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전한(前漢) 초기의 정치 체제에 대한 내용은 군국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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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군국주의의 역사
3. 군국주의의 영향
4. 군국주의와 군사력
5. 실제 사례
5.1. 독일의 군국주의
5.2. 일본의 군국주의
6. 군국주의에 영향을 받은 경우
7. 가상 매체
8. 관련 문서
9. 둘러 보기

1. 개요

국가의 목적과 동력으로서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팽창을 추구하는 이념이자 체제. 다시 말해, 침략, 약탈, 정복, 무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전쟁 행위를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침공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정치, 문화, 교육, 경제까지 국가의 모든 요소를 군대에 종속시킨다.

군국주의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가 된다. 나아가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전쟁 이외에는 거의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므로[3] 결국 나라 자체가 지속적인 전쟁과 연이은 승리를 통한 약탈과 정복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2. 군국주의의 역사

군국주의는 근대 이후에 정착한 사상으로, 고대에도 근현대의 군국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 국가들은 있었으나 스파르타와 같은 사례를 빼고 보자면 근대 이후의 군국주의 국가들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행보를 보인 나라는 뜻밖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

세간에서 고대 로마를 군국주의 국가로 여기는 일이 많지만, 이것은 로마의 군사력이 유명했기에 난 오해이며 실제 로마는 군국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들다. 로마는 강력한 법치의 전통을 가진 나라였고 스스로도 이점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공화정 시기에는 한 사람의 독재를 막기 위해 집정관을 둘 두었으며[4], 군사지도자의 독재를 막으러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독재관(Dictator)을 뒀고, 그마저도 임명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끝나면 곧장 물러나야 했다. 또한 유명한 군단병 이외에도 보조병을 많은 숫자로 운용했는데, 이는 더 적은 전비로 전쟁을 가능한 빨리 끝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로마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평화시의 경제력으로 무난히 돌아가는 정상적인 국가였음을 보여준다. 많아보이는 로마 군단도 로마의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정상적일 정도의 비중이었다. 로마 군단이 많음은 로마의 인구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서였고 군국주의 수준으로 징병비율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5]

한편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였던 고대 로마와는 달리 고대의 시점에서 군국주의 국가의 모든 것을 보여준 나라도 있었는데, 바로 스파르타다. 로마와는 달리 스파르타는 군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군국주의 국가였다. 특히 서서히 말라죽어가 군국주의의 부정적인 모습도 확실히 보였다.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긴 뒤 온 뒤 서서히 몰락하여 마케도니아 왕국이 전 그리스를 먹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에는 프로이센일제의 군국주의가 유명하다. 프로이센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황제 이하 전 내각의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제복으로서 군복을 걸쳤고, 이런 "군복입기"는 프로이센 주도로 나타난 독일 제국과 그 이후의 나치 독일에도 계속 이었다. 물론 군복만 입은 건 아니고, 모든 사회체제를 군사화시키려고 했다.

그 밖에 좀 넓은 의미로 가면 프랑코 정권 시절 스페인북한 등 수많은 군사독재정권도 여기에 들어간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체주의의 정점을 찍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를 억누르는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한 결과물. 비대한 군사기구 또는 군대적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압박하고, 국가 경제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 부담이 경제를 압박하며, 그 반발을 군사력으로 억눌러 정치시스템이 압박받는 특징이 있다.

요약하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국주의로 잘나간 사례가 전혀 없다.

3. 군국주의의 영향

전쟁 준비를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징집되는 세금은 군대가 지켜야 할 노동의 산물을 거의 삼켜 버린다.[6]

레프 톨스토이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이렇게 답했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풍족하게 하고,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이다(足食, 足兵, 民信之矣).”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병(兵)을 버려라.” 자공이 또 물었다. “어쩔 수 없이 또 한 가지를 꼭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식(食)을 버려라.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지만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논어[7]

