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교정본부
Korea Correctional Service

설립일

2007년 11월 30일

교정본부장

최강주

소재지

정부과천청사 5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주무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웹사이트

교정본부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2. 역사
3. 교도작업제품 판매
4. 로고 & 마스코트
5. 교정본부장
7. 소속 기관
7.1. 서울지방교정청
7.2. 대구지방교정청
7.3. 대전지방교정청
7.4. 광주지방교정청
7.5. 기타 시설
7.5.2. 경찰에 위탁
7.5.3. 교정법인 아가페
7.6. 사라진 교도소
8. 사건 및 사고
9. 등장 매체
10. 기타
11. 관련 문서

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하부조직으로 한국내 교도소구치소를 관리하고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1동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이다. [1]

2. 역사

  • 1948년 9월 13일 법무부 형정국 설치
  • 1961년 12월 23일 형무소를 교도소로, 형무관을 교도관으로 개칭.
  • 1962년 5월 21일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개칭하고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이관
  • 1975년 7월 16일 사회안전법 제정
  • 1980년 12월 18일 사회보호법 제정
  • 1989년 6월 17일 사회안전법을 보안관찰법으로 변경
  • 1991년 2월 1일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통합 조정
  • 1991년 9월 30일 서울, 대구, 대전, 광주의 4개 지방교정청 신설
  •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 폐지
  • 2007년 11월 30일 법무부 교정국(1국 1심의관 6과)이 교정본부(1부 2정책관 9과)로 승격

법무부 형정국으로 처음 설립되어 2007년 교정본부로 고정되었다.

교정 공무원으로서의 역사는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 참조

3. 교도작업제품 판매

교도소 재소자들이 직업 훈련 등의 일환으로 제작한 물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있다. 일부는 주문 제작도 되며, 재소자들의 교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별별 것을 다 제작하는데, 심지어 침대를 제작하는 곳도 있다. 편백나무를 쓴다고 홍보한다. 가구의 품질은 꽤 우수한 편이다(물론 동남아산, 중국산에 비해서). 아주 비싼 제품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가격의 제품군 중에서는 상위권이다.

그리고 교도소 내부에서 사용되는 재소자들이 착용하는 수의나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복기동복 등의 의류, 노트나 종이 등 문구류 제작은 교도작업을 통하여 예산 절감도 된다고 한다. 좀 특이한 물건을 만드는 곳도 있는데 두부를 만드는 교도소가 7곳이나 된다. 경북제1교도소도 포함. 의정부교도소는 이 써져있는데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진공포장된 훈제닭고기를 제조하는 곳이다.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의 가격과는 큰 차이가 나니까 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80g 복사용지 2500매의 경우 교도소 최저가는 19,000원이지만, 사회 최저가는 18,500원에 무료배송이다. 그리고 국고사업이므로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일절 안 받으며, 100% 현찰거래다. 그렇다면 차라리 직불카드현금카드도 안된다면 우편환 증서를 이 문서를 보고있을 그대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교정시설로 보내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4. 로고 & 마스코트

교정본부
矯正本部 / Korea Correctional Service

상징 설명

해동청

넓은 날개, 날카로운 발톱과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사냥하는 능력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매로 교정을 상징함

방패·칼·열쇠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며
수용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정의 기능을 형상화

항아리

항아리는 다양한 물건을 담는 생활도구로써 교정기관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수용자의 의식개선의 상징을 담음

원형과 빛

우주를 형상화 한 것으로 옛부터 옥(獄)은 우주, 즉 원형으로 상징되었고
원형은 우주로서 이곳에 수용자를 수용하면
수용자들이 "스스로 교화개선 된다."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 교정이념을 담음

태극 담은 무궁화

대한민국 정부소속 1만5천 교도관들이 헌신 노력하는 인내심과 끈기를 상징

월계수

대한민국 교정에 항상영광과 영예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음

교정·K.C.S

결국, 이상의 상징 총합이 교정(矯正)임을 표시하며 국제화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문을 함께 표기

마스코트

보라미

5. 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상당)이다.

형정국장/교정국장 시절에는 2급 이사관 자리였고, 검사장급인 검사의 전유물이었다.

