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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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진보·단일쟁점정당}}}

노동당 (탈당파)

기본소득당

현재

기본소득당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FE8871> 영문명

<colbgcolor=#FFFFFF,#1F2023>Basicincome Party

창당일

2020년 1월 19일[1]

슬로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대표 권한대행

박기홍[2]

사무총장

국회의원

1석[3] / 석[4] (0.3%)

광역단체장

0석 / 17석 (0%)

기초단체장

0석 / 226석 (0%)

광역의원

0석 / 789석 (0%)

기초의원

0석 / 2,898석 (0%)

당 색

선홍색 (#FE887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81-3
1층 (동교동)

정치적 스펙트럼

단일쟁점정당(중도좌파)

당원 수

19,104명 (2020년 2월 19일)

홈페이지

basicincomeparty.kr

SNS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정책
5. 중앙당 지도부
5.1. 초대 지도부
6. 사건사고
7. 외부 링크
8. 둘러보기

1. 개요

2020년 사회당계 탈당파가 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와 기본소득이라는 한가지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해 결성한 진보 성향 정당이다.

2. 상세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박근혜정부-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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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정당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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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위안부·인권정당

인권정당

*: 공식적인 합당이 아닌 개별 합류
※: 정당과 유사한 형태의 정치조직이나 정식 정당은 아님.
+: 창당준비/추진위원회거나 해당 단계에서 해산되어 정식 창당은 하지 못함.

}}}||

사회당계가 주축이 된 노동당 9기 지도부(대표 용혜인)는 기존 노동당의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2019년 7월 7일 개최된 당 대회에서 안건에 상정된 당명 변경안이 부결되자 지도부 전원은 동년 7월 15일자로 사퇴를 하고, 이후 9기 지도부를 따르는 사회당계 당원들이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겠다며 집단 탈당하며 결성한 정당이다.

한국 최초의 프로젝트 정당으로 주장하며 9월 8일 마포구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진행하였다. 우인철, 신지예, 김소희진보정당 정치인들도 창당에 반응했으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치연대, 평등노동자회 등이 발기인 대회에 참석했다.

11월 7일 기본소득당 페이스북에 따르면 당원수가 5000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11월 30일부터 시도당을 차례차례 창당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환영을 표하며 청년만의 기본소득이 아닌 전 세대의 기본소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졌다.

3월 17일, 플랫폼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였다.

용혜인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아 21대 총선에 당선되었다. 5월 12일에 더불어시민당의 당규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당에 복당했다. 비례대표 당선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불어시민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당연 상실하기 때문.

3. 역사

2019년 7월 7일 개최된 당 대회에서 노동당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는 안건에 상정된 당명 변경안이 부결되자 용혜인 지도부 전원은 동년 7월 15일자로 사퇴하고, 이후 9기 지도부를 따르는 사회당계 당원들이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겠다며 집단 탈당한다.

2019년 9월 8일 마포구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진행하였다.

3.1. 2020년

  • 1월 19일 창당을 완료했다.

3.1.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1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와 동시에 21대 총선 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졌다.

  • 지역구
  • 비례대표
    • 김준호
      • 현) 기본소득당 대변인
      • 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 박은영
      • 현) 광주 기본소득당 공동위원장
      • 전) 도시형대안학교 '교육공간 오름' 상근교사
    • 용혜인
      • 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전)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지역구에 출마한 두 후보는 모두 수도권 서북부 쪽에 출마했다. 신민주 후보가 출마한 은평구 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신지혜 후보가 출마한 고양시 정 지역구는 불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현역 의원이다. 신지혜 후보는 4년 전 총선에서는 고양시 갑 지역구에서 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보낸 비례정당 참여 제안을 수락했다. 같은달 23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공고문에 용혜인 전 대표가 포함되었다. 비례후보 5번에 배치되면서 기본소득당의 원내입성이 확실시되었고, 넉넉하게 당선되었다. 용혜인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절차를 밟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면서 원내진입을 하게 되었다. 반면 지역구 후보는 출마한 2명의 후보 모두 낙선하였다.

4. 정책

기본소득당은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하였다.

① 모두에게 월 60만 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② 빅데이터시대, 디지털 공유부배당으로 데이터 주권

③ 1인 가구 600만 시대, 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

④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당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생태적 전환

⑤ 자동화의 시대, 기본소득과 함께 주 30시간 노동

1월 19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주요 정책을 의결했다.

핵심정책: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국가>의 기초 -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과 데이터 배당, 민주주의 배당을 지급한다."

* 5대 주요정책

* 1. 무상대중교통의 전면적인 실시를 통해 모두를 위한 교통체계로 전환해나간다.

* 2.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도입을 통해 모두를 위한 보육/돌봄체계로 전환해나간다.

* 3. 무상교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체계로 전환해나간다.

* 4.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행을 통해 모두를 위한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한다.

* 5. 공공임대주택 확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주거 복지를 실현해 나간다.

5. 중앙당 지도부

5.1. 초대 지도부

임기: 2020년 1월 19일 ~ 현재

  • 대표
    • 용혜인[사임] (2020년 1월 19일 ~ 2020년 3월 23일)
    • 박기홍 권한대행 (2020년 3월 23일 ~ 현재)
  • 사무총장
    • 박기홍

6. 사건사고

2020년 4.15 총선을 위해 서울 은평을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던 신민주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 #KBS #서울신문 #중앙일보 신 후보는 페미니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다른 후보들의 얼굴에는 훼손의 흔적이 없었다. 이에 기본소득당에서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경찰은 훼손된 포스터를 회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인근에 CCTV도 없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7. 외부 링크

기본소득당 19일 창당…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60만 지급” 공약

8. 둘러보기

대한민국진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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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1월 22일에 등록되었다.
  2. [2] 용혜인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관계로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3. [3] 지역구 0석, 비례대표 1석
  4. [4]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용혜인 당선인이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해 1석을 지닌 원내정당이 되었다.
  5. [5] 불광1동, 불광2동, 갈현1동, 갈현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관할
  6. [6]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탄현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7. [사임] 7.1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탈당으로 인한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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