기실 초기의 군국주의는 약물처럼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으로만 사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대중세 같은 전란의 시대에는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에 시대였고 사방에서 이민족이나 적국의 침공이 몰려와 눈깜짝할 새에 나라나 민족이 멸망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시대에는 특히 소국일수록 살아남기 위해서 군대에 집중하고 농민공들의 징집이 쉽도록 전국민에게 투쟁심을 주입하거나 최소한의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체제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지속되는 무제한 전시체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최소한 해당 국가가 단지 군대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외에도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산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효과가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려면 전 국민이 따라줘야 하니, 국가난이나 대외적 문제에 심지어는 미신이나 종교 등을 쓰거거나, 민족주의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군국주의는 반드시 권위주의로 흐른다. 또한 전시같이 필요시에는 권위주의가 군국주의로 옷을 덧붙이기도 하고, 양자가 너무나도 잘 통하니 위기시가 끝나도 또 다른 위기상황을 만들면서 유지하는 일도 많다. 이러면 그 나라는 병영국가로 바뀐다.

하지만, 현대인류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굶주림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전리품 자체를 소멸시키는 핵무기라는 절대병기의 등장 덕분에 대화와 타협을 배웠고 군국주의는 쓸모없는 체제로서 사라졌다. 차라리 일부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개발독재는 아직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유효하지만, 군국주의는 거의 쓸모가 없다. 모두가 보다 발전한 경제체제인 현대에서 이에 거스르는 군국주의 채택은 국가의 퇴보만을 불러온다.[8]

물론 시대상을 초월한 담론으로 보면, 군국주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변호가 시민을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인 체제라는 것이다. 그 교육이란게 대부분 군국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내용이라는게 문제지 이는 아테네 태생이었음에도 침략자인 스파르타를 자국인 아테네보다 선호했던 플라톤 때부터도 나왔던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거쳐, 군국주의 국가시민들은 국가가 주입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우매해지는 측면이 컸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애초에 플라톤 본인의 전제도 철인의 지배라는 극히 이론적인 개념을 전제로 두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9][10] 또한 변증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경제의 발달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체계와 관련한다. 따라서 경제가 백이면 백 나락으로 떨어지는 군국주의 체제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은 증진할 수가 없다.

그 결과 현대의 군국주의는 국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국가의 모든 요소를 붕괴시키며, 국가의 생산도 끝나서 결국에는 아무 것도 안 남는다. 이런 상황에 처한 민중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쓰고, 끝내 민중의 지지를 완전히 잃는다. 또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모조리 파괴하기에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비용을 못 채워 경제난이 오고, 본질적으로 전쟁이 있어야 성립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오래 가기 힘들다.

다만 이것이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 재탄생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는 한다. 정확하게는 군부가 도저히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으면 그냥 붕괴하고, 완감조절을 하면 병영국가다. 당연히 후자도 내부적으로 쌓이는 불만을 풀 기제가 필요하니 언제든지 전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내부적 불만과 함께 꼴아박거나 등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병영국가는 절대로 선진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가는건 당연하고, 경제성장도 절대로 못한다!

4. 군국주의와 군사력

딱 보면 알겠지만, 이는 잘 훈련하고 보급이 빵빵하며 개념도 출중한 강군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군국주의를 채택한 나라(병영국가)의 군대는 점점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군국주의 국가나 병영국가나, 군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제력이 막장이라 끝내 약체화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이는 이러한 군국주의 병영국가의 체제로는 절대 못 극복할 수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다. 군국주의 체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군국주의 체제 수립 군대에만 올인 막대한 군비지출 경제력 파탄 군대의 약화 군비증강의 가속화[11] 경제는 나락으로 군대의 약화 군비증강의 가속화 멸망 때까지 무한반복

이러한 수순을 거치므로 군대를 튼튼히 한다고 군국주의 병영국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경제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가고, 군대도 약화해 철저하게 약소국이 되는것이 군국주의의 딜레마이다.