  • 법무부 형정국장
형정국장은 '이사관' 직급이며 전원 검사였다. 미군정기의 최병석 국장을 제외하고 정부 수립 이후 윤용섭 국장부터 초대 형정국장으로 본다.
  • 최병석 (1946~1948)[2]
  • 초대 윤용섭 (1948~1949)[3]
  • 2대 원탁연 (1949~1954)[4]
  • 3대 최세황(1951~1952)
  • 4대 신언한 (1954~1958)
  • 5대 이병호 (1958~1960)
  • 6대 이홍규 (1960~1961)
  • 7대 서일교 (1961~1962)
  • 법무부 교정국장(1962년 5월)
법적으로는 1970년부터 교정국장이 '이사관'외에 '검사'도 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그와 상관없이 계속 검사였다. 1999년 국민의 정부 당시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로 교정국장이 처음으로 교도관 출신이 임명되었고, 이후 검사들과 완전히 단절 되었다. 대신 출입국관리국장이 검사자리로 바뀌었다. 미안해요
  • 8대 이봉성 (1962~1964)
  • 9대 윤두식 (1964~1966)
  • 10대 윤운영 (1966~1968)
  • 11대 김덕문 (1968~1971)
  • 12대 김일두 (1971~1973)
  • 13대 이종원 (1973~1977)
  • 14대 김윤근(1975~1977)
  • 15대 송종진 (1977~1979)
  • 16대 김석휘 (1979~1981)
  • 17대 안경상 (1981)
  • 18대 김종건 (1981~1983)
  • 19대 이병근 (1983~1986)
  • 20대 허은도 (1986~1987)
  • 21대 김동철 (1987~1988)
  • 22대 신건 (1988~1991)
  • 23대 유순석 (1991~1993)
  • 24대 김기수 (1993)
  • 25·27대 원정일 (1993/1994~1995)
  • 26대 김택수 (1993~1994)
  • 28대 박순용 (1995~1997)
  • 29대 류재성 (1997)
  • 30대 김수장 (1997~1998)
  • 31대 김경한 (1998~1999)
  • 32대 이순길 (1999~2001) - 최초의 교정직 출신 교정국장.[5]
  • 33대 김명환 (2001~2002)
  • 34대 하근수 (2002~2004)
  • 35대 양봉태 (2004~2005)
  • 36대 이인순 (2006)
  • 37대 승성신 (2006~2007)
  • 법무부 교정본부장
  • 초대 승성신 (2007~2008)
  • 2대 이태희 (2008~2010)[6]
  • 3대 안동주 (2010~2012)
  • 4대 김태훈 (2012~2014)
  • 5대 윤경식 (2014~2016)
  • 6대 김학성 (2016~2018)
  • 7대 최강주 (2018~ )

6. 교정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문서 참조.

7. 소속 기관

지방법원 본원/지원 소재지에 교도소가 위치한 경우가 많다.

12개의 교도소(서울구치소, 공주, 대구, 진주, 광주, 부산, 인천, 춘천, 청주, 진주, 전주, 목포)들은 무려 구한말 조선감옥을 최초 설치일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 인천과 목포는 구한말 일본인 특구였던 이사청 감옥에 기원을 두고 있다. 서울남부, 대전, 김천, 마산, 군산, 안동 교도소는 일제시대 생기는 등 그 역사가 흠좀무 하다. 다만 시설 자체는 몇 번씩 신축과 이전을 거듭하였다. 오히려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는 삼청교육대의 교육생들을 계속 수용하기 위해 1981년에 생긴 비교적 신생 교도소이다. 신생교도소 답게 40년째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중이다. 참고로 건물은 삼청교육생들이 강제♡노동으로 지었다.

7.1. 서울지방교정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교정시설들을 예하에 둔다.

