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운영위1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교육위

문체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1

여가위1

예결특위2

1는 겸임 상임위원회, 2는 상설특별위원회

 

 

정식 명칭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國土交通委員會 |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

약칭

국토위

위원장

박순자 ( , 안산시 단원구 을)

간사

윤관석 ( , 인천 남동구 을)

박덕흠 (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구성

위원 30인, 4개 소위원회

공식사이트

국토교통위원회

1. 개요
2. 상세
3. 소관 기관
3.1. 소관부처
3.2. 시장형 공기업
3.3. 준시장형 공기업
3.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5. 기타공공기관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6. 역대 위원장
6.1. 舊 건설위원장
6.2. 舊 교통체신위원장
6.3. 국토교통위원장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이다. 약칭 국토위.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4호). 상임위 중 최다인 3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토지·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상세

제20대 국회 후반기 현임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박순자이다.[1]

과거 이 문서에서 기재된 위원장 배정관례는 제1당 자동배정이나, 19대 국회에서 제2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았고 20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서 제2당인 한국당 소속 의원이 차지한 걸로 확정되면서 이런 관례는 과연 아직도 존재한지 지금은 불분명하다. 21대 국회의 원구성을 더 지켜봐야 할 듯.

본래 제헌 국회부터 제16대 국회까지 위원장은 보수정당이 차지했다가, 제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차지했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다시 보수정당이던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차지했을 정도로 위원장은 원내 제1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제19대 국회에서는 다시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차지했고 제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으로서 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원구성 협상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6년만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교섭단체가 3당 체제일 경우, 1,2,3당이 전부 합의하면 60석 이하의 제3당이 국토위원장을 맡는 건 가능하다. 대신에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포기해야한다. 제20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는 국민의당한테 국토위를 주자는 제안을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했었다. 대신에 국민의당이 다른 상임위를 전부 포기할 것을 전제로. 국민의당은 제안을 검토했지만 그냥 교문위, 산자위 등 2개의 상임위를 차지하는 선택을 했고, 규정대로 제1당인 더민주에 위원장이 돌아갔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4개 교섭단체의 합의 끝에 자유한국당으로 위원장직이 넘어갔다.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선호는 자신의 지역구의 SOC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분석된다. 더 쉽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도시 개발이나, 도로 등 인프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련된 상임위라는 뜻. 이렇다 보니 선호도 1위인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재선, 3선을 위해서는 지역에 예산을 끌어다줘야 하니 어쩔 수 없다. 한국이 여러 유럽국가처럼 비례대표 100%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지역구에 사업을 갖다주지 못하면 지역구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새는 국토위에서 예산 따내는 사업들이 국비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인기가 높지만 실속은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국토위에서 쪽지예산 많이 해봐야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0억 미만 사업이 많아 예타를 거치지 않고 지역구에 예산을 수십억, 수백억씩 퍼다줄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쏠쏠하게 눈먼돈 챙기는 상임위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교문위와 국토위의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났는데[2], 제20대 국회에 와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비등하다. 그런데 제20대 국회 후반기에 교문위가 분할되면서 국토위의 우위는 계속될 듯하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기가 있는 상임위다 보니 의원들의 이동이 잦은편이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이동이 잦은편. 국토교통위를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교통관련 예산을 많이 따오면 당연히 차기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략 먼저 했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어느정도 예산을 따오면 그 이후 자당에 있는 초선의원한테 자리를 넘기는 식이다.

3. 소관 기관

3.1. 소관부처

3.2. 시장형 공기업

3.3. 준시장형 공기업

3.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5. 기타공공기관

4. 소위원회

  •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이헌승)
  •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윤관석)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이혜훈)
  • 청원심사소위원회(10인, 위원장 홍철호)

5. 소속 위원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박순자

미래통합당

3선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재선

간사

박덕흠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황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상훈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김석기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민경욱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송언석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이은권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이헌승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이혜훈

미래통합당

3선

위원

함진규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홍철호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주승용

민생당

4선

위원

정동영

민생당

4선

위원

윤영일

민생당

초선

위원

이용호

무소속

초선

위원

이현재

무소속

재선

6. 역대 위원장

6.1. 舊 건설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

선수

12대 후반기

권영우

민주정의당

재선

6.2. 舊 교통체신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

선수

12대 전반기

양창식

민주정의당

3선

13대 전/후반기

이대엽

민주자유당

3선

14대 전반기

양정규

민주자유당

4선

14대 후반기

박재홍

신한국당

4선

6.3. 국토교통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

선수

14대 후반기

박재홍

신한국당

4선

15대 전반기

백남치

한나라당

3선

15대 후반기

김일윤

한나라당

4선

16대 전반기

김영일

한나라당

3선

16대 후반기

신영국

한나라당

3선

17대 전반기

김한길

열린우리당

3선

17대 후반기

이호웅

열린우리당

재선

17대 후반기

조일현

통합민주당

재선

18대 후반기

장광근[3]

한나라당

3선

18대 후반기

김기현

한나라당

재선

19대 전반기

주승용

민주통합당

3선

19대 후반기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3선

19대 후반기

김동철

국민의당

3선

20대 전반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4선

20대 후반기

박순자

자유한국당

3선


  1. [1]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이다.
  2. [2] 물론 이 시기에는 교문위가 아니라 문광위(현 과기정위)와 교육위로 이원화 되어있었다.
  3. [3]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회의원직 상실. 잔여 기간 동안 김기현 간사가 위원장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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