이 딜레마를 풀고 군국주의 체제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서 식민지 경영으로 타국을 약탈하며 경제력을 충당하는 수 뿐이다. 애초에 전쟁하려고 만든 체제이니 당연하다. 자연스레 제국주의 사상도 품는 구조인데, 사실 식민지 경영은 현대적인 시장경제보다 이득이 적어 손해보는 장사인데도 군국주의 국가는 군수물자 외에는 시장경제를 운영할 생산력이 없으니 식민지 경영에만 기대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근대적 의미에서 제국주의를 18세기~19세기에 중점적, 장기적으로 경영한 식민제국들 중 막상 본토가 내부적으로 군국주의에 넘어간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식민지 체제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말 잘 듣는 애들은 본토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시민권도 주고, 감투도 몇 줄 만큼의 최소한의 개방성과 법치성은 늘 있어서였다.[12]

거기다가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것도 어려우니, 자칫 자신보다 강한 나라에게 잘못 걸리면 그대로 끝장이다. 군국주의 국가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군사력이 자국보다 현저히 약해야 하며, 식민경영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식민지로 만들 국가들의 생산성 또한 높아야 한다. 애초에 그 놈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조국의 이 담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엄청 희생하는데, 실전에서 그 군대가 제대로 못하면 바로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1970년대 키프로스 전쟁에서 터키군에게 탈탈 털린 후 무너진 그리스군사독재 정권이나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아르헨티나 비델라 정권,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무리하게 백만대군을 만들었다가 거지나라가 된 북한[13], 걸프 전쟁에서 미 해병대에게 녹아난 이라크사담 후세인 정권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만큼이 기본조건이고, 강제적인 식민경영으로 받는 국제적 비난이나 외교고립, 상대편 열강들의 경제제재 등의 견제까지 넣으면 신경 쓸 사안들이 정말로 많다. 얼핏 봐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생존률이 아주 떨어지는 체제다. 괜히 테오도르 몸젠괭이(=경제)로써 얻은 은 영원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14]

게다가 국가경제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군국주의는 그런 인원까지 군대에 쑤셔박기 때문에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순간 인권이나 군사력은 둘째치더라도 국가경제가 마비되어버린다.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예시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말 그대로 국민이 모두 군인인 군국주의 국가이며 그 탓에 너무 군대에 지나치게 몰빵되어 전 국민 모두를 예외없이 징집남성은 13년, 여성은 8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어 군대 안에 가두고 꼼짝못하게 만드는 바람에 경제가 급격히 부실해졌고 결국 국민소득이 1000불 미만의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15]

군국주의와 기업의 탐욕이 결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낳는다. 역사적으로는 일본 전범기업의 징용공 문제가 있다.

5. 실제 사례

물론 군국주의란 것이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라스웰의 군국주의 정의에 따르면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특히 그의 학설이 발표되던 1962년 당시의 소련과 같은 모든 국가들이 병영국가요 곧 군국주의 국가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이 군국주의냐는 논쟁에 있어서 비군사 부문까지 군사정신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가 군국주의며, 비군인의 정신상태가 군인의 정신상태가 아닌 나라는 아무리 많고 강력한 군대를 가져도 군국주의가 아니라는 프리드리히 슈테른탈의 정의, 알프레트 바그츠의 군의 제도, 형태, 결정양식, 정신상태가 민간보다 상위여야 군국주의라는 '정서적 군국주의' 이론, 게르하르트 리터의 대외정책이 군의 영향으로 폭력적이어야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론, 엑카트 케르의 군대가 민간 정치권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론 등이 있다.

냉전 시대부터 나온 군산복합체 이론에 따르면 현대미국조차도 군국주의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체주의의 정점을 찍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를 억누르는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한 결과물인 군사독재정권도 여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선 이론의 여지 없이 확고히 군국주의 국가로 분류된 국가만 서술하기로 한다.

밑에 서술되어 있는 국가들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데 자국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독재 체제유지나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한다.

5.1. 독일의 군국주의

▲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투 중인 독일 제국군 병사들.

▲ 어린 소녀까지 군대식 교육을 받는 모습.

"다른 나라들이 군대를 가진 국가라면, 프로이센은 국가를 가진 군대다."

- 볼테르

"프랑스적 이상주의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에 대하여, 우린 3개의 독일적 현실주의, 즉 보병대, 기병대, 그리고 포병대로 대응한다."