  • 수원구치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만동)[7]
국내 최초 빌딩형 교도소.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절묘하게 지어져 있고 빌딩형이기 때문에 바로 옆 도로를 지나도 교도소인지 알 수 없다. 이후 세워진 인천구치소, 대구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등도 이런 식으로 지어졌다. 도심지역에 있는 미국의 구치소들도 빌딩형으로 짓는다. 기결빌딩과 미결빌딩이 있는데 빌딩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도소처럼 흙을 밟으며 운동하지 못하고 좁은 옥상에 가서 운동해야 한다. 이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덤. 미결수들이야 어차피 재판 중에만 있으니 길어야 1년 정도만 참으면 되는데, 이들 미결수에게 밥을 해주는 기결수 취사부들에게는 상당한 고역이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이수나가 수감된 곳으로 설정되기도 했다.
  • 평택지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0 (동삭동)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내에 있다.
  • 안양교도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호계동)
  • 여주교도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1949년 신설된 영등포형무소가 한국전쟁으로 완파되자 1954년 산하에 있던 수원농장으로 아예 본진을 옮겨 수원형무소가 되었다. 최초로 중간처우를 담당하는 시설이었으며[8] 2001년 여주로 이전한 후 장애인 교도소가 되었다. 수원에서 이전하는 과정이 상당히 원만했는데 수원 측에서 부지도 사주고 아예 건물까지 지어 주었다. 건물 자체가 상당히 잘 지어나서 이후 지어지는 교도소들의 표준모델이 되었다. 다만 수도권의 교도소 중에서 유일하게 격오지에 있다. 대부분의 교도소들이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여주교도소만은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주에서도 가장 먼 이천과의 경계선에 부지를 선정해 놓았다. 덕분에 여주법원까지 거리가 먼것은 덤으로 직원입장 에서는 이천 시내와도 멀고 여주 시내 하고도 먼 괴이한 지역이 되어 버렸다. 장애인 수용자를 제외한 일반 수용자들은 10년 이하의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않은 자들이다. 건물이 서양의 교도소처럼 지어져 대표적인 참관 코스였으나 화성교도소가 개청 후 참관 코스에서 밀렸다.
  • 영월교도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강원도의 5개 법원지역에서 영월과 속초에만 교도소가 없어서 동시에 교도소 건립을 추진 하였다. 그러나 속초의 건립은 부지선정부터 지지부진 하여 영월부터 교도소가 건립 되었다. 영월교도소 부터 UN 피구금자 처우 준칙을 준수하여 500인 이하 교도소로 건립한 기념비적인 교도소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전에 지은 교도소는 1천명 이상 수용되는 거대 교도소로 대전교도소의 경우 3000명 이상을 수용하여 동양 최대의 교도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여주교도소의 축소판이다. 현재는 자치교도소로 수도권내의 모범수들을 수용하고 있다.
  • 원주교도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 (무실동)
서울청내의 최고의 문제수들을 수용하는 S4사동을 갖고 있다. 청송교도소 4개소가 전국의 문제수들을 다 수용하느라 미어터질라고 하여 각 청마다 1개씩 S4 전담 교도소를 만들었는데 서울청에서는 기존에 S3 교도소인 원주에다가 S4 사동을 추가로 지은 것.
원주교도소는 도시 확장으로 인해 아예 시내 한가운데에 있다. 주변 아파트들과 시청 옥상에서 교도소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무실동 주민들은 교도소에 별 관심이 없고, 교도소가 옆에 있어서 집값이 떨어 진다거나 치안이 안 좋다거나 한 것도 아니며 차차 여론 수렴하여 이전하면 될 일인데 어째 언론만 주민 반발, 도심 흉물 운운하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느낌이다.
처음에는 한적한 시골이였지만 무실동 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택지 중심가에 위치 해버렸다. 덕분에 10년째 원주 교도소 이전하라고 시끄러웠다. 대략 2006년경에 강원민방에 출현해서 마을 대표들 끼리 서로 너희 마을로 가라고 입배틀이 붙은 적이 있다. 이들의 논리는 "왜 우리 마을에 교도소를 지을려고 하나? 지금은 시골이지만 원주가 이제 인구 50만의 강원도 중심 도시가 된다. 그럼 우리 마을이 원주... 아니 강원도의 중심이 되는데 그럼 또 이전해야 하지 않나?" 였다. 원주교도소 이전 떡밥은 지역 신문에 안 나오는 날을 찾기 힘들었다.결국 봉산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확정되었고, 계획대로라면 2019년에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 인천구치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학익동)
특이하게도 인천법원/검찰청 청사 바로 뒷편에 위치해있고, 겉보기에도 그냥 고층 건물처럼 생겨서 법원/검찰청 부속 건물로 보일 정도로 교정시설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사실 구치소가 먼저 지어져 있었고, 2002년에 법원/검찰청이 그 옆으로 이전해 온 것.[9] 법원/검찰청과는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재판이나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호송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한다. 물론 부천지원, 부천지청 사건은 예외.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교도소 일기는 이곳을 배경으로 하였다.
  • 춘천교도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강원도 내의 인외마경. 항소법원이 있어서 원주, 강릉, 영월, 속초에서 항소하면[10] 죄다 춘천 교도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어 터진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S3 기결수들이 수용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아수라장. 하지만 출역수가 대부분이기에 소위 출역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대부분은 조용히 지내는 편이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수용자들은 출역마저도 나가지 않는 미지정 기결수들이나 미결수들이 주를 이룬다. 경기도에서의 안양교도소와 같은 포지션이다. 세운 시기도 비슷하게 40년이 넘어가 아직까지도 방은 나무바닥이고 복도는 흙날리는 시멘트 바닥. 각 수용동 내에는 각 층마다 근무자를 위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철저한 시정 조치 하에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 강릉교도소 -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413-15 (홍제동)
5년 이하의 범죄 성향이 진전되지 않은 자들을 수용한다. 시설이 40년이 넘어 안양교 다음으로 오래되어 극히 낡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영화에서 옛날 교도소의 모습이 필요할 경우 촬영을 오고는 한다. 그에 반해 진입로가 아름다워 자랑거리이다. 생태공원까지 새롭게 조성되어 강릉 시민들이 구경 오고는 한다. 국화축제라도 열리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 든다.
  • 강원북부교도소 (속초교도소)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497 (개청예정)
그놈의 부지 선정 때문에 10년째 싸우고 있다. 주로 너네 지역으로 가져가라는 입배틀. 현재는 속초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속초지원 관할 1심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평상시는 4~50명, 여름 휴가철에는 100명까지 늘어나서 교도관도 아닌 경찰관들이 죽어난다고 한다.1년에 한번쯤 속초내에서도 산골짜기 지역에서 교도소 유치신청서를 내는데 조건으로 법원, 검찰청도 함께 이전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 어디나 법원/검찰청은 도심 한복판에 있다. 이 때문에 매년 무산되기를 무한 반복.

