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운영위1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교육위

문체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1

여가위1

예결특위2

1는 겸임 상임위원회, 2는 상설특별위원회

 

 

정식 명칭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敎育委員會 | Education Committee)

약칭

교육위

위원장

홍문표 ( ,충남 홍성군·예산군)

간사

조승래 ( , 유성구 갑)

공 석

구성

위원 16인, 4개 소위원회

공식 사이트

교육위원회

1. 개요
2. 상세
3. 소관 기관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6. 역대 위원장
6.1.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
6.2. 舊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3. 교육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약칭은 교육위로 불린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1] 20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은 공석이다.

2008년까지는, 교육위원회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받아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운영되다가, 2013년에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를 받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약칭이 교문위.

2018년 7월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이것이 상임위원장 몫 나누기인 것은 아니다. 윤리위를 비상설로 전환해 상설 위원회는 18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편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2]

2. 상세

원래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회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이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공중분해되었고, 그러다 박근혜정부 들어 사실상 과학기술부의 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제대로 꼬이며 가뜩이나 덩치가 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이 교육위로 와서 붙어버리게 된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도 교육 분야와 문화체육 분야가 한 상임위에 모이다 보니 덕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2016년 여름 교육계의 이슈 중 하나였던 이화여자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반대 시위 사건을 파헤치는 와중에 정유라 특혜 의혹이 나왔는데, 이미 문체부 쪽에서 한참 최순실 일당에 대해 다루고 있던 터라 (이제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던 시점이라 그렇게 큰 관심까지는 못 끌고 있었음에도) 야당 의원들이 사안의 중대함을 바로 알아차리고 이대 사건에서 이미 의원들과 정보를 교류하던 반대파 교수들을 통해 그걸 깊게 파헤칠 수 있었던 것.

국토교통위원회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상임위로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 각종 문화체육 시설 및 예산을 지역구에 유치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과거 제헌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는 모두 권위주의 정권의 반공교육으로 인해 보수정당 출신이 문교위원장, 문교공보위원장을 차지했지만 제13대 국회에서 모두 야당이던 평화민주당, 민주당 출신이 문교공보위원장을 차지했다. 이후 문화공보위원회가 분리되고, 14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그러다 교육위원장은 15대~17대 국회에서도 계속 신한국당 - 한나라당 출신이 맡았던 적이 있지만, 18대 국회부터는 민주당계 정당 차지가 되었다. 이후 민주당계 정당이 계속 교과위와 교문위를 맡았다. 하지만 20대 국회 초반기까지는 민주당계 정당이 교문위를 차지했지만 하반기 국회에서는 10년 만에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이 교육위원회를 탈환했다.

전술했듯 국토교통위원회와 더불어서 최고 인기 상임위이다. 국회의원 한 번 해보면 교문위에서 담당하는 지역구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1000억 이상의 사업이 많은 국토위와 달리 쪽지예산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1000억 미만의 소액사업이 많아 지역구 의원들이 교문위에 가면 한몫 두둑히 챙겨서 나오는게 일상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설비개선 사업이라거나, 도서관 건설, 문화센터 건설, 체육센터 건설 등등... 그래서 교문위 한번 해본 의원들은 2번, 3번 연속으로 하려고 들이댄다.(...) 교문위에서 사업 못챙긴 의원은 무능하다는 딱지가 붙으며, 학교 설비추가를 명목으로 지역구 예산을 수십억씩 퍽퍽 갖다주는 건 일도 아닌 무서운 곳이다.(...)

3. 소관 기관

4. 소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조승래)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김한표)
  •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임재훈)
  • 안건조정소위원회(6인, 위원장 조승래)

5. 소속 위원

교육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홍문표

미래통합당

3선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초선

간사

공석

궐위

-

위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곽상도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김한표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김현아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이학재

미래통합당

3선

위원

전희경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전희경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임재훈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여영국

정의당

초선

위원

홍문종

무소속

4선

6. 역대 위원장

이 위원회는 舊 교육위원회를 전신으로 하지만, 2008년 정부부처 개편을 맞아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를 합병하면서 舊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과학기술분야를 이관받았다. 이후 2013년에 정부부처를 다시 개편하면서,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관받고, 동시에 과학기술분야를 내주면서 사실상 17대 국회 시절의 과기정위를 부활시키고, 교육위에 문광위를 합병시킨 모양새가 되었다가 재분리되었다. 따라서 舊 교육위의 위원장만 적도록 한다.

6.1.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기

성명

정당

선수

15대 국회 후반기

함종한

한나라당

3선

16대 국회 전반기

이규택

한나라당

3선

16대 국회 후반기

윤영탁

한나라당

3선

17대 국회 전반기

황우여

한나라당

3선

17대 국회 후반기

권철현

한나라당

3선

18대 국회 상반기

김부겸

민주당

3선

18대 국회 하반기

변재일

민주통합당

재선

19대 국회 상반기

신학용

민주통합당

3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승계

6.2. 舊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승계

회기

성명

정당[3]

선수

19대 국회 전반기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3선

19대 국회 후반기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3선

19대 국회 후반기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4]

3선

20대 국회 전반기

유성엽

국민의당[5]

3선

문화체육관광분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분할, 교육위원회로 승계

6.3. 교육위원회

회기

성명

정당

선수

20대 국회 후반기 (1)

이찬열

바른미래당

3선

20대 국회 후반기 (2)

홍문표

미래통합당

3선


  1. [1]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6호
  2. [2]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산자중기위, 국토위의 분할까지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먹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원장 수 증가를 목적으로 교문위 분할을 주장한 평화와 정의의 상임위원장 수요는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해소하였다.
  3. [3] 선출 당시 당적
  4. [4] 설훈과 박주선 두 의원은,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서 맡기로 애초에 합의했으나, 위원장직을 승계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주선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 당에 합류했다.
  5. [5] 2018년 연초에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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