- 폰 뷜로우 대공

"프로이센은 대포알에서 태어난 국가다."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독일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22] 나치 독일 시절까지 죽 군국주의를 고수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뒤에야 겨우 군국주의에서 벗어났다. 군국주의하면 생각나는 거위걸음과 분열 행진 등의 시초가 바로 이 독일이며, 독일은 군인/경찰/소방관/하급 공무원까지도 군복을 입었었다. 그리고 바짝 군기가 든 모습을 강조하여 서양 중에서 특이하게도 동양처럼 명령에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종속적인 국민성이 나올 정도였다.[23] 독일 제국과 나치 독일의 남녀 아이들은 군사적 훈련 및 교련을 익혔으며, 전쟁의 정당성도 배웠다. 그리고 독일의 아이들은 매일 전쟁 놀이를 하였으며 이렇게 철저히 미래의 병사이자 전쟁터로 갈 운명에 휘몰렸다.

더군다나 독일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정치군대의 분리 및 상호 불가침(요약하자면 군대는 정치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정치 역시 군대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명목 아래에서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군대'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이러한 독일의 국가적 전통 역시 결과적으로는 독일의 군국주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군대를 신성화하여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끌게 되는 일본군부 통치와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기한 일본식 군부 통치와 마찬가지로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작동할 수 없고 군부의 폭주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군국주의는 20세기빌헬름 2세가 즉위하고 편 독일 제국세계 정책 탓에 더욱 심했다.많은 식민지을 갖고 싶었던 빌헬름 2세는 2차례에 걸쳐 모로코 사건을 일으키고,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땀 흘려 만든 외교정책을 모조리 박살내 영국러시아 제국을 적으로 돌려 그전까지는 서로 주적으로 생각하던 두나라가 위협을 느끼고 영러협상으로 그레이트 게임을 종결시키게 만들었다. 특히 영국과 군함 경쟁이라고 해서 아예 대놓고 영국의 로열 네이비를 꺾는다며 해군무진장 많이 늘렸다. 그러면서 군대도 더욱 많이 키우고, 2번의 발칸 전쟁에도 개입해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편을 들어 동맹국으로 참전했다.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곧 유럽에 큰 전쟁이 터질 것이라 예측한 독일의 전쟁 준비는 철저했다.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무기도 모두 최신식이었으며, 병사들 하나하나가 그 어떤 나라의 병사들보다 정예군이었다. 군국주의 정책으로 독일 남성들은 이미 전쟁 기계로 변했다.

1차 세계대전 패색이 짙을 무렵에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리히 루덴도르프빌헬름 2세를 2선으로 밀어내고 자신들이 군사 정권을 수립하여 독재하면서 더욱 심각한 군국주의에 빠진다. 민간 정부는 군부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였고, 카이저와 군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했다간 반역자로 낙인찍히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치머만 전보 사건으로 미국까지 연합군으로 참전하였고, 독일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독일 제국은 16~17세의 청소년까지 징집하여 군사교육을 시키고 연합군에 맞서려 했지만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는 11월 혁명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독일의 군국주의는 전간기에 수립되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생한 나치 독일 정권 아래에서 계속 이어졌고, 그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의 독일군일본군과 함께 군국주의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줬다.

이후 독일은 겨우 군국주의에서 벗어 났으며, 민주주의문민통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었던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군대'라는 목표를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고 있다. '정치에 귀속되지 않는 군대'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문민통제의 원리에 따라서 군대는 결국 정치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린 것.[24]

2차대전 패전 직후에 '탈나치화'가 추진되었으나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군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이원복먼나라 이웃나라 독일편에도 나치 시대까지 이어진 군국주의 문화가 독일인들에게 한동안 찌꺼기처럼 있었다는 묘사가 나온다. 냉전 시기 서독 한정으로 68혁명 이후에 군국주의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가능했다.

현대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일인 1945년 5월 8일은 '0시'(Stunde Null)라고 말해지는데, 군국주의와 결별하고 '새로운 독일'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란 뜻이 담겨 있다.

5.2. 일본의 군국주의

소년병들보다 이들이 들고 있는 총이 더 커보인다.

