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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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官選
2.1. 나무위키에서
3. 官船
4. 官線

1. 関船

  일본의 군선(軍船)에 대한 내용은 세키부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2. 官選

중앙정부에서 선출한 사람이 지역주민의 일상적 행정문제를 직접 통제하고 주관하는 통치 형태를 관선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뽑는 민선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처럼 중앙집권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지방의 다양한 공공문제를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직접 개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관에서 선출한 사람에게 일임하고 책임만 묻는 경우도 있다.

옛날 선출직이 아니던 지방정부 기관장같은 사람이 관선이다.

관선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관선주의라고 하며 또한 관에서 뽑은 관리자를 '관선'이라고 하고 민간에서 뽑은 관리자(시장이든 그 누구든)는 민선이라 부른다. 민선이 시작된 후 첫 선출된 기수를 민선 1기, 그 후는 2기 이런 식으로 쓰니 민선 시작된 후 제도의 변화와 인물을 동시에 살펴보려면 '민선 O기'를 검색해보자.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사립재단에서 기존 이사진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분규로 파행 운영될 때 정부가 보내는 이사들도 '관선'이 붙는데, 이는 부실기업 법정관리인과 개념이 비슷하다. 다만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임시이사들은 대체로 학교 사정에 대해 자세히 모른 채 임기 채우기에만 급급하며 이들 중 정권에 줄서는 이가 있어 '보은 인사'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평가조차도 극과 극으로 갈라져 보수 교육자나 교육단체들은 관선이사제가 사학 파행운영 및 교육수준 하락을 가져오고 사학비리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들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관선이사들의 비리 혐의를 폭로하거나, 관선이사 써봤자 학교가 죽어가니 제도를 없애거나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측은 관선이사제가 사학 경영을 투명하게 해 학원 정상화와 학내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부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관선이사에 대해 폐교를 면케 해주는 구세주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관선, 민선이란 한자어는 봉건제도의 포스가 강한 일본에서 생겨난 한자어이다. 메이지 유신으로 폐번치현이 행해지면서 도지사와 현 지사를 내무성에서 임명하는 관선제를 같이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토 히로부미효고현 지사로 임명된 경력이 있었다. 이런 체제가 2차대전 시기까지 계속되었고, 우리가 아는 봉건제 전통을 이어받은 지방자치는 패전 이후에야 활성화된 것이다.

2.1. 나무위키에서

이전에는 사측 관리자. 위에 나와 있는 본래의 뜻을 봤을 때 관선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대체할 마땅한 말이 없어서인지 그대로 써오다가 사측, 또는 사관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서 사어가 되었고 지금은 관선 운영진 전체를 말하는 단어이다.

3. 官船

관청에서 소유한 배. +조선시대의 관선 운용 내용 보충 필요.

4. 官線

국가가 설치한 전화선·철도·전신을 지칭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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