7.2. 대구지방교정청

노인교도소인 경주실버교도소를 제외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은 체포 후 대부분 이리로 온다. 특히 그중에서도 으뜸 경북북부 교도소들이다. 청소년 범죄자들 역시 끝판왕들은 여기 관할인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국내 최초의 실버교도소이다. 65세 이상 남성 고령 재소자(할아버지 재소자)들을 수용한다. 이 교도소는 남성 고령자들이 수감 생활에 편리하도록 좌변기와 샤워장, 싱크대 등을 갖춘 현대식 수용 시설로 개조하고 고령자에 맞는 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남성 고령자 전용 교도소이다. 여성 수감자 사동은 없으며 여성 고령 재소자(할머니 재소자)는 청주여자교도소 고령자 수용실에 수용된다.
  • 김천소년교도소 -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968 (지좌동)
국내 유일의 소년교도소. 소년원과는 다른 곳으로, 소년원에 수용된 촉법소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소년범이 수용된다. 물론 소년범만 있는 것은 아니고, 김천지원 관할 1심 미결수(성인)를 수용하는 사동도 있다. 과거 상주지원 1심 미결수까지도 수용했지만 상주교도소 신설로 이관.
  • 대구구치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만촌동)
대구 도심과 매우 가까우며 바로 건너편은 중고등학교대학교가 있는 등 번화가이다. 2호선 담티역에서 5분 거리로 교통도 편리하다. 일대는 도심과 교외 주택단지 사이에 의외로 한쪽 부분에 산이 있어서 텅 비어 있는 곳이며, 군부대, 화장장 등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시설들이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다가 도심이 확장되어 도심과 가까워져버린 사례가 아니라는 것. 구치소가 생긴 것은 1999년으로 이미 이 일대는 번화가였다. 구치소 개소 이전에는 달성군의 대구교도소 내에 있던 미결수동이 이 역할을 했었으나, 재판을 위한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 불편한 데다가 대구교도소도 거의 포화 상태라 법원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구치소를 새로 지은 것이다.
개그맨 김영철이 여기 경비교도대로 소속이였다고 한다. 구치소답게 업무량이 많은 편이고 마계인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산지역이라 업무 강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알려저서 직원들에게 인기가 없다고는 하지만 구치소 앞으로 버스가 줄줄이 지나다니고 도시철도역도 근처에 있는 도심 내 교정시설이라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다. 단 법원과는 거리가 좀 된다. 구치소 특성상 형 확정이 된 수감자들을 이감시켜야 하는데 서울 경기쪽을 순환하며 찍으면 새벽에 나갔다가 다음 날 새벽에 돌아온다.아래 부산교도소와 통합하여 북부산TG 뒤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신창원이 탈옥했던 교도소. 부산에서 김해로 가는 낙동북로 길목에 부산교도소라는 이름의 정류장이 있는데 낚이지 말자. 부산교도소로 가려면 부산 버스 강서5를 타는게 더 가깝다. 앞서 말한 낙동북로 정류장에서도 교도소로 갈 수 있지만 약 200미터 이상을 더 걸어야 한다.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수감되어있던 곳이다.[11]
1921년 대구감옥 안동분감으로 개소하였으며, 해방 직후인 1945년 안동형무소로 승격되었고 1961년 안동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85년 현 위치로 이전하기 전에는 안동시 동부동에 자리잡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교도소이다. 1908년 경찰서 건물을 임시로 쓰면서 진주감옥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진주재판소(현 롯데인벤스) 자리에 있다가 1915년 수감자의 증가로 인해 상봉동(현 한주타운아파트 자리)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1923년에 진주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61년 진주교도소로 개칭되었다. 원래는 진주 시내에 있었으나 1989년 현재의 위치인 시 외곽으로 이전하였다. 국내 유일의 의료교도소로서 병원 형태로 운영되어 일반 재소자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수감되는 곳으로 의사도 각 과별 전문의들이 여럿 있다.
  • 창원교도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회성동)
주소에서 유추되듯 과거에는 마산교도소로 불렸으나, 창원시 통합 이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창원에는 법원, 검찰청도 다 있는데 구치소가 없어서 이쪽이 구치소의 역할도 대신하며 시내에 있는 교도소들은 으레 이전 떡밥이 있는데 이쪽은 시가지에 붙어있음에도 산이랑 고속도로 등으로 잘 가려져 있어서 이사 얘기가 안 나온다.
  • 통영구치소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바로 건너편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있다.

