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 기구


노벨평화상 수상자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901년

1902년

19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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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장 앙리 뒤낭
프레데리크 파시

엘리 뒤코묑
샤를 알베르 고바

윌리엄 크리머

국제법학회

베르타 폰 주트너

1906년

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르네스토 모네타
루이 르노

클라스 아르놀드손
프레드리크 바예르

데스투르넬 드 콩스탕
오귀스트 베르나르트

국제평화국

1911년

1912년

1913년

1914년

1915년

토비아스 아서르
알프레트 프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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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리 라퐁텐

수상자 없음

1916년

1917년

1918년

1919년

1920년

수상자 없음

국제적십자사

수상자 없음

우드로 윌슨

레옹 부르주아

1921년

1922년

1923년

1924년

1925년

칼 브란팅
크리스티안 랑에

프리드쇼프 난센

수상자 없음

오스틴 체임벌린
찰스 도스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아리스티드 브리앙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페르디낭 뷔송
루트비히 크비데

수상자 없음

프랭크 켈로그

나탄 쇠데르블룸

1931년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제인 애덤스
니컬러스 머리 버틀러

수상자 없음

노먼 에인절

아서 헨더슨

카를 폰 오시에츠키

1936년

1937년

1938년

1939년

1940년

카를로스 사베드라 라마스

로버트 개스코인 세실

난센국제난민 사무국

수상자 없음

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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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1944년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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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사

코델 헐

1946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에밀리 그린 볼치
존 모트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
영국 퀘이커 봉사협회

수상자 없음

보이드 오어

랠프 번치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1955년

레옹 주오

알베르트 슈바이처

조지 C. 마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수상자 없음

1956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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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터 B. 피어슨

도미니크 조르주 피르

필립 노엘 베이커

앨버트 루툴리

1961년

1962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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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다그 함마르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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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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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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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983년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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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뮈르달
알폰소 가르시아

레흐 바웬사

데즈먼드 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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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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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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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아리아스

유엔 평화 유지군

14대 달라이 라마

미하일 고르바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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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993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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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베르타 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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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리크 데클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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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 페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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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998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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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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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약칭 ILO)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2. 역사
3. 총회와 이사회
4. ILO 협약과 대한민국
4.1. 추진 연혁
4.2. 보충역 제도 문제
4.3.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4.3.1. 제29호 협약 강제근로 협약(1930년)
4.3.2.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4.3.3. 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4.3.4. 제105호 협약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
5. 관련 문서

1. 개요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전문기관. 1919년에 설립됐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187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2. 역사

  •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후 당시 사회 활동가들에 의한 국제적인 노동자 보호 운동, 무역 경쟁 공평성의 유지, 러시아 혁명 등의 영향으로 노동문제가 정치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이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국제 연맹의 자매기관으로서 국제 노동기구의 설립이 합의되었다.
  • 1946년 유엔과의 협정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1969년 노벨 평화상 수상.
  • 1977년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목적으로 탈퇴를 했으나, 1980년 다시 복귀했다.
  • 1991년 12월 9일 대한민국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다.

3. 총회와 이사회

ILO는 회원국이 각자 정부, 노동자, 고용자 대표를 내서 독립적인 발언이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총회와 5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정부[1], 노동자, 고용자가 2:1:1의 비율의 구성으로 대표를 보내고 있다.

4. ILO 협약과 대한민국

ILO 전체 협약 189개 중 회원국은 평균 47개, OECD 국가는 평균 61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OECD는커녕, 전세계 ILO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29개 협약만을 비준하였다. 또한 수많은 ILO 협약들 중에서 ILO에 가입한 각국 정부에게 비준을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핵심 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해서 ILO로부터 꾸준히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4개는 단결권, 단체협상권(87, 98조), 강제노동금지(29, 105조)에 관한 협약이다. 자료[2]

조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조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조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조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2017년 기준 187개 회원국 중에서 29호 협약은 178개국, 105호 협약은 175개국이 비준 중이다.

한국 내 단결권, 단체협상권에 위배되는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필수공익사업장[3]의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해당 노조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
  •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행위
  • 노조 지도자의 구금, 단체협약 간섭 등
  • 해직 노동자의 노조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
  •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6급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

현재 공·사 구분없이 국제적 기준에서의 노동 기본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4.1. 추진 연혁

2017년 기준 87조 단결권과 98조 단체교섭권은 187개 회원국 중 154개, 164개 국가가 비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두 협약 중 어느 하나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대한민국뿐이다. ILO는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정 권고를 내리며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계속 무시하고 있다.