일본전체주의가 일본의 무사도, 그리고 일본식 호국불교, 승병 문화와 결합하여 군국주의로 바뀌었다. 1930년대 일본은 철저한 병영 사회였고, 군대는 신성화되었으며 민간이 군대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흘러갔다. 그 결과는 군대를 신성화하여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끌게 되는 일본식 군부 통치 시스템의 성립이었다.

이리하여 민간 정부폭주하는 군대를 못 제어해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을 불러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극우 지도층과 극우파들은 과거의 군국주의를 부르짖는다. 넷 우익, 혐한들이 무조건 한국과의 전쟁을 울부짖으며 자위대 전력만 좔좔 나열하고 정신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웃긴 사실은 한국 네티즌들이 일본 네티즌에게 ‘그렇게 군국주의가 좋고 군대가 좋으면 자위대에 입대해라’ 이렇게 말하면 막상 입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한국 남성은 모두 2~3년간 징집되어 군 복무를 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5의 다큐멘터리 '일본, 과거의 그림자' (한국방송판)

2차대전이 끝나고 정규군이 명목상으로는 사라진데다 민주주의문민통제가 도입되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군국주의 시절의 악폐습이 남아있다. 정규군의 역할을 대신하는 군사조직인 자위대병영부조리는 사실상 일본군의 그것을 이어받았다 해도 좋을 정도이며, 체육계의 똥군기닛세이가쿠엔[25]이나 토츠카 요트 스쿨처럼 군대식으로 교육시키는 시설이 인기를 얻는 등의 폐단이 남아있다.

사족으로 군국주의 시절에는 남성적이고 강인한 느낌을 준다 하여 공문서나 유아 교육용으로 가타카나를 널리 썼다. 반대로 히라가나는 연약한 느낌을 준다고 좋지 않게 보았다.

5.3. 북한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의 군국주의[26] 미화프로파간다 벽화

북한은 나라 자체가 군국주의로 운영된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영도체계(김일성 신격화)를 확립하면서 온 사회를 군대식으로 조직해서 모든 인민을 통제하는 군국주의가 전사회에 미치는 병영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가 도래하자 정권유지를 위해서 선군정치로 한단계 진화한다.

6. 군국주의에 영향을 받은 경우

6.1. 대한민국

군사주의 문서 참고.

6.2. 소련

스탈린 이후 준군국주의 체제였다. 1970년대~1980년대에는 미국보다 많은 국방비를 썼었다. 이는 당시 소련의 위성국들도 마찬가지여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는 자신들보다 국력이 훨씬 강한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등 서유럽 강대국과 군사력을 비교해도 괜찮을 정도였다. 다만 이쪽은 침략보다는 방어적 성향이 강했다.

7. 가상 매체

집단 내에서 민간인보다 병력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구성원의 대다수가 전투원일 경우는 (★) 표시