7.3. 대전지방교정청

  • 공주교도소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 (금흥동)
멀지 않은 곳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이 있다.
  • 대전교도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정동)
  • 논산지소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금백로 662-19
  • 천안개방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새터1길 1 (신당동)
한국의 유일한 개방교도소이다. 장기수 중에서 3범 이하의 가석방이 가능한 과실범과 교통사범 중 잔형기 5년 이하인 자, 잔형기가 5개월 이상 2년 이하인 자, 가석방이 가능한 초범 수형자만을 비교적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개방시설이다. 시내버스 타는 법, ATM이나 인터넷 사용법, 도서관 이용법 등을 배운다고 한다.
  • 천안교도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 청주교도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 (미평동)
여성 사동이 없는 남성 전용 교도소이다.
  • 충주구치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
특이하게도 건물 구조가 미국 펜타곤처럼 되어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충주시 공무원(...)이 수감되기도 했다. 인사처의 재시험 드립은 덤.
  • 홍성교도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
  • 서산지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

7.4. 광주지방교정청

  • 군산교도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최초의 장애인 전담 교도소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도망칠 우려가 없는 중증 장애인과 모범 장애인을 수용하는 교도소이다.
  • 목포교도소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원래는 이름처럼 목포시에 있었으나 1989년에 무안군으로 이전하였다. 이전하기 전 위치에는 일신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장흥교도소 -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667
전국에서 가장 작은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12]과 대응하는 교도소. 원래는 장흥읍 장흥로 98에 있었으나 이전했다. 옛 교도소는 재활용 방안으로서 장흥군 측에서는 법무부에 '법교육 테마파크'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산되었고, 그나마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로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tvN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있다. 이후 무안 남악신도시에 있던 전남소방본부가 2020년 6월 이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 이전한다.
  • 전주교도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평화동3가)
원래 외곽지대였으나 전주시가 커지며 시가지가 되었다. 바로 앞에 버스종점이 있어서 그래도 교도소치곤 랜드마크 급으로 인식된다. 전주교도소는 본디 전주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전주시가 점점 확장됨에 따라 지금은 그다지 외곽도 아니다. 또한 시내버스 종점 근처에 위치하고있어 예전엔 평화동 방면으로 가려는 사람들-주로 꼬꼬마 초딩들-이 버스기사에게 '아저씨 이 버스 교도소 가요?' 라고 묻는 충공깽스러운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기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평화동 방면 시내버스 종점 이름이 아예 '교도소'다... 그것도 간,지선버스 주요 종점이다. 2012년 들어 '평화동종점'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것도 순전히 종점 이름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교도소가 곧 옮겨간다는것 때문이라고...[13] 하긴 수십년 쓰인 정류장명칭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지금도 평화동 종점 밑에 (교도소)라고 쓰여있다
  • 정읍교도소 -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 제주교도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51 (오라이동)
  • 해남교도소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

