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1. 忌日
2. 期日
2.1. 추정기일
2.1.1. 추정기일의 경우

1. 忌日

사람이 사망한 날. 기일이 있는 고인들은 각각의 해당 날짜 참조. 해리 포터 시리즈의 유령들은 기일 축하 파티(deathday party)를 한다고 한다.

기일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날, 즉 마지막으로 살아계셨던 날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기일은 돌아가신 당일이 맞다.

이런 혼란이 생긴 이유는, 기제사는 기일의 자시에 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시는 새벽 11시~1시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제사를 지내기 위해 후손들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날 함께 모여서 제사를 준비하고, 밤을 맞아 기일 당일의 자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러던 것이 현대사회가 되면서, 밤 12시경에 제사를 지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어, 가족들이 모이기 쉬운 저녁무렵에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12월 3일이라 치면, 본래대로는 12월 2일에 가족들이 모여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12월 3일 0시경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만, 편의상 제사 시간을 저녁으로 당겼는데, 여전히 '12월 2일에 모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2. 期日

날짜를 정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날. 통지를 받고도 가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며, 재판을 하지도 않고 재판에서 져버릴 수도 있다. 상대방이 기일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일련의 행동을 인정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 반대로 소송을 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취하를 한다는 뜻으로 간주한다.

간혹 "나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가?"라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집으로 판결문이 날아오고 재산이 압류된 다음 후회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가는 것이 좋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개념은 형사소송에만 적용되기에 형사소송은 그냥 앉아서 묵비권만 행사해도 상관 없다. 검사가 입증하지 못 하면 죄는 없는 셈 치지만,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다. 반박하지 않으면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된다.

2.1. 추정기일

민사소송에는 추정기일이라는 개념도 있다. 말 그대로이다. 기일을 추정하는 것.

예를 들어, XXXX년 AA월 BB일 CC시 DD분 YYY법정으로 기일이 잡혔지만 "추정"이란 표시가 있다고 가정하자. 별도의 기일통지가 없으면 그 날짜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 날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추정"만 된 것이다.

2.1.1. 추정기일의 경우

추정의 사유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들어 의료소송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의료인이 의료상 과실을 저질러서 일어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 배상하는 개념이기에 반드시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과실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변론기일 열어봐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와, 과실을 입었다고 주장받는 B는 "당신이 이런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과, "난 의료행위를 적절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탁상공론만 일어날 것이다.[1] 그럴 때, 특정한 기관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2]하고 잠깐 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 재판부 모두가 쉰다. 빨리 나오면 추정기일을 그대로 확정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추정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그대로 미룬다. 기일을 지정 안 할 수는 없으니 임시로 지정해놓는단 개념으로 보면 얼추 맞는다.

추정기일이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추정기일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들이 실수하는 경우.

먼저 재판적이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판적의 종류 중 하나이고 쓸 일이 많은 보통재판적 문서를 참고하자.

재판적이란 "법원의 관할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곳도 같거나 다르며, 다투고 있는 재산권 혹은 비재산권도 위치를 특정할 수 없거나 위치가 어느

한 곳에 있거나, 피고와 원고들 자연인 혹은 법인간의 다툼에서 재판할 법원을 어디로 정했는가"이다.

피고의 재판적에서 하는게 기본으로 잡혀있지만, 돈 문제로 얽힌 경우는 또 원고의 주소지를 재판적으로 하는게 보통이다.[3] 그렇다면, 재판적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든 대전지방법원이든 알맞은 곳에 소장을 내야 한다.

그런데, 사무직원들이 업무가 많으며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A구는 서울중앙, B구는 서울서부 이런 식으로 나뉘어있다보니 헷갈려서 가끔 소장을 엉뚱한 곳에 내는 경우가 많다. 그걸 도중에 파악하면 그냥 소송을 취하하고 그대로 알맞은 재판적으로 내면 된다.[4]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이송을 하게 된다. 이송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미 해당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한 경우[5]에는 "이송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원래 있던 기일은 추정기일로 바꿔버린다.[6]


  1. [1] 참고사항이지만, 일반인이 의료행위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법으로 의료인도 좁은 범위 안에서 본인의 과실 없음을 항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주 가끔, 의료인이 법적으로 인용될만한 주장을 하지 않고 "난 잘못 하나도 없다."고만 주장하면 원고 승소로 끝나는 경우도 케바케지만 가끔 있다.
  2. [2] 부탁과 같은 의미지만 법률상 부탁 대신 쓰는 용어.
  3. [3] 물론 피고 주소지로 할 수도 있지만, 원고 입장에서 원고의 주소지가 재판받기에도 편할 것이다.
  4. [4] 이송신청에는 평균적으로 2달이 걸린다. 그래서 보통 취하하고 다시 낸다.
  5. [5] 사건 파악도 안 하고 어떤 판사가 기일을 지정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법원의 업무강도가 심각한 수준인지라, 보통 원고나 피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파악 안 하고 일단 도장찍고 기일지정을 내린다.
  6. [6] 여기서 다시 해당 법원이 재판적이 맞다고 항변이 들어오면, 다시 기일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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