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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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의 기

현직
이낙연 국무총리

國務總理 / Prime Minister (of Korea)

1. 개요
2. 임면
2.1. 임명
3. 권한
4. 실상
6. 산하 기관
7. 소속 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1][2]

총리란 원칙상 의원내각제에서 등장하는 직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국무총리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제헌의회에서 유진오, 조봉암, 김준연 등이 작성한 제헌헌법 초안은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머무르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이다.[3] 그러나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쥐길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유야무야, 의원내각제 기반 위에 대통령 중심제를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도 내각제처럼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유명무실한 총리는 사사오입 개헌으로 날려버렸으나,[4] 4.19 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국무총리가 부활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부통령을 두지 않고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인 국무총리를 내각 수반으로 하였고[5],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2. 임면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국회법 제119조).

2.1. 임명

현재 대한민국 헌법 상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당연히 법률안 제정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가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권한

대한민국국무총리는 의전 서열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다음인 5번째지만,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다음이며, 대통령 부재 시 제1순위로 그 직위를 임시로 대행하여, 모든 현직 국무위원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장관임명 시를 비롯한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든 공문서에 국무총리의 동의와 서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반대하면, 대통령도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시킬 수 없다.

그래서 현역 군인이 국무총리에게도 거수경례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현역 군인이면 반드시 경례를 해야 하는 민간인 네 사람이 바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국방차관이다. 관등성명도 저 네 사람에게는 FM대로 큰 목소리로 대야 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사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할 때 임명 및 해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고분 말을 듣는 편이 많다.

대통령 유고 시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사람인 만큼 어느 정도는 중요한 직위이기는 하다. 이 경우 대통령 유고/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말그대로 권한대행인 만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가원수 권한대행일 뿐이므로 대통령보다 격이 낮아 외교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있다. 2004년 탄핵소추로 인해 고건 총리가 대통령 업무를 수행했을 때 한국의 총리는 형식만 국가원수의 대리인이지, 실제로 외국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중단되었다. 마찬가지로 2016년 탄핵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총리가 대리행정을 하게되면서 국가원수급이 참가하는 각종 컨퍼런스와 외교회의에 불참하였다.

국무총리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을 제공하는데 이를 총리공관이라고 부른다. 본래 총리 공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곳은 조선시대엔 왕족들이 기거하는 태화궁 자리였으며 광복 후에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다가 1961년부터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진 뒤엔 세종시 어진동에 새 총리 공관을 만들었다. 즉 총리 공관이 2곳인 셈. 세종시가 행정 도시로 자리잡았으므로 세종시 공관이 총리 공관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청와대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국무총리 본인도 청와대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삼청동 공관을 버려두기도 곤란한 상황. 그래서 일단은 삼청동 공관 또한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청와대를 개방하고 집무실 및 관저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 관저를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다. 이경우 총리 공관은 세종시 어진동 공관 하나로 정리된다.

4. 실상

법적으로는 상당히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인사권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보좌직이다. 또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도 정치적으로 그리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다. 거의 대통령의 방패막이이자 소모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행정부에서 제1인자에 가장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사실상 없는 것은, 총리가 되면 공격만 계속 받다가 결국 정치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딱 한 번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된 것이 그것이며, 그것조차도 유신체제를 종식하고 새 헌법을 준비할 동안의 과도정부였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민주화 이후로는 사례가 없다. 될 뻔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로 국무총리가 없어도 업무 공백이 적다고 할 정도로, # 왠지 취급이 미국부통령과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독 총리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지만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신 읽는 것(代讀대독)이 총리의 주업무였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6]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준다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언급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제헌헌법 시절부터 보장된 총리의 권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각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인데 이걸 실제로 행사한 인물은 역대 총리 중에서 김종필 총리밖에 없다. 그나마 김종필 총리는 자유민주연합의 수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와 연립정권을 구성한, 대통령과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를 2001년경까지 유지했음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의지로 임명 되었으면서도 '실세 총리'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 헌정사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승계하지 않는 현재의 법률은 국가가 위기상황일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전쟁 중에 대통령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를 상황이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 총리가 권한 대행 마크를 몇 년이고 계속 달고 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에 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 절차를 거치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과는 달리 [7],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정당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부활, 러닝 메이트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아니면 아예 순수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고, 개헌 발의권자인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과반수의 의지가 결연하지 않은 이상 헌법의 불완전성은 극복되기 힘들다.