8. 관련 문서

9. 둘러 보기


  1. [1] 변형어, 파생어들이 무지 많은데 Militarisme, Militarismo, Militārisms, Militarizëm, Militarizm, Militarismus, Militarizmus, Militarismu, Militarismi 등이 있다.
  2. [2] 이쪽 변형어, 파생어들로는 Милитаризъм, Милитаризам, Мілітаризм 등이 있다.
  3. [3] 대민지원 사업, 단순 노가다 등에 투입될 수는 있지만 효율성 면에서 해당 분야에서 평생 수련하는 민간 분야의 종사자들을 따라갈 방도가 없다.
  4. [4] 최고지도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은 세계사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권력의 분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5] 만약 로마가 군국주의 국가였다면 1000년의 역사를 유지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소리다. 후술할 스파르타의 예시로도 알 수 있듯이.
  6. [6] 즉 군대는 경제력을 잠식한다는 뜻
  7. [7] 즉 '대중의 지지 > 경제력 > 군사력' 순으로 중요하다는 뜻. 그런데 군국주의 국가는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다. 그 결과는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8. [8] 사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군국주의를 택했던 독일 이하 추축국들이 개피박보는 것을 본 세계가 군국주의가 나라 말아먹기 딱 좋다는 것을 깨달은 점이 크다. 서양에서는 독일, 동양에서는 일본이 근대화를 통해 키운 국가 역량을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침략전쟁으로 전부 말아먹었으며, 미국이라는 희대의 초강대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음을 알고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등 이들이 광기에 치닫는 모습을 보고 세계는 군국주의에 치를 떨게 되었다.
  9. [9]플라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명한 철인이 꾸준히 배출되어 철인이 지식과 현명함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인간욕심을 가지고 있기에 권력독점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있으며, 지속적으로 철인이 나오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에 불과하다.
  10. [10] 앞의 주석에서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을 지극히 이상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철인정치론을 그냥 똑똑한 사람이 지배한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히 엘리트들을 양성해서 국가 권력을 맡긴다는 개념에 가깝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엘리트들의 엄격한 선별, 엘리트들에게 주어지는 고등교육, 실무 경험, 추가적인 전문교육, 다시 실무경험을 쌓은 뒤 사회의 부름을 받아 해당 엘리트들을 집권층으로 편입. 현대 민주정 국가들이 운영하는 엘리트주의 교육제도와 대단히 유사하다.
  11. [11] 정상적인 국가조차도 '붉은 여왕 효과'로 군대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군비를 점점 더 많이 때려박아야 한다. 군국주의는 거기에 덤으로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이럴 수록 군대에 몰빵하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
  12. [12] 또, 식민지를 확장해나가다보니 오히려 자국의 능력있는 인재들이 식민지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레 본국의 국가역량이 감소되는 걸 보고 식민지가 본국의 국가역량을 말아먹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비스마르크 시기의 독일제국프랑스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는 당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식민지를 관리하느라 온전히 독일을 상대로 국력을 쏟을 수가 없어서였으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대전 직전까지 전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독일이 빠른 시간에 국가를 재건하고 다시 한 번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이 원치 않게 모든 식민지를 빼앗기게 되면서 자연스레 그 역량이 국가 재건에 총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2차 대전의 경우는 좀 애매한게 영미는 대공황으로 경제가 작살난 상황이었고 독일도 전쟁 준비가 덜되있기는 마찮가지였다. 그나마 공군은 헤르만 괴링의 정치력으로 상황이 좀 나았으나 해군은 잠수함대를 제외하면 45년은 가야 준비가 좀 될 상황이었다. 레더 제독이 괜히 전쟁이 터지자 이제 멋지게 죽는일만 남았다고 말한게 아니다. 즉, 이 당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열강들은 식민지를 통치해보면서 전쟁을 통해 땅따먹기 싸움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역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13. [13] 사실 백만대군이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 수치상으로는 백만이 넘는 병력이긴 하지만, 그중 30만명이 건설에만 동원되는 건설부대고, 약 15만명 가량이 정치장교인 식으로 군대를 감시하거나 비전투 인원으로 전력에서 빠지는 병력이 상당히 많다. 거기다 장비 노후화 문제와 북한 수뇌부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똥별들이 가득한 북한군의 수뇌부와 같은 문제점들이 산재해있다.
  14. [14] 논어에도 '활 잘쏘는 선박을 끌고 다닐 정도로 이 세던 오는 제 명에 못 죽었지만 우와 직은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도 천하를 얻었다'라는 말이 있다. 결국 문제는 경제다.
  15. [15] 북한도 나름 문제를 알고는 있었는지 나름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건설부대다....즉, 국가 경제 자체를 에서 직접 관리하고 생산과 건설 역시 군부대를 시켜서 돌리는 것. 하지만, 군대라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특유의 경직성과 폐쇄된 체제로 인한 자본과 국가역량 부족, 김씨돼지를 비롯한 수뇌부의 무능이 합쳐져서 오히려 국력을 말아먹는 게 가속화되고 있다.
