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사고 문서는 유머성 서술과 비하적인 표현이 제한되며, 사실관계를 작성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1. 개요
2. 전개
3. 의문점
4. 관련자료
4.1. 사건공판 관련
4.2. 1990년대 이후
5. 미디어에서

1. 개요

성시백 북파 공작원의 포섭 활동.

1949년 5월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흑역사. 당시 이승만 정권에게 정치적 위협으로 작용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박살나게 된 이유.[1]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친일반민족행위자를 쓸어버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2. 전개

반민특위와 이들의 활동을 방해해오던 이승만 정부와 반공투사라고 지칭한 일제 경찰출신의 경찰 간부등 친일세력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던 중 1949년 5월 하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하여 국회의원 이문원(익산 을구), 최태규(정선), 이구수(고성), 황윤호(진양)을 전격 구속한다. 6월에는 '제 2차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하여 노일환, 서용길 등 반민특위 위원과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부의장 김약수[2]를 비롯한 국회의원 13명이 구속된다.

구속된 의원들은 반민특위에서 활동하거나 평화통일방안 7원칙 등을 제시하던 진보적인 소장파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5월 23일 임시국회에서 구속된 의원 석방결의안을 놓고 이틀간의 격론 끝에 88 대 95로 부결된다. 그리고 서울시내에서는 관제데모가 기승을 부렸다.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로 지목된 전봉덕 헌병사령관, 김정채 헌병사령부 수사정보과장, 서울지검 검사 오제도, 서울시경 국장 김태선,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등이 중심이 되어 이 사건을 수사한다.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 간 심리가 계속되었고, 구속된 의원들에게 최고 10년에서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2심계류 중 6.25 전쟁이 터지고 관련 의원들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전쟁의 와중에 북한군에 의해 출옥하여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반민특위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6월 6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26일 백범 김구선생이 암살되면서 반민특위는 붕괴하고 만다.

3. 의문점

서울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949년 3월 경 소장파 의원들에 대해 특별사찰반을 편성해 내사하던 중 남로당원 전우겸의 진술을 받아 5월 20일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를 구속했고 6월 10일 개성에서 광주리 장수로 변장한 여자 남로당 특수공작원 정재한의 음부 속에서 비밀보고문을 찾아내 6월 20일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약수,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김병희 등 의원들과 변호사 오관을 구속했다. 법조계에 큰 파문이 일었다고...

그러나 남로당 특수공작원이라는 정재한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의문만 크게 만들었다.[3]이적행위로 이미 총살당했었다

먼저 정여인의 옷을 샅샅이 수색해도 단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용변을 보게하니 변소에서 자신의 음부를 주무르며 주춤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암호문을 뺏겼다고 하는데, 마치 경찰들이 여인의 음부 속에 보고문이 있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줬다. 또한 박헌영에게 보내려 한 보고문이라는 것도 평양의 박헌영이 매일 신문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프락치 사건의 주요 증인을 다른 혐의로 먼저 처형했다는 것부터 냄새가 나지 않는가?

또한 보고문에 따르면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대 철퇴 진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작 의원들이 제출한 것은 여인이 붙잡힌 지 일주일 후인 6월 17일이었다. 시간을 달리는 공작원?[4]

그 외에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할 형식적인 증거가 없었으며,[5] 재판을 받았던 의원들에 따르면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서용길씨에 따르면 북한으로 간 연루 의원들은 대부분 숙청당했다고 한다.

서용길은 서울 수복 후 부역죄 혐의로 잠깐 옥살이를 한다. 석방 후 오제도를 찾아가서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 따지자. 아스트랄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나도 너 무죄인거 알아

월북하지 않은 유일한 피고인인 서용길은 전쟁 후 무죄를 받기 위해 소송 속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1950년 3월 22일 제정)에 따라 백지화된 사건에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박명림 교수가 90년대 논문 자료 조사차 오제도를 방문했을 때 사건에 대한 상기의 의혹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오제도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인정하지만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답변으로 마무리. 오오. 반공 투사의 위업[6]

4. 관련자료

4.1. 사건공판 관련

국방부, 국회에서 국회프락치사건 전모를 발표(물론 당시의 신문기사] 엄청난 사건이라서 공판도 정말로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국회프락치사건 제1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2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3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4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5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6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7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8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9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0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1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1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2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4회 공판

국회프락치사건 제16회 공판

제16회 공판때 변호인단의 변론

국회프락치사건 제18회 결심공판,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

국회프락치사건 최종언도공판에서 전원 유죄 판결(물론 당시 판결)

4.2. 1990년대 이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1998년 입수한 '중앙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64호 - 49.11.28, 제180호 - 49.12.1) 자료에서 '국회프락치사건' 을 촉발시킨 여자 공작원 정재한 (鄭載漢.당시 42세)은 실존 인물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국회프락치사건 첫 공판이 열린 49년 11월 28일 국방경비대법 위반 (이적행위) 으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공판 사흘 뒤 (12.1) 육군총참모장 대리 신태영 (申泰英) 소장 명의의 사형집행 명령을 받고 그해 12월 6일 총살됐다.

'국회 프락치사건'도화선 정재한은 실존인물이었다.

이외에도 1997년 5월 26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남파 공작원 성시백(成始伯, 1905~1950)의 공로를 보도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성시백이 남한 국회의원들을 배후에서 포섭했다는 것도 들어 있어 북한 스스로가 프락치 사건이 자신들이 한 공작임을 시인한 바도 있다.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뒷담화] 간첩의 원조, 명동백작 성시백"

5. 미디어에서

MBC 드라마 제1공화국에서 오제도 검사로 나온 권성덕옹은 무풍지대에서 이기붕으로 나오고 서울 1945에서 이승만으로 나온다.

70년대 박근형을 오제도로 한 특별수사본부 영화가 바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1. [1] 반민특위가 박살난 것은 국회프락치 사건과 이승만의 지시하에 6.6 특경대 습격사건 2가지 때문이었다.
  2. [2] 일제강점기때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였다. 줄곧 조선공산당 당수 박헌영과 대립했던 인물로 사회민주주의 성향을 가진 정치인. 8.15 광복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했다. 박헌영의 공산당이 주도권을 잡자 반발해서 탈당하고 한국민주당에 들어갔지만, 한민당의 정치노선과 맞지않아 이듬해 1946년 탈당하고 김규식 계열에서 정치활동을 했다.
  3. [3]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지어 미국 대사관에서도 정재한의 신병 및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4. [4] 외국군대 철퇴 진언서에 서명한 한민당 의원들도 있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태.
  5. [5] 혐의자로 조사받은 어떤 의원은 체포되지 않았는데 도주 중이라는 신문 기사를 봤다고 한다. 그의 일갈 "내가 공산당 잡아서 국회의원 되었는데 내가 공산당이라니. 공산당이라니"
  6. [6] 박명림은 의미심장하게 당시 집권층의 정신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고 기술한다.

최종 확인 버전:

cc by-nc-sa 2.0 kr

Contents from Namu Wiki

Contact - 미러 (Namu)는 나무 위키의 표가 깨지는게 안타까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628.53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