7.5. 기타 시설

7.5.1. 국방부조사본부 직할

바로 옆에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 사령부가 있고, 특공부대인 제7강습대대를 사령부 내부에 두고 있다. 재소자 폭동이나 탈옥 시 강습대대가 제일 먼저 투입된다.

7.5.2. 경찰에 위탁

조선시대는 한양에 있던 전옥서를 제외하면, 각 지방에서는 관아의 한구석이나 부속된 건물에 죄수들을 수용 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교도소가 없어 경찰서 유치장을 대용감방으로 지정하여 검찰에 구속되거나 이첩된 용의자들과 구속재판을 받는 미결수들을 수감한다.

각종 처우가 잘 보장되어 있는 교도소와 달리 유치장은 그야말로 사람을 가둬 놓는 기능 밖에 없어 인권위에서 지속적으로 폐지 권고를 하였다. 이에 2000년대 초반부터 좀 멀어도 인접한 행정구역의 교도소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없애나가고 있으나 2020년 현재 4개 서의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남아있다.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소하면 폐지될 예정이다. 평소에는 3~40명, 여름 피서철에는 100명 가량 수용된다고 한다.

7.5.3. 교정법인 아가페

  자세한 내용은 소망교도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6. 사라진 교도소

일제에 해방되며 북한 구역으로 편입된 5개 형무소(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해주)와 4개 지소(원산, 진남포, 금산포, 서흥)를 제외하고, 이후 존재 했다가 없어진 교도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마포형무소는 안양교도소, 영등포는 돌고돌아 여주 교도소, 청주보안감호소는 청주여주교도소가 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교도소는 한국전쟁 때 넘어간 개성 소년 형무소, 천안지소, 그리고 완전히 폐지된 소록도지소 정도이다.

  • 개성소년형무소 : 1921년 3월 25일 경성감옥 개성분감으로 시작. 한국전쟁 때 우학종 소장 이하 직원들이 10시간 가량 결사항전 하였지만, 뒤늦게양 개성 전체가 함락당하고 지원군이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자, 소장은 투항을 명령하며 자결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처형당하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며 개성형무소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후 직제상으로만 존재하다가 1963년 10월 5일에 직제에서 삭제한다.[14] 지금도 서울구치소 민원실 앞에 가면 우학종 개성형무소장의 동상이 남아 있다.
  • 마포교도소 : 1921년 9월 3일 경성감옥으로 신설. 마포 공덕동에 위치. 경성형무소[15]->서울형무소 지소->마포형무소->마포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도심지에 있는 교도소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1963년 9월 3일 폐지 되었다. 대신 안양교도소가 신축 되었으며, 마포교도소의 의정부 농장이 의정부 지소로 개편 되었다가 1966년 지금의 의정부 교도소가 된다.
  • 영등포형무소 : 1949년 10월 27일 영등포 장평동에 신설.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는 서울·마포·영등포 등 3개 형무소가 존재 했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시설이 완파되었는데 복구할 엄두가 안나, 전쟁이 끝나고 산하에 있던 수원농장으로 아예 본진을 옮겨 버린다. 이에 1954년 10월 7일 형무소 교도소는 아예 폐지되고, 수원농장은 수원 형무소가 된다. 수원형무소가 2001년 여주로 옮긴 것이 현재의 여주교도소.
  • 청주보안감호소 : 1978년에 사회안전법(1975년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범 전용 수용소로 한때 비전향 장기수나 국가보안법 악용으로 인해 간첩으로 몰린 민주화 운동가 등이 장기수용된 곳이었으나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 이후 그해 10월에 문을 닫은 뒤 그 자리에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자리잡았다. 2003년 청주여자교도소가 신축이전하면서 기존 부지는 청주외국인보호소로[16] 바뀌었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 : 1989년 10월 16일에 천안지역 미결수를 수용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천안구치지소'라는 이름으로 천안시 성거읍에 신설 되었다. 그러나 2009년 7월 6일에 폐지.
  • 순천교도소 소록지소 : 과거 한센병(나병) 감염자들이 소록도로 강제 격리수용되었던 시절, 한센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수감되었던 곳이다. 이후 한센병의 전염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밝혀진데다 한센병 환자도 거의 없어지면서 결국 1998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일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8. 사건 및 사고