  • 1996년 OECD 가입 당시 OECD 측에서 87조와 98조 비준을 촉구하였고,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진전된 바 없이 현재까지 거의 20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
  •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된 한EU FTA 협상 조항에도 양국이 ILO 핵심협약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그밖의 협약들도 비준·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협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2011년 발효된 한미 FTA,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발효된 한-캐나다 FTA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시기로 넘어와 2017년 3월 17일 한국 정부가 UN에 나머지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전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0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기념총회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 대신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참석했다.
  • 2019년 5월 22일, 드디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 단, 강제노동 금지 제105호에 대해서는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이유로 일단 비준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비준과 입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회에서 먼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뒤 이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결사의 자유 협약 관련 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 개정 없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게 되어 현장에서 법 해석·적용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 비준을 위해 협약과 상충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 5월 26일, EU는 분쟁해결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결정했다. 최악의 경우엔 FTA 위반에 전세계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란 오명을 쓰게 되며 공정무역을 강조하는 EU 특성상 경제제재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제제재의 실제 사례가 있는 중국의 경우 EU에 의해 반덤핑 관세를 받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의 기간을 연장당하는 신세다. #
  •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ILO 핵심협약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EU의 요청으로 전문가 패널 소집 이후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한EU FTA 위반이 인정될 경우 세계 최초로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 한-캐나다 FTA 위반으로 연결돼 무역제재와 벌과금 부과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ILO 핵심협약 무시하다 무역제재 받는다...“FTA 분쟁 확대될 수도”
  • 7월 4일 결국 우려했던 대로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ILO 비준 불이행에 EU '제재 절차' 착수 이는 EU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처음으로 패널을 소집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역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7월 30일 한국과 EU 양측은 전문가 패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초까지 한국 추천 1명, EU 추천 1명, 제3국 추천 1명 등 3명으로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90일 안으로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난다.ILO 협약 비준 국회서 '발목'…EU도 경제제재 나설까 우려 EU가 한국을 상대로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EU FTA는 EU가 노동 조항을 포함해 체결한 첫 FTA인 만큼, EU는 한국의 FTA 위반을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EU FTA의 이행에 대한 유럽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압박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 노동자 측이 반발하는 내용은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제한 등을 포함한 점 그리고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며 오히려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보호와 노조 설립 신고제 폐지 내용은 공익위원안에 당초 들어가 있었음에도 빠졌다.
  • 사용자 측의 핵심 요구사항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 사업장안에서의 시위, 집회 금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절차를 보완해 반투표 유효기간 60일 재투표 제한 기한을 6개월으로 두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으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선 비준 후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협약 포함)"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또 국내법과의 차이를 손보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달렸다.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방식 등 정해진 바 없다

4.2. 보충역 제도 문제

한국이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무경찰, 의무소방 제도는 ILO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강제노동이다. ILO는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동원은 강제노동으로 규정된다. 또한 파업 참가로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의 강제노역 역시 여기에 위배된다.

2019년 5월 30일, 전직 사회복무요원 이다훈 씨가 수십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105호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 기자회견문

다만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금지 제29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협약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만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설사 군복무로 이뤄지는 비군사적 노동이라 하더라도 ILO가 반드시 강제노동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군복무 대신 개인적으로 선택한 노동이라면 이를 강제노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충역 중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산업기능요원도 기업 신청이나 개인 요청에 따라 병역 지정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는 형태여서 협약 위반은 아니라고 정부는 본다. 단,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에 대한 개인 선택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협약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비준 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ILO협약 비준해도 모든 사회복무요원 현역입대 아니다

2019년 10월 31일, 정부는 그동안의 주장에 따라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

허나 한국 정부의 주장과 같은 정책을 ILO가 진작 반려한 바 있다. ILO는 이미 이집트터키가 징집병 중 군대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4] 협약에서 말하는 선택권은 "현역 갈래 공익 갈래"와 같은 선택권이 아니라 "몸 상태가 현역으로는 부적합하니 사회복무를 해서라도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고려해 복무하지 않을 것인가"와 같은 선택권을 얘기한다. 전자의 선택권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역을 갈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회복무를 포기하고 현역을 갈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권을 줬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암묵적 강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이와 같은 말장난으로 무마하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너 방망이로 맞을래, 각목으로 맞을래?"로 물어보고 둘 중 하나로 마구 때려도 선택권을 줬으니 폭행죄가 아니다라는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다.

4.3.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의 주요 내용을 옮긴 것이다. 출처

4.3.1. 제29호 협약 강제근로 협약(1930년)

*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

*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

4.3.2. 제87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

* 근로자 및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됨

*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이들 단체는 국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4.3.3. 제98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 이 협약은 단결권 행사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상호 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단체를 지배ㆍ재정지원ㆍ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 필요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ㆍ촉진하여야 함

4.3.4. 제105호 협약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

* 이 협약 하에 회원국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ㆍ사회ㆍ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 ㈏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 노동규율의 수단

*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 인종ㆍ사회ㆍ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징역형을 폐지하고 금고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협약이 분단 등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다 하여 비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관련 문서


  1. [1] 유엔과 같이 여기도 상임이사국을 두고 있는데 유엔과 다르게 10개국이다.(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2. [2] 전체적으로는 잘 정리된 자료지만, 2003년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 일부 국가의 경우 추가로 협약을 비준한 내용이 일부 빠졌다. 최근 자료는 ILO 홈페이지 자료인 자료2를 참고.
  3. [3]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4. [4] 김근주,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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