5. 역대 국무총리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명단 문서 참조 바람.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름

임기

정부

취임일

퇴임일

재임일수

1

이범석
(1900 ~ 1972)

1

1948년 8월 2일

1950년 4월 20일

1년 263일

제1공화국

2

신성모
(1891 ~ 1960)

서리

1950년 4월 21일

1950년 11월 22일

215일

3

장면
(1899 ~ 1966)

2

1950년 11월 23일

1952년 4월 23일

1년 152일

4

허정
(1896 ~ 1988)

서리

1951년 11월 6일

1952년 4월 9일

155일

5

이윤영
(1890 ~ 1975)

서리

1952년 4월 24일

1952년 5월 5일

11일

6

장택상
(1893 ~ 1969)

3

1952년 5월 6일

1952년 10월 5일

152일

7

백두진
(1908 ~ 1992)

서리

1952년 10월 9일

1953년 4월 23일

196일

4

1953년 4월 24일

1954년 6월 17일

1년 54일

8

변영태
(1892 ~ 1969)

5

1954년 6월 27일

1954년 11월 28일

154일

9

백한성
(1899 ~ 1971)

임시서리

1952년 5월 6일

1952년 10월 5일

11일

4

허정
(1896 ~ 1988)

내각수반

1960년 4월 25일

1960년 6월 14일

51일

허정 과도내각[8]

4

허정
(1896 ~ 1988)

6

1960년 6월 15일

1960년 8월 18일

64일

제2공화국

3

장면
(1899 ~ 1966)

7[9]

1960년 8월 19일

1961년 5월 18일

272일

10

장도영
(1923 ~ 2012)

내각수반

1961년 5월 20일

1961년 7월 2일

43일

11

송요찬
(1918 ~ 1980)

내각수반

1961년 7월 3일

1962년 6월 15일

347일

12

박정희
(1917 ~ 1979)

내각수반

1962년 6월 18일

1962년 7월 9일

21일

13

김현철
(1901 ~ 1989)

내각수반

1962년 7월 10일

1963년 12월 16일

1년 159일

14

최두선
(1894 ~ 1974)

8

1963년 12월 17일

1964년 5월 9일

144일

제3공화국

15

정일권
(1917 ~ 1994)

9

1964년 5월 10일

1970년 12월 20일

6년 225일

7

백두진
(1908 ~ 1992)

10

1970년 12월 21일

1971년 6월 3일

164일

16

김종필
(1926 ~ )

11

1971년 6월 4일

1975년 12월 18일

4년 198일

제4공화국

17

최규하
(1919 ~ 2006)

서리

1975년 12월 19일

1976년 3월 12일

84일

12

1976년 3월 13일

1979년 12월 12일

3년 274일

18

신현확
(1920 ~ 2007)

13

1979년 12월 13일

1980년 5월 21일

160일

19

박충훈
(1919 ~ 2001)

서리

1980년 5월 22일

1980년 9월 1일

102일

20

남덕우
(1924 ~ 2013)

서리

1980년 9월 2일

1980년 9월 21일

19일

14

1980년 9월 22일

1982년 1월 3일

1년 103일

제5공화국

21

유창순
(1918 ~ 2010)

서리

1982년 1월 4일

1982년 1월 22일

18일

15

1982년 1월 23일

1982년 6월 24일

152일

22

김상협
(1920 ~ 1995)

서리

1982년 6월 25일

1982년 9월 20일

87일

16

1982년 9월 21일

1983년 10월 14일

1년 23일

23

진의종
(1921 ~ 1995)

서리

1983년 10월 15일

1983년 10월 16일

1일

17

1983년 10월 17일

1985년 2월 18일

1년 125일

24

노신영
(1930 ~ )

서리

1985년 2월 19일

1985년 5월 15일

85일

18

1985년 5월 16일

1987년 5월 25일

2년 9일

25

이한기
(1917 ~ 1995)

서리

1987년 5월 26일

1987년 7월 13일

48일

26

김정렬
(1917 ~ 1992)

서리

1987년 7월 14일

1987년 8월 6일

23일

19

1987년 8월 7일

1988년 2월 24일

201일

27

이현재
(1929 ~ )

서리

1988년 2월 25일

1988년 3월 1일

5일

노태우 정부

20

1988년 3월 2일

1988년 12월 4일

277일

28

강영훈
(1922 ~ 2016)

서리

1988년 12월 5일

1988년 12월 15일

10일

21

1988년 12월 16일

1990년 12월 26일

2년 10일

29

노재봉
(1936 ~ )

서리

1990년 12월 27일

1991년 1월 22일

26일

22

1991년 1월 23일

1991년 5월 23일

120일

30

정원식
(1928 ~ )