  • 1988년 영등포교도소에서 지강헌의 무장탈옥이 발생했다. 해당 문서 참고.
  • 1990년 전주교도소에서 3명의 수용자가 탈옥한 뒤 경찰관에게서 총기까지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포위망이 좁혀오자 두 명은 자살했고 한 명만 경찰에 체포됐다.
  •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신창원 탈옥사건이 발생했다.
  • 2007년 대전교도소에서 40여 일 동안 수용자 3명이 연달아 자살했다. 교도관들이 응급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며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수용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2009년 서울구치소에서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자살했다.
  • 2010년 포항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자살자가 있던 의료동의 근무자는 단 한 명이었고 CCTV 같은 감시장비는 없었다고 한다.
춘천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자살했는데,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였다.
  • 2014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은닉했다가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오후 6시에 교도관들이 총기 반납을 하였는데 교도소측은 다음날 새벽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 2015년 인천구치소 CRPT 교도관 4명이 수용자를 집단폭행하여 형사입건되었다. 당초 교정당국은 정해진 신입절차에 따라 수감자를 이행 했으며 폭행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다.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교도관이 노끈으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선 사형수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장 엄중히 관리해야 할 사형수가 교도관들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지만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 2016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징벌방에 있던 수용자가 목을 매고 자살했다.

부산교도소에서 징벌방에 있던 수용자 두 명이 이틀 연속으로 고열에 시달리다 숨져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교도소측의 열악한 수용환경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독방, 가석방도 거래 대상

시간 제한, 칸막이 없이 진행되는 교도소 특별면회 1회 백만 원

9월에는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휴대폰을 쓰게 해준 교도관이 발각되어 직위해제되자 자살했다. 수감자의 통화 횟수는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편의가 제공되는 걸 막기 위해 사동에는 교도관도 휴대폰을 반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천안교도소에선 교도관이 자살 기도를 했다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내부고발성 수필을 출간한 이후 집단따돌림과 보복성 징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간부급 교도관이 부하 여교도관에게 폭언, 갑질을 하고 음주 상태로 근무하여 대전지방교정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순천교도소에선 수용자가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교도관이 따라갔음에도 2.5m 높이 철책을 넘어 투신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 2019년 4월에 최신 설비를 자랑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미결수 두 명이 이틀 연속으로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 명은 독방에서 자살했고 다른 한 명은 운동시간에 샤워장에서 자살했는데, 교도관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진단이다. 여담으로 기사에 죄인이 죽은 게 대수냐며 구치소를 옹호하는 듯한 댓글이 잔뜩 달려있는데, 사형수 외에 죽는 게 당연한 수형자는 없다는 건 둘째치고 자살자들은 미결수다. 죄인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인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구치소측의 명백한 잘못이 맞다.
  • 2019년 김태훈, 윤경식 두 전직 교정본부장이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납품 비리를 저질렀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윤 전 본부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1 #2

9. 등장 매체

실제 교정시설을 배경으로 할 경우 교정본부는 물론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의 시설을 배경으로 하는게 대부분이다.

이 항목에선 스토리의 주 배경이 교정시설인 경우만 서술한다. 교정본부 소관이 아닌 해외, 군, 민영교도소를 다룬 작품은 교도소 문서에 작성 바람.