  16. [16] 다만 이 당시에도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군국주의적이었다. 사실 정부도 외형만 이원집정부제였지 실제로는 대통령 비상대권이 자주 발동되는 등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행해졌다.
  17. [17] 애당초 군사국가였던 프로이센이 본격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프리드리히 대왕과 같은 계몽 군주, 그리고 오토 폰 비스마르크 같은 유능한 재상들이 군국주의는 물론 내부 기틀을 이것저것 잘 닦아놓으며 무섭게 성장시켰고, 군사력'만' 강한 그저그런 국가에서 군사력도 강한 진정한 열강으로서 성장한다. 물론 알다시피 지나친 팽창을 추구한 끝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대까지 건드리고 폭망하지만 말이다.
  18. [18] 흔한 군사독재 정권으로 보기 쉽지만 GDP의 60%를 국방비로 쓴 경력이 있던 국가이다. 1977년 징병제를 폐지하지만 군사정권에 의해 여전히 공공연히 징병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청소년도 징병해갔다.
  19. [19]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전국민 모두를 징병해서 진짜 말 그대로 백만대군을 만들었다. 인구 3천 몇백만의 나라에서 백만대군을 뽑아내는 미친 짓거리를 하다니... 그럼 소는 누가 키워... 아니지 경제는 누가 담당해? 물론 이라크 전쟁 이후 사담 후세인이 실각당하면서 이라크는 군국주의적 성향은 버린다.
  20. [20]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국방비GDP의 21%를 쓰는 국가이다.
  21. [21] 빠르면 1960년대부터 보는 견해도 있다. 당장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을 발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일영도체계(김일성 신격화)를 확립했다.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선군정치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군국주의로 분류.
  22. [22]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 튜튼기사단이 독일 군국주의의 원류라 보는 시각도 있다. 히틀러 이전부터 독일 민족주의자들이 가장 낭만적으로 미화했던 시대 중의 하나가 바로 독일 기사단국 시대이다.
  23. [23] 2차대전 이후로도 "독일인들은 완고하고 원리원칙에 충실하다"는 편견이 한동안 이어졌다. 먼나라 이웃나라상의 묘사도 마찬가지.
  24. [24] 왕과 귀족의 사소한 정치놀음에 군대가 동원되어 참혹한 전쟁을 사사로이 일으키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였으나, 그 결과 역으로 정치가 군대에 가해야 할 군령과 군정마저 포기하게 된 것이다. 사냥개를 만지다가 물릴까봐 목줄을 놔버린 셈.
  25. [25] 80년대에는 악랄한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교장이 바뀐 뒤로는 평범한 자사고로 탈바꿈했다.
  26. [26] 엄밀히 말하자면 선군정치다.
  27. [27] 테란 자치령의 경우 아크튜러스 멩스크 집권 시절 한정.
  28. [28] 안드라고라스 3세 시기 한정.
  29. [29]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서 몇 안 되는 징병제 국가인 데다가 현역판정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사회복무요원 등을 비롯한 강제노동을 시행하는 국가이다.
  30. [30] 대한민국 국군 창설 당시 관동군과 일본군에 복무한 자들이 유입된 것과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와 전두환의 영향이 가장 크다.
  31. [31] 군국주의 체제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징병제를 시행하는 데 체제유지와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군국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도 징병제를 시행하는 데 군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체제유지와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32. [32] UN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어린이군인으로 징발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걸 위반해가면서까지 어린이들을 병력으로 징발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군국주의이다.
  33. [33] 이오시프 스탈린 시절에 한정.
  34. [34] 마오쩌둥 시절에 한정.
  35. [35] 우생학이 유행한 국가들이 전부 군국주의 체제는 아닌데 군국주의 체제가 아닌 경우는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기 전인데다가 인권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유행했지만 나치독일의 대두와 그들에 의해 드러난 우생학의 폐해로 2차세계대전 이후에 우생학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점차 금기시 되어가는 추세인 반면, 군국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스파르타와 나치 독일, 북한처럼 그들 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장애인들이나 신체가 허약한 자들을 인위적으로 도태시켜 버리는 일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생학과 군국주의 국가들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스파르타의 경우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허약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도태시킨 반면 나치독일과 북한의 경우 선천적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들까지 도태시켰다는 점이다. 일본에 존재했던 우생보호법이 장애인들이 발견되는 족족 강제불임수술을 통해 그들의 생식을 막았던 것도 우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우생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국주의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은 것과도 관련 있다.
  36. [36] 그 유래가 군대점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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