서리

1991년 5월 24일

1991년 7월 7일

44일

23

1991년 7월 8일

1992년 10월 7일

1년 92일

31

현승종
(1919 ~ )

24

1992년 10월 8일

1993년 2월 24일

139일

32

황인성
(1926 ~ 2010)

25

1993년 2월 25일

1993년 12월 16일

294일

김영삼 정부

33

이회창
(1935 ~ )

26

1993년 12월 17일

1994년 4월 21일

125일

34

이영덕
(1926 ~ 2010)

27

1994년 4월 30일

1994년 12월 16일

230일

35

이홍구
(1934 ~ )

28

1994년 12월 17일

1995년 12월 17일

1년

36

이수성
(1937 ~ )

29

1995년 12월 18일

1997년 3월 4일

1년 77일

37

고건
(1938 ~ )

30

1997년 3월 5일

1998년 3월 2일

362일

16

김종필
(1926 ~ )

서리

1998년 3월 3일

1998년 8월 17일

167일

김대중 정부

31

1998년 8월 18일

2000년 1월 12일

1년 147일

38

박태준
(1927 ~ 2011)

32

2000년 1월 13일

2000년 5월 19일

126일

39

이한동
(1934 ~ )

서리

2000년 5월 23일

2000년 6월 28일

36일

33

2000년 6월 29일

2002년 7월 10일

2년 11일

40

장상
(1939 ~ )

서리

2002년 7월 11일

2002년 7월 31일

20일

41

장대환
(1952 ~ )

서리

2002년 8월 9일

2002년 8월 28일

19일

42

김석수
(1932 ~ )

서리

2002년 9월 10일

2002년 10월 4일

24일

34

2002년 10월 5일

2003년 2월 26일

144일

37

고건
(1938 ~ )

35

2003년 2월 27일

2004년 5월 24일

1년 87일

노무현 정부

43

이해찬
(1952 ~ )

36

2004년 6월 30일

2006년 3월 15일

1년 258일

44

한명숙
(1944 ~ )

37

2006년 4월 20일

2007년 3월 7일

321일

45

한덕수
(1949 ~ )

38

2007년 4월 3일

2008년 2월 28일

333일

46

한승수
(1936 ~ )

39

2008년 2월 29일

2009년 9월 28일

1년 212일

이명박 정부

47

정운찬
(1947 ~ )

40

2009년 9월 29일

2010년 8월 10일

315일

48

김황식
(1948 ~ )

41

2010년 10월 1일

2013년 2월 26일

2년 148일

49

정홍원
(1944 ~ )

42

2013년 2월 26일

2015년 2월 16일

1년 356일

박근혜 정부

50

이완구
(1950 ~ )

43

2015년 2월 17일

2015년 4월 27일

70일

51

황교안
(1957 ~ )

44

2015년 6월 18일

2017년 5월 11일

1년 328일

52

이낙연
(1952 ~ )

45

2017년 5월 31일

현재

문재인 정부

  • 총리를 두 번 역임한 사람은 김종필, 고건, 장면, 백두진 4명이다.

6. 산하 기관

7.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왤케 많아? 명칭과 취지가 비슷해 보이는 위원회들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이다.


  1. [1] 만인에 한없이 가깝다는 말도 있다.
  2. [2] 의전서열을 보면 알 수 있듯 두번째도 아닌 다섯번째다. 행정부에 한정한 일인지하 만인지상. 다만 대통령직 권한 대행 순위로는 2순위 맞다.
  3. [3] 지금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이스라엘, 아시아 일부(싱가포르이쪽은 사실상 일당독재라 미묘하긴 하지만)가 채택하고 있다.
  4. [4] 그러나 이를 두고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것 역시 원칙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5. [5] 신문 만평 등에서 국무총리를 왕조 시대 영의정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정부의 수장이되, 최종 임명은 임금이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직급상으로는 최고위직이지만 실제 권력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6. [6] 물론 헌법에서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부분은 총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총리가 처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달'한 것들이다.
  7. [7]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도 엄연히 국민이 직접 뽑는 존재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부통령 후보가 지명되는 경우가 많고 그 둘이 함께 선거를 치루어 나간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8. [8]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각수반, 외무부장관직 겸직
  9. [9] 내각제 총리로,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제 총리와 달리 직접 장차관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10. [10] 제명 자체부터가 영 이상한 법률(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문서 참조)답게 이것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 법률로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둘 때에는 항상 거기가 어느 행정기관 소속인지를 규정하게 마련인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어디 소속인지 근거법에 언급이 없다. 다만, 체계해석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
  11. [11]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12. [12] 다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이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13. [13]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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