  • 프리즌 : 스토리 측면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교도소를 묘사하는 작품. 수형자가 교도소장조차 수족처럼 부리며 절대권력을 누리고, 심지어 바깥에도 들락거리면서 수감됐다는 사실을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의 알리바이로 삼는다. 이 정도면 현세의 남미 교도소들은 와야 비벼볼 수 있는 수준. 심지어 후반에는 교도소장과 교정국장마저 수형자에게 살해당한다.
  • 하모니(한국 영화) : 청주여자교도소의 여자 수형자 합창단을 소재로 한 작품. 내용도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적고 오히려 교도관들을 비번날에도 수형자의 부탁을 들어주러 돌아다니거나, 경찰들에 의해 수형자들이 누명을 썼을 때 보호해주는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내용이 이러니 실명을 쓸 수 있었던 모양.
  • 집행자(영화) : 사형집행에 대한 교도관들의 정신적 갈등을 다룬다.
  • 슬기로운 감빵생활 : 교정본부의 자문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역시 교도관이나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적다. 또 창작물의 클리셰인 낡고 음침한 교도소의 모습을 하모니와 함께 깨는 작품이기도 하다.
  • 착하게 살자 :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를 연출한 김민종 PD가 담당하였다. 부정적 묘사, 긍정적 묘사도 아닌 그냥 교도소판 진짜사나이 이다. 여주교도소에서 실제 여주 교도관들이 근무하는데, 연예인들이 수용자 역할로 나온다.

10. 기타

기관지로는 월간지 <교정>이 있다.

11. 관련 문서


  1. [1] 원래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었는데 환경부와 여러 부서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간 후 1동에 있는 빈 사무실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이어 받아서 쓰다가 고용노동부마저 세종으로 가 버려서 현재는 경인지방통계청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쓰고 있다.
  2. [2] 1945년 10월 9일 군정청 임명사령 9호로 법무국 형정과장이 되었으며, 다음해 형정국장으로 승진하여 형정국장이 된다. 1947년 10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전임하였다고 하는데 겸임체계인지 1948년 11월 3일까지 형정국장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3] 조선인 검사 출신으로 해방 후 초대 대전형무소장으로 임명 되었다가 해방이후인 48년 초대 형정국장이 된다. 미군정기 초대 형무소장들 중엔 조선인 검사들이 꽤 있었다.
  4. [4] 한국전쟁 당시 이우익 법무장관과 함께 빤스런 하였다. 아무 지시를 받지 못한 예하 형무관들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벌이거나 적진에 낙오되어 처형 되었다.
  5. [5] 2급 교정이사관인 서울지방교정청장에서 승진하였다.교도관 출신 첫 교정국장 지낸 이순길 교정동우회장(세계일보) 기사 참조
  6. [6] 자칭 '교도관의 전설'이었다. '교도관의 전설'이 뇌물 수수?(국민일보)
  7. [7] 거침없이 하이킥 89화에서 이곳의 지번 주소가 잠깐 나온 적이 있다.
  8. [8] 수원구치소와 가까이 있었으며, 현재는 그 자리에 월드메르디앙아파트와 팔달초등학교가 들어섰다.
  9. [9] 본래는 이곳도 소년교도소였으나, 훗날 소년교도소의 기능은 천안소년교도소(현 천안교도소)로 이전하였다. 사실 이곳 법조타운 전체가 인천소년교도소였는데, 소년교도소가 고층 건물 식의 구치소로 바뀌고 남은 땅에 법원과 검찰청에 들어온 것이다.
  10. [10] 강릉, 속초는 합의부 사건 한정.
  11. [11] 현재는 조사편의를 위해 수원구치소로 이감
  12. [12] 관할구역이 장흥군, 강진군 2개 지자체로 총관할인구 약 8만명.
  13. [13] 현재는 제일여객 차고지가 위치한 곳에 평화동종점이 있다.
  14. [14] 참고로 북한땅인 이북5도는 아직 직제상 존재한다. 도지사 및 군수, 경찰서장이 다 임명되어 있다. 개성형무소가 1963년까지 직제상 남아 있던 것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15. [15] 원래 있던 경성형무소는 그 유명한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16. [16]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와는 아무 관계 없는 곳으로, 같은 법무부이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이다. 강제퇴거(추방) 처분을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귀국전까지 구금시키는 곳으로 어쨌든 강제로 법집행을 하는 곳인 것은 같다. 보통 1주일 정도까지는 단속을 담당한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보호실에 구금하지만 귀국일정이 길어지거나 이에 불복하여 구금이 길어질 경우 이 곳, 혹은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 귀국일까지 구금한다. 이 곳에서 구금하다 귀국날 호송차로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하여 고국행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 추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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