행태를 분석한 것이다. #
  • 검사 시절에는 검찰의 양대 파벌이라 할 수 있는 특수통공안통에 모두 속했다. 그만큼 검사로서 능력 있었다는 의미. #
  • 키가 180cm 이상인 장신이다. 키가 178cm인 2017 미스 경북 선 신혜란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신혜란보다 키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5. 선거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중구/남구)

새누리당

62,483 (60.67%)

당선 (1위)

초선

6. 둘러보기

대구광역시 제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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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을

수성 갑

수성 을

달서 갑

달서 을

홍의락

김부겸

주호영

곽대훈

윤재옥

달서 병

달성

조원진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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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대리 솔례마을. 인근의 지리와 함께 현풍 곽씨 집성촌이다.
  2. [2] 비상임위원회
  3. [3] 재임기간을 보면 쉬이 짐작 가능하듯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느라고 임기를 1/3도 채 채우지 않은 채 사임한 것이다. # 이사장 시절,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를 축소하고 유료 대상자를 늘렸으며, # 변호사 자격자를 소속변호사가 아닌 6급 일반직(변호사 사무장과 비슷한 역할이다)으로 뽑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그런데, 그렇게 기껏 뽑은 '6급' 변호사들은 결국 다 그만두어서, 변호사 6급 채용 정책은 삽질로 판명되었다는 후문이다.
  4. [4] 애초에 한국당의 토론회에 간 자사고 학부모들은 문재인 정부의 하향평준화식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발한 것이지, 소위 '집토끼'라 하는 한국당 지지층이거나 보수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제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주제와 무관할뿐더러 관심 밖에 있는 문다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청중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기들이 토론회를 열어놓고서 10명 중 3명만 끝까지 남았고 7명은 초반~중간에 자리를 떠 버려서, 학부모들은 분노와 불만을 토로하며 돌아갔다고 한다.
  5. [5]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6. [6] 게다가 김지태가 정말 친일파였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데다(김지태 항목 참조) 2012년 대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지태 등이 만든 부일장학회 등 재산을 빼앗다시피해 정수장학회를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공격했고 그때 박근혜 후보 측이 내세운 방어 논리가 “김씨는 친일파다. 친일 재산 청산 차원이었다”였다.
  7. [7] 반대로 가장 진